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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기회비용 기반 임계값 추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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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 기반 임계값 추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estimating opportunity cost-based cost-effectiveness thresholds

홍지형 ( Jihyung Hong ) , 배은영 ( Eun-young Bae )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129-156(28pages)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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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료기술의 비용-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임계값이 필요하다. 임계값이 무엇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합의된 의견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건강 한 단위에 대해 사회가 부여한 한계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수요 측면의 접근과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급 측면의 접근이 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수요 측면의 관점에서 임계값을 논의하거나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을 뿐 기회비용 관점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기회비용 기반 임계값 추정 연구의 현황과 방법론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였다. 주요 데이터베이스와 검색어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총 17개의 연구를 선별하였는데, 이 중 14개가 국가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기회비용 기반 임계값을 추정하기 위해 대체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생산된 건강 한 단위당 한계비용을 산출하였다. 임계값 추정치는 미국과 북유럽 국가보다는 중국과 콜롬비아 등의 상위 중간소득 국가와 영국과 호주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로 1인당 GDP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수행된 바 없어 의사결정의 기회비용을 가늠하기 어렵다. 초고가 의약품이나 의료기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도입 정의 기회비용이나 전체 보건의료예산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칫 총 건강 감소 및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원 배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사회적 선호와 지불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에 할당된 예산 수준과 의사결정의 기회비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회비용 기반 임계값 추정 연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연구에서는 추가로 임계값 추정 시 고려해야 할 여러 방법론적 고려사항이나 쟁점들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다.
A cost-effectiveness threshold is required when deciding whether a new healthcare technology is too expensive. There are generally two perspectives on what a cost-effectiveness threshold should reflect. A demand-side approach emphasizes the consumption value of health, whereas a supply-side approach emphasizes the opportunity costs of funding decisions.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growing attention on the opportunity cost-based threshold, especially with the rise of high-cost healthcare technologies. This study, therefore, conducted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estimating the opportunity cost-based thresholds. A total of 17 studies were included in this review, of which 14 conducted country-specific analyses. These studies generally estimated the marginal cost per unit of health produced within the health care system. Threshold estimates were relatively lower in the UK, Australia, and other upper-middle-income countries such as China and Colombia than in the United States and Nordic countries, which were well below the GDP per capita. In addition, methodological approaches taken in the included studies were thoroughly reviewed and analyzed to derive methodological implications and insights. These findings, together with the local context and the type of data available, should be fully taken into account when estimating one such threshol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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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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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73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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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2
  • :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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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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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의료이용의 관계

저자 : 이주향 ( Juhyang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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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과 의료이용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구분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의료이용 경험 및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Two-par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의료이용의 경우 급성기 병원 입원, 요양병원입원, 그리고 외래 이용으로 세분화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각각의 의료이용에 있어서 대체재 및 보완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요양병원 이용의 경우 시설서비스 이용군과 재가서비스 이용군 모두 요양병원 이용 경험에는 음(-)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요양병원 입원비용 및 입원일수 측면에서도 상당한 감소 효과를 보였다. 특히 시설서비스 이용군에서의 감소효과가 재가서비스 이용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대체효과가 더욱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급성기 병원 이용과 관련해서는 재가서비스 이용군과 시설서비스 이용군 모두 급성기 병원 이용 경험과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입원 비용 및 입원일수의 감소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의료이용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 역할로서 의료비와 의료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care service use types and medical utilization for those who are certificated as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over 65 years of age. We analyzed using the two-part model, and divided the long-term care service users into the home service use group, the facility service use group, and the non-use group, and examined their medical experience and medical us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the facility service use group and the home service use group showed negative(-) effects on the use of geriatric hospitals, and showed significant reduction in hospitalization costs and number of days in the geriatric hospitals. In particular, the reduction effect in the facility service use group was relatively greater than that of the home service use group, proving the substitution effect between geriatric hospitals and nursing facilities more clearly. Also, both the home service use group and the facility service use group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cute hospital utilization, however, in both groups, the cost of hospitalization and the number of days of hospitalization showed a reduction effec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medical utilization and long-term care service affect medical expenses and medical accessibility, as substitutes or supplements to each ot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lderly health policy considering the cost of social insurance, including both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and health results for the elderly who have a desire for medical care and long term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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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치매 신규 수급자 대상 방문간호 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

