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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항만건설사업의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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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사업의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A Study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for Marine Environments in Harbor Construction Projects

맹준호 ( Junho Maeng ) , 김태윤 ( Taeyun Kim ) , 이해미 ( Haemi Lee )
  •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 환경영향평가 31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141-160(20pages)
환경영향평가

DOI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및 고찰
Ⅳ. 결론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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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사업은 해양생물 서식지 훼손, 해양수질 오염, 해수유동 및 해안 침·퇴적 변화 등 다양한 해양환경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에서는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건설사업에 특화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3년간(2009∼2021년)의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항만건설사업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중점 검토항목인 해양 동·식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환경 항목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영향 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의 중점 검토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해양 동·식물 항목 현황조사 시, 해역 특성 및 항만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조사정점 선정 방안과 영향 예측 시, 부유토사 확산으로 인한 해양생물 영향과 준설 및 매립으로 인한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에 대한 영향 예측 실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해양물리 항목의 현황조사 시, 조사항목은 해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조사항목과 부가 조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영향 예측 시에는 해수유동실험과 부유사확산실험, 퇴적물이동실험, 수온 및 염분 확산, 해수교환율실험, 파랑변형실험, 항내정온도실험, 해안선변화실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및 영향 예측을 유도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The harbor construction projects can lead to various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ing habitat degradation and loss, marine water pollution, change of flow patterns, erosion, scour, sedimentation, and so on. The EIA is a measure to prevent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advance from examining and minimiz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before the proposed developments are implemented. In addition, institutions reviewing EIA reports have made efforts to conduct scientific and standardized EIA by applying EIA guidelines for each project. This study aims to create a EIA guideline focusing on the harbor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review comments of the harbor construction EIA reports for the past 13 years (2009-2021) and the EIA guidelines of different types of projects, we identified the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and provided the appropriate guideline. This guideline summarizes and presents the contents which must be reviewed in the baseline condition survey, impact assessment, mitigation,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investigation in the fields of marine fauna and flora, marine physics, and marine water and sediment quality. In the case of a baseline condition survey of marine fauna and flora, a method for selecting survey poin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ea area and project was presented. When estimating the impact of marine fauna and flora, we presented methods for predicting the impact on them due to the spread of suspended sediments and the damage to benthic habitats due to dredging and reclam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a area, we divided the survey items of the marine physics into essential items and supplementary items. In predicting the impact of marine physics, various methods for major issues such as seawater circulation, suspended sediment and bottom sediment transport,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diffusion, seawater exchange, wave transformation, harbor tranquility, and shoreline change were presented. The research results will contribute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by inducing more systematic and scientific surveys, impact assessments, and mitigation in the EIA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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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공학분야  > 환경공학
  • : KCI등재
  • :
  • : 격월
  • : 1225-718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2
  • :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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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4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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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녹지축의 생태적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녹지 연결경로 도출 연구 - 수원시 대상 -

저자 : 최재연 ( Jaeyeon Choi ) , 김수련 ( Suryeon Kim ) , 박찬 ( Chan Park ) , 송원경 ( Wonkyong Song ) , 정경민 ( Kyungmin Jung ) , 김은영 ( Eun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1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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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환경문제 해결과 관리방안으로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NbS)이 대두되면서 도시지역의 녹지 확보 및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시지역은 녹지의 파편화 및 단절로 도시녹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녹지축은 구체적인 녹지와 연결이 필요한 경로의 위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개별 녹지조성사업과 연계되지 못해 연속성 관점에서 일관된 녹지관리 체계로 활용성이 낮다. 따라서 본 연구는 NDMI (Normalized Difference Moisture Index), 불투수율, 녹지조성비용의 정보를 기반으로 연결경로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수원시에 시범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의 녹지축보다 비용효율성이 높은 구체적인 연결경로의 도출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계획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Creation and administration of green space are emphasized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 and the management of green space in urban area. Urban area with high development pressure faces green space fragmentation, so the planned approach is needed to improve the continuity of green space. However, the current institutional green axis, used to enhance continuity of urban space is merely an abstract concept under the master plan so that is not a consistent framework for urban green continuity providing no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position and path. Therefore, in order to consistently manage green space in continuous point of view, it is insufficient not being connected to each individual green space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for finding the connection path to enhance urban green space continuity. This proposed method consists of two phases. First phase is finding nodes to connect current green space and second is to calculate the least cost path. We calculate connection cost using NDMI (Normalized Difference Moisture Index), impervious ratio and official land cost, applying to Suwon city and potential greening site that was planned in official master plan. According to the results, we confirm a possibility of finding a cost-effective connection path with detailed spatial information instead of unrealistic abstract concepts and discuss worth applying to a legally pla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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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계학습을 통한 토양오염물질 농도 예측 및 분포 매핑

