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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체계적합성을 중심으로 -

A Legislative Evaluation of Framework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음선필 ( Sun-pil Eum )
  •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 홍익법학 23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63-93(31pages)
홍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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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규범의 체계적합성
Ⅲ. 양성평등의 기본법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Ⅳ. 헌법상 양성평등이념
Ⅴ. 양성평등이념에 비춰 본 양성평등기본법의 문제점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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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전면개정한 것이다. 그 목적은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체성 또는 지향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2022년 대통령선거 전후에 제기된 여성가족부의 폐지 여부 논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여성가족부의 업무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법률이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이라는 원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오작동되고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에서는, 성주류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입장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오히려 불완전하다고 본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출발부터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하면서 젠더 관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체계상으로 논쟁적 측면이 많으며, 내용상으로도 매우 애매모호한 젠더 개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에 충실하고, 관련 개별법을 이끌 수 있는 기본개념과 정책적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양성평등 관련 법체계의 적합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 용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이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을 구현하려는 입법목적에 따르면, 동법이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오해 또는 오용의 소지가 있는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여야 한다.
The Framework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hereafter, “the Act”) is a complet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in 2014. Its purpose i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idea of equality of the sexes. Today, there is ongoing debate in Korean society about the identity or orientation of the Act.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debate over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hereafter, “the Ministry”), which was raised before and after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This is because the Act is a basic law that defines the scope of the competence of the Ministry.
There are basically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Act. On the one hand, it seems that the Act is malfunctioning in a wrong direction, drifting from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of realizing the idea of equality of both sexes.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the Act is rather incomplete from the standpoint of actively pursuing gender mainstreaming. The Act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gender perspective from the beginning and is basically based on the feminism which nowadays exists in a wide variety of forms according to its rationale. It has many systematically controversial aspects and contains the very vague concept of gender in its content.
However, since the Act is a basic law concerning equality of both sexes,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 idea of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in the Constitution, and to clearly define the basic concept and to present policy orientation points that can regulate the relevant acts and ordinances. Only then can be ensured the compatibility of the Act with sex equality-related legal system.
It may be argued that the Act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gender equality to protect sexual minorities, because the term gender equality can be found in the Act.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Act cannot be the legal basis for gender equality,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embodying the idea of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under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term gender equality that may be misunderstood or misused in the Act must be de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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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9576
  • : 2765-5148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0-2022
  • :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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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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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AM의 도입 및 산업화를 위한 법 · 제도의 설계

저자 : 류병운 ( Lyou Byung-wo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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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은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와 보다 빠른 운송의 목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교통체계이다. UAM과 같이 혁신적이고 문화 충격적 교통수단은 법과 제도로서 그 도입과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UAM의 도입과 산업화를 위한 입법에 UAM의 기술적 특성과 표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과 정부가 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위험 판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선제적, 예방적, 안전 규제를 채택한다면 UAM 제도의 실현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UAM의 도입 및 산업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파악하고 입법 수요에 따른 적절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고 안전과 환경 문제가 수반되는 획기적인 새 교통수단인 UAM의 개발과 사용화를 위해서는 가칭 'UAM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은 ICAO 중심의 국제항공법의 틀 안에서 미국과 EU의 규칙과 철저하게 조화되는 방식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UAM 특별법'은 현재의 「드론법」을 폐지하고 UAM과 UAS의 통합법 형태로 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UAM 승인과 운영 전반에 걸쳐 기존의 규제적 규칙을 적용하는 대신, 업계가 주도적으로 규칙을 수립하되 국가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국가 영공의 안전, 공역에 공평한 접근, 보안 등의 사항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칙 제정 방식과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적 규칙의 적용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시장 친화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UAM의 사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초기 UAM 인프라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비용 절감과 함께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라는 UAM의 효용을 제고하려면 개발 단계의 UAM은 물론 기존 대중교통 체계의 설계에서도 효율적 연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eVTOL형을 주로 개발하더라도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이 있는, 수소전지 비행차량(특히 그 감항 능력 기술)의 개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개인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더 부합할 수 있는 STOL형 또는 PAV 개발의 추진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UAM is one of the new transportation systems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traffic congestion in metropolitan areas and providing faster transportation. Innovative and culture-shocking means of transportation such as UAM are required to promote their introduction and commercialization by laws and systems.