저자 : 윤성훈 ( Sunghun Yun ) , 이태진 ( Taejin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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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로 인한 질병 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는 일반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아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 본인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재가 환경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해 건강악화를 지연시키고 요양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8년 7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시행이 치매 환자에서의 방문간호 이용 증가 및 요양기관 입소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중차이분석을 수행한 결과, 치매 신규 수급자대상 방문간호 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감면해준 처음 60일 간의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증가 및 요양기관 입소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장기요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e burden of dementia is gradually increasing as the population ages. Dementia patients have a higher proportion of hospitalization or nursing home use than general long-term care service users, adding to the national financial burden and adversely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Visiting nursing services are known to improve long-term care service users' medical accessibility in home environments, thereby delaying health deterioration and reducing admission to long-term care hospitals or nursing facilities. In July 2018, a policy was implemented for dementia recipients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when utilizing visiting nursing services. In this study, it was intended to examine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lead to the increase in the use of visiting nursing care in dementia patients and the decrease in admission to long-term care institutions. As a result of conducting a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using customized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policy to ease the economic burden of visiting nursing services for new dementia recipien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increasing use of visiting nursing services and reducing admission to long-term care institu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long-term care polic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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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인력 배치수준에 대한 실증분석과 대안적 배치기준의 개발

저자 : 김진현 ( Jinhyun Kim ) , 권현정 ( Hyunjeong Kwon ) , 이은희 ( Eunhee Lee ) , 정유미 ( Yoomi Jung ) , 김명자 ( Myungja Kim ) , 이선미 ( Sunmi Lee ) , 최하영 ( Hayo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7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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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적용을 받는 병동에서 간호인력 배치 수준이 임상현실에 적용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적 배치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실제 배치수준과 지정배치기준을 Ratio 분석법으로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196개 기관 중 약 40%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지정기준의 임계값에 근사하게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상가동률의 변화, 휴직과 이직으로 인한 간호인력 고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각각에 대해 설정된 현행 인력배치기준을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ratio)의 개념으로 일원화하고, 간호사 비율에 따라 수가를 세분화하는 대안적 배치기준을 개발하였다. 이는 변동성이 높은 입원수요와 간호인력 수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의료기관 경영 측면에서는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모니터링과 강화된 벌금제도가 필요하다.


This study is aimed to evaluate the adequacy of staffing level in the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INCS) in South Korea and to develop a new INCS staffing level.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data on INCS staffing statistics and yearly claimed data were used to identify actual nursing personnel staffing. The ratio of actual staffing level to designated staffing level was calculated using the gathered data. As a result, a total of 196 hospitals were collected for analyzing the ratio of actual staffing to designated staffing. Approximately 40% of the hospitals' employed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were close to the threshold of the designated staffing level. This implies that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the fluctuations of the number of patient and unexpected leave and resignation of the nursing personnel. To make up for those weak-points, a new staffing standard that unify the nurse and nurse assistant staffing level into the nursing personnel staffing level and subdivide the staffing level and medical fee according to the registered nurse retention ratio was developed. The new staffing standard can flexibly cope with fluctuation in severity of ward patients and ward conditions and also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of NHIS. However to prevent its side effect that replacing nurses with nurse assistants, it is required to execute a stringent monitoring and penal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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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병원의 의료기술 수준에 대한 측정 방법론 개발과 이를 이용한 실증 분석

