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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가족, 사회 - 도구적 재생산에서 가치적 재생산으로

장경섭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보건복지포럼 308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2-4(3pages)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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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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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권0호(2022년 1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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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보장 분야 데이터의 활용과 그 미래

저자 : 노대명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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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보장제도 근거 강화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과제

저자 : 이현주 ( Lee Hyon-joo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23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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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구축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정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장 통합 행정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복잡다단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정보의 원천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효과적·효율적으로 활용하기까지는 요청 정보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제 마련, 데이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협치 강화, 여러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연계키의 정확성 제고, 그리고 통합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 주제 개발과 분석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기제 강화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견고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ata system is under development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revised in 2021. An integrated source of data,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ata system is expected to help better understand,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growing social security system.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address for effective and efficient use of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ata.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reasonable decisions on the scope of information collected. Second, governance for data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data-linkage keys. Fourth, new research topics and methods such as changes in the analysis unit should be developed. Finally, policy improvement methods should be developed that reflect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3빅데이터 정보시스템 활용 현황과 과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중심으로

저자 : 김은하 ( Kim Euh-ha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4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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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시스템 운영은 연계 자료 수집, 빅데이터 분석, 고위험 대상자 도출, 지자체에 위기 대상자 명단 제공, 대상자 상담 및 지원 단계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연계 데이터의 정확성 문제, 다양한 모형 개발, 개인정보 문제 그리고 민간 자원의 편차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영역에서의 성과는 단시간에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학제적 접근의 논의가 필요하며,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히 투자되어야 한다.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for Alleviation of Welfare Blind Spots was established to preemptively discover the vulnerable by using ICT and big data analysis. System operation proceeds in the stages of collecting data, analyzing big data, deriving high-risk group, providing a list of risk group to local governments, and consulting and supporting the vulnerable. In this process, issues such as the data accuracy, the development of various models,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blems, and the nonprofit resources gap may occur.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ddress these issue.

4보건복지통계 현황과 발전 과제: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저자 : 신정우 ( Shin Jeongwoo ) , 천미경 ( Cheon Mikyung ) , 전예지 ( Jeon Yeji ) , 진재현 ( Jin Jaehy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47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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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년을 주기로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계획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앞서야 한다. 국가승인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 정책 설계의 근간이 되는 지정통계가 부족하다. 그리고 국정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나라지표의 통계적 검증이 일부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보건복지 분야의 통계를 통합·조정하는 위치에서 관계 기관 간 업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가야 한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establishes a national statistical development plan every five years. The new 5 year plan is to be implemented for the years 2023~2027. In order for the new plan to present the right direction, considerable analysis must be preced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national approval statistics, the MOHW lacks the designated statistics that are the basis of national policy design. And the statistical verification of the national indicators that monitor the current state of national policy is partially insufficient, so this should be improved.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strengthen the work network between related agencies and to produce and provide accurate and reliable statistical information in a position to integrate and coordinate statistics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5인구실태조사 사례와 과제: 세대 및 성에 관한 실태조사(GGS)를 중심으로

저자 : 이소영 ( Lee Soyo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8-58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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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출생아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인구 관련 조사데이터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출산과 관련된 인식 및 가치관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이 글에서는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인구조사로 '세대 및 성에 관한 실태조사(GGS: Generations & Gender Survey)를 살펴본다. 향후 신뢰할 만한 인구조사데이터를 생산하고 국제 비교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3년마다 수행되고 있는 횡단 조사인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종단적 조사의 요소를 포함하거나 GGS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demographic transition in Korea, characterized by the decrease in births and population aging, has been extremely rapid. Reliable demographic data are needed to analyze demographic changes in Korea. Furthermore, to understand the values, attitudes, and behaviors related to fertility, it is beneficial to explore low-fertility situations in other countries. This study examines the Generations & Gender Survey (GGS), a demographic survey that enables international comparisons. It should be considered adding longitudinal elements in 'The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or taking part in GGS, to implement and evaluate policies to respond to population change.

6조사 자료의 측정오차 보정 및 관리 방안: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저자 : 이혜정 ( Lee Hyej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7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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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 연구는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보통 조사 자료는 관심 모집단에서 일부 대상만을 추출하여 표본조사를 통해 구축한 것으로, 흔히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차의 정도가 심한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한다면 심각하게 편향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주의 개인 근로소득 응답값에 측정오차가 포함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고, 측정오차 보정을 통한 회귀계수 추정과 히핑 보정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오차를 보정하였다. 또한 고품질 자료 생산을 위한 조사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Survey data are usually constructed through sampling by extracting some subjects from the population of interest. Since we make inferences about the entire population with the survey data, there will be a difference between the sample estimate and the true population value.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mple estimate and the true population value is defined as an error, which can occur from various causes and situ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measurement errors that occurr in sample survey data, and proposes two methods(measurement error correction in the linear regression models with continuous outcomes and kernel density estimation for heaped data) for correcting them.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a survey data management method that allows production of high-quality data.

7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시 고려사항과 핵심 기능

저자 : 황주희 ( Hwang Juh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6-95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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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나, 이를 실현할 지역 단위 전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른다. 이에 2020년 12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장애 조기 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실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향후에 만들어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lfare Support Act」 was enacted in 2011 to help children with disabilities grow up healthy and actively participate in society in stable family life and to alleviate the burden on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re had been lack of regional-level service delivery to realize the goals of this Act. Accordingly, in December 2020, the 「Welfare Support Act for Disabled Children」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were amended, laying the groundwork for establishing local level child support center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is is a situation that requires the realization of national polici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the considerations of establishing a local support center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and the core functions that the local support centers should be created in the future.

