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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공정’ 가치 담론에 관한 대중매체의 정파성과 감정 동학: 주요 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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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가치 담론에 관한 대중매체의 정파성과 감정 동학: 주요 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The Partisanship and Emotions on Discourse of ‘Fair’ Value: Focus on Editorials of Major Daily Newspapers in Korea

김종우 ( Jongwoo Kim ) , 김왕배 ( Wang-bae Kim )
  • : 한국사회역사학회
  • : 담론201 2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65-102(38pages)
담론201

DOI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기존 논의의 검토
Ⅲ. 방법
Ⅳ. 결과
Ⅴ. 논의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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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여러 담론이 활발히 교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정은 계층, 성별, 세대 등 우리 사회의 여러 층위를 아우르며 집합적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정의 담론화 과정에서 대중매체는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의 담론 형성과 함께 사회 갈등의 토대가 되는 정파성, 감정 동학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글은 공정 가치를 다룬 매체 담론을 공포, 분노 중심의 감정과 정파성을 결합하여 분석한다. 공정은 대중매체의 정파적 프레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의제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공포, 분노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발생한다. 보수매체는 개인의 사적 자유와 사회적 질서를 공정 가치의 토대로 보도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진보 매체는 불평등과 차별 의제를 중심으로 공정 가치를 프레이밍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함께 사건에 관한 매체 정파성의 보도 프레임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분노와 공포는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민주적 소통의 토대로서의 매체와 정서의 역할을 논의한다.
Since 2020, various discourses on fairness and social justice have intersected in Korean society. In this process, fairness emerges as a discourse that encompasses various dimensions of our society, such as class, gender, and generation, and causes collective social conflict. In the discourse of fairness, the mass media affects the construction of the discourse on ‘fair value’ in our society and the partisanship and emotional dynamics that are the basis of social conflict. This article analyzes the media discourse dealing with fairness by combining fear, anger, and partisanship. Agenda-setting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the partisan frame of the mass media, and in the process, fear and anger emotions occur in different ways. For example, conservative media tend to report individual private freedom and social order based on fair value, but progressive media tend to frame fair value around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agenda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media’s report frame on the case, anger and fear are expressed differently for the same event. Based on these results, researchers discuss the role of media and emotions as the basis for democratic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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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598-111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8-2022
  • :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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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권3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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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관적·객관적 계층지위와 복지프로그램 수혜 방식에 대한 선호의 관계성 연구

저자 : 양종민 ( Jongmin Y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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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관적·객관적 계층지위가 기여와 수혜 방식에 따른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기존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 연구들은 단순히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한 선호를 분석한 경우가 많으며 기여와 수혜 방식을 모두 고려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여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수혜 방식 선호에 주관적·객관적 계층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주관적 계층지위의 경우 하층에 비해 중간층과 상층은 일관적으로 균등급여보다 욕구기반급여를 선호할 가능성이 작았다. 반면, 객관적 계층지위의 경우 일관적인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한국사회에서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복지자원이 저소득층 또는 사회적 약자를 특정하여 할당되면 소득 재분배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감소하여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재분배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how subjective and objective class status affects preferences for welfare programs according to contribution and beneficiary perspectives. The existing attitude studies on redistribution policies often simply analyzed the preferences for universalism and selectivism. The analysis considering both contribution and benefit methods is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how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class status affects the preference of the allocation method for welfare programs by reflecting the aspect of contribution. The results reveal that, in the case of subjective class status, the middle and high-income groups were less likely to consistently prefer need-based benefits to flat-rate benefits compared to the low-income clas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objective hierarchical status, there was no consistent tendenc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f welfare resources are allocated to low-income or socially disadvantaged based on means-test in the future, public support for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may decrease, resulting in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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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공지능 군사무기화의 국제안보적 영향과 규범화 연구