저자 : 이근찬 ( Geun-chan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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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PET 등의 고가 의료기기의 도입과 확산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병원의 기술수준의 측정은 보유여부를 고려하는 거트먼 지수, 사이딘 지수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197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고가 의료기기에 대해, 병원의 규모에 따라 특정 의료기기를 2대 이상 보유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병원의 의료기술 측정 방법은 활용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여러 종류의 의료기기의 보유 여부와 병원별 보유 대수를 고려하는 Quantity-adjusted technology level (QATL) index를 개발하여 이 지수와 사이딘지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Saidin index와 QATL index간의 병원의 의료기술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유의성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QATL index는 Saidin index에 비교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의 토빗 회귀분석의 계수가 다소 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CT와 MRI 등 영상진단 의료기기는 병원 종별로 병원당 의료기기 보유대수의 편차가 큰데, 보유 대수를 고려하는 QATL index는 병원의 의료기기 보유 상황을 고려하는 의미있는 측정방법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QATL index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후속 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Guttman scale and Saidin index are commonly used to measure the availability of expensive medical devices such as CT, MRI, and PET. However, they do not account for critical aspects that larger-sized hospitals have two or more per medical device (modality). This study developed an alternative measure of the aggregated estimates of technology availability in hospitals. The quantity-adjusted technology level (QATL) index - accommodates multiple medical technologies (modalities) and the number of hospitals' installments - compared with the Saidin index.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between the Saidin index and the QATL index are not much different.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the coefficients of Tobit regression analysis in the tertiary hospitals were slightly larger in the QATL index than in the Saidin index. Evidence shows that the QATL index was meaningful in measuring hospital input resources. Based on the empirical test, this paper discussed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QATL index and presented future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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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간호사 야간근무 현황과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저자 : 박수경 ( Soo-kyung Park ) , 조유리 ( Yoo-li Cho ) , 양유선 ( Yu-seon Ya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2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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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야간근무 정책 개선방향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3교대 근무 간호사 2,841명을 대상으로 야간근무 현황과 근무하는 병원의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운영 현황,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야간근무의 어려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한 달간 평균 근무일수는 20.0일이었으며, 야간근무 일수는 6.1일, 최대 연속 야간근무 일수는 평균 2.6일이었다. 야간근무는 평균 21시 40분에 시작하여 다음날 7시 34분에 종료하였으며 근무시간은 평균 9.9시간으로 8시간 근무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가 62.0%를 차지하였고, 2일 이상 연속 야간근무시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 여부에 대하여 67.7%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특수건강검진 경험은 94.5%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근무외 행사참여는 81.1%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야간근무시 추가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모른다'가 45.3%로 가장 많았고, 가이드라인에 대해 조사 시점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전체의 82.0%를 차지하고 있었다. 야간근무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 건강악화가 6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업무가중 13.3%, 일·가정 양립 어려움이 12.6%, 환자응대 4.5% 순이었다. 가이드라인은 적용 대상을 확대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병원의 가이드라인 운영 변화와 간호사의 상세 근무환경 등에 대한 추가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night shift working conditions of nurses in Korea, and to provide a reference for the develop government guideline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841 three-shift work nurses using a web-based structural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included questions about night shift working conditions and perceptions of the government guidelines. The average night shifts work was 6.1 days per month, and maximum consecutive night shifts work was 2.6 days. Night shifts work, on average, started 21:40 and ended 7:34 of the next day, the average overtime hour was 1.9 hours. 62.0% of the respondents were not guaranteed the rule of 8 hour working time, and 67.7% were not guaranteed the between-shift break over 48 hours after a consecutive night shift works. On the other hand, 94.0% had experienced special health examination. 45.3% of the respondents didn't know whether they had experience with additional allowances or not, and 82.0% didn't know about government guidelines. The most difficulty about night shift work was ill health, over-work, work-life balance, and so on.
The government guideline is expanding, so additional study and monitoring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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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회비용 기반 임계값 추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저자 : 홍지형 ( Jihyung Hong ) , 배은영 ( Eun-young Ba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15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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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료기술의 비용-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임계값이 필요하다. 임계값이 무엇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합의된 의견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건강 한 단위에 대해 사회가 부여한 한계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수요 측면의 접근과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급 측면의 접근이 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수요 측면의 관점에서 임계값을 논의하거나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을 뿐 기회비용 관점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기회비용 기반 임계값 추정 연구의 현황과 방법론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였다. 주요 데이터베이스와 검색어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총 17개의 연구를 선별하였는데, 이 중 14개가 국가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기회비용 기반 임계값을 추정하기 위해 대체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생산된 건강 한 단위당 한계비용을 산출하였다. 임계값 추정치는 미국과 북유럽 국가보다는 중국과 콜롬비아 등의 상위 중간소득 국가와 영국과 호주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로 1인당 GDP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수행된 바 없어 의사결정의 기회비용을 가늠하기 어렵다. 초고가 의약품이나 의료기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도입 정의 기회비용이나 전체 보건의료예산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칫 총 건강 감소 및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원 배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사회적 선호와 지불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에 할당된 예산 수준과 의사결정의 기회비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회비용 기반 임계값 추정 연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연구에서는 추가로 임계값 추정 시 고려해야 할 여러 방법론적 고려사항이나 쟁점들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다.


