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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개념에서 자연, 환경, 생태의 의미

The Meanings of Nature, Environment, and Ecology in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장석길 ( Jang Seok-gil Denver )
  • : 한국환경철학회
  • : 환경철학 33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123-150(28pages)
환경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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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연, 환경, 생태의 개념적 구분
Ⅲ.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틀과 자연, 환경, 생태
Ⅳ. 지속가능성 개념과 자연, 환경, 생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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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지속가능성 연구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논의를 통해 개념적 외연(外延)을 확장시켜 왔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개념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대상인 자연, 환경, 생태의 의미는 학술적, 실무적으로 여전히 혼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자연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생태적 지속 가능성 등 개념 자체에 대한 의미 혼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 개념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 개념적 틀에서 나타난 자연, 환경, 생태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것을 자연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생태적 지속가능성 개념과 비교하여 지속가능성 개념에서 나타난 환경의 의미 변화 및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인 환경보존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개념적 합의를 통해 환경 담론의 실천을 위한 이념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Sustainability research has historically focused on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its conceptual extension has been expanded through the discussions of economic and social aspects. However, the meanings of nature, environment, and ecology, which are addressed as the main targets in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are still confusing both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This can also lead to confusion about the meanings of the concept themselves, such as natural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Thu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eanings of nature, environment, and ecology appeared in the conceptual frameworks of sustainability, and compare them with those in the concept of natural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The results show the change of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 in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and it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ideological basis for the practice of environmental discourse through the conceptual agreement on the target and method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which is one of the main strategies for realizing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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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문과학분야  > 기타(인문과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738-898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2-2022
  •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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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권0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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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SG 경영을 위한 기업환경윤리의 의의와 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이성 ( Yisung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간행물 : 환경철학 3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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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영향도 커지고 있다. 거대해진 기업은 그 활동에 따라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도 엄격하면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성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EGS는 기존과 다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ESG는 사회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유치 등 재무 요소와도 관련성이 높아져 기업 입장에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지만, ESG에 대한 이해부족, 경험부족은 기업에게 과제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기업환경윤리의 필요성과 의의를 논하였다. 먼저 ESG의 본질은 기업이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갖춘 좋은 회사가 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ESG 내재화로 해석하였다. 기업이 사회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서 환경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전제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기업의 주요 환경 실천인 환경관련 법규 준수와 CSR을 통한 환경 실천의 한계를 짚어보고, 진정성 있는 환경실천을 위한 기업환경윤리의 필요성과 의의를 논하였다. 기업환경윤리의 가능성과 의의는 기존의 기업윤리 개념을 토대로 제시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업환경윤리의 도덕 기준은 환경윤리, 환경철학 이론에서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gue that the business environmental ethics is meaningful for ESG management. The scope of the company's activities is expanding and its influence is growing. The corporations have also reached a level where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society cannot be estimated. Society's demands for these companies are also strict and concrete. Although there has been a discussion about the social response of a company before, EGS is progressing at a different level than before. ESG has become more relevant not only to sociality but also to financial factors such as corporate investment attraction. Due to this background, ESG management is being emphasized in all practice of companies. However the lack of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regarding ESG, it is becoming a challenge for companies. In this paper, the essence of ESG is interpreted as making a good company, and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the business environmental ethics to become a good company is discussed. And as a way to practice business environmental ethics, the moral standards for business environmental ethics are derived from environmental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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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물의 자유와 평등 - '정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

저자 : 안건훈 ( Ahn Geonh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간행물 : 환경철학 3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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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윤리는 동물에 대한 사람의 도덕성도 함축한다. 사람들이 민주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듯이, 생태민주주의에서는 동물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담론이 필요하다. 동물의 자유나 평등은 탈인간중심환경윤리에서는 전체론적인 견해에, 단일주의나 계층주의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실천적 현실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명공동체에서 그 구성원들이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이다'와'아니다'에 기초한'유형의 차이'가 아니라,'더하다'와'덜 하다'라는 '정도의 차이'에 기초한다. 동물의 권리를 위해서는 고통(좁게는 통증)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고통의 감소는 동물이 지니는 내재적 가치, 자유나 평등에 기초한 동물의 권리를 고양시키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This paper concerns the implications of the idea that desirable morality ought to include the relationship of humans to animals. Animals in biotic community ought to have their rights for the freedom and equality related to the holistic views. It is also desirable for us to consider about the compatibilistic views in the unitarianism/hierachism controversy. The difference of humans and animals is not type, but just degree. Pains or sufferings are the typical issues of animal right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reduce them that animals face their daily lives. Hence, to reduce is to enhance the animal rights such as freedom, equalit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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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계천 치수를 둘러싼 정치논리와 환경윤리