8보건복지 소식 광장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08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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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구, 가족, 사회 - 도구적 재생산에서 가치적 재생산으로

저자 : 장경섭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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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의 주요 내용과 의의

저자 : 박종서 ( Jongseo Park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2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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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출산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하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조사부터 새롭게 개편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2021년도 조사에서 연구진은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보편적 생애사건이 아님을 고려하여 비혼과 비출산 및 결혼 제도 내외부의 생활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족의 형태나 속성에서 전형성을 전제하지 않고 다양성 또는 유연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표본을 재설계하였다. 직전 조사까지 조사 대상이 15~49세 기혼 여성이었다면, 2021년도 조사부터 조사 대상은 19~49세 성인 남녀와 그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하였고, 미혼자와 기혼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한 표본으로 통합하였다. 통합 표본을 통하여 청년기부터 가족 구성 과정 전반을 고찰하고, 법률적인 가족 제도 안팎에서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인구 행동의 이행을 관찰할 수 있도록 조사를 개편하였다.

3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주요 특징

저자 : 변수정 ( Soo-jung Byo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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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파트너십(동반자 관계)은 법률혼이 대다수이지만 법적 혼인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 관계도 존재한다. 그동안 관련 조사나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혼인 상태 분류는 한국의 파트너십 특성을 주로 법적 혼인 관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거 관계의 특성은 잘 드러나지 않아 한국 사회의 파트너십을 실질적·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와 현실의 파트너십 다양성을 반영하여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법적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를 구분해 조사하였다.
이 글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며, 한국 사회의 최근 파트너십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는 서로 법적으로 구분되면서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한국 파트너십의 다양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거 관계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여 그 규모나 면밀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통계 및 자료 생성이 중요하다. 또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는 보호나 지원에서도 벗어나 있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4출산 행동의 주요 특징과 함의

저자 : 장인수 ( Insu Cha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47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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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 행동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인 연구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신 결과와 출생아 수는 가구소득과 교육 수준 같은 요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자녀 출산에 대한 부부의 의사 결정에서 상대방과 함께 의사 결정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난자 또는 정자 냉동 보관 의향은 출산 의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요인이자 만혼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이 글의 관측 결과는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출산 행동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 간 연관성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선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5자녀 돌봄 실태와 정책 함의

저자 : 김은정 ( Eun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8-63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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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돌봄 실태를 분석하였다. 영유아기의 경우, 0세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교돌봄이나 마을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사설학원이나 개별돌봄서비스와 같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등 사설 학원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에서는 학습적 욕구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함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6생활시간 배분과 일·생활 균형

저자 : 조성호 ( Sungho Cho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4-76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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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 생활시간 배분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육아·가사도 가정에서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일, 육아, 가사에 투입하는 시간의 총합을 산출한 결과, 유배우 응답자의 남녀 차이가 무배우 응답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유배우 여자의 총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 사용에서는 여가, 기타, 필수시간이 비교적 부족하였고,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은 유배우 응답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 이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유배우 여자의 이중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육아와 가사를 하는 부모들이 유연한 시간 구조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세대 간 자원 이전: 비혼 성인의 특징을 중심으로

저자 : 최선영 ( Sunyo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9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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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성인(19~49세)의 부모와의 동거 비율과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를 통해 가족 내 세대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비혼인구에 주목하여, 비혼 상태인 성인들이 성,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라 세대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19~49세 성인의 약 30%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비혼인 경우 64.1%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독립 경험과 시기, 사유 등을 살펴본 결과, 우리 사회에서 부모 집을 떠나는 일은 특정한 연령에 수행해야 할 규범, 즉 성인 이행의 요건이 아니라 결혼, 진학, 취업의 세 가지 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비혼인구의 특성별 부모 동거율을 보면, 남성이거나 4년제 대졸 이상이거나 취업 중일 때 부모 동거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사회문화적 지지 등이 비혼 성인의 부모 동거율(또는 주거 독립 여부)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것이 부모와의 경제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응답자들은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미혼인 경우에도 전일제로 취업한 상태라면 기혼 성인과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재생산건강 실태와 정책

저자 : 이소영 ( So-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4-104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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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건강(reproductive health)은 신체의 건강이라는 보건의료적 차원의 개념에서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 생식건강이라고도 불리는 재생산건강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수행된 '가족과 출산 조사'를 통해 생식건강 증상의 경험과 대처, 피임 지식, 피임 방법, 난임 경험 등 임신 전의 생식건강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고, 인구 정책으로 추진된 재생산건강 정책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재생산건강을 지원하는 정책은 개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9성역할 가치관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

저자 : 임지영 ( Jiyoung L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18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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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성역할 가치관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그 정책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별·연령별·혼인 상태별 성역할 가치관을 분석하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분리하는 전통적 가치관은 점차 사라지고 가족의 상황에 맞게 역할을 통합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결혼과 출산을 과거에 비해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과 출산을 결정할 때에는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요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과정 이행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개인이 결혼이나 출산 등 생애과정 이행을 선택할 때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다.

10보건복지 소식 광장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0-132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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