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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내 상표침해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rademark Infringement Liability in Metaverse

강현호 ( Kang Hyeonho ) , 한승준 ( Han Seungjun ) , 최서윤 ( Choi Seoyoon ) , 박송기 ( Park Songki )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지식재산연구 1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75-126(52pages)
지식재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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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메타버스 일반
Ⅱ. 메타버스 내 상표침해판단에 대한 미국의 사례
Ⅲ. 가상상품의 상표법상 쟁점
Ⅳ. 메타버스상의 상표적 사용
Ⅴ. 침해책임의 소재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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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의한 온택트 문화와 함께 메타버스가 사회 이슈로 부상하였고, IT 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 세상의 구현도와 몰입도가 급증함에 따라 현실세계에서의 여러 법적 쟁점이 메타버스 세계로 전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가상공간에서 벗어나 여러 사용자가 함께 이용 및 발전시켜 나가는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자 간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상표”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본고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사용과 상표권 침해에 관하여 다룬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메타버스 내의 “가상상품”에 대하여 상표를 사용한 경우 “현실세계의 상품”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의 다양한 사용형태에 따른 상표적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본고는 오픈마켓상에서의 상품판매중개자의 방조책임의 법리를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침해에 유추하여 메타버스의 플랫폼 관리자와 상표 침해자가 공동불법행위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향후 메타버스 세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혹은 이미 일어나는) 여러 상표침해의 태양을 분석함으로써 특허심판원 내지는 법원의 법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s the ontact culture becomes more established, Metaverse also burgeoned, and with its growth, various legal issues in the real world transitioned into the Metaverse world. Metaverse is evolving into an ecosystem where multiple users work and connect, even trading goods and services. This phenomenon inevitably causes legal problems related to “trademarks” which function as indications of the source of goods or services. This paper deals with trademark use and infringement within the Metaverse world. Specifically, this paper argues that when a trademark is used for “virtual goods” in the Metaverse, it should be treated equally as if it was used for a “real world product”, and determines whether the trademark is used according to various types of uses in the Metaverse. This paper also argues that the platform manager of the Metaverse and the trademark infringer bear Joint Tort-feasors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the legal principle of secondary liability of the product sales broker in the open market to trademark infringement within the Metaverse world. This paper can aid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or the court in legal judgment by analyzing the aspects of trademark infringement that are expected to occur in the future Metavers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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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5945
  • : 2733-848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6-2022
  •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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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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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의 법리 도입 필요성과 그 방향

저자 : 강명수 ( Kang Myungsoo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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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정보 등에 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권리범위나 침해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권리침해만 있으면 인정되는 금지청구와 달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민사법 법리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침해자의 귀책사유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권리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특허법 등에서는 과실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과실추정의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 간주규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특허권자 보호를 위한 판단이라 하더라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법에 참고가 되었던 일본은 1959년 개정법에 과실 추정 규정을 도입하기 이전에, 동 규정의 입법방향에 대해 오랜 논의를 거쳤다. 무과실책임이 아닌 과실추정의 형식을 취하여, 과실추정의 번복을 인정한다는 것이 입법당시의 의도였다. 하지만 입법 이후 일본도 과실추정의 번복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과실책임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과실추정 번복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권리자를 보호해 왔다면, 앞으로는 권리자 보호와 함께 법리적 정합성도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 법리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과실책임 법리를 도입하는 경우, 침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입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손해액 산정의 특례를 무과실책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무과실 책임인 점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based on protection of intangible information, so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scope of the rights or whether they are infringed. In this regard, there are presumption provisions of negligence in the Patent Act, etc. However the Supreme Court does not accept the revocation of the presumption of negligence. Japan, which served as a reference for our law, had a long discussion about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rule before introducing the negligence presumption rule in the 1959 amended law. It was the intention at the time of the legislation to recognize the revocation of the negligence presumption. However, after the legislation, Japan did not recognize the revocation of the negligence presumption. These interpretation standards do not fit the law of presumption.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a absolute liability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if the principle of a absolute liability is introduced, it is legislatively made clear that liability for damages is recognized even if there is no cause attributable to the infringer, and the same provision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applies to a absolute liability, but the point of on faul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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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균등침해의 제1,2 요건과 제4 요건의 연계에 관한 고찰