저자 : 장기영 ( Kiyoung Ch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7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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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I 선도국들이 개발하고 있는 '치명적 자율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가 향후 국제정치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자율무기 규제규범 창출 가능성에 대하여 전망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전투의 국면을 가속화시키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여 군사위기를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 인공지능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궁극적으로 방어가 공격보다 어렵게 되는 안보환경이 조성된다면 해당 국가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억지 수단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국가들 간 심각한 안보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자율무기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관념과 정체성을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국민국가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 군사무기 규제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이 어려운 이유는 무기 금지에 대한 규범화가 주로 인공지능 기술 후진국들의 정책선호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examines how weaponiz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ffects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global cooperation in regulating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LAWS). First, different AI military weapons can interact in unpredictable ways and escalate military crises between states. Second, the widespread development of AI weapon systems will eventually exacerbate the security dilemma between states. Last, autonomous weapons may be appropriated by non-state actors such as terrorist groups or extremist groups persecuting minorities. Recently, many activists, NGOs and smaller states are looking for ways to drive norms regulating weapons systems that select and engage targets without meaningful human control. However, it is hard to imagine such a ban coming into force until there is a consensus among great powers on the issue of weaponized AI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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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정은 정권의 핵정책 10년의 패턴과 특징: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서보혁 ( Bo-hyuk Suh ) , 안소연 ( Soyeon 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0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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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10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북한의 핵정책을 적절한 이론을 적용해 설명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크다. 이를 위해 전략적 삼각관계론을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한다. 북한은 네 시기 중 협력기를 제외하고 일관되고 집중적으로 핵능력 고도화 조치를 전개해나갔다. 남북미 삼각구도에서 북한은 삼각 경영관계로 전환하지 못하고 안정적 결혼상태로 회귀하였다. 북한은 삼각구도에서 대미관계를 우선하고, 이슈에서는 안보문제를 중시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분석 결과 북한의 이슈 위계 전략을 타파하는 것이 비핵화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 방안으로 한미 공조 지속, 남북관계의 자율성 확보, 일관된 대북 메시지 발신 등을 꼽을 수 있다.


Recognizing the 10 years of Kim Jong-un regime,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pattern of its nuclear policy by applying relevant theorie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is applying strategic triangle theory to obtain implications on the issue. North Korea has consistently and intensively implemented measures to upgrade its nuclear capabilities, except for the cooperative phase of the four periods. In the triangular structure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failed to transform into a menage a trois, returning a stable marriage status. In addition, North Korea produced a pattern of dual-issue hierarchy, such as prioritiz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a triangular structure and prioritizing security issues in relations with South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turned out to be critical to disrupt North Korea's dual-issue hierarchy strategy for denuclearization, therefore such measures as continuing ROK-US cooperation, securing autonomy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sending a consistent message to North Korea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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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지-동기 모델을 활용한 한국 경제발전 과정의 미시적 토대 분석

저자 : 임동균 ( Dong-kyun 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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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세기 후반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의 토대를 사회심리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문화적 또는 심리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 기존의 대표적인 접근은 유교자본주의론 혹은 아시아적 가치론이었다. 그러한 관점들은 주목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여러 비판을 받았지만 그것을 대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학술적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채 관련 논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 연구는 그러한 공백을 메우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의 미시적 동학에 대한 설명을 문화사회학, 사회심리학, 인지인류학의 논의들을 통해 보다 분석적이고 엄밀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사회심리적 경험과 조건들을 인지적 요인들과 동기적 요인들로 나누어 설명하고, 어떠한 다중인과적 과정을 거쳐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의 미시적 토대가 구축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This study takes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and analyzes the micro foundation of Korea's high economic growth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Existing cultural approaches that tried to expla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other East Asian societies highlighted the roles of Confucianism or Asian Values. Although such approaches have received a lot of criticisms an alternative explanation has not been successfully presented. This study proposes a cognitive-motivational model to explain the micro-dynamic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in a more analytic and rigorous way. In so doing, it utilizes the discussions of cultural sociology, social psychology, and cognitive anthropology. The socialpsychological experiences and conditions that have been the basis of Korea's economic growth are explained by dividing the determining factors into cognitive and motivational components. The paper argues that socio-ecological factors contributed to the cognitive conditions and socio-economic factors contributed to the motivational conditions; both conditions jointly created the social psychological engine for economic growth in the late 20th century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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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아프리카 지역 군사 쿠데타 고찰: 말리, 기니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동석 ( Dongsuk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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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서아프리카 지역 쿠데타를 말리, 기니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020년대 말리에서 첫 번째 쿠데타로 민선 정부가 전복되고 과도 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두 번째 쿠데타로 과도 정부 내 쿠데타 주동세력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기니에서는 군부 인사들이 장기 집권을 시도하던 민선 지도자를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말리, 기니의 쿠데타는 민주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실망감 및 분노, 군부의 불만 증대와 같은 국내적 요인과 국제사회의 쿠데타 용인에 대한 기대, 강대국들 간 세력 다툼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장기적으로 말리, 기니 군부 지도자들은 민간에 권력을 이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군부 내 혹은 군부와 민간 지도자들 간 갈등이 폭력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말리, 기니 등에서의 쿠데타가 서아프리카 지역 전반으로의 쿠데타 확산 및 이로 인한 민주주의 퇴보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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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의 아프간 특별이민비자 제도의 절차와 한계