A cost-effectiveness threshold is required when deciding whether a new healthcare technology is too expensive. There are generally two perspectives on what a cost-effectiveness threshold should reflect. A demand-side approach emphasizes the consumption value of health, whereas a supply-side approach emphasizes the opportunity costs of funding decisions.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growing attention on the opportunity cost-based threshold, especially with the rise of high-cost healthcare technologies. This study, therefore, conducted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estimating the opportunity cost-based thresholds. A total of 17 studies were included in this review, of which 14 conducted country-specific analyses. These studies generally estimated the marginal cost per unit of health produced within the health care system. Threshold estimates were relatively lower in the UK, Australia, and other upper-middle-income countries such as China and Colombia than in the United States and Nordic countries, which were well below the GDP per capita. In addition, methodological approaches taken in the included studies were thoroughly reviewed and analyzed to derive methodological implications and insights. These findings, together with the local context and the type of data available, should be fully taken into account when estimating one such threshol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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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의료이용의 관계

저자 : 이주향 ( Juhyang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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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과 의료이용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구분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의료이용 경험 및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Two-par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의료이용의 경우 급성기 병원 입원, 요양병원입원, 그리고 외래 이용으로 세분화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각각의 의료이용에 있어서 대체재 및 보완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요양병원 이용의 경우 시설서비스 이용군과 재가서비스 이용군 모두 요양병원 이용 경험에는 음(-)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요양병원 입원비용 및 입원일수 측면에서도 상당한 감소 효과를 보였다. 특히 시설서비스 이용군에서의 감소효과가 재가서비스 이용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대체효과가 더욱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급성기 병원 이용과 관련해서는 재가서비스 이용군과 시설서비스 이용군 모두 급성기 병원 이용 경험과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입원 비용 및 입원일수의 감소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의료이용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 역할로서 의료비와 의료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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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치매 신규 수급자 대상 방문간호 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

저자 : 윤성훈 ( Sunghun Yun ) , 이태진 ( Taejin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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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로 인한 질병 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는 일반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아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 본인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재가 환경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해 건강악화를 지연시키고 요양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8년 7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시행이 치매 환자에서의 방문간호 이용 증가 및 요양기관 입소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중차이분석을 수행한 결과, 치매 신규 수급자대상 방문간호 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감면해준 처음 60일 간의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증가 및 요양기관 입소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장기요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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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인력 배치수준에 대한 실증분석과 대안적 배치기준의 개발

저자 : 김진현 ( Jinhyun Kim ) , 권현정 ( Hyunjeong Kwon ) , 이은희 ( Eunhee Lee ) , 정유미 ( Yoomi Jung ) , 김명자 ( Myungja Kim ) , 이선미 ( Sunmi Lee ) , 최하영 ( Hayo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7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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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적용을 받는 병동에서 간호인력 배치 수준이 임상현실에 적용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적 배치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실제 배치수준과 지정배치기준을 Ratio 분석법으로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196개 기관 중 약 40%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지정기준의 임계값에 근사하게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상가동률의 변화, 휴직과 이직으로 인한 간호인력 고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각각에 대해 설정된 현행 인력배치기준을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ratio)의 개념으로 일원화하고, 간호사 비율에 따라 수가를 세분화하는 대안적 배치기준을 개발하였다. 이는 변동성이 높은 입원수요와 간호인력 수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의료기관 경영 측면에서는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모니터링과 강화된 벌금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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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병원의 의료기술 수준에 대한 측정 방법론 개발과 이를 이용한 실증 분석