저자 : 신상훈 ( Shin Sanghoo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7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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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침해의 제4 요건에서 다루었던 공지기술제외의 법리가 적극적 요건에서 판단될 경우, 발명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변사항으로 주장하는 공지기술제외를 균등침해의 제1 요건인 적극적 요건에서 판단할 경우, 특허발명 내 공지기술과 관련된 구성의 상위 개념화 또는 추상화는 제한받게 된다. 그 결과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구성요소 대 구성요소에 의한 판단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작용효과와 관련하여, 공지기술과 관련된 구성을 제외하고 균등침해의 제2 요건을 판단할 경우, 작은 차이도 설계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공지기술이 포함된 구성을 제외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공지기술 제외에 관한 제4 요건을 제1, 제2 요건에서 함께 판단할 경우, 우회적인 특허 발명의 진보성 평가가 되므로, 구성요소별 판단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공지기술제외에 관한 제4 요건이 제1 요건 및 제2 요건과 연계함에 따라,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과 작용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구성요소별 판단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When the principle of excluding publicly known art is judged in the positive requirements in the infringement by equivalents, it is found that the first and the second requirements will be affected. In the case of the first requirement, the generic conceptualization of the element will be limited.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judgment from comparison of each element regarding the identity of the principle underlying the solutions of the problems.
If the second requirement is determined excluding publicly known art, even a small difference does not correspond to a design change. Thus, it should not be determined except for the publicly known art. On the other hand, when the fourth requirement is judged together in the first and the second requirements, the inventive step of the patent invention is evaluated substantially, so the judgement by each element will be more important.
Therefore, as the fourth requirement is linked to the first and the second requirements, the proportion of judgment by each element in determining the identity of the principle underlying the solutions of the problems and the effect of the patent invention is expected to increase more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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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메타버스 내 상표침해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 강현호 ( Kang Hyeonho ) , 한승준 ( Han Seungjun ) , 최서윤 ( Choi Seoyoon ) , 박송기 ( Park Songki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26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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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의한 온택트 문화와 함께 메타버스가 사회 이슈로 부상하였고, IT 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 세상의 구현도와 몰입도가 급증함에 따라 현실세계에서의 여러 법적 쟁점이 메타버스 세계로 전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가상공간에서 벗어나 여러 사용자가 함께 이용 및 발전시켜 나가는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자 간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상표”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본고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사용과 상표권 침해에 관하여 다룬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메타버스 내의 “가상상품”에 대하여 상표를 사용한 경우 “현실세계의 상품”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의 다양한 사용형태에 따른 상표적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본고는 오픈마켓상에서의 상품판매중개자의 방조책임의 법리를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침해에 유추하여 메타버스의 플랫폼 관리자와 상표 침해자가 공동불법행위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향후 메타버스 세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혹은 이미 일어나는) 여러 상표침해의 태양을 분석함으로써 특허심판원 내지는 법원의 법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s the ontact culture becomes more established, Metaverse also burgeoned, and with its growth, various legal issues in the real world transitioned into the Metaverse world. Metaverse is evolving into an ecosystem where multiple users work and connect, even trading goods and services. This phenomenon inevitably causes legal problems related to “trademarks” which function as indications of the source of goods or services. This paper deals with trademark use and infringement within the Metaverse world. Specifically, this paper argues that when a trademark is used for “virtual goods” in the Metaverse, it should be treated equally as if it was used for a “real world product”, and determines whether the trademark is used according to various types of uses in the Metaverse. This paper also argues that the platform manager of the Metaverse and the trademark infringer bear Joint Tort-feasors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the legal principle of secondary liability of the product sales broker in the open market to trademark infringement within the Metaverse world. This paper can aid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or the court in legal judgment by analyzing the aspects of trademark infringement that are expected to occur in the future Metavers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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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 상표법상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서 피고의 고의 필요여부 ―연방대법원 Romag Fasteners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이주환 ( Lee Joohwa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17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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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법 제1117조(a)는 미국 상표법 제1125조(a)가 규정하는 출처혼동행위, 허위광고행위,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행위, 미국 상표법 제1125조(c)가 규정하는 고의적인 희석화행위, 미국 상표법 제1125조(d)가 규정하는 사이버스쿼팅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20년 4월 2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Romag Fasteners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미국에서는 미국 상표법 제1125조(a)가 규정하는 출처혼동행위에 대하여, 미국상표법 제1117조(a)가 규정하는 침해자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피고의 고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12개 지역순회항소법원 간의 판결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미국 상표법 제1117조(a)는 미국 상표법 제1125조(a)가 규정하는 출처혼동행위에 대한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고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이 판결은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한 법리와 관련하여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통일적인 법리를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국 이 판결에는 상표침해소송에 대한 포럼쇼핑을 저지하려는 연방대법원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ection 1117(a) of the U.S. Trademark Act stipulates various methods of calculating damages, includ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damages based on defendant's profits, in the event of a confusion of origin, false advertising, trade dress infringement under Section 1125(a), a willful dilution under Section 1125(c), and a cybersquatting under Article 1125(d). Until the Romag Fasteners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had been decided on April 2, 2020, there was a disagreement between the regional circuit courts of appeals as to whether the defendant's willfulness was necessary for calculating damages based on defendant's profits, in the case of a confusion of origin.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Section 1117(a) has not required the defendant's willfulness in order to calculate damages based on the defendant's profits for a confusion of origin as stipulated in Section 1125(a), therefore defendant's willfulness was not required to calculate damages based on the defendant's profits.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adopted a uniform legal principle applied throughout the U.S.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calculating damages based on the defendant's profits. Eventually, the intention of the Supreme Court to block “forum shopping” for trademark infringement lawsuits is inherent in this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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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규성 상실사유로서의 공지디자인에 대한 검토