One of the two problems is that there is little information about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standards of UAM required for the introduc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UAM legislation. The other is that if the government adopts high-level preemptive, preventive, and safety regulations based on abstract and conceptual risk judgments for this new mode of transportation, the realization of the UAM system will continue to be delaye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quickly identify the legal tasks for the introduc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UAM and prepare appropriate rules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demands. In order to develop and use UAM, a groundbreaking new means of transportation that is directly related to people's daily life and is accompanied by safety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so-called 'UAM Special Act' needs to be enacted. This law should be enacted in a way that is thoroughly harmonized with the rul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within the framework of ICAO-centered international aviation law. It is thought that the 'UAM Special Act' may abolish the current drone law and enact it in the form of an integrated law with UAM and UAS.
Instead of applying the existing regulatory rules throughout UAM approval and operation, the industry takes the initiative in establishing rules, but issues such as safety of national airspace, equitable access to airspace, and security related to the country's core interests are subject to government approval. There is a need for a market-friendly approach that simplifies the rules-making process and provides flexibility in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rules.
In order to reduce the social cost of UAM,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minimize the initial UAM infrastructure investment cost. In order to reduce costs and improve the utility of UAM, such as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transportation network, efficient connec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the existing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as well as the UAM in the development stage.
In the case of Korea, even if it develops an eVTOL type, it should also promote the development of hydrogen-cell air vehicles (especially its airworthiness technology) that Korea has competitiveness and can transport over long distances. Also, there is no reason for Korea to hesitate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STOL-type or PAV that can better meet the diverse preferences of individu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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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율주행차 사고조사제도의 법적 성격,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저자 : 황창근 ( Hwang Chang Geun ) , 이중기 ( Lee Choong-kee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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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제도는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전문 조사체계이다. 이를 규정한 것이 자배법, 동시행령, 국토부고시이다. 아직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례도 많지 않아 어떤 방식의 조사가 적절할지 구성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분석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사고조사의 목적에 부합되고 한편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의 대상인 자율주행차는 취지상 레벨3 이상을 염두해 둔 것인 만큼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고조사의 목적을 사법적 측면에서의 조사와 기술적 측면에서의 조사로 혼합하고 있는데, 이로써 기존의 경찰의 교통사고조사와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원회의 사무의 위탁 근거 및 사무국의 위탁근거가 법령형식상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하여야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상하법령간 위임의 범위, 정합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제, 상임위원제의 신설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사고조사의 방법과 수단에 대하여 보면 법령의 근거 없이 고시에서 정하는 등 법률유보원칙상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고조사결과의 처리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한바, 사고조사의 목적과 연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여섯째, 경찰조사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조사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곱째, 현행 사고조사제도는 자배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사고조사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기 어렵고, 다양한 규율내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률 가칭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도의 개선방향은 복잡한 자율주행차사고원인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자율주행차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The automated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system is the world's first automated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system. It is not eas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research system in a state where commercialization has not yet taken place. Nevertheless, the current system has many problems in that it will be implemented immediately when commercialization is achieved.
As the autonomous vehicle, the subject of the self-driving car accident investigation, has Level 3 or higher in min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t.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and secretariat should be improved. The method of accident investigation must be faithfully rearrang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There should be legislative measures to resolve conflicts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into traffic accidents. It is reasonable to transfer the legal basis of the investigation system from the current law to an independent law o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In conclusi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system is that by professionally and independently identifying the causes of complex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damage can be promptly remedied and this sh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autonomous vehicl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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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체계적합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음선필 ( Sun-pil Eum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9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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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전면개정한 것이다. 그 목적은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체성 또는 지향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2022년 대통령선거 전후에 제기된 여성가족부의 폐지 여부 논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여성가족부의 업무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법률이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이라는 원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오작동되고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에서는, 성주류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입장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오히려 불완전하다고 본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출발부터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하면서 젠더 관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체계상으로 논쟁적 측면이 많으며, 내용상으로도 매우 애매모호한 젠더 개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에 충실하고, 관련 개별법을 이끌 수 있는 기본개념과 정책적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양성평등 관련 법체계의 적합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 용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이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을 구현하려는 입법목적에 따르면, 동법이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오해 또는 오용의 소지가 있는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여야 한다.


The Framework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hereafter, “the Act”) is a complet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in 2014. Its purpose i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idea of equality of the sexes. Today, there is ongoing debate in Korean society about the identity or orientation of the Act.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debate over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hereafter, “the Ministry”), which was raised before and after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This is because the Act is a basic law that defines the scope of the competence of the Ministry.
There are basically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Act. On the one hand, it seems that the Act is malfunctioning in a wrong direction, drifting from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of realizing the idea of equality of both sexes.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the Act is rather incomplete from the standpoint of actively pursuing gender mainstreaming. The Act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gender perspective from the beginning and is basically based on the feminism which nowadays exists in a wide variety of forms according to its rationale. It has many systematically controversial aspects and contains the very vague concept of gender in its content.
