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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간 배분과 일·생활 균형

Time Allocation and Work-Life Balance

조성호 ( Sungho Cho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보건복지포럼 308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64-76(13pages)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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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시간 배분 현황 및 적절성
3.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4.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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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 생활시간 배분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육아·가사도 가정에서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일, 육아, 가사에 투입하는 시간의 총합을 산출한 결과, 유배우 응답자의 남녀 차이가 무배우 응답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유배우 여자의 총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 사용에서는 여가, 기타, 필수시간이 비교적 부족하였고,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은 유배우 응답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 이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유배우 여자의 이중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육아와 가사를 하는 부모들이 유연한 시간 구조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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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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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간
  • : 1226-364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22
  • : 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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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권0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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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매관리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저자 : 은성호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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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치매정책 추진 체계의 현황과 과제

저자 : 이윤경 ( Lee Yun-ky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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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겪는 부담이 큰 특성이 있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질환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치매관리법」 제정과 5년 단위 치매관리종합계획 추진,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통해 치매정책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특히 중앙치매센터와 17개 광역치매센터, 256개 치매안심센터 확충을 통해 치매관리정책 추진의 전달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치매관리 추진 기관의 역할은 의료 및 요양정책 유관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현재 치매 환자 관리와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치매관리 사업 수행 기관과 유관 기관의 수행 역할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관리 추진 기관과 유관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는 직접적 치매 진단 및 의료·돌봄서비스 제공보다는 지역 내 치매관리정책의 코디네이터로서 유관 기관의 치매 사업 수행을 지지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와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After the Dementia Management Act(2011) was enacted, dementia policy has growth markedly over the past 10 years through the Comprehensive Dementia Management Plan and the promotion of the “National Dementia Responsibility System”. The main achievements in this regard include a system for dementia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of dementia patients, the expansion of treatment and care coverage,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mentia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Dementia Center, the Regional Dementia Center, and the Local Dementia Center has laid the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the dementia management policy. At the same time, it is evaluated tha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nd health insurance strengthened the coverage for dementia, meeting the care needs of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reducing the burden of care. In the future, there will be social demand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and accordingly the need will grow for efficient role sharing between the current dementia management project execution organizations and related organizations.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dementia management policy and the current status of protection of dementia patients in order to find ways to reorganize the roles of organizations performing the dementia management project. In the future, the Central Dementia Center and the Regional Dementia Center, including the Local Dementia Center, will need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dementia projects by related institutions as coordinators of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in the region rather than directly involving in dementia diagnosis and provision of medical and care services in the dementia management policy.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suggest a role in overseeing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in the region centered on customized case management.

3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및 정책 과제

저자 : 이선희 ( Lee Sun-h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5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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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 256곳이 설치되어 접근성 확대를 도모하고, 다양한 사업 수행을 통해 종합적인 치매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프라 확대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른 기관 운영 편차, 인력 수급난 및 안정성 저하, 사업 운영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향후 치매 환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요구 역시 커질 것을 고려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범위 재편, 조직 운영의 안정성·전문성 담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Dementia Care Center in five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Dementia, and to propose measures for improvement in order to elevate the center's position as a regional hub for managing dementia. A total of 256 Dementia Care Centers have been established in lower-tier localities across the country to increase access to dementia care, and various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to play a comprehensive role in managing dementia. However, issues have been reported on matters such as operational gaps within centers caused by regional conditions, difficulties in supplying workers and reduction in stability, and imbalances in business operations regardless of the achievements of expanding the scope of infrastructure. Considering that social demand will grow for Dementia Care Centers in the future as the number of dementia patients increase, reorganizing work range, ensuring stable and professional operational structure, and strengthening the governance system are emphasized to improv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Dementia Care Center.

4치매안심마을 사업 체계화를 통한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방안 모색

저자 : 김세진 ( Kim Se-ji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6-49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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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친화적 지역사회는 치매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국내외적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다.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국내의 다양한 정책 중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마련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사업이다. 이러한 치매안심마을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는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치매안심마을의 계속적 확대 방안으로 치매안심마을 운영의 체계화와 지역 주민 주도의 자율적 치매안심마을 운영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Dementia-friendly community is a concept that is treated a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continuous community residence of the elderly. Of the various policies to build dementia-friendly communities in South Korea, the policy of dementia relief villages is the most essential project to build dementia-friendly communities. Through this expansion of dementia relief villages, communities will be able to establish a dementia-friendly environment. To this end, this article proposed the dementia relief village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organization of dementia relief village led by local resident for continuous expansion of dementia relief villages.