저자 : 안원모 ( Ahn Wonmo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1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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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실무에서의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불특정인이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공지디자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실무는 공지디자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것으로, 이는 특허법에서의 공지발명의 실무를 그대로 공지디자인의 해석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향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적 사상에서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와 달리, 디자인은 진보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디자인에서의 신규성 평가는 특허에 비하여 훨씬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디자인에서의 공지디자인이란, “디자인의 내용이 불특정인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상당한 개연성(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불특정인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약간의 '가능성'만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개연성(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공지 디자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종래 해석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제3자가 우연히 예외적으로만 디자인의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공지디자인에서 제외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연히 예외적으로 알게 된 것을 공지의 자료에서 제외하는 이러한 해석은 유럽연합과 일본의 실무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종래에 문제가 되어 왔던 몇 가지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한 후, 그 구체적 결론의 변화를 시도하여 보았다.


According to our practice, even if there is only a slight 'possibility' for an unspecified person to recognize a design before filing, the design tends to be treated as a publicly known design. However, this practice is to set the scope of the publicly known design too wide. Although these practices are due to the influence of patent law, since the subject of protection for patent and design is different, the evaluation of novelty in design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in patent.
It is appropriate to define the publicly known design as a design that had a 'considerable(reasonable) possibility' that the contents of the design could be known to an unspecified person. In other words, the publicly known design should be limited to prior designs that had a 'significant probability,' not a 'slight possibility' that could have been made known to an unspecified person.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previous interpretation is that if a third party could know the contents of the design only by chance or exceptionally, it would be excluded from the publicly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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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데이터 관련 법률 규정의 해석 및 입법론에 관한 고찰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박정훈 ( Park Jeonghu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25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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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적인 전략과제의 일환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그 토대가 되는 자원으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함께 증대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및 유관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도 데이터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한 법률들이 발의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제반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법률의 적용영역 및 규정 간 정합성의 측면에서 불명확한 부분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각 법률상의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규범조화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입법론적 차원에서 해당 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이같은 논의와는 별개로 현재 전면적·공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입법적 노력들이 관련 산업계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기존 법률의 규정 취지와 관련 입법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 현장에서의 법적용상의 혼란을 줄이고 데이터 산업의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 시 해당 법률의 입법 필요성 및 규율영역 등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Recently, the interest in 'data' as a base resource has been increased due to the promotion of 'digital new deal' policy, which is part of national strategic task, and discussions on it have been continuing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related industries in the private sector. In line with this trend, laws related to data protection and use have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are being implemented or are about to be implemented. However, comprehensively looking at all the laws and regulations, it contains many unclear parts in terms of the application area of each law and the consistency between regulations. In this paper, I tried to find a normative interpretation plan focusing on the main concepts of each law and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relevant regulations in the legislativ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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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에 관한 소고

