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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의 일반론 구축: 환류망의 ‘잃어버린 고리’

Constructing Generalized Knowledge of Policy Failures: The Missing Link of Feedback Networks

김현구 ( Kim Hyunku )
  • : 한국행정학회
  • : 한국행정학보 56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31-60(30pages)
한국행정학보

DOI

10.18333/KPAR.56.2.31


목차

Ⅰ. 머리말
Ⅱ. 정책실패의 개념 규정
Ⅲ. 정책실패의 작동 원리
Ⅳ. 정책실패의 판단 논거
Ⅴ. 정책실패의 정책학적 위상
Ⅵ. 맺음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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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지만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는 없다. 동일한 정책에서도 성공과 실패의 두 측면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조직이나 리더는 정책성공보다 정책실패에서 더 효과적인 학습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럼에도 정책학에서 정책성공 일반론을 다루는 평가론의 위상은 확고한 반면, 정책실패 일반론을 탐구하는 실패론은 소외된 분야로 남아 있다. 한국 정책학에서도 매한가지이다. 이는 정책실패 연구가 워낙 파편화된 사례 위주로 이루어져 일반화된 지식 축적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반론의 뒷받침이 없는, 정책실패의 경험적 연구는 맹목적이고 정책적 처방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이 글은 세계 정책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과 성과를 참작하여 정책실패의 인과적 일반론도 살피면서 기술적 일반론 구축을 시도한다. 먼저 정책실패의 개념을 규정하고 작동 원리를 파악한 다음, 정책실패를 판단하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실패의 정책학적 역할 위상을 논의한다. 이 연구가 정책과정을 관통하는 환류망(還流網)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We expect policies to succeed, but no policy is perfect. Successes inevitably coexist with failures even in the same policy. Organizations and their leaders learn more effectively from policy failures than policy successes. Nonetheless, the area of studies on policy failures remain underdeveloped, whereas policy evaluation studies to investigate policy successes are firmly established in policy science. The trend is uniform in Korean policy science. This implies a lack of generalized knowledge regarding policy failures, resulting from fragmentary case-oriented studies. Without valid support of generalizations, empirical studies of and policy prescriptions for failures may produce blind results and mere makeshift, respectively. This article attempts to construct generalized knowledge of policy failures, drawing on a recent global research trend and performance in the arena. Therefore it systematically defines the concept and grasps working principles of policy failures. Furthermore the article sheds light on the logical ground of failure judgment and the role status of failures in policy science. I hope this essay will contribute to searching for the missing link of feedback networks passing through the entire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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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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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2536
  • : 2733-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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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1967-2022
  • : 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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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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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소중립 이슈에 대한 초국가적 정책주도자의 역할과 정책변동: 다중흐름모형(MSF) 커플링효과의 실증적 접근

저자 : 서인석 ( Seo Inseok ) , 이유현 ( Lee Youhy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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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시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이슈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탄소국경 조정 등은 국가 내의 정책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 국제이슈를 중심으로 다중 흐름모형(MSF)의 실증연구를 수행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주도자를 초국가적 정책주도자의 변인으로 바라보았는데, 그간 MSF가 정책중도자를 국가 내 행위자로 바라보던 관점을 확장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초국가적 정책주도자를 MSF의 흐름의 매개자로 보고, 이를 주요 실증분석의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포함한 3가지 흐름과의 커플링의 효과가 정책변동에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장 핵심적인 시사점은 MSF의 핵심 변인이 3가지 흐름이 아닌 '초국가적 정책주도자'였다는 점이다. 이론상에서는 정책주도자가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하며 대안과 결합시키는 역할을 가정하지만, 국제이슈에서 초국가적 정책주도자 연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초국가적 정책주도자 연대는 정치의 흐름과 문제의 흐름의 결합을 강화시켜 탄소중립 정책변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주도자를 국가 내 주요 행위자로 보던 관점을 확장하여 국제적인 정책 결정에서도 특별한 정책주도자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MSF의 커플링 효과를 퍼지셋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가진다.