저자 : 이세진 ( Lee Se-j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간행물 : 환경철학 3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9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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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청계천(淸溪川)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살피고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환경윤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역사적으로 청계천의 조성과 관리는 위민정치가 목적이었다. 조선의 모든 군왕들은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청계천을 관리해왔다. 이 글에서는 이들 군왕들 가운데 태종, 세종, 영조 세군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군왕들의 치수사업 분석을 통해 '자연재해-인간-개천치수-관료기구'라는 일련의 통치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세종시대에는 인간-개천의 오염-청개천(淸開川, 개천의 물을 맑게 해야 한다)의 논쟁으로 환경에 대한 옳고 그름의 윤리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영조시대에는 인간-환경-질병-정부기록관리의 환경개념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사회의 개수를 요구받으면서 세 가지 안을 준비한다. 첫째 복개, 둘째, 청계천 고가철도, 셋째, 한강을 이용한 운하건설이었다. 일제는 청계천 개수안 가운데 복개를 선택했지만, 근대화의 상징으로 이용하였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청개천 복개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많은 환경윤리와 문화 윤리가 있었지만 대권을 위한 치적 사업으로 전락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청계천 관리는 정권의 치적 사업이 되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political context surrounding Cheonggyecheon and attempts to reveal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are strongly demanded by society today and in the future. Historically,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Cheonggyecheon was the goal of women's politics. All kings of Joseon have managed Cheonggyecheon to protect their people from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Among these princes, this article focused on the three kings Taejong, Sejong, and Yeongjo. The control projects of these kings can be viewed as creating a series of governance structures called 'natural disasters-humans-gaecheon flooding-bureaucratic organizations'. In the era of Sejong, the ethics of right and wrong for the environment were being created due to the debate between humans, pollution of streams, and streams. In the era of King Yeongjo, the environmental concept of human-environment-disease-government record management was being created. Howev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prepares three proposals when asked to reorganize the colonial Joseon society. The first was cover, second, the Cheonggyecheon elevated railroad, and third, the construction of a canal using the Han River. The Japanese chose to cover the Cheonggyecheon stream, but used it as a symbol of modernization.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showed his political leadership by completing the Cheonggaecheon Covering Projec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d many environmental and cultural ethics to consider while promoting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but it was reduced to a political project for the great power.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of Cheonggyecheon was reduced to a political project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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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물권, 인권 그리고 종차별주의

저자 : 이영환 ( Yungwha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간행물 : 환경철학 3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2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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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적절하게 이해된 케이건식의 종차별주의, 즉 양상인격주의(modal personism)는 쉽게 편견으로 치부될 만한 입장이 아니며 얼마든지 철학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케이건식으로 이해한 종차별주의는 동물권 옹호론자들이 종차별주의에 대한 결정적 비판이라고 여겼던 비판들 - 즉, 가장자리 상황 논증, 그리고 종차별주의와 성차별, 인종차별의 유사성 논증 -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양상인격주의의 핵심적인 몇몇 아이디어는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유래함을 지적하고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이해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규정이 동물권 논쟁에 가지는 함의를 설명한다. 동물권 옹호론자들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인권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인권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동물권, 그리고 종차별주의 논쟁에 가지는 연관성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동물권 논쟁의 촉발과 그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인간의 “진정한 이타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독특하게 가지는 자기비판 능력 발현의 훌륭한 예라는 점을 지적한다.


I argue in this paper that speciesism, if properly construed, is not a mere prejudice but a view that needs to be taken philosophically seriously. I show that Kagan's modal personism, which I take to be a sophisticated version of speciesism, is immune from the two criticisms considered final by animal rights advocates, that is, the argument from marginal cases and the argument from analogy between speciesism on the one hand and sexism and racism on the other. I also point out that some central ideas behind Kagan's modal personism can be traced back to Aristotle and explain important implications of Aristotle's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as “political animals” on the animal rights debate. Seeing that animal rights are viewed as extension of human rights, I discuss the implication that the question of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human rights have on the animal rights debate. I claim at the end that the animal rights debate presents a good example of the possibility of human beings being “really altruistic,” thereby ironically showing the mor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umans and non-human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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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속가능성 개념에서 자연, 환경, 생태의 의미