5치매친화 지역사회 정책의 국제 동향과 함의: 고령친화 지역사회 정책과의 통합적 구축을 중심으로

저자 : 남궁은하 ( Namkung Eun-ha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0-63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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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치매친화 지역사회 관련 국제 동향을 세계보건기구(WHO)의 실천 지침 및 미국 치매친화 지역사회(DFA) 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WHO와 DFA의 치매친화 지역사회 모델이 WHO의 고령친화도시 모델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매친화, 고령친화 지역사회 모델 모두 (인지)기능 상태,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지향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치매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은 고령친화도시 등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기존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과 통합적·협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치매친화 지역사회 모델 자체적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업 운영과 활동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This article aims to describe the global trends in dementia-friendly community movements, includ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dementia-friendly initiatives and the Dementia Friendly America (DFA) network in the U.S. The goal of the WHO dementia- friendly communities is to enhance the inclusion of all individuals in society, regardless of age, (cognitive) disability, and other individual characteristics,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goal of age-friendly communities. The concept of age-friendly communities has long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across many local communities around the globe. Thus, the efforts to create dementia-friendly communities should be integrated and coordinated in conjunction with the policies and actions to foster age-friendly communities. In addition, efforts to scale up an existing dementia-friendly initiative are necessary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nd support from people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ies.

6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정책 현황과 과제

저자 : 강은나 ( Kang Eun-na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4-74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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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신체적 기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제도로 설계되었으나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의 증가와 가족 돌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경증 치매 노인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신체적 기능이 양호하지만 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포괄하기 위해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고, 장기요양 인력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치매 수급자를 대상으로 인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하며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휴가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인구 천만 명 시대 도래와 후기 노령인구 증가는 치매 수급자 돌봄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정책도 수급자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전문 서비스 제공과 환경 조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Long-term Care Insurance was introduc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ho have difficulties in their daily lives and to mitigate the burden of care on family members.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was designed as a social insurance system to respond to the deterioration of physical function. However, as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symptoms and the burden of family care increased so much over time as to become a “social problem”, the long-term care insurance has expanded services for seniors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ies. The dementia policy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needs to become more proactive through the creation of customized professional services and environmen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s.

7미국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서비스 연계 주택 모델과 시사점

저자 : 박소정 ( Park So-jung ) , 류병주 ( Ryu Byeong-ju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6-96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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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돌봄 부담 문제로 인해 노인의 시설 조기 입소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연계 주택'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서비스 연계주택 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의 주거 모델과 관련 체계 및 여러 사례를 검토한다. 특히 입주민 욕구 파악과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자원조직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인 '서비스 코디네이션'의 개념과 적용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정부 부처 간의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주거와 보건복지서비스의 분절적 제공을 예방하는 미국의 협업 사례들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South Korea is moving into a super-aged society with growing societal care costs for older adults. Various housing models with support and care for older people have been developed and promoted as an effective way of facilitating aging in place and delay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n older population. This study aims to review various supportive housing models for low-income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affordable senior housing developments in South Korea. The study highlights the roles of service coordination in the residential well-being of older residents in senior housing. Also, the official partnerships on the federal level were provided in this study, which interconnect housing, health, and social services.

8보건복지 소식 광장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8-109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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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구, 가족, 사회 - 도구적 재생산에서 가치적 재생산으로

저자 : 장경섭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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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의 주요 내용과 의의

저자 : 박종서 ( Jongseo Park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2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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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출산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하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조사부터 새롭게 개편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2021년도 조사에서 연구진은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보편적 생애사건이 아님을 고려하여 비혼과 비출산 및 결혼 제도 내외부의 생활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족의 형태나 속성에서 전형성을 전제하지 않고 다양성 또는 유연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표본을 재설계하였다. 직전 조사까지 조사 대상이 15~49세 기혼 여성이었다면, 2021년도 조사부터 조사 대상은 19~49세 성인 남녀와 그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하였고, 미혼자와 기혼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한 표본으로 통합하였다. 통합 표본을 통하여 청년기부터 가족 구성 과정 전반을 고찰하고, 법률적인 가족 제도 안팎에서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인구 행동의 이행을 관찰할 수 있도록 조사를 개편하였다.