The issue of carbon neutrality and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is causing policy changes in the Korean nation.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multiple stream frameworks (MSF) studies focusing on carbon-neutral issue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We viewed transnational policy entrepreneur as a core policy actor. As a result, the perspective of MSF toward policy entrepreneur was expanded. Policy entrepreneurs were considered to be the mediator of the stream of MSF. This was considered as a variable for major empirical analysis. We also analyzed the coupling effect of three streams, including policy entrepreneur, which contributed to policy chang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key variable of MSF was not the three streams, but the "transnational policy entrepreneur." This study confirmed that transnational policy leadership plays a core role in international issues. In addition, transnational policy entrepreneurs can stimulate carbon-neutral policy changes by strengthening the combination of the stream of politics and problems. This study expands the perspective of policy brokers as major actors in international policymaking and has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in verifying the coupling effects by applying the FsQCA methodology.

2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이 이자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최정우 ( Choi Jung Woo ) , 신유호 ( Shin You-h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6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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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제도(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긍정적인 효과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Interest Income)을 감소시키는 부수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과 패널회귀모형(panel regression)을 통해 신속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를 실증하였다. 그 결과 신속집행제도가 강화되면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규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이자수입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arly budget execution by local governments is used as an important policy means to prevent economic doldrums due to COVID-19 and to promote financial efficiency. However, it is noted that, in addition to its positive effect, it has concomitant side effects that reduce the income of local governments from interes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duction in interest income according to the early budget using quantile regression and panel regression. The results show that earlier the budget execution, the lower the income from interest, and this shows different aspect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local government's income from interest. Thus, it is judged that political support would be necessary for regions with big decreases in their interest income.

3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의 품질통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메디케어 및 한국 국민연금과의 사례비교

저자 : 최슬기 ( Choi Seulk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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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대한 품질통제를 미국 메디케어 및 한국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사례와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전망결과만을 공개할 뿐, 전망모형 및 방법론 등 전망결과의 도출과정에 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기반한 메디케어 및 국민연금 사례와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이 내부 전문가에 의한 검토에만 타당성 검증을 주로 의존한 반면, 국민연금은 내부검토를 민간위원회에서 주도하고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었으며, 메디케어의 경우 내외부의 중첩적인 타당성 검증체계를 통해 모형의 오류를 발견하고 모형의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도모하였다. 본 연구는 시사점으로서 재정전망 과정의 투명성과 타당성 검증체계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품질통제의 개선을 통해 재정전망의 결과가 합리적 보험정책 결정과 향후 제도개혁을 위한 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is study compared the quality control of the financial forecast of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with US Medicare and Korea's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first, NHI differed from Medicare and NPS in its transparency in that it presented only the forecast results and did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on the process by which the results were derived. Second, in relation to validation, while NHI mainly relied on the internal developer test, Medicare detected and corrected errors in the forecast model by the overlapped validation system inside and outside of forecast governance. Korea's National Pension Service is similar in that it mainly relies on the internal developer test for validation, but it differs in that the subject of the developer test is a special committee composed of external experts, and the process and results are disclosed.

4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여유와 코로나19 긴급 재정지출의 관계

저자 : 김봉환 ( Kim Bong Hwan ) , 이해인 ( Lee Hae 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2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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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여유가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 부문에서 여유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 조직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도 하나 동시에 비효율성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재정의 여유는 조직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자원 초과분인 여유(slack)를 재정적으로 바라본 개념으로서 잠재적으로 활용가능한 재원으로 정의하였으며, 재정자립도와 결산상잉여금으로 측정한다. 코로나19 긴급 재정지출은 1인당 지출액으로, 2020년도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국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며, 분석기간은 2020년이다.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재정자립도와 결산상잉여금이 모두 코로나19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난적 상황 발생 시 긴급 지출이 이루어지려면 재정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지자체의 재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재정자립도와 코로나19 지출의 관계를 강화하며, 지자체의 정치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행사·축제경비비율이 결산상잉여금과 코로나19 지출의 관계를 완화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긴급 지출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서 지방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고,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높을수록 단체장이 여유 자원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감염병 유행 등의 여러 재난이 발생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재원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 운용 시 신축성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basic local government's fiscal slack on emergency spending for COVID-19. Fiscal slack is defined as potentially utilizable financial resources and is measured by financial self-reliance ratio and net budget surplus. We conducted analysis on 226 basic local governments in 2020.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both financial self-reliance ratio and net budget surplu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expenditure for COVID-19 per capita. This indicates that fiscal slack is needed for emergency spending during disasters. Furthermore, non-tax revenue collection rate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elf-reliance ratio and COVID-19 expenditure. Promotional and festival expense rate mi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t budget surplus and COVID-19 expenditure. This reveals the importance of local non-tax revenue as a means of raising funds for emergency expenditures, and the implication that the higher the promotional and festival expense rate, the greater the possibility of the government's leader to use resources for his or her own political gain. This study suggests that expansion of local finance through the increase of independent revenue and financial flexibility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respond to disasters like a pandemic in modern society.