저자 : 이근찬 ( Geun-chan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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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PET 등의 고가 의료기기의 도입과 확산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병원의 기술수준의 측정은 보유여부를 고려하는 거트먼 지수, 사이딘 지수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197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고가 의료기기에 대해, 병원의 규모에 따라 특정 의료기기를 2대 이상 보유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병원의 의료기술 측정 방법은 활용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여러 종류의 의료기기의 보유 여부와 병원별 보유 대수를 고려하는 Quantity-adjusted technology level (QATL) index를 개발하여 이 지수와 사이딘지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Saidin index와 QATL index간의 병원의 의료기술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유의성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QATL index는 Saidin index에 비교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의 토빗 회귀분석의 계수가 다소 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CT와 MRI 등 영상진단 의료기기는 병원 종별로 병원당 의료기기 보유대수의 편차가 큰데, 보유 대수를 고려하는 QATL index는 병원의 의료기기 보유 상황을 고려하는 의미있는 측정방법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QATL index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후속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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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간호사 야간근무 현황과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저자 : 박수경 ( Soo-kyung Park ) , 조유리 ( Yoo-li Cho ) , 양유선 ( Yu-seon Ya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2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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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야간근무 정책 개선방향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3교대 근무 간호사 2,841명을 대상으로 야간근무 현황과 근무하는 병원의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운영 현황,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야간근무의 어려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한 달간 평균 근무일수는 20.0일이었으며, 야간근무 일수는 6.1일, 최대 연속 야간근무 일수는 평균 2.6일이었다. 야간근무는 평균 21시 40분에 시작하여 다음날 7시 34분에 종료하였으며 근무시간은 평균 9.9시간으로 8시간 근무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가 62.0%를 차지하였고, 2일 이상 연속 야간근무시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 여부에 대하여 67.7%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특수건강검진 경험은 94.5%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근무외 행사참여는 81.1%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야간근무시 추가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모른다'가 45.3%로 가장 많았고, 가이드라인에 대해 조사 시점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전체의 82.0%를 차지하고 있었다. 야간근무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 건강악화가 6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업무가중 13.3%, 일·가정 양립 어려움이 12.6%, 환자응대 4.5% 순이었다. 가이드라인은 적용 대상을 확대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병원의 가이드라인 운영 변화와 간호사의 상세 근무환경 등에 대한 추가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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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회비용 기반 임계값 추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저자 : 홍지형 ( Jihyung Hong ) , 배은영 ( Eun-young Ba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15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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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료기술의 비용-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임계값이 필요하다. 임계값이 무엇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합의된 의견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건강 한 단위에 대해 사회가 부여한 한계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수요 측면의 접근과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급 측면의 접근이 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수요 측면의 관점에서 임계값을 논의하거나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을 뿐 기회비용 관점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기회비용 기반 임계값 추정 연구의 현황과 방법론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였다. 주요 데이터베이스와 검색어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총 17개의 연구를 선별하였는데, 이 중 14개가 국가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기회비용 기반 임계값을 추정하기 위해 대체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생산된 건강 한 단위당 한계비용을 산출하였다. 임계값 추정치는 미국과 북유럽 국가보다는 중국과 콜롬비아 등의 상위 중간소득 국가와 영국과 호주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로 1인당 GDP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수행된 바 없어 의사결정의 기회비용을 가늠하기 어렵다. 초고가 의약품이나 의료기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도입 정의 기회비용이나 전체 보건의료예산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칫 총 건강 감소 및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원 배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사회적 선호와 지불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에 할당된 예산 수준과 의사결정의 기회비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회비용 기반 임계값 추정 연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연구에서는 추가로 임계값 추정 시 고려해야 할 여러 방법론적 고려사항이나 쟁점들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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