However, since the Act is a basic law concerning equality of both sexes,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 idea of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in the Constitution, and to clearly define the basic concept and to present policy orientation points that can regulate the relevant acts and ordinances. Only then can be ensured the compatibility of the Act with sex equality-related legal system.
It may be argued that the Act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gender equality to protect sexual minorities, because the term gender equality can be found in the Act.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Act cannot be the legal basis for gender equality,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embodying the idea of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under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term gender equality that may be misunderstood or misused in the Act must be de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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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포츠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저자 : 남기연 ( Nam Gi-yeon ) , 박정인 ( Park Jeong I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2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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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야외활동이 축소되어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할 기회를 잃었으나 최근 방역지침 완화로 인하여 다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를 스스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동기가 있어 꾸준히 한다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상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스포츠도 프랜차이즈점이 늘어나고 스포츠 산업에서 스포츠 마일리지 활용이 일반화되어 스포츠와 관련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마일리지는 중요한 스포츠 마케팅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마일리지는 종래 사업자들이 자신의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문서화된 쿠폰을 제공하여 다음 거래에서 고객에게 구매대금을 할인해주거나 경품을 제공해 주던 것에서 더 나아가 1차 거래시 구매액에 상응하는 정률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다음 회원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장래의 거래에서 할인을 받거나 무상으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을 받게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초기적인 마케팅 개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당 서비스에서 동기부여를 목표로 하다 보니 화폐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는 스포츠 활동의 동인으로서 생활체육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정책 중 하나로서 법적 해석과 관련 법령의 검토를 통해 스포츠 사업자들의 불안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 산업에서 마일리지 활용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활용 활성화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였다.


Due to COVID-19, outdoor activities have been reduced and many people have lost the opportunity to play sports, but interest in sports is growing again due to the recent relaxation of quarantine guidelines. It is good to do sports on your own, but it is common knowledge that if you have a motive and keep doing it, it is good for your health. Recently, the number of franchises in sports has increased and the use of sports mileage has become common in the sports industry, promoting sports and related consumption, and mileage has become an important area of sports marketing.
Mileage is a fixed rate corresponding to the purchase amount in the first transaction, going beyond the conventional business operators discounting the purchase price or providing gifts to customers in the next transaction by providing documented coupons to increase customer loyalty while selling their services or products. It refers to a system that allows members to receive a discount in future transactions or to receive goods and services free of charge by accruing mileage of This is not only an initial marketing concept, but also has the value of money in the service. The sports mileage system is one of the marketing policies that can not only help live sports as a driver of sports activities, but also revitalize the sports industry.
In this paper, we review the mileage system to promote the use of mileage in the sports industry and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in activating the use of mile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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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동저당 부동산이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변제자대위의 관계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저자 : 양형우 ( Yang Hyung-wo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1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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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또는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또는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물상보증인에게 양도되거나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채무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만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종래의 판례와 같이 제368조는 공동저당 부동산 모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제368조가 제481조, 제482조의 특별규정임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태도는 특별규정우선의 원칙에 반하며, 순환논법에 불과하다.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공동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행인수나 채무인수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이 먼저 경매·배당되더라도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지 못하고, 그에 따라 변제자대위도 할 수 없게 되어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과 함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이 부담해야 할 선순위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안분비례액을 고려하여 담보가치를 파악하여 후순위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경매·배당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If the jointly mortgaged real estate all owned by the debtor or a part of the jointly mortgaged real estate owned by the same real estate guarantor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thereby resulting in the change of the owner, or if a part of the jointly mortgaged real estate owned by the debtor is transferred to the real estate guarantor, or a part of the jointly mortgaged real estate owned by the same real estate guarantor is transferred to the debtor, thereby resulting in the change of the owner, problems may arise regarding the status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In this regard,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47258 ruled on December 16, even if a part of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same guarantor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and the owner is changed, the status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is not affected because the owner of each real estate can subrogate as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only in proportion to the value of the real estate, pursuant to Article 482 (2) 3 and 4 of the Civil Act. However, the court decision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Article 368 applies only to cases in which all jointly mortgaged real estate is owned by the debtor or real estate guarantor, and does not apply to the case in which jointly mortgage real estate is owned by the debtor and real estate guarantor. Considering that Article 368 is the special provision of Articles 481 and 482, the court decision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ioritizing special provisions and constitutes a mere circular argument. In the case where a real estate guarantor or third party purchaser has taken over the debt or assumed an obligation while acquiring the ownership of the jointly mortgaged real estate, they do not have the right to indemnify even if the real estate is auctioned or allocated first, resulting in their inability to subrogate as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This can cause a problem that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of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real estate guarantor or the third party purchaser is unable to subrogate the mortgage right of the prior mortgagee to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debtor. In addition, expectations about the subrogation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should be protected as it can be considered common that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who has loaned money using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debtor with a joint mortgage as collateral along with the real estate provided by the real estate guarantor, is granted subsequent mortgagee by determining the value of the collateral in consideration of the proportion of the prior mortgagee's claims to be borne by the real estate provided by the real estate guarantor.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of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debtor that is auctioned and allocated first can subrogate the mortgage of the prior mortgagee on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real estate guarantor or the third party purchaser, pursuant to Article 36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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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스위스 개정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고찰

저자 : 신상우 ( Sangwoo Shi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18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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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발생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에서 예금보호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금융위기는 스위스 예금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 결과 스위스 연방 상원은 예금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예금보호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예금보험제도를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예금자보호법은 2008년에 발생된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국내 여론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발의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예금자보호제도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스위스 개정 BankG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occurred in 2008 once again reminded the importance of the deposit protection system in the financial market. The financial crisis exposed the problems of the Swiss deposit protection system. As a result, the Swiss Federal Senate reformed the deposit protection system to improve the problems and restore public trust.
