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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세대 간 자원 이전: 비혼 성인의 특징을 중심으로

Coresidence with Parents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Economic Resources: A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Unmarried Adults

최선영 ( Sunyoung Choi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보건복지포럼 308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77-92(16pages)
보건복지포럼

DOI


목차

1. 들어가며
2.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주거 독립 경험
3. 성인 자녀와 비동거 부모의 세대 간 자원 이전
4.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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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성인(19~49세)의 부모와의 동거 비율과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를 통해 가족 내 세대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비혼인구에 주목하여, 비혼 상태인 성인들이 성,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라 세대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19~49세 성인의 약 30%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비혼인 경우 64.1%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독립 경험과 시기, 사유 등을 살펴본 결과, 우리 사회에서 부모 집을 떠나는 일은 특정한 연령에 수행해야 할 규범, 즉 성인 이행의 요건이 아니라 결혼, 진학, 취업의 세 가지 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비혼인구의 특성별 부모 동거율을 보면, 남성이거나 4년제 대졸 이상이거나 취업 중일 때 부모 동거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사회문화적 지지 등이 비혼 성인의 부모 동거율(또는 주거 독립 여부)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것이 부모와의 경제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응답자들은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미혼인 경우에도 전일제로 취업한 상태라면 기혼 성인과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d the proportion of adults under 50 (19-49 years old) living with their parents, and the economic transfers unmarried adults provide to, and receive from their non-coresiding parents. Of the surveyed, 30.1% lived with their parents; 64.1% of unmarried people lived with their parents. Having examined whether, when and why people choose to become housing-independent, this study finds that leaving the parents’ home for a home of their own is not an age-specific normative requirement, but a selection dependent on three life events: marriage, higher education, and employment. The rate of coresidence with parents was lower in men and in those with educational attainment of a four-year college degree or higher, and in those in full-time employment. Access to economic resources and sociocultural support are related to unmarried adults' residential independence.
In the relationship with their non-coresiding parents, the respondents were more often transfer providers than they were receivers, and unmarried adults in full-time employment provided financial resources to their parents just like married adults did to the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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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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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권0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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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가 보여 준 공공보건의료의 현실과 과제

저자 : 주영수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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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보건의료 강화 방안

저자 : 임준 ( Yim J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22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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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추구적 특성을 갖고 있는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맞물려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현상을 발생시키면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보건의료는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커서 공공성이 강조되어 왔는데, 최근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보편적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공공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의료서비스는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확립되고 있다. 특히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자원, 의료 이용, 건강 결과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자본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경상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진료권 전체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간병원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The need for strengthening public health care is growing as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has caused a serious health care crisis in line with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structure. In the past, publicness was emphasized in health care due to the high possibility of market failure. Recently, with the growth of civil society, health care is accepted as a universal right, and the publicness of health care is even more emphasized. At the very least, the policy direction of guaranteeing essential medical services related to the life and safety of the people is being established. In particular, an active role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is required to reduce regional disparities in essential medical resources, medical use, and health outcomes. It is necessary to support capital costs necessary for the reinforcement of essential medical infrastructure to all medical institutions in charge of essential medical care, and to support current expenses through public policy fe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for all residents in the service area, public hospitals should be assigned as accountable medical institutions and equipped with the capacity and system for leading private hospitals.

3지방의료원의 역량 강화 방안

저자 : 조승연 ( Cho Seung-yeo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35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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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근대의료 도입 당시부터 민간병원이 주도하는 수익 중심의 상업주의적 의료체계로 발전해 왔으며,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이 낮아 민간이 관심 두지 않는 미충족 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에 머물러 왔다.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약한 공공성과 취약한 공공 인프라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인 지역, 계층 및 분야 간 격차 해소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제공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를 국가 의료의 중심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핵심 수단인 지방의료원이 매우 취약한 한계가 있다. 수를 늘리고 규모와 시설을 보강하고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의료원이 제대로 된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 공공보건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자 성과의 지표가 될 것이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modern medicine, Korea's health care has been established around private hospitals and has developed into a profit-oriented medical system, and public medical institutions have remained in charge of unmet medical care that the private sector is not interested in due to low profits. Korea is now set to become the world's 10th-largest economy, but the weak public side of its health care system makes it difficult to narrow health care gaps between regions, classes and sectors.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bring public health care to the center of national health care through fair provision of essential medical services, but municipal health care institutions, which are key means, are very vulnerable in many sectors. Increasing the number, reinforcing the size and facilities, and securing sufficient medical personnel for Municipal regional medical centers to serve as a proper regional responsible medical institution will be an urgent task and an indicator of performance for the normalization of public health care that will lead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4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와 재정 지원 개선 방안

저자 : 배재용 ( Bae Jaeyo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6-49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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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지방의료원이 지역 공공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방의료원의 특성에 적합한 지불보상체계와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 및 정부 계획에 제시된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 지방의료원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 지원 개선을 위해 고려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회계연도별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필수의료 부문에 대해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자본 비용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필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의 경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원칙을 개선해야 하며,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지역별, 기관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This paper aimed to propose reimbursement schemes and financial support plans to provide local public hospitals with sufficient compensation for appropriate delivery of health care services and population health projects so that they can fulfill their missions as local public hospitals. I reviewed major roles,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public hospitals as well as the reimbursement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local public hospitals in Korea. My suggestions to improve reimbursement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public hospitals in Korea include 1)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ustomized models not only to cope with needs in communities but also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public hospitals, 2) securing sufficient compensation for essential healthcare services as well as population health projects, 3) expanding financial support to fund operating costs and labor costs for local public hospitals.

