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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주요 특징

Some Key Characteristics of Marriage and Cohabitation

변수정 ( Soo-jung Byoun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보건복지포럼 308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21-34(14pages)
보건복지포럼

DOI


목차

1. 들어가며
2. 혼인 관계
3. 동거 관계
4.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 비교
5.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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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파트너십(동반자 관계)은 법률혼이 대다수이지만 법적 혼인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 관계도 존재한다. 그동안 관련 조사나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혼인 상태 분류는 한국의 파트너십 특성을 주로 법적 혼인 관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거 관계의 특성은 잘 드러나지 않아 한국 사회의 파트너십을 실질적·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와 현실의 파트너십 다양성을 반영하여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법적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를 구분해 조사하였다.
이 글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며, 한국 사회의 최근 파트너십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는 서로 법적으로 구분되면서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한국 파트너십의 다양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거 관계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여 그 규모나 면밀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통계 및 자료 생성이 중요하다. 또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는 보호나 지원에서도 벗어나 있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The majority of partnerships in Korea are legal marriages, but there are also cohabitation relationships where two people live together unmarried. Given the diversity in partnerships, 「The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separately investigated marriage and cohabitation.
Due to the marital status classification that has been traditionally used in related surveys and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partnerships have been mainly limited to legal marital relationships.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cohabitation relationship are not well revealed, and there is a limit to a practical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artnerships in Korean society.
The current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and cohabitation using the results of 「The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and also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arriage and cohabitation in several aspects. Although marriage and cohabitation are leg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y have similar features.
In order to clearly understand the diversity of partnership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figure out the phenomenon. It is important to generate related statistics and data in the future in that at the present it isit is difficult to grasp the situation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or data on the cohabitation. Moreover, there is a need to bring into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those who have been excluded from it only because they are outside the leg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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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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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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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권0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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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남북 정세 변화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

저자 : 신영전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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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김정은 시대 북한 가계소득 변화와 함의

저자 : 조성은 ( Cho Sung-e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2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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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종합시장 발달, 중국무역 확대, 제조업 성장 등을 배경으로 일반 주민들의 비공식 소득 창출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일반 가구의 가계소득 대부분을 비공식 분야에서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재 시장, 서비스 시장, 사금융 시장, 주택 시장 등이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비공식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시장의 발달은 단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생산'과 '소득'을 동시에 증가시켰다. 다양한 형태의 돈벌이와 직업을 창출했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다양한 소득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북한 가계는 절대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 나름의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소득과 자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이 변화는 고르게 나타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불균등하게 실현되고 있어 북한 내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눈높이 상향에 맞는 교류·협력 사업 대상과 내용이 필요하며, 계층화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염두에 둔 영양 지원 등 미시적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핵심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서 북한의 낙후된 지역의 종합적 개발, 북한 인적 자본의 향상과 같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Since Kim Jong-un took power, North Korea has greatly increased the opportunities for informal income generation, expansion of trade with China, and growth of manufacturing industries. As a result, it is known that most of the household income comes from the informal sector. The consumer goods market, service market, private finance market, and housing market expanded, and in the process, a labor market was formed and opportunities to obtain informal income expanded.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did not just increase 'consumption', but also increased 'production' and 'income' of individuals at the same time. It created various forms of earning money and jobs, and as the labor market became more flexible, various income classes appeared. Most North Korean households are getting out of absolute poverty and are increasing their income and assets based on their own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the target and content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that meet the North Korean people's rising expectations are required, and micro-support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gaps caused by stratification are required. The core of futur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should be planned and promoted from a long-term and macroscopic perspective, such as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underdeveloped regions and improvement of North Korea's human capital, beyond simple humanitarian aid.

3북한 식량 수급의 변화와 함의

저자 : 최용호 ( Choi Yong-ho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37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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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식량 사정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작은 규모이긴 하나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산량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지금까지 농업 부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와 농업 교류협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진정되고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는 때를 대비하여 대북 농업 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Looking at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un era, two characteristics can be found. First, food production increased on a small scale due to improved productivity. Second, the range of fluctuations in production is increasing du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drought and flooding.
Althoug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doing their utmost to achieve self-sufficiency in food, they have not been able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of agricultural sluggishness so far. This implies the need for agricultur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reparation for the time whe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subsides and North Korea shows a change in attitude, action plans should be prepared to increase North Korea's acceptance of agri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while enhancing effectiveness and improving sustainability.