저자 : 장석길 ( Jang Seok-gil Denver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간행물 : 환경철학 3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5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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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지속가능성 연구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논의를 통해 개념적 외연(外延)을 확장시켜 왔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개념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대상인 자연, 환경, 생태의 의미는 학술적, 실무적으로 여전히 혼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자연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생태적 지속 가능성 등 개념 자체에 대한 의미 혼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 개념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 개념적 틀에서 나타난 자연, 환경, 생태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것을 자연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생태적 지속가능성 개념과 비교하여 지속가능성 개념에서 나타난 환경의 의미 변화 및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인 환경보존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개념적 합의를 통해 환경 담론의 실천을 위한 이념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Sustainability research has historically focused on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its conceptual extension has been expanded through the discussions of economic and social aspects. However, the meanings of nature, environment, and ecology, which are addressed as the main targets in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are still confusing both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This can also lead to confusion about the meanings of the concept themselves, such as natural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Thu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eanings of nature, environment, and ecology appeared in the conceptual frameworks of sustainability, and compare them with those in the concept of natural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The results show the change of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 in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and it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ideological basis for the practice of environmental discourse through the conceptual agreement on the target and method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which is one of the main strategies for realizing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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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동물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문언에 대한 고찰 -

저자 : 한민정 ( Han Min-j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간행물 : 환경철학 3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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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설되는 민법의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안 제98조의2)을 중심으로 현 시대에서 동물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이 과정에서 아도르노의 중요한 철학적 개념의 하나인 '비동일성', 그리고 반성적 성찰의 태도를 활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일컫는 동물은 인간 역시 속해 있는 큰 개념상의 동물 속에 있는 비동일성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동물(=비동일성)은 개념으로 포획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주체 자신을 반성케 하는 타자라는 것, 그래서 종국에는 인간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법을 반성하게 하고 성찰하게 한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다시 말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문언을 디딤돌 삼아 섣불리 동물이 인간과 비슷한 권리의 주체라고 환원시키는 자세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아도르노의 반성적 도덕의 관점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동일성 사유에 빠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단순히 동물의 물건성만을 부정하는 소극적 형식의 이 법문언은 동물이 지닌 다양한 의미, 즉 개념으로 포착되지 않는 비동일적인 것을 더 많이 창출해낼 수 있으며, 이는 종국에 더욱 바람직한 반성적 사유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본다.


This thesis is a study on what animals are and how they are accepted in the present age, focusing on the provision (Article 98-2) that declares 'animals are not objects' in the newly established Civil Act. In this process, one of Adorno's important philosophical concepts, 'non-identity', and the attitude of reflective reflection will be utilized. This is because we think that the animal we commonly refer to is the non-identity in the large conceptual animal to which humans also belong. And it reminds us of the fact that this animal (= non-identity) is not captured as a concept, but is an Other who constantly reflects on the subject himself, so that in the end it makes us reflect and reflect on human beings, and furthermore on human law.
In other words, I think it is necessary to refrain from using the phrase 'animals are not objects' as a stepping stone and hastily reducing animals as subjects of rights similar to humans. This is because, from the point of view of Adorno's reflective morality, we fall into the thought of identity that is being criticized.
Rather, this article, in a passive form that simply denies the object nature of animals, can create more diverse meanings of animals, i.e., non-identical things that cannot be captured as concepts, which can lead to more desirable reflective thinking in the end. I think the possibilities ar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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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SG 경영을 위한 기업환경윤리의 의의와 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이성 ( Yisung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간행물 : 환경철학 3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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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영향도 커지고 있다. 거대해진 기업은 그 활동에 따라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도 엄격하면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성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EGS는 기존과 다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ESG는 사회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유치 등 재무 요소와도 관련성이 높아져 기업 입장에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지만, ESG에 대한 이해부족, 경험부족은 기업에게 과제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기업환경윤리의 필요성과 의의를 논하였다. 먼저 ESG의 본질은 기업이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갖춘 좋은 회사가 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ESG 내재화로 해석하였다. 기업이 사회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서 환경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전제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기업의 주요 환경 실천인 환경관련 법규 준수와 CSR을 통한 환경 실천의 한계를 짚어보고, 진정성 있는 환경실천을 위한 기업환경윤리의 필요성과 의의를 논하였다. 기업환경윤리의 가능성과 의의는 기존의 기업윤리 개념을 토대로 제시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업환경윤리의 도덕 기준은 환경윤리, 환경철학 이론에서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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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물의 자유와 평등 - '정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