The deposit protection system refers to a system in which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pays part or all of the funds to the customer when the financial company is unable to pay the customer's funds due to business suspension or bankruptcy. In Korea, such a deposit insurance system is guaranteed under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In addition, it is evaluated that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Korean financial market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occurred in 2008.
However, recent domestic public opinion and proposals such as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insist on an effective revision of the depositor protection system due to the expansion of the economy and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Accordingly,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the legislativ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Korean depositors and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while discussing the recently revised Swiss Ban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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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그리고 역할의 재정립

저자 : 김성태 ( Kim Seong Tae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1-21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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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1991년 5월 31일 제정된 경찰법은 경찰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같은 해 7월 23일 경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이 이에 소속되거나 경찰청장 및 경찰관을 지휘·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주요 정책 등이나 내무부장관, 경찰청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는 경찰위원회를 경찰에 관한 최상급 기관으로 하고 그 아래 경찰청을 두는 것보다 법적 지위를 낮추고 역할과 기능을 축소한 형태이다.
2020년 12월 22일 전부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에서 경찰위원회의 명칭이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되었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등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새로운 경찰법은 자치경찰의 전국적 시행,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등 경찰권의 분산과 통제를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정보활동 임무를 개정하여 보다 올바른 경찰작용의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과 약간의 자치경찰 관련 사항 심의·의결 업무를 추가할 뿐 특별한 입법적 개선은 하고 있지 않다.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거 경찰위원회 시절부터 출범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위상과 기능, 구성,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많은 비판적 논의들이 있어 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경찰법과 이에 근거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입법현황과 논란 속에서 법적 성격,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과의 관계 등 국가경찰위원회가 갖는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권한 통제를 위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현행 법제에서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분류와 같은 자문기관이 아닌, 심의·의결권 등을 갖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에 가깝다고 본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에 있어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법적 지위의 인정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권의 독단적 행사나 남용을 방지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법 규정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다수의 문헌들과 법안들이 제안했던 바와 같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 구성 및 운영의 변화, 권한의 확대·보완 등 입법적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찰작용이 실현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KNPC), as it is known, was established to secure democracy and the fairness of the police. The Police Act, enacted on May 31, 1991, stipul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olice Commission (KPC). The Korean Police Commission Regulation (President's Decree) was enacted on July 23 of the same year.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NPA) did not belong to KPC and the KPC did not direct or manage the commissioner of the KNPA or police officers. The KPC was set up as an institution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n the main policies of the police that the interior minister or the commissioner submits. This is a form of lowering the legal status of the KPC and reducing its role and function rather than having the KPC as the highest level agency for the police and placing the KNPA below it.
The name of the KPC was changed to the KNPC i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olice Act), which was fully revised on December 22, 2020, and the KNPC was prescribed to deliberate on and resolve on matters related to national police administration. The new Police Act introduced a system for the dispersion and control of police power, such as the nationwide enforce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nd revises the duty of police intelligence operations so that more correct police action is achieved. However, the Police Act just changed the name of the KNPC and added the right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related to some matters of the autonomous police to the KNPC.