저자 : 최교숙 ( Choi Kyosook ) , 장재원 ( Chang Jaewo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9-2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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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종류”, “유형”과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향후 지리적 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 목록교환방식의 지리적 표시보호를 포함한 한·EU FTA를 체결하고, 국내 이행을 위하여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를 제정하였다. FTA를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번역, 음역은 물론 ~양식, ~유형 등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는 음역, 번역, 보호개시일 등을 보호요건 또는 보호의 예외요건을 규정한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나 한·EU FTA 및 TRIPs 등에서 번역, 음역 등의 범위를 정한 바 없고, 협정체결 이후에도 목록을 추가하는 한·EU FTA의 경우 추가된 목록의 보호개시일 해석방법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FTA를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는 제3조의2를 고찰한 결과, 음역은 기본적으로 외래어 표시법에 따른 한국어 음역을 보호하되, 해당업계 또는 일반인에게 오인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번역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의 번역으로 한정한다.
한·EU FTA에 따라 추가되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은 그 추가요청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도록 법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날이며, 한·EU FTA의 접수한 날은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한 선출원 또는 선인정의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Korea has signed a Korea·EU FTA that prohibits the use of geographic indications(GI) in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or accompanying expressions such as “kind” and “type”. In order domestically to implement KR·EU FTA, Article 34 of the Trademark Act and Article 3bis2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provided, and Article 3bis2 specifies the translation, the transcription, and the date of application for protection as the criteria for the application or exception of the relevant article.
However, the range of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or the definition of application for protection has not been set in KR·EU FTA or TRIPs. KR·EU FTA which continuously adds a list after signing the agreement, also did not included the range of them or the definition.
As a result of considering Article 3bis2, the translation and transcription are basically limited to Korean translation and Korean transcription according to the foreign language display Act. The date of application for protection is the day when domestic procedures for protection are completed. The date when Korea receives a request for additional GI from the EU should be interpreted as a date for prohibiting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s, not the application date for th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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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특허정보와 기계학습을 활용한 산업기술수준 측정 방법 연구

저자 : 이철주 ( Lee Cheolju ) , 차현진 ( Cha Hyunjin ) , 이정우 ( Lee Jungwoo ) , 고병철 ( Ko Byungchul ) , 한종석 ( Han Jongseok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32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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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또는 기술전략의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로서 기술수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상 실시되고 있는 전문가 설문을 통한 기술수준조사 방식은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본 연구는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용이하게 기술수준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요 5개국의 산업기술분야 특허 경쟁력 측정결과와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를 연계하여, 특허 경쟁력으로부터 산업기술수준을 측정하였다.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기술 수준조사결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지표별로 산업기술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인공신경망, 랜덤포레스트 및 XGboost를 활용하여 기술수준을 측정한 결과 선형회귀 방법 대비 예측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특허지표와 기계학습 방법을 도입하여 정확도가 개선된 산업기술수준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 결과가 전문가 설문조사 방식의 기술수준조사를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ccurate measurement of technology level is required as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technology policy or strategy. However, technology level survey from experts may lack objectivity and consume considerable time and cost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a methodology to measure the level of technology objectively and easily by using patent information. We attempted to measure the industrial technology level from patent information by linking survey results with the patent competitiveness data of 5 major countries in 80 industrial technology fields. Using various patent indice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technology level survey result as a dependent variab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identifying the influence of each index on the determination of technology level. Next, the technology level was predicted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random forest, and XGboost, confirming the better performance of machine learning than linear regression metho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veloped a technology level evaluation methodology with improved accuracy by using various patent indices and machine learning. And we expect our research would be used as a tool to supplement the expert surve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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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의 법리 도입 필요성과 그 방향

저자 : 강명수 ( Kang Myungsoo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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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정보 등에 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권리범위나 침해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권리침해만 있으면 인정되는 금지청구와 달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민사법 법리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침해자의 귀책사유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권리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특허법 등에서는 과실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과실추정의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 간주규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특허권자 보호를 위한 판단이라 하더라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법에 참고가 되었던 일본은 1959년 개정법에 과실 추정 규정을 도입하기 이전에, 동 규정의 입법방향에 대해 오랜 논의를 거쳤다. 무과실책임이 아닌 과실추정의 형식을 취하여, 과실추정의 번복을 인정한다는 것이 입법당시의 의도였다. 하지만 입법 이후 일본도 과실추정의 번복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과실책임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과실추정 번복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권리자를 보호해 왔다면, 앞으로는 권리자 보호와 함께 법리적 정합성도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 법리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과실책임 법리를 도입하는 경우, 침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입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손해액 산정의 특례를 무과실책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무과실 책임인 점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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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균등침해의 제1,2 요건과 제4 요건의 연계에 관한 고찰