4북한 주민의 식생활과 영양 섭취

저자 : 김예슬 ( Kim Ye-seul ) , 조성은 ( Cho Sung-e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8-53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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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은 개인과 집단의 영양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양 상태는 건강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남북 주민의 식생활 차이는 영양 상태, 나아가 건강 상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적절한 영양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탐색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개선되고 있지만, 국제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해 영양 공급 상황을 비교한 결과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남한 대비 65%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에너지 공급 비율은 탄수화물이 높고 지방과 단백질은 낮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대북 식량 및 영양 지원의 품목은 곡류 위주가 아닌 다양한 급원식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물성 식품 공급과 축산업·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주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에 도움을 주어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Diet directly affects the nutritional status of individuals and groups, and nutritional status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health. Since differences in the dietary habits of North and South Koreans can lead to differences in nutritional status and even health status, continuous cooperation is required to provide adequate nutrition for North Koreans. As a result of an exploratory survey of North Korean refugees, the diet of North Koreans is improving, but a comparison of nutritional supply through data analysi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ws that North Korea's energy supply is only 65% of that of South Korea. In particular, North Korea's energy supply ratio is considered to be inappropriate because it is high in carbohydrates and low in fat and protein. In the future, food and nutrition assistance to North Korea needs to include more diverse food sources than grains. In particular, if support for the supply of animal food and the development of livestock and fisheries is provided, i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nutritional status of North Koreans by helping them achieve a balanced diet.

5“보호대상아동” 개념의 재검토: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의 아동

저자 : 류정희 ( Ryu Jeong-h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66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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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아동복지법」상 위기아동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상 성장 및 발달과정에서 위기를 경험하는 아동을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규정이 가진 모호성으로 개념 사용의 혼란을 초래해왔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개념은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의 개념으로 혼재되어 사용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보호의 욕구와 필요를 가지고 있으나 아동보호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아동의 규모와 실태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근거 기반 아동보호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의 제약이 존재했다. 이 글에서는 보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공급자 중심의 “대상” 아동 구분에서 권리의 주체인 아동 중심으로 전환하여 단순화, 명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지원대상 및 보호대상아동을 통합하여 보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도움필요아동”으로 단순화하고, 현재 가정내, 가정외보호서비스를 받는 아동을 “보호아동”으로 명확하게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With the social discussion on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Children」 as an opportunity, a re-examination of the legal definition of children at risk under the 「Child Welfare Act」 is necessary.
Under the 「Child Welfare Act」, children who experience crises in the process of growth and development are defined as “children who are eligible for protection” and “children who are eligible for support.”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using the concept of a child subject to protection as a concept of “child currently receiving protection” and “child in need of protection”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As a result, there were limitations in evidence-based child protection policies due to th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s of children in blind spots in the child protective system. This paper proposed to simplify and clarify the definitions of children at risk. The basic principle of redefining children at risk is shifting the paradigm of conceptualizing children at risk from a provider-centered concept, such as “targeting” children to a child-centered classification, such as “children in need”. It is also needed to integrate the concepts of “protection” and “support” into “children in need” who need protection and support and to clearly redefine the children currently receiving in-home and out-of-home protection services as “Looked-after children”.

6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의 연속적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

저자 : 이상정 ( Lee Sang-j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78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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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통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국 확대 운영과 사후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약속하였고, 현재 사업기관 선정과 인력 충원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시도별 일정에 따라 2022년 내에 단계적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본 고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국적 운영을 앞두고 보호아동 현황과 특성, 자립준비청년 지원현황 등을 살펴보고 아동보호와 자립지원의 연속성 제고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Until now, the follow-up management system that supports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fter out-of-home care has been operated differently by out-of-home care system and by local government, causing gaps and segments in protection and independent living support services, and has not provided practical help to youth aging out of the system. Accordingly, in July 2021, the government promised to expand the nationwide expansion of independent living support agencies and the deployment of dedicated personnel for follow-up management and is currently pursuing phased openings within 2022 according to the trial schedule through the preparation process of selecting institutions and staffing them. In the lead-up to the nationwide operation of the independent living support agency,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ed for life-cycle support and the role of the independent living support agency.

7보건복지 소식 광장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0-91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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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구, 가족, 사회 - 도구적 재생산에서 가치적 재생산으로

저자 : 장경섭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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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의 주요 내용과 의의

저자 : 박종서 ( Jongseo Park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2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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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출산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하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조사부터 새롭게 개편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2021년도 조사에서 연구진은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보편적 생애사건이 아님을 고려하여 비혼과 비출산 및 결혼 제도 내외부의 생활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족의 형태나 속성에서 전형성을 전제하지 않고 다양성 또는 유연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표본을 재설계하였다. 직전 조사까지 조사 대상이 15~49세 기혼 여성이었다면, 2021년도 조사부터 조사 대상은 19~49세 성인 남녀와 그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하였고, 미혼자와 기혼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한 표본으로 통합하였다. 통합 표본을 통하여 청년기부터 가족 구성 과정 전반을 고찰하고, 법률적인 가족 제도 안팎에서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인구 행동의 이행을 관찰할 수 있도록 조사를 개편하였다.