저자 : 신지원 ( Julia Jiwon Sh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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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재정착난민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프간 특별이민비자(Special Immigrant Visa)제도가 과연 보편적 인권에 의거한 비호 및 책임분담이라는 난민보호규범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고찰한다. 2021년 8월 30일, 미국의 최장기 전쟁으로 기록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20년 만에 종식되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결정되자, 미국과 한국은 군부대 및 지역재건사업 기관에서 근무했던 현지 조력자와 그 가족들을 대피시켰다. 2021년 한국정부가 도입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수용제도는 미국의 SIV제도와 유사하다. 2006년 개정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군의 통·번역가나 미국정부에 고용되었던 이라크 및 아프간인과 그 가족들은 SIV를 받고 미국에 재정착할 수 있고,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재정착난민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쟁 중 미국을 위해 일했던 경력으로 인하여 박해의 위험에 처한 아프간 조력자에게 재정착의 기회를 부여하는 SIV제도는 미국이 인도적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펴본 여러 문제들은 SIV제도의 본질인 호혜성의 원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SIV제도상의 '친절'은 미국의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고 지정학적 목표실현을 위한 계산된 노력에 더 가까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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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정' 가치 담론에 관한 대중매체의 정파성과 감정 동학: 주요 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저자 : 김종우 ( Jongwoo Kim ) , 김왕배 ( Wang-bae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10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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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여러 담론이 활발히 교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정은 계층, 성별, 세대 등 우리 사회의 여러 층위를 아우르며 집합적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정의 담론화 과정에서 대중매체는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의 담론 형성과 함께 사회 갈등의 토대가 되는 정파성, 감정 동학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글은 공정 가치를 다룬 매체 담론을 공포, 분노 중심의 감정과 정파성을 결합하여 분석한다. 공정은 대중매체의 정파적 프레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의제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공포, 분노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발생한다. 보수매체는 개인의 사적 자유와 사회적 질서를 공정 가치의 토대로 보도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진보 매체는 불평등과 차별 의제를 중심으로 공정 가치를 프레이밍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함께 사건에 관한 매체 정파성의 보도 프레임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분노와 공포는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민주적 소통의 토대로서의 매체와 정서의 역할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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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민정책의 파편화와 선별적 사회통합: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석하림 ( Ha Rim Seok ) , 고민희 ( Min Hee Go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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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주의 확산에 따른 이민정책의 변화와 발달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적 특성이 반영된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정책이 이주자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각 부처의 하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관료제적인 특성이 있으며, 새로운 이주 유형의 발생에 따라 정책이 뒤따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정책대상에 따라 매우 세분화되고 철저하게 유형화된다. 문제는 법적·형식적인 정책대상의 구분이 실질적인 사회 환경에서 이주자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기준이 되며, 그러한 양상이 사회통합 저해의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이민정책의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양상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포괄적인 이민정책에 따른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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