저자 : 안건훈 ( Ahn Geonh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간행물 : 환경철학 3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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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윤리는 동물에 대한 사람의 도덕성도 함축한다. 사람들이 민주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듯이, 생태민주주의에서는 동물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담론이 필요하다. 동물의 자유나 평등은 탈인간중심환경윤리에서는 전체론적인 견해에, 단일주의나 계층주의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실천적 현실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명공동체에서 그 구성원들이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이다'와'아니다'에 기초한'유형의 차이'가 아니라,'더하다'와'덜 하다'라는 '정도의 차이'에 기초한다. 동물의 권리를 위해서는 고통(좁게는 통증)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고통의 감소는 동물이 지니는 내재적 가치, 자유나 평등에 기초한 동물의 권리를 고양시키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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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계천 치수를 둘러싼 정치논리와 환경윤리

저자 : 이세진 ( Lee Se-j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간행물 : 환경철학 3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9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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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청계천(淸溪川)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살피고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환경윤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역사적으로 청계천의 조성과 관리는 위민정치가 목적이었다. 조선의 모든 군왕들은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청계천을 관리해왔다. 이 글에서는 이들 군왕들 가운데 태종, 세종, 영조 세군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군왕들의 치수사업 분석을 통해 '자연재해-인간-개천치수-관료기구'라는 일련의 통치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세종시대에는 인간-개천의 오염-청개천(淸開川, 개천의 물을 맑게 해야 한다)의 논쟁으로 환경에 대한 옳고 그름의 윤리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영조시대에는 인간-환경-질병-정부기록관리의 환경개념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사회의 개수를 요구받으면서 세 가지 안을 준비한다. 첫째 복개, 둘째, 청계천 고가철도, 셋째, 한강을 이용한 운하건설이었다. 일제는 청계천 개수안 가운데 복개를 선택했지만, 근대화의 상징으로 이용하였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청개천 복개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많은 환경윤리와 문화 윤리가 있었지만 대권을 위한 치적 사업으로 전락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청계천 관리는 정권의 치적 사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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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물권, 인권 그리고 종차별주의

저자 : 이영환 ( Yungwha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간행물 : 환경철학 3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2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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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적절하게 이해된 케이건식의 종차별주의, 즉 양상인격주의(modal personism)는 쉽게 편견으로 치부될 만한 입장이 아니며 얼마든지 철학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케이건식으로 이해한 종차별주의는 동물권 옹호론자들이 종차별주의에 대한 결정적 비판이라고 여겼던 비판들 - 즉, 가장자리 상황 논증, 그리고 종차별주의와 성차별, 인종차별의 유사성 논증 -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양상인격주의의 핵심적인 몇몇 아이디어는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유래함을 지적하고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이해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규정이 동물권 논쟁에 가지는 함의를 설명한다. 동물권 옹호론자들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인권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인권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동물권, 그리고 종차별주의 논쟁에 가지는 연관성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동물권 논쟁의 촉발과 그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인간의 “진정한 이타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독특하게 가지는 자기비판 능력 발현의 훌륭한 예라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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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속가능성 개념에서 자연, 환경, 생태의 의미

저자 : 장석길 ( Jang Seok-gil Denver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간행물 : 환경철학 3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5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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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지속가능성 연구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논의를 통해 개념적 외연(外延)을 확장시켜 왔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개념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대상인 자연, 환경, 생태의 의미는 학술적, 실무적으로 여전히 혼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자연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생태적 지속 가능성 등 개념 자체에 대한 의미 혼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 개념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 개념적 틀에서 나타난 자연, 환경, 생태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것을 자연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생태적 지속가능성 개념과 비교하여 지속가능성 개념에서 나타난 환경의 의미 변화 및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인 환경보존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개념적 합의를 통해 환경 담론의 실천을 위한 이념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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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동물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문언에 대한 고찰 -

저자 : 한민정 ( Han Min-j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간행물 : 환경철학 3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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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설되는 민법의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안 제98조의2)을 중심으로 현 시대에서 동물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이 과정에서 아도르노의 중요한 철학적 개념의 하나인 '비동일성', 그리고 반성적 성찰의 태도를 활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일컫는 동물은 인간 역시 속해 있는 큰 개념상의 동물 속에 있는 비동일성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동물(=비동일성)은 개념으로 포획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주체 자신을 반성케 하는 타자라는 것, 그래서 종국에는 인간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법을 반성하게 하고 성찰하게 한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다시 말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문언을 디딤돌 삼아 섣불리 동물이 인간과 비슷한 권리의 주체라고 환원시키는 자세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아도르노의 반성적 도덕의 관점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동일성 사유에 빠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단순히 동물의 물건성만을 부정하는 소극적 형식의 이 법문언은 동물이 지닌 다양한 의미, 즉 개념으로 포착되지 않는 비동일적인 것을 더 많이 창출해낼 수 있으며, 이는 종국에 더욱 바람직한 반성적 사유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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