3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주요 특징

저자 : 변수정 ( Soo-jung Byo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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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파트너십(동반자 관계)은 법률혼이 대다수이지만 법적 혼인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 관계도 존재한다. 그동안 관련 조사나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혼인 상태 분류는 한국의 파트너십 특성을 주로 법적 혼인 관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거 관계의 특성은 잘 드러나지 않아 한국 사회의 파트너십을 실질적·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와 현실의 파트너십 다양성을 반영하여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법적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를 구분해 조사하였다.
이 글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며, 한국 사회의 최근 파트너십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는 서로 법적으로 구분되면서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한국 파트너십의 다양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거 관계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여 그 규모나 면밀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통계 및 자료 생성이 중요하다. 또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는 보호나 지원에서도 벗어나 있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4출산 행동의 주요 특징과 함의

저자 : 장인수 ( Insu Cha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47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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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 행동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인 연구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신 결과와 출생아 수는 가구소득과 교육 수준 같은 요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자녀 출산에 대한 부부의 의사 결정에서 상대방과 함께 의사 결정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난자 또는 정자 냉동 보관 의향은 출산 의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요인이자 만혼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이 글의 관측 결과는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출산 행동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 간 연관성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선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5자녀 돌봄 실태와 정책 함의

저자 : 김은정 ( Eun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8-63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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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돌봄 실태를 분석하였다. 영유아기의 경우, 0세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교돌봄이나 마을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사설학원이나 개별돌봄서비스와 같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등 사설 학원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에서는 학습적 욕구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함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6생활시간 배분과 일·생활 균형

저자 : 조성호 ( Sungho Cho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4-76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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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 생활시간 배분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육아·가사도 가정에서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일, 육아, 가사에 투입하는 시간의 총합을 산출한 결과, 유배우 응답자의 남녀 차이가 무배우 응답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유배우 여자의 총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 사용에서는 여가, 기타, 필수시간이 비교적 부족하였고,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은 유배우 응답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 이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유배우 여자의 이중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육아와 가사를 하는 부모들이 유연한 시간 구조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세대 간 자원 이전: 비혼 성인의 특징을 중심으로

저자 : 최선영 ( Sunyo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9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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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성인(19~49세)의 부모와의 동거 비율과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를 통해 가족 내 세대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비혼인구에 주목하여, 비혼 상태인 성인들이 성,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라 세대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19~49세 성인의 약 30%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비혼인 경우 64.1%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독립 경험과 시기, 사유 등을 살펴본 결과, 우리 사회에서 부모 집을 떠나는 일은 특정한 연령에 수행해야 할 규범, 즉 성인 이행의 요건이 아니라 결혼, 진학, 취업의 세 가지 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비혼인구의 특성별 부모 동거율을 보면, 남성이거나 4년제 대졸 이상이거나 취업 중일 때 부모 동거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사회문화적 지지 등이 비혼 성인의 부모 동거율(또는 주거 독립 여부)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것이 부모와의 경제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응답자들은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미혼인 경우에도 전일제로 취업한 상태라면 기혼 성인과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재생산건강 실태와 정책

저자 : 이소영 ( So-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4-104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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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건강(reproductive health)은 신체의 건강이라는 보건의료적 차원의 개념에서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 생식건강이라고도 불리는 재생산건강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수행된 '가족과 출산 조사'를 통해 생식건강 증상의 경험과 대처, 피임 지식, 피임 방법, 난임 경험 등 임신 전의 생식건강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고, 인구 정책으로 추진된 재생산건강 정책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재생산건강을 지원하는 정책은 개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9성역할 가치관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

저자 : 임지영 ( Jiyoung L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18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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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성역할 가치관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그 정책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별·연령별·혼인 상태별 성역할 가치관을 분석하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분리하는 전통적 가치관은 점차 사라지고 가족의 상황에 맞게 역할을 통합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결혼과 출산을 과거에 비해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과 출산을 결정할 때에는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요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과정 이행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개인이 결혼이나 출산 등 생애과정 이행을 선택할 때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다.

10보건복지 소식 광장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0-132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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