5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 추진 현황과 과제

저자 : 손정인 ( Sohn Jeong-i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0-75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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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은 건강의 사회적 모형, 인구 고령화, 사람 중심 관점에서 필요하며, 그 원칙은 체계적 관점의 포괄적·통합적 대응과 지역사회 중심이다.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과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보편적 개념의 공공보건의료가 등장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며,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의 주요 실행 주체는 시·도와 함께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의료기관이며 2019년부터 확충되어 2022년 기준으로 각각 16곳, 58곳이 운영 중이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중심의 정책 거버넌스와 '필수 보건의료 원외 협의체' 중심의 제공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보건의료 제공을 실현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시·도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계획과 예산, 건강보험 지불보상, 행정, 인력, 조직, 정보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 지원할 필요가 있다.


The rationale for public health governance consists of the social model of health, population aging, and people-centeredness. The principles of action involved are inclusiveness and comprehensiveness in terms of health system and community-based perspective.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 Act in 2012 and the National Plan of Public Health Care Development in 2018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public health care,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the building of public health governance infrastructures in South Korea. The main actors of public health governance are 17 regional governments, 16 Public Health Care Institutes and 58 Accountable Care Hospitals in South Korea. They support the health care policy governance and oversee service delivery in order to ensure access for residents to essential health care in community. Therefor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need to hear the community experts and front-line actors and provide support using the national plans, budgets, health insurance payments, administrations, human resources, organizations, information systems etc.

6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및 활동의 변화

저자 : 김세진 ( Kim Se-jin ) , 이선희 ( Lee Sun-h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91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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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8~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노인의 사회적 자본 변화를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노인의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기존 가족 및 자녀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주변인(친구, 이웃, 친인척)과의 관계망이 확대되면서 다각화되었다. 사회참여활동은 경제활동과 친목단체 참여율에 집중되는 경향이 유지되었으며,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활동으로는 현재의 사회참여활동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해 동년배와의 관계 증진, 노인 단독 가구의 자립적 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욕구 수준을 반영한 여가 경력 확보, 비대면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방안 모색, 사회적 자본 취약집단에 대한 우선적 배려 등을 제언하였으며, 개인 및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촉구를 강조하였다.


Based on data from the 2008-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changes in the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in Korea, focusing on social relationships and social activities, and suggest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the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The social network of the elderly, diversified as a network of friends, neighbors, and relatives, has expanded away from the existing family- and child-centered relationships.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tended to concentrate on economic and social group participation. The proportion of those wishing to take part in social activities that are more active than the ones in which they currently participate has increased over tim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elderly, seeking ways to maintain independent living of the elderly alone, securing leisure experiences reflecting the level of desire, seeking policy measures due to increased non-face-to-face social participation, and emphasizing individual and society's continuous efforts and attention.

7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 이윤경 ( Lee Yun-ky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2-107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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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불보상체계는 장기요양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 주며, 제시한 방향에 따라 공급자가 경영 전략을 선택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형태를 결정하도록 유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이 민간 공급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현시점에서 지불보상체계의 수가는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지불보상체계가 제도의 목적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합목적성과 보상 내용과 수준이 급여 유형과 등급별로 형평성 있게 지불되는 가 하는 합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합리성은 요양 필요도에 따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형평성,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 유형의 수가 형평성, 급여 유형별 형평성 등을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상 내용을 요양 목적에 맞게 조율하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월 이용 한도액 차이 해소, 시설급여와 방문형 서비스의 등급별 차등 보상 강화, 시설급여와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의 시설 설치 및 인력 기준의 자원 투입량을 고려한 수가 형평성 조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가산 제도 도입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The payment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shows the direction in which the long-term care policy is headed, and acts as the main means of inducing the provider to select the management strategy and determine the type of service use by the user according to the direction proposed. In particular, at this time, when most of elderly long-term care is provided through private providers, the fee payment system so important that the succes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depends on it.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the rationality of the payment system and the rationality of the payment compensation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as to whether it is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care. The rationality was examined in terms of the equity of home and facility benefits according to the degree of care needs, the equity of the number of benefits types by long-term care class, and the equity of the number of service types by service type through the long-term care benefit price standard. Based on its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aligning reimbursement with the goal of long-term care, reducing the difference in the monthly use limit between at-home care and facility-based care, strengthening the differential compensation by grade of facility-based service and home-visit service, improving reimbursement equity by taking into account the facility benefit and short-term protection, installation of facilities in day and night care, and the resource input of the personnel standard, and introducing various additive systems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8보건복지 소식 광장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19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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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구, 가족, 사회 - 도구적 재생산에서 가치적 재생산으로