Thirty years after its launch from the past KPC, there have been many critical discussions on the status, function, composition, and performance of the KNPC. It is generally said that there are problems with the Police Act and the performance of the KNPC based on it, and people demand solutions to the problems. In this article, the legal status of the KNPC, such as its legal nature and relationship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commissioner of the KNPA, is confirmed in the current state of legislation. This article also examines how the role and status of the KNPC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e.
In the current legislation, the KNPC is not an advisory body, such as the classification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KNPC is close to a collegial administrative organ (Administrative Committee), which has the right to deliberate on and resolve issues and performs its duties independently.
Despite various controversies, it can be acknowledged that the KNPC has contributed to the prevention of arbitrary exercises or abuses of police power. However, it is also clear that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KNPC under the Police Act. As many reports and bills have already proposed, a system to realize fair and democratic police action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legislative improvements such as the reestablishment of the status and role of the KNPC, changes in its composition and operation, and expansion and supplementation of authority for the KN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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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파견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의 위계화 및 조직적 종속성 개념의 도입을 중심으로

저자 : 고혁준 ( Goh Hyeok Ju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7-24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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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은 제정 당시부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규정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는 노동법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실질판단 및 종합고려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상충하여, 파견법상 형사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인정에 중대한 장애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파견법상 형사처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된 기존의 방법들을 '판단요소의 구체화', '판단요소 간 위계 설정', '입법을 통한 판단 방식 자체의 수정'으로 분류하고 각 접근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노동법상 실질판단·종합고려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에서의 예측가능성과 규범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1) 근로자파견 성립 인정을 위한 판단요소를 주된 요소와 부차적 요소로 위계화하고, 2) 주된 판단요소에 조직적 종속성의 개념 표지로서 '노무제공자의 노무가 노무수령자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Clauses for criminal punishment have exist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from the time it was enacted. However, as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the law has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the validity of the clauses themselves is being questioned. This is because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and comprehensive judgment in the Labor Law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clarit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conflict has become a serious obstacle to the recogn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worker-dispatch relationship', which is a composition requirement of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s.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s the approaches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s into 'specification of judgment factors', 'setting a hierarchy between judgment factors', and 'modification of the comprehensive judgment method through legislation', and analyses the significances of each approach.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to improve predictability and clarity of norms in criminal punishment without fundamentally undermining the principles of substantive and comprehensive judgment in the Labor Law. 1) The judgment factors for the recogn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worker-dispatch relationship should be hierarchically divided into main factors and secondary factors. 2) The importance of the labor of the worker to the business itself should be introduced in the main factor as a concept of organizational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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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온라인 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대한 연구

저자 : 오승종 ( Oh Seung Jo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7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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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공연계는 전례 없는 혹한기를 맞았다. 그러나 오프라인 공연이 혹독한 시절을 보내는 사이 온라인 창구가 열렸다. 부진했던 오프라인 공연은 온라인 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향했다. 오프라인 공연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콘서트 역시 음악저작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연스럽게 온라인 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징수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온라인 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및 징수 방안으로는 기존 사용료 징수규정 중 각각의 온라인 콘서트 유형에 맞는 규정을 적용하거나, 아예 온라인 콘서트에 적용될 새로운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징수규정은 온라인 콘서트에 적용하기에 논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 콘서트에 적용할 새로운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징수규정을 둘 경우 그 핵심이 될 매출액 산정의 기준과 사용요율의 문제, 사용료 징수 대상(납부 주체)과 범위 등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음악저작물 적정 사용료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콘서트의 수익구조 분석이 필요하다. 수익을 이루는 요소들로는, 티켓(입장료), 협찬/후원, 광고, 플랫폼 구독료, 아티스트 후원, 크라우드 펀딩, 자선 기부, 상품판매, 기타(공공기금 등) 수입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비롯한 온라인 콘서트의 수익구조를 분석하고 이들 중 어느 범위까지를 저작권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유사한 서비스, 특히 공연(연주회), 방송, 전송(주문형 스트리밍, 영상물 송신), 웹캐스팅(디지털음성송신) 등 유사 서비스와 비교하여 균형 있는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Since 2020, the performance industry has faced an unprecedented cold season due to the aftermath of COVID-19. However, while offline performances were going through tough times, an online window was opened. Offline performances, which had been sluggish, turned to a new format called online concerts. Like offline performances, online concerts have the largest proportion of music works. Naturally, the issue of how to calculate and collect music copyright fees for a new type of content called online concerts emerged as an issue.