5대형화재와 관련된 위험정보소통 효과모형의 개발과 적용: 신뢰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박기묵 ( Park Kimuck ) , 목진휴 ( Mok Jin W. ) , 안국찬 ( Ahn Kook Ch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5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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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대형화재와 관련된 위험정보소통의 효과성을 설명하는 탐색적 모형을 개발하고 이의 타당성을 일반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식조사의 결과로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모형은 대형화재와 관련된 정보수신자의 역량이 대형화재위험소통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화재에 대한 위험인식의 정도가 매개의 역할을 그리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조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모형측정의 결과, 대형화재에 대한 위험정보소통의 효과는 대형화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과 대형화재에 대한 위험 인지의 정도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자신과 주변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위험정보수용역량과 화재위험인식의 관계를 조절하며 모형 전체에 대한 간접적 조절효과인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effect)도 보여주고 있다. 모형의 통제변수로 포함된 성별이나 연령의 구분은 위험정보소통의 효과성 평가에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형화재위험정보소통모형의 구축과 활용 그리고 소통방식에 차별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Hayes(2022)의 PROCESS procedure v4.1을 활용하여 정책문제의 분석에서 조절된 매개효과의 규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In this study, an exploratory model was developed to explain the effectiveness of risk information communication related to large-scale fires, and its validity was confirmed by the results of a perception survey conducted on 1,100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The model of this study is that the capacity of information recipients related to large-scale fires will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large-scale fire risk communication, the degree of risk perception about fire plays a mediating role, and the degree of trust plays the role of moderator. The model testing confirmed that the effectiveness of risk information communication for large fires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ability to acquire information and the degree of risk perception. In addition, the trust level of respondents in themselves and their surroundings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pacity of risk information reception and fire risk perception, and also shows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an indirect moderating effect on the entire model. The classification of gender or age included as a control variable in the model showed a clear difference in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risk communication. This suggests that differentiation efforts are needed in the development, use, and interaction methods of a large-scale fire risk information communication model.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methodologically that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olicy means in the policy analysis can be easily dealt with by using the PROCESS procedure v4.1 of Hayes (2022).

6조직목표 갈등이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태연 ( Kim Taey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9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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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목표 갈등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여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공공조직에서의 조직목표 특성을 논하면서, 조직목표 갈등을 정의하고 차원을 구분한다. 실증 분석을 위해 조직목표 갈등을 차원 별로 측정하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종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가설 검증 결과, 간접적 목표 갈등과 직접적 외부 목표 갈등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종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성과 영향은 정부로부터의 지도·감독 정도가 높은 기관들에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자가 내부관리와 외부관리에 치중하는 정도에 따라서 목표 갈등으로 인해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spite of numerous observations that public organizations have particularly high levels of goal conflict, few researchers have measured goal conflict in this context. This study develops quantified measures of three dimensions of goal conflict: indirect goal conflict, direct internal goal conflict, and direct external goal conflict. The success of measuring the concept of goal conflict demonstrates the feasibility of conducting an empirical test. Thus,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al conflict dimension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alyses partially confirmed the negative impacts of goal conflict on the performance of Korean public corporations. Furtherm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oderating effect of contextual elements―control from the government and top manager's internal/external management―on the goal conflict-performance link. Analyses found that the control worsened the negative impacts of goal conflict while the management alleviated the negative impacts of goal conflict.