저자 : 장경섭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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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의 주요 내용과 의의

저자 : 박종서 ( Jongseo Park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2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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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출산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하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조사부터 새롭게 개편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2021년도 조사에서 연구진은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보편적 생애사건이 아님을 고려하여 비혼과 비출산 및 결혼 제도 내외부의 생활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족의 형태나 속성에서 전형성을 전제하지 않고 다양성 또는 유연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표본을 재설계하였다. 직전 조사까지 조사 대상이 15~49세 기혼 여성이었다면, 2021년도 조사부터 조사 대상은 19~49세 성인 남녀와 그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하였고, 미혼자와 기혼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한 표본으로 통합하였다. 통합 표본을 통하여 청년기부터 가족 구성 과정 전반을 고찰하고, 법률적인 가족 제도 안팎에서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인구 행동의 이행을 관찰할 수 있도록 조사를 개편하였다.

3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주요 특징

저자 : 변수정 ( Soo-jung Byo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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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파트너십(동반자 관계)은 법률혼이 대다수이지만 법적 혼인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 관계도 존재한다. 그동안 관련 조사나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혼인 상태 분류는 한국의 파트너십 특성을 주로 법적 혼인 관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거 관계의 특성은 잘 드러나지 않아 한국 사회의 파트너십을 실질적·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와 현실의 파트너십 다양성을 반영하여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법적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를 구분해 조사하였다.
이 글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며, 한국 사회의 최근 파트너십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는 서로 법적으로 구분되면서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한국 파트너십의 다양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거 관계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여 그 규모나 면밀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통계 및 자료 생성이 중요하다. 또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는 보호나 지원에서도 벗어나 있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4출산 행동의 주요 특징과 함의

저자 : 장인수 ( Insu Cha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47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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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 행동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인 연구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신 결과와 출생아 수는 가구소득과 교육 수준 같은 요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자녀 출산에 대한 부부의 의사 결정에서 상대방과 함께 의사 결정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난자 또는 정자 냉동 보관 의향은 출산 의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요인이자 만혼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이 글의 관측 결과는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출산 행동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 간 연관성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선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5자녀 돌봄 실태와 정책 함의

저자 : 김은정 ( Eun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8-63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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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돌봄 실태를 분석하였다. 영유아기의 경우, 0세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교돌봄이나 마을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사설학원이나 개별돌봄서비스와 같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등 사설 학원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에서는 학습적 욕구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함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6생활시간 배분과 일·생활 균형

저자 : 조성호 ( Sungho Cho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4-76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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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 생활시간 배분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육아·가사도 가정에서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일, 육아, 가사에 투입하는 시간의 총합을 산출한 결과, 유배우 응답자의 남녀 차이가 무배우 응답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유배우 여자의 총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 사용에서는 여가, 기타, 필수시간이 비교적 부족하였고,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은 유배우 응답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 이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유배우 여자의 이중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육아와 가사를 하는 부모들이 유연한 시간 구조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세대 간 자원 이전: 비혼 성인의 특징을 중심으로

저자 : 최선영 ( Sunyo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9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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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성인(19~49세)의 부모와의 동거 비율과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를 통해 가족 내 세대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비혼인구에 주목하여, 비혼 상태인 성인들이 성,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라 세대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19~49세 성인의 약 30%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비혼인 경우 64.1%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독립 경험과 시기, 사유 등을 살펴본 결과, 우리 사회에서 부모 집을 떠나는 일은 특정한 연령에 수행해야 할 규범, 즉 성인 이행의 요건이 아니라 결혼, 진학, 취업의 세 가지 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비혼인구의 특성별 부모 동거율을 보면, 남성이거나 4년제 대졸 이상이거나 취업 중일 때 부모 동거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사회문화적 지지 등이 비혼 성인의 부모 동거율(또는 주거 독립 여부)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것이 부모와의 경제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응답자들은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미혼인 경우에도 전일제로 취업한 상태라면 기혼 성인과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재생산건강 실태와 정책

저자 : 이소영 ( So-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4-104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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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건강(reproductive health)은 신체의 건강이라는 보건의료적 차원의 개념에서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 생식건강이라고도 불리는 재생산건강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수행된 '가족과 출산 조사'를 통해 생식건강 증상의 경험과 대처, 피임 지식, 피임 방법, 난임 경험 등 임신 전의 생식건강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고, 인구 정책으로 추진된 재생산건강 정책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재생산건강을 지원하는 정책은 개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9성역할 가치관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

저자 : 임지영 ( Jiyoung L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18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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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성역할 가치관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그 정책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별·연령별·혼인 상태별 성역할 가치관을 분석하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분리하는 전통적 가치관은 점차 사라지고 가족의 상황에 맞게 역할을 통합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결혼과 출산을 과거에 비해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과 출산을 결정할 때에는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요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과정 이행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개인이 결혼이나 출산 등 생애과정 이행을 선택할 때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다.

10보건복지 소식 광장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0-132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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