Online concerts are different from existing offline concerts in terms of usage, production environment, and profit structure. Depending on the type, it may be similar to broadcasting, or it may be similar to transmission or digital voice transmission. Therefore, in order to collect music copyright royalties for online concerts, it is necessary to apply separate royalties collection rules for each type of online concert or establish a new collection standard for online concerts. 'On-demand streaming service' (Article 23) and 'Video transmission service' (Article 24), which are stipulated in the 'Rules on the Collection of Music Licensing Rates' of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llection Rules'), which are currently in effect, have several differences in the type of service. In other words, there are differences in simultaneity in reception, continuity and one-time use of services, and the like, and accordingly, the types and degrees of utility perceived by end consumers (audiences) are also different. In addition, since online concerts include video,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digital voice transmission (webcasting) regulations in Article 27 of the Collection Regulations, and the broadcast licensing rate regulations in Chapter 3 of the Collection Regulations are divided by broadcasting companies. There is a difficult point. If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collection standard for the collection of royalties for online concert music works.
In conclusion, it seems reasonable to set the royalty rate for music copyrighted works for online concerts at around 3% whe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profit structure of online concerts and the balance with the rates of other similar services.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new Collection Rules provision instead of using any one of the existing Collection Rules provisions. Furthermore,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of opinion as to the subject (payer) to collect the royalties for musical works, in principle, concert producers seem to be the subject, considering the applicability in the field.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contribute to providing guidelines on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collection of licensing royalties for online concerts, and furthermore, we expect that it will be used as a reference when calculating the royalty (or compensation) for use of neighboring rights in online conc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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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U 디지털시장 규제 연구: 디지털시장법안과 관련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오현석 ( Hyun-suk Oh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1-31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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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무기로 디지털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EU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와 부당경쟁 등 반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그러한 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이에 각 국가들은 보다 강력한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하여 빅테크 기업들을 gatekeeper로 지정하고,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경합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보장을 위해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무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동 법안에서는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강력한 제재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과는 달리 매우 실효적이고 위협적인 규범체제를 확보하였다. 빅테크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는 유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문제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우리 역시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으나, 빅테크 기업들은 우회적인 편법을 통해 법을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EU에서의 입법적 조치는 우리의 입법 대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은 EU나 개별 국가들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OECD의 디지털세 관련 논의에서 보았듯이 범 국제기구 차원의 글로벌 공조시스템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s Big-tech expanded their IT market share with high-tech Technology, the harmful effects of monopolies began to appear, and governments, including the EU, began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anti-trust such as market dominance and unfair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Big-tech are attempting to neutralize such regulations, and each country has come up with stronger regulatory measures.
The EU Commission enacted the Digital Market Act to designate Big-tech as gatekeepers and impose specific and clear obligations on them to ensure a competitive and fair market competition environment in the digital platform sector. In addition, the Act secured a very effective and threatening normative system unlike the previous one, as it contained strong sanctions if such obligations were violated.
Big-Tech's competition restrictions or unfair trade practices are not limited to Europe, and the same problems are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in Korea. We also recently revise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o sanction anti-competitive activities, but Big-tech are neutralizing the law through indirect expediency. At that level, legislative measures in the EU have great implications for our legislative response. On the other hand, it may be difficult to realize these policy only with the efforts of the EU or individual countries. As seen in the recent OECD discussion on digital taxes, a global cooperation system 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also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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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AM의 도입 및 산업화를 위한 법 · 제도의 설계

저자 : 류병운 ( Lyou Byung-wo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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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은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와 보다 빠른 운송의 목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교통체계이다. UAM과 같이 혁신적이고 문화 충격적 교통수단은 법과 제도로서 그 도입과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UAM의 도입과 산업화를 위한 입법에 UAM의 기술적 특성과 표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과 정부가 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위험 판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선제적, 예방적, 안전 규제를 채택한다면 UAM 제도의 실현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UAM의 도입 및 산업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파악하고 입법 수요에 따른 적절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고 안전과 환경 문제가 수반되는 획기적인 새 교통수단인 UAM의 개발과 사용화를 위해서는 가칭 'UAM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은 ICAO 중심의 국제항공법의 틀 안에서 미국과 EU의 규칙과 철저하게 조화되는 방식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UAM 특별법'은 현재의 「드론법」을 폐지하고 UAM과 UAS의 통합법 형태로 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UAM 승인과 운영 전반에 걸쳐 기존의 규제적 규칙을 적용하는 대신, 업계가 주도적으로 규칙을 수립하되 국가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국가 영공의 안전, 공역에 공평한 접근, 보안 등의 사항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칙 제정 방식과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적 규칙의 적용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시장 친화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UAM의 사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초기 UAM 인프라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비용 절감과 함께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라는 UAM의 효용을 제고하려면 개발 단계의 UAM은 물론 기존 대중교통 체계의 설계에서도 효율적 연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eVTOL형을 주로 개발하더라도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이 있는, 수소전지 비행차량(특히 그 감항 능력 기술)의 개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개인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더 부합할 수 있는 STOL형 또는 PAV 개발의 추진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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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율주행차 사고조사제도의 법적 성격,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저자 : 황창근 ( Hwang Chang Geun ) , 이중기 ( Lee Choong-kee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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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제도는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전문 조사체계이다. 