7가치관에 따른 소득 불평등과 행복 관계 분석

저자 : 김지원 ( Kim Jiwon ) , 김동욱 ( Kim Dongwook ) , 구교준 ( Koo J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1-21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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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명확한 반면 소득 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소득 불평등과 행복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일관적이지 않게 나타나는 원인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가치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다양한 하위 요소들을 통해 형성되는 주요 가치관들은 작게는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포함한 주요현상을 바라보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치관에 따라 소득 불평등과 행복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OECD 22개 국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한 사회의 성격을 정의하는 가치관으로는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를 도출하였으며, 분석결과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가 강한 사회일수록 소득 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가 성숙해지고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위해 소득 불평등과 다양한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While the impact of income on happiness is relatively straightforward, the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vary widely. This is because social values, which may play a critical role, have long been forgotten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ole of social valu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happiness, drawing upon World Value Survey data. A simple factor analysis of the survey derived communitarianism and liberalism as key social values that served as a basis for the analysis. We ran multiple regression models with social values as moderating variables and found that the impact of income inequality on happiness is negatively augmented as the levels of social values (i.e., communitarianism and liberalism) increase. This finding suggests that as a society matures and the levels of communitarianism and liberalism rise, policies to reduce income inequality likely become more important for the general level of happiness.

8조직구조와 전략 간의 정합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일반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대은 ( Kim Dae-eun ) , 문창웅 ( Moon Changwoong ) , 엄석진 ( Eom Seok-j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5-25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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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와 Snow(1978)의 연구 이후 조직의 전략은 조직의 관료제적 구조와 정합성을 통해 조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조직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주요한 공공 서비스인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와 전략 간의 정합적 관계가 성과(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2수준 다층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연구 결과, 첫째, 일부 가설에서 조직구조와 전략 간의 정합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방어형 전략은 권위의 위계와 관련하여 정합성을 보이며, 선제형 전략은 권위의 위계와 의사결정 참여 정도와 정합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각 학교 조직의 구조에 적합한 조직전략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둘째, 관리자인 교장과 일선 직원인 교사가 각기 인식하는 조직구조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전략 간의 정합성도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성과 제고를 위한 실질적 처방을 제시한다.


Since the study of Miles and Snow (1978), organizational strategy has attracted attention to the organizational study as a variable that can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alignment with organizational structure. This study targets high schools in Seoul, which provide education, one of the major public services, and analyzes the effect of alignment betwee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strategy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by using multilevel modeling. First, it was found that the alignment betwee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strategy can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defender strategy shows alignment with the hierarchy of authority, and the prospector strategy shows alignment with the hierarchy of authority and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n organizational strategy suitable for the structure of each school organiz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alignment between the organizational strategy that affects performance also differed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recognized by the principal, who is the manager, and the teacher, who is the front-line officer.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and strategic prescriptions that can be used to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re given.

9배태된 행위자(embedded actor)와 역능적 행위자(empowered actor)로서의 지방정부: 조직론 관점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영향요인 분석

저자 : 안지선 ( Ahn Jiseon ) , 장용석 ( Jang Yong S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9-29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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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산 과정상의 예외적인 재원이 상설화되는 데 이어 과도한 수준을 보이는 원인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나, 선행연구들은 제한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해 왔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제도적 환경에 조응하는 행위자로 간주하고, 자원 역량과 의존, 정치 경쟁, 동조와 모방, 열망과 학습의 측면에서 불용액의 발생 원인을 탐색하였다. 분석대상은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0년간의 기초자치단체이며 일반회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배태된 행위자(embedded actor)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확보 노력은 불용액 비율을 낮추지만, 정치 경쟁은 불용액 비율을 높인다. 둘째, 역능적 행위자(empowered actor)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준거집단의 예산집행력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행태는 낮은 불용액 비율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 불용액이 갖는 다중적인 의미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면서 불용액 관리를 위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요인들과 시사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plores determinants of unused budget of local government from the organizational theory perspective. Unused budget is exceptional financial resources in the budget process. As these resources are becoming permanent and excess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determine the cause.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analyze from a limited perspective. The current research considers local governments as actors who adapt to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e causes of unused budget in terms of (i) resource capacity and dependency, (ii) political competition, (iii) isomorphism, (iv) aspiration-based learning. We focus on the general accounting of local governments from 2000 to 2019 and draw two substantive conclusions from the fixed-effect panel regression analysis. First, as an embedded actor,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secure resources lower the unused budget ratio, but political competition raises the unused budget ratio. Second, as an empowered actor, the behavior of local government imitating and learning the reference groups' budget execution rates affects the formation of a low unused budget ratio.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multiple meanings of unused budget and the changes i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managing unused budget.