저자 : 강혜원 ( Hyewon Kang ) , 박상진 ( Sang Jin Park ) , 이동근 ( Dong Ku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4-225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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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토양 부문을 강조하였다. 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일련의 노력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인벤토리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세 가지 기계학습 모델 성능 평가 및 토양오염물질 농도분포 매핑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 Random Forest 모델을 사용하여 대한 민국 수도권 지역을 대상 9가지 토양오염물질을 매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화가 가장 활발한 서울지역에서 아연(Zn), 불소(F) 및 카드뮴(Cd) 농도가 상대적으로 우려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수은(Hg)과 크롬(Cr6+)의 경우 농도가 기준 이하로 검출되었는데, 이는 중금속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및 공업단지와 같은 오염원 부족이 원인으로 도출되었다. 토양오염물질 공간분포 매핑을 통해 토양특성 및 토지이용 유형과 오염물질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유추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 현장 위치에 관한 토양오염 최소화 및 계획 결정에 대한 효율적인 토양관리 방안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mphasized the soi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devise measures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f project implementation on the environment. As a series of efforts for impact assessment procedures, a national inventory-based database was established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three machine learning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as well as soil pollutant concentration distribution mapping were conducted. Here, nine soil pollutants were mapped to the metropolitan area of South Korea using the Random Forest model, which showed the best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at concentrations of Zn, F, and Cd were relatively concerned in Seoul, where urbanization is the most active. In addition, in the case of Hg and Cr6+, concentrations were detected below the standard, which was derived from a lack of pollutants such as industrial and industrial complexes that affect contents of heavy metal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land cover and pollutants was inferred through the spatial distribution mapping of soil pollutants.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efficient soil management measures for minimizing soil pollution and planning decisions regarding the location of the project site can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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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분석과 협의 지침서 작성 방안 -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종욱 ( Jongook Lee ) , 조경두 ( Kyeong Doo C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6-240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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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필요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갖춰져 있는 조례 및 지침 등의 현황을 비교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제도적 사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상세 규정 및 안내를 협의 절차 지침서(가이드라인)에 담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도별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협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항만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등의 사업 유형에 대한 대상사업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의 실용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절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방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Local governments over a certain size in Republic of Korea may condu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f it is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However,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 EIA operation in many local governments was less than initial expectations. In order to improve it, the status of ordinances and consultation guidelines which are different for each local government need to be compared, and the institutional issues for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must be found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Furthermore, detailed regulation and guidance on the local government EIA procedure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sultation guidelines and related information need to be provided. In this study, focusing on the cas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the status of local government EIA ordinances i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ith a similar condition was investigated, and the types and scope of target projec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addition, consultation guidelines for Incheon Metropolitan City were written, and improvements on the procedure flow and overall schedule designation derived from the process were presented. In the cas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there were no detailed information officially announced regarding the regul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EIA ordinance and follow-up management, so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needed to be reinforced in this field. Meanwhile, considering the status of local environment and geography, some target project types were deemed necessary to be added: port construction projects, water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railroad construction projects, and military facilities installation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local governments which want to improve their operation effectiveness by reorganizing the local government EIA system and preparing specific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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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원시의 조류 충돌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구성