이를 규정한 것이 자배법, 동시행령, 국토부고시이다. 아직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례도 많지 않아 어떤 방식의 조사가 적절할지 구성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분석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사고조사의 목적에 부합되고 한편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의 대상인 자율주행차는 취지상 레벨3 이상을 염두해 둔 것인 만큼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고조사의 목적을 사법적 측면에서의 조사와 기술적 측면에서의 조사로 혼합하고 있는데, 이로써 기존의 경찰의 교통사고조사와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원회의 사무의 위탁 근거 및 사무국의 위탁근거가 법령형식상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하여야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상하법령간 위임의 범위, 정합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제, 상임위원제의 신설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사고조사의 방법과 수단에 대하여 보면 법령의 근거 없이 고시에서 정하는 등 법률유보원칙상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고조사결과의 처리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한바, 사고조사의 목적과 연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여섯째, 경찰조사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조사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곱째, 현행 사고조사제도는 자배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사고조사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기 어렵고, 다양한 규율내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률 가칭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도의 개선방향은 복잡한 자율주행차사고원인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자율주행차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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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체계적합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음선필 ( Sun-pil Eum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9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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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전면개정한 것이다. 그 목적은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체성 또는 지향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2022년 대통령선거 전후에 제기된 여성가족부의 폐지 여부 논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여성가족부의 업무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법률이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이라는 원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오작동되고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에서는, 성주류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입장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오히려 불완전하다고 본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출발부터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하면서 젠더 관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체계상으로 논쟁적 측면이 많으며, 내용상으로도 매우 애매모호한 젠더 개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에 충실하고, 관련 개별법을 이끌 수 있는 기본개념과 정책적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양성평등 관련 법체계의 적합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 용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이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을 구현하려는 입법목적에 따르면, 동법이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오해 또는 오용의 소지가 있는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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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포츠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저자 : 남기연 ( Nam Gi-yeon ) , 박정인 ( Park Jeong I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2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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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야외활동이 축소되어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할 기회를 잃었으나 최근 방역지침 완화로 인하여 다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를 스스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동기가 있어 꾸준히 한다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상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스포츠도 프랜차이즈점이 늘어나고 스포츠 산업에서 스포츠 마일리지 활용이 일반화되어 스포츠와 관련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마일리지는 중요한 스포츠 마케팅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마일리지는 종래 사업자들이 자신의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문서화된 쿠폰을 제공하여 다음 거래에서 고객에게 구매대금을 할인해주거나 경품을 제공해 주던 것에서 더 나아가 1차 거래시 구매액에 상응하는 정률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다음 회원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장래의 거래에서 할인을 받거나 무상으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을 받게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초기적인 마케팅 개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당 서비스에서 동기부여를 목표로 하다 보니 화폐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는 스포츠 활동의 동인으로서 생활체육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정책 중 하나로서 법적 해석과 관련 법령의 검토를 통해 스포츠 사업자들의 불안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 산업에서 마일리지 활용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활용 활성화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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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동저당 부동산이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변제자대위의 관계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저자 : 양형우 ( Yang Hyung-wo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1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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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또는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또는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물상보증인에게 양도되거나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채무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만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종래의 판례와 같이 제368조는 공동저당 부동산 모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제368조가 제481조, 제482조의 특별규정임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태도는 특별규정우선의 원칙에 반하며, 순환논법에 불과하다.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공동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행인수나 채무인수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이 먼저 경매·배당되더라도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지 못하고, 그에 따라 변제자대위도 할 수 없게 되어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과 함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이 부담해야 할 선순위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안분비례액을 고려하여 담보가치를 파악하여 후순위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경매·배당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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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스위스 개정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고찰

저자 : 신상우 ( Sangwoo Shi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18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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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발생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에서 예금보호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금융위기는 스위스 예금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 결과 스위스 연방 상원은 예금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예금보호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예금보험제도를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예금자보호법은 2008년에 발생된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국내 여론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발의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예금자보호제도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스위스 개정 BankG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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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그리고 역할의 재정립

저자 : 김성태 ( Kim Seong Tae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1-21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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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1991년 5월 31일 제정된 경찰법은 경찰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같은 해 7월 23일 경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이 이에 소속되거나 경찰청장 및 경찰관을 지휘·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주요 정책 등이나 내무부장관, 경찰청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는 경찰위원회를 경찰에 관한 최상급 기관으로 하고 그 아래 경찰청을 두는 것보다 법적 지위를 낮추고 역할과 기능을 축소한 형태이다.