3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주요 특징

저자 : 변수정 ( Soo-jung Byo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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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파트너십(동반자 관계)은 법률혼이 대다수이지만 법적 혼인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 관계도 존재한다. 그동안 관련 조사나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혼인 상태 분류는 한국의 파트너십 특성을 주로 법적 혼인 관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거 관계의 특성은 잘 드러나지 않아 한국 사회의 파트너십을 실질적·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와 현실의 파트너십 다양성을 반영하여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법적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를 구분해 조사하였다.
이 글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며, 한국 사회의 최근 파트너십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는 서로 법적으로 구분되면서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한국 파트너십의 다양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거 관계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여 그 규모나 면밀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통계 및 자료 생성이 중요하다. 또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는 보호나 지원에서도 벗어나 있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4출산 행동의 주요 특징과 함의

저자 : 장인수 ( Insu Cha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47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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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 행동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인 연구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신 결과와 출생아 수는 가구소득과 교육 수준 같은 요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자녀 출산에 대한 부부의 의사 결정에서 상대방과 함께 의사 결정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난자 또는 정자 냉동 보관 의향은 출산 의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요인이자 만혼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이 글의 관측 결과는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출산 행동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 간 연관성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선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5자녀 돌봄 실태와 정책 함의

저자 : 김은정 ( Eun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8-63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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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돌봄 실태를 분석하였다. 영유아기의 경우, 0세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교돌봄이나 마을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사설학원이나 개별돌봄서비스와 같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등 사설 학원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에서는 학습적 욕구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함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6생활시간 배분과 일·생활 균형

저자 : 조성호 ( Sungho Cho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4-76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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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 생활시간 배분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육아·가사도 가정에서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일, 육아, 가사에 투입하는 시간의 총합을 산출한 결과, 유배우 응답자의 남녀 차이가 무배우 응답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유배우 여자의 총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 사용에서는 여가, 기타, 필수시간이 비교적 부족하였고,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은 유배우 응답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 이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유배우 여자의 이중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육아와 가사를 하는 부모들이 유연한 시간 구조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세대 간 자원 이전: 비혼 성인의 특징을 중심으로

저자 : 최선영 ( Sunyo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9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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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성인(19~49세)의 부모와의 동거 비율과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를 통해 가족 내 세대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비혼인구에 주목하여, 비혼 상태인 성인들이 성,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라 세대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19~49세 성인의 약 30%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비혼인 경우 64.1%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독립 경험과 시기, 사유 등을 살펴본 결과, 우리 사회에서 부모 집을 떠나는 일은 특정한 연령에 수행해야 할 규범, 즉 성인 이행의 요건이 아니라 결혼, 진학, 취업의 세 가지 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비혼인구의 특성별 부모 동거율을 보면, 남성이거나 4년제 대졸 이상이거나 취업 중일 때 부모 동거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사회문화적 지지 등이 비혼 성인의 부모 동거율(또는 주거 독립 여부)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것이 부모와의 경제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응답자들은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미혼인 경우에도 전일제로 취업한 상태라면 기혼 성인과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재생산건강 실태와 정책

저자 : 이소영 ( So-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4-104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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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건강(reproductive health)은 신체의 건강이라는 보건의료적 차원의 개념에서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 생식건강이라고도 불리는 재생산건강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수행된 '가족과 출산 조사'를 통해 생식건강 증상의 경험과 대처, 피임 지식, 피임 방법, 난임 경험 등 임신 전의 생식건강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고, 인구 정책으로 추진된 재생산건강 정책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재생산건강을 지원하는 정책은 개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9성역할 가치관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

저자 : 임지영 ( Jiyoung L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18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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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성역할 가치관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그 정책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별·연령별·혼인 상태별 성역할 가치관을 분석하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분리하는 전통적 가치관은 점차 사라지고 가족의 상황에 맞게 역할을 통합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결혼과 출산을 과거에 비해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과 출산을 결정할 때에는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요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과정 이행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개인이 결혼이나 출산 등 생애과정 이행을 선택할 때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다.

10보건복지 소식 광장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0-132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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