저자 : 김수련 ( Suryeon Kim ) , 최재연 ( Jaeyeon Choi ) , 서자유 ( Jayoo Seo ) , 김수경 ( Sukyoung Kim ) , 백지원 ( Jiwon Baek ) , 송원경 ( Wonkyong Song ) , 박찬 ( Cha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1-24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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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사람과 야생조류는 함께 살아가고 있으나, 도시화가 가져온 생태계 파편화로 조류의 서식과 이동에 위협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의 야생조류 사체 위치 데이터를 토대로 조류에게 취약한 공간, 위협요인을 확인하고자, 사체 확인 지점과 반경 500m 이내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체 확인 지점은 NDVI 0.3, NDBI -0.05, NDWI -0.16의 특성을 보였다. 반경 500m 이내에는 NDVI 0.34, NDBI -0.01, NDWI -0.18, 건물 높이 13.8m, 방음벽 길이 227.3m로 확인되었다. 토지피복유형은 초지, 시가화건조지역, 나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 저수지 등과 인접한 아파트의 녹지, 골프장 등이 섞여있는 시가화지역의 가장자리가 위협적인 공간으로 도출되었다. 도시에서 조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수직적 공간 변화에 따른 영향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앞서 도시의 수직 구조물에 대한 공간 자료 구축과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자연에서 도시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공간은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회피, 적응할 수 있는 시공간적 측면이 고려된 사전예방적 관리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Humans and wild birds coexist in cities, where habitat fragmentation due to urbanization threatens the habitat and movement of birds. In this study, in order to identify landscape features associated with wild bird collide, we characterized landscape composition within a 500 m radius and points of wild bird carcasses in Suwon-city, South Korea. Dead birds were identified as having a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of 0.3, Normalized Difference Built-up Index (NDBI) of -0.05, and 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 (NDWI) of -0.16 at the points of collide. And there were NDVI of 0.34, NDBI of -0.01, NDWI of -0.18, building height of 13.8 m, and soundproof wall length of 227.3 m within a radius of 500 m. Land cover type was dominated by grassland, used area, and bare land. In particular, the edges of urbanized areas, where apartments bordered forests, reservoirs, and golf courses, were identified as high-risk spaces. In order to minimize bird mortality risk in urban environments, the impact of changes to a vertical landscape should be reviewed from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pproach. In addition, a preventive management plan that considers the temporal and spatial features that wild animals can safely avoid and adapt to in urbanized spaces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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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거지 개발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확대와 사례분석

저자 : 김은채 ( Eunchae Kim ) , 하종식 ( Jongsik Ha ) , 탁종석 ( Jongseok Tak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0-264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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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에 따라 일부 대상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상사업이 아닌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들에 대해서도 협의과정에서 건강영향 관련 사항들이 추가로 평가·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 관련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부지가 오염원 주변에 계획될 경우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입지 타당성 확보 여부를 평가·검토하게 되는데, 개발부지에서 주요 유해대기오염물질들의 현황농도 조사를 통한 위해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지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하고자 하는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정량적 방법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절차를 검토하여 세부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방법론 검증을 위해 과거 협의된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The development projects subject to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in the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ystem are limited to some projects under Article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Additional Assessment Objects Subject to Health Impact Assessment Items), but health impact-related matters are being evaluated and reviewed during consultation. In particular, when a development site is planned around some pollutant sources in a residential development plan, it is evaluated and reviewed whether the site meets the risk criteria through a current concentration survey of major hazardous air pollutants.
This study prepared a quantitative method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location of the residential area to be developed in the residential development plan and proposed a plan to expand the project subject to HIA within the EIA procedure. A detailed methodology was proposed by reviewing the screening and scoping procedures of the EIA system, and a case analysis of the urban development plan discussed in the past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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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여우(Vulpes vulpes)의 서식지 적합성 지수(HSI) 모델 개발

저자 : 어여경 ( Yeokyung Ou ) , 이상돈 ( Sangdo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5-270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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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복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에 방사된 여우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는 여우 개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어 인간 생활 지역에서도 출몰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고자 여우의 서식지 적합성 지수(HSI)를 개발하였다.
문헌 조사를 통하여 주요 환경 변수를 추출한 뒤, GIS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총 5가지의 적합 지수(Suitability Index, SI)를 구축하였다. 임상과 경사, 향, 수계 및 도로로부터의 거리가 주요 변수이며, 임상도에 2배의 가중치를 주어 산술 평균한 값이 HSI 결과이다.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와 비교한 결과, 여우 좌표들이 평균 0.64의 HSI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0.53 이상일 때에 출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여우의 분포를 사전에 예측하여 앞으로의 복원 계획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거나 추후 환경영향평가 시 분포 파악 및 저감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fox restoration project, the number of foxes released into nature are increasing; therefore, in the future, foxes will be dispersed to other areas and will appear in human habitats. In this study, the habitat suitability index (HSI) of foxes was developed to predict and prepare for the effects.
After extracting major environmental variable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GIS analysis, 5 suitability indices (SIs) were constructed. The forest physiognomy, slope, aspect, distance from water source, and distance from road are the main variables, and the arithmetic average value by giving twice the weight to the forest physiognomy is the HSI result. As a result of comparing with the data from the Natural Environment Survey, it is found that the fox coordinates have an average HSI value of 0.64, and the probability of appearance is high when it is 0.53 or higher.
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predict the distribution of foxes in advance, to use them as basic data for future restoration plans, or to identify the distribution of the species and the reduction plan in futur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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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주용준 ( Yong-joon Joo ) , 사공희 ( Hee Sag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140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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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특성 및 지역의 환경현황 등을 반영하여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협의내용의 이행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업계획은 사회적·환경적 여건이 변화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변경협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변경협의 현황과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단지의 변경협의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변경협의 운용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산업단지 변경협의의 주요 원인은 입주업종의 형식적 수요예측, 특별법에 따른 과도한 행정절차의 생략 및 간소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용이성 및 기간 단축을 위한 편법적 변경협의 제도 이용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잦은 산업단지 변경협의로 인한 환경성 악화와 환경영향평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협의의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2) 「산단절차 간소화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3) 산업단지에 대한 객관적 수요관리를 위한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4) 변경협의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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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만건설사업의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저자 : 맹준호 ( Junho Maeng ) , 김태윤 ( Taeyun Kim ) , 이해미 ( Haemi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6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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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사업은 해양생물 서식지 훼손, 해양수질 오염, 해수유동 및 해안 침·퇴적 변화 등 다양한 해양환경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에서는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건설사업에 특화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3년간(2009∼2021년)의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항만건설사업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중점 검토항목인 해양 동·식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환경 항목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영향 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의 중점 검토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해양 동·식물 항목 현황조사 시, 해역 특성 및 항만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조사정점 선정 방안과 영향 예측 시, 부유토사 확산으로 인한 해양생물 영향과 준설 및 매립으로 인한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에 대한 영향 예측 실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해양물리 항목의 현황조사 시, 조사항목은 해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조사항목과 부가 조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영향 예측 시에는 해수유동실험과 부유사확산실험, 퇴적물이동실험, 수온 및 염분 확산, 해수교환율실험, 파랑변형실험, 항내정온도실험, 해안선변화실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및 영향 예측을 유도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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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외개발의 재조명: 도시의 진화와 계획으로의 함의