2020년 12월 22일 전부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에서 경찰위원회의 명칭이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되었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등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새로운 경찰법은 자치경찰의 전국적 시행,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등 경찰권의 분산과 통제를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정보활동 임무를 개정하여 보다 올바른 경찰작용의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과 약간의 자치경찰 관련 사항 심의·의결 업무를 추가할 뿐 특별한 입법적 개선은 하고 있지 않다.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거 경찰위원회 시절부터 출범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위상과 기능, 구성,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많은 비판적 논의들이 있어 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경찰법과 이에 근거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입법현황과 논란 속에서 법적 성격,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과의 관계 등 국가경찰위원회가 갖는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권한 통제를 위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현행 법제에서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분류와 같은 자문기관이 아닌, 심의·의결권 등을 갖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에 가깝다고 본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에 있어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법적 지위의 인정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권의 독단적 행사나 남용을 방지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법 규정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다수의 문헌들과 법안들이 제안했던 바와 같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 구성 및 운영의 변화, 권한의 확대·보완 등 입법적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찰작용이 실현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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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파견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의 위계화 및 조직적 종속성 개념의 도입을 중심으로

저자 : 고혁준 ( Goh Hyeok Ju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7-24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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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은 제정 당시부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규정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는 노동법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실질판단 및 종합고려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상충하여, 파견법상 형사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인정에 중대한 장애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파견법상 형사처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된 기존의 방법들을 '판단요소의 구체화', '판단요소 간 위계 설정', '입법을 통한 판단 방식 자체의 수정'으로 분류하고 각 접근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노동법상 실질판단·종합고려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에서의 예측가능성과 규범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1) 근로자파견 성립 인정을 위한 판단요소를 주된 요소와 부차적 요소로 위계화하고, 2) 주된 판단요소에 조직적 종속성의 개념 표지로서 '노무제공자의 노무가 노무수령자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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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온라인 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대한 연구

저자 : 오승종 ( Oh Seung Jo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7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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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공연계는 전례 없는 혹한기를 맞았다. 그러나 오프라인 공연이 혹독한 시절을 보내는 사이 온라인 창구가 열렸다. 부진했던 오프라인 공연은 온라인 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향했다. 오프라인 공연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콘서트 역시 음악저작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연스럽게 온라인 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징수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온라인 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및 징수 방안으로는 기존 사용료 징수규정 중 각각의 온라인 콘서트 유형에 맞는 규정을 적용하거나, 아예 온라인 콘서트에 적용될 새로운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징수규정은 온라인 콘서트에 적용하기에 논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 콘서트에 적용할 새로운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징수규정을 둘 경우 그 핵심이 될 매출액 산정의 기준과 사용요율의 문제, 사용료 징수 대상(납부 주체)과 범위 등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음악저작물 적정 사용료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콘서트의 수익구조 분석이 필요하다. 수익을 이루는 요소들로는, 티켓(입장료), 협찬/후원, 광고, 플랫폼 구독료, 아티스트 후원, 크라우드 펀딩, 자선 기부, 상품판매, 기타(공공기금 등) 수입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비롯한 온라인 콘서트의 수익구조를 분석하고 이들 중 어느 범위까지를 저작권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유사한 서비스, 특히 공연(연주회), 방송, 전송(주문형 스트리밍, 영상물 송신), 웹캐스팅(디지털음성송신) 등 유사 서비스와 비교하여 균형 있는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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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U 디지털시장 규제 연구: 디지털시장법안과 관련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오현석 ( Hyun-suk Oh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1-31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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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무기로 디지털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EU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와 부당경쟁 등 반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그러한 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이에 각 국가들은 보다 강력한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하여 빅테크 기업들을 gatekeeper로 지정하고,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경합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보장을 위해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무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동 법안에서는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강력한 제재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과는 달리 매우 실효적이고 위협적인 규범체제를 확보하였다. 빅테크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는 유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문제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우리 역시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으나, 빅테크 기업들은 우회적인 편법을 통해 법을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EU에서의 입법적 조치는 우리의 입법 대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은 EU나 개별 국가들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OECD의 디지털세 관련 논의에서 보았듯이 범 국제기구 차원의 글로벌 공조시스템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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