10재난관리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수동 ( Kim Sudo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7-32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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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노동, 자본, 재난관리 지출, 사회복지 지출, 이전재원, 재난 발생을 독립변수로 하는 생산함수를 가정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226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8년간의 패널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동태적 패널모형인 시스템 GMM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 자본, 재난관리 지출, 사회복지 지출, 이전재원은 지역경제성장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 발생은 지역경제성장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정지출 1원당 승수효과를 추정하여 재난관리 지출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재난관리 재정지출의 적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esents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s' emergency management expenditure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by assuming a production function with labor, capital, emergency management expenditures, social welfare expenditures, budget transfer, and disaster occurrence as independent variables. Panel data for a total of eight years, from 2011 to 2018, were used for analysis targeting 226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ll of which are local governments. A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ystem GMM, a dynamic panel model.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s in previous studies, labor, capital, emergency management expenditures,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budget transfer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disaster occurrence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regional economic growth. By estimating the multiplier effect per 1 KRW of fiscal expenditure, the effectiveness of emergency management expenditures was confirmed. It is meaningful in that these results can be presented as a basis for securing an active nature in emergency management expenditur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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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소득 정책 담론 분석: 내용 분석 및 담론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병수 ( Kim Byeongsu ) , 이시영 ( Lee Si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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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언론 및 정치권에서 주요 의제로서 주목받은 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기본소득은 여전히 정책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큰 데 반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이처럼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의 경우는 사실 확인이나 합리적 분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정책 분쟁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실증주의적 접근보다 담론적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언론의 사설 및 칼럼 기사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 및 담론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기본소득 정책 담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본소득 담론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담론이 강했지만, 후반에는 부정적인 담론이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복지국가의 한계 및 노동의 위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했지만, 재원 마련 가능성 및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2정책실패의 일반론 구축: 환류망의 '잃어버린 고리'

저자 : 김현구 ( Kim Hyunk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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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지만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는 없다. 동일한 정책에서도 성공과 실패의 두 측면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조직이나 리더는 정책성공보다 정책실패에서 더 효과적인 학습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럼에도 정책학에서 정책성공 일반론을 다루는 평가론의 위상은 확고한 반면, 정책실패 일반론을 탐구하는 실패론은 소외된 분야로 남아 있다. 한국 정책학에서도 매한가지이다. 이는 정책실패 연구가 워낙 파편화된 사례 위주로 이루어져 일반화된 지식 축적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반론의 뒷받침이 없는, 정책실패의 경험적 연구는 맹목적이고 정책적 처방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이 글은 세계 정책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과 성과를 참작하여 정책실패의 인과적 일반론도 살피면서 기술적 일반론 구축을 시도한다. 먼저 정책실패의 개념을 규정하고 작동 원리를 파악한 다음, 정책실패를 판단하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실패의 정책학적 역할 위상을 논의한다. 이 연구가 정책과정을 관통하는 환류망(還流網)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3정책확산의 기제: 기초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저자 : 이석환 ( Lee Sock H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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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은 왜 확산될까?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수평확산의 학습, 경쟁, 모방기제와 하향확산의 모방 및 강압기제의 작용을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도입 현황 분석,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사건사분석을 활용하였다. 먼저, 도입 현황 분석결과는 기초자치단체가 출산장려정책의 확산을 주도하였고, 기초자치단체의 확산양상은 이론적 확산유형에 부합하나 광역자치단체의 확산양상은 이론적 유형에서 벗어났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출산장려정책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모든 기제의 작용에 의해 정책확산이 발생하고, 자신들은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사건사분석의 결과는 학습, 경쟁, 모방기제가 모두 작용하여 기초단체 간 출산장려정책의 수평확산이 발생했고, 모방과 강압기제가 하향확산을 유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정책확산의 기제에 대한 계량적인 사건사분석의 결과와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인식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4정책 결과에 관한 공직자의 책임 인식: 부서 내 협업 상황별 비교