저자 : 강상준 ( Sangjun K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1-17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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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대도시 문제점 중 하나인 교외개발 사례를 통해 도시의 진화성을 이해해 보려는 시론적 연구이다. 방법론으로 (1) 국내 9개(1980-2010), 미국 49개 도시(1992-2019년)의 도시확장강도지수(UEII) 산출, (2) 2019년 시카고 대도시권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형태학적 공간패턴(MSP)과 엔트로피(Entropy) 분석이다. 주요결과는 (1) 도시확산 현상은 보편적인 도시변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전체지역의 특성은 하위단위 도시들의 특성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연구함의는 (1) 교외 도시확산현상은 도시에게 부여된 여러 기능에 부합하는 도시변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하위단위 도시·생활권의 기능이 큰 의미를 갖는다, (2)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도시는 기존의 발달성장 논의와 큰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도시의 부분적 특성을 사례로 삼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며 향후 도시의 진화하는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폭넓은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KCI등재

4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시행에 따른 방문객 인식 변화: 울릉 화산섬 밭농업 지역을 대상으로

저자 : 도지윤 ( Jeeyoon Do ) , 정명철 ( Myeongcheol Je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183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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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KIAHS; Korean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제도 시행 전후 기간을 비교하여 방문객 인식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효과와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울릉도와 관련된 인식은 지정 전후 모두 접근성과 관련된 키워드가 상위 키워드로 도출되었으며, 특히 지정 이후 다양한 접근 방법과 새로운 개항 등의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이후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호감의 인식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정확한 작물의 이름과 화산섬에 대한 키워드가 나타났으나, 지정 이후의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 영향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전통지식 보전과 이를 활용한 전통 농업문화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CI등재

5금강유역의 하천 종합건전성 평가 - 생태적 건전성 및 물 복지를 중심으로 -

저자 : 김홍명 ( Hong-myung Kim ) , 하성룡 ( Sung-ryong Ha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4-199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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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건전성은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과 인간의 물 이용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즉, 물 복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 및 물 복지 지수를 산정하고 4분면 모형을 이용하여 금강수계 14개 중권역에 대한 하천 종합건전성을 분석하였다.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은 댐상류(대청댐 기준)지역이 상대적으로 '좋음'으로 나타났으며 댐하류 지역은 '나쁨' 상태로 평가되었다. 반면, 물 복지는 인구규모가 큰 댐하류 지역이 상대적으로 '좋음' 상태였으며 댐상류 지역은 상대적으로 물 복지 수준이 '나쁨'으로 나타났다. 하천 종합건전성은 무주남대천, 보청천, 대청댐 유역이 생태적 건전성 및 물 복지 수준이 모두 양호했으며 금강공주, 논산천, 금강하구언 유역은 모두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천 유역은 지속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로 2014년에는 두 지수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벤치마킹을 통한 타 유역으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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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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