저자 : 한승주 ( Han Seungjoo ) , 박종수 ( Park Jongsoo ) , 최흥석 ( Choi Heungsuk ) , 곽창규 ( Kwak Chang-gy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2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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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된 협업을 통한 정부 부서의 업무 결과에 대해 공직자는 자신의 개인적 책임을 얼마나 느낄 것인가? 협업 상황의 차이가 공직자의 결과 책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본 연구는 부서 내 협업으로 부정적 정책결과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도와 결과 개선을 위해 기꺼이 부담을 감수하려는 의향을 분석하였다. 공직자 356명을 대상으로 실험적 비넷 방법론을 수집한 실험 연구를 시행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서 내 협업 상황은 공직자의 책임성 인식에 차이로 나타나며, 단독 상황보다 협업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낮게 나타나는 개인적 책임의 결과는 '많은 손의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지지하였다. 둘째, 상사가 주로 기획하고 자신이 집행을 주도했던 수직적 협업 상황에서 자기 책임성이 가장 낮게 인식되었으며, 이는 동료들과 수평적 협업이 발생한 경우보다도 낮았다. '많은 손의 문제'가 협업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분산되는 책임을 가정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업자의 수보다 위계적 관계의 개입 여부가 결과에 대한 개인적 책임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협업의 결과를 상사가 책임지는 방식에 대한 가장 높은 선호는 공직사회의 강한 위계적 책임에 대한 선호 또는 공직자의 결과 책임을 자기 책임으로 귀속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여 주었다. 한편, 협업 상황 이외의 조직 및 개인 차원의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직무 자율성이 높은 공직자일수록 결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결과 개선을 위한 부담감수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주의 조직문화는 정책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내적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선 책임을 나누려는 외적 행동을 유인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반면 조직의 절차 공정성은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나, 다수의 참여와 소통 과정이 오히려 정책 결과를 다수의 책임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추론되었다. 또한 개인의 공공봉사동기는 책임성 인식에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5제주 예멘난민 사태 전후 국내 여론변화 분석: 심층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감성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황태연 ( Hwang Tae Yeon ) , 유정모 ( Yoo Jung Mo ) , 김화연 ( Kim Hwa Y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16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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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난민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증가하게 된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 전후의 난민에 대한 대중의 태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단계는 두 단계로 먼저, 언론 보도의 양과 국민의 관심 및 태도를 시기별로 나누어 확인한 후 난민에 대한 태도를 귀납적으로 유형화하고, 이후, 제주 예멘난민 사태가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일간지와 뉴스방송사의 13,481개 기사에 대한 359,984개의 댓글이다. 난민에 대한 태도는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볼 수 있도록 분류하고, 부정의 경우 그 근거에 따라 '종교/문화/안전', '자원부족과 우선순위', '자격과 책임'으로 분류하였다. 개별 댓글의 분석은 자연어처리기술(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활용한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한국어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or Transformers) 모델 중 하나인 KcBERT를 활용하였다. 영향분석에는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부정적 여론의 비중이 높았으며, 제주 예멘난민 사건 이후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부정의견의 유형이 다양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향분석 결과, 긍정ㆍ부정 비(ratio)에 대해 부정여론이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영향을 주었지만, 전체적인 추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부정 유형의 경우 '종교/문화/안전' 유형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자원부족과 우선 순위' 유형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장기적 추세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자격과 책임' 유형은 비율의 수준과 추세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6일선관료의 서비스지향성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행정직, 소방직, 경찰직, 간호직 인력을 중심으로

저자 : 김소희 ( Kim Sohee ) , 김서용 ( Kim Seoyo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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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관료들의 서비스지향성에 대해 비교론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일선 관료들은 최전선에서 근무하면서 정부서비스 제공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들 일선관료들의 서비스지향성은 일선관료 직종, 직종별 영향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데 이와 같은 일선관료의 직종, 직종별 영향요인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일선관료(행정직, 소방직, 경찰직, 간호직) 네 가지 직종 간 서비스지향성 비교분석을 통해 맥락과 관련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서비스지향성은 각 일선관료 직종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관련해 동정심, 공공가치몰입, 성취동기는 네 가지 직종 모두에서 영향력을 보이는 반면에 직무자율성, 내재적 동기는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직종별 변수의 영향력에 있어 행정직, 경찰직, 간호직 인력은 동기요소인 동정심이, 소방직 공무원은 공공가치몰입이 서비스지향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넷째, 특정직종에만 작동하는 변수가 있는데, 목표 모호성은 행정직에서만, 직무정체성은 간호직에서만, 교육지원은 소방직에서만, 공공봉사동기 하위차원 중 자기희생은 경찰공무원에만 서비스지 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선관료의 서비스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종 간 차이를 고려한 관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7IPA 매트릭스를 활용한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의 평가: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저자 : 박재희 ( Park Jaehee ) , 서인석 ( Seo Inse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4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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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과제를 중요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우선정책과제, 지속유지과제, 과잉노력 지양과제, 차순위 시정노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본청 및 군ㆍ구 공무원, 광역시의회 의원, 군ㆍ구의회 의원, 자치분권협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정책과제 영역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전략의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특별 지방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지속유지 영역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ㆍ책임성 확대 전략의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등이 해당된다. 셋째, 윤석열 정부에서 차순위 시정노력이 요구되는 정책과제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전략의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과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잉노력 지양이 요구되는 정책과제는 주민주권 구현전략의 주민참여권 보장,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등이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성급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여 미래의 자치분권 정책과제를 선별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8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비수도권 인재 채용 효과 분석

저자 : 김유현 ( Kim Youhyun ) , 김석은 ( Kim Seok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7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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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 이전의 비수도권 인재채용 효과를 준실험 설계 방식을 활용한 이중차이 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s, DID)을 통해 검증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효과 분석과 인재 채용 결정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목표중의 하나인 비수도권 인재채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서 총 224개 기관의 11개년도, 2,464개의 관측점을 가진 균형패널데이터를 구축했다. DID기본 모델 적용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전후 최소 3년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전을 완료한 기관을 처방그룹으로 하고, 통제그룹의 정책처방 시점은 처방그룹의 최초 이전 시점인 2013년으로 했다. 이에 더해 처방그룹 개체별 이전시점에 부합하는 통제그룹 매칭 대상기관을 선별하기 위해 거리함수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DID 기본모형과 거리함수를 이용한 매칭방식을 적용한 모델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비수도권 인재 채용 비율이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에 비해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약 7.3%포인트, 7.7%포인트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수도권 인재 채용 증가가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밝힌다.

9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저자 : 임홍래 ( Lim Hongrae ) , 한동숙 ( Han Dongso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29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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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연구 개발활동이나 연구개발비 지출에 미친 효과를 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특허 수, 인용가중 특허 수를 정책효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업에 관한 자료, 한국특허청의 특허 자료, 기업의 재무 자료를 연계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다기간 이중차이모형과 이중강건추정법을 활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 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효과의 크기는 크지 않았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용가중 특허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일부 있었으나, 다수의 처리연도에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특허 출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질이 높은 특허를 출원하는 효과라고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10거래적ㆍ변혁적 리더십과 관료적ㆍ탈관료적 조직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박종수 ( Park Jongsoo ) , 최하영 ( Choi Ha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7-33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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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성과에 대한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역할과 기능을 비교하고,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공직생활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 효과를 검증한다. 분석 결과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다양한 하위문화의 공존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로 서로 경쟁적으로 나타나는 관료적 및 탈관료적 조직문화는 다양한 유형의 조직성과(맥락적 성과, 과업성과, 주관적 성과 등)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료적 조직문화는 리더십이 맥락적 성과(직무만족, 조직몰입), 과업성과, 주관적 성과(조직효과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나, 탈관료적 조직문화는 리더십이 맥락적 성과와 과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성과와 관련하여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다양성과 공존 가능성을 확인하고,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조직문화를 통한 간접 효과를 확인한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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