저자 : 신상훈 ( Shin Sanghoo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7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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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침해의 제4 요건에서 다루었던 공지기술제외의 법리가 적극적 요건에서 판단될 경우, 발명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변사항으로 주장하는 공지기술제외를 균등침해의 제1 요건인 적극적 요건에서 판단할 경우, 특허발명 내 공지기술과 관련된 구성의 상위 개념화 또는 추상화는 제한받게 된다. 그 결과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구성요소 대 구성요소에 의한 판단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작용효과와 관련하여, 공지기술과 관련된 구성을 제외하고 균등침해의 제2 요건을 판단할 경우, 작은 차이도 설계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공지기술이 포함된 구성을 제외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공지기술 제외에 관한 제4 요건을 제1, 제2 요건에서 함께 판단할 경우, 우회적인 특허 발명의 진보성 평가가 되므로, 구성요소별 판단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공지기술제외에 관한 제4 요건이 제1 요건 및 제2 요건과 연계함에 따라,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과 작용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구성요소별 판단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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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메타버스 내 상표침해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 강현호 ( Kang Hyeonho ) , 한승준 ( Han Seungjun ) , 최서윤 ( Choi Seoyoon ) , 박송기 ( Park Songki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26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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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의한 온택트 문화와 함께 메타버스가 사회 이슈로 부상하였고, IT 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 세상의 구현도와 몰입도가 급증함에 따라 현실세계에서의 여러 법적 쟁점이 메타버스 세계로 전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가상공간에서 벗어나 여러 사용자가 함께 이용 및 발전시켜 나가는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자 간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상표”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본고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사용과 상표권 침해에 관하여 다룬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메타버스 내의 “가상상품”에 대하여 상표를 사용한 경우 “현실세계의 상품”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의 다양한 사용형태에 따른 상표적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본고는 오픈마켓상에서의 상품판매중개자의 방조책임의 법리를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침해에 유추하여 메타버스의 플랫폼 관리자와 상표 침해자가 공동불법행위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향후 메타버스 세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혹은 이미 일어나는) 여러 상표침해의 태양을 분석함으로써 특허심판원 내지는 법원의 법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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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 상표법상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서 피고의 고의 필요여부 ―연방대법원 Romag Fasteners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이주환 ( Lee Joohwa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17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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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법 제1117조(a)는 미국 상표법 제1125조(a)가 규정하는 출처혼동행위, 허위광고행위,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행위, 미국 상표법 제1125조(c)가 규정하는 고의적인 희석화행위, 미국 상표법 제1125조(d)가 규정하는 사이버스쿼팅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20년 4월 2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Romag Fasteners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미국에서는 미국 상표법 제1125조(a)가 규정하는 출처혼동행위에 대하여, 미국상표법 제1117조(a)가 규정하는 침해자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피고의 고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12개 지역순회항소법원 간의 판결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미국 상표법 제1117조(a)는 미국 상표법 제1125조(a)가 규정하는 출처혼동행위에 대한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고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이 판결은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한 법리와 관련하여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통일적인 법리를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국 이 판결에는 상표침해소송에 대한 포럼쇼핑을 저지하려는 연방대법원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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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규성 상실사유로서의 공지디자인에 대한 검토

저자 : 안원모 ( Ahn Wonmo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1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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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실무에서의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불특정인이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공지디자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실무는 공지디자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것으로, 이는 특허법에서의 공지발명의 실무를 그대로 공지디자인의 해석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향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적 사상에서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와 달리, 디자인은 진보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디자인에서의 신규성 평가는 특허에 비하여 훨씬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디자인에서의 공지디자인이란, “디자인의 내용이 불특정인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상당한 개연성(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불특정인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약간의 '가능성'만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개연성(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공지 디자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종래 해석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제3자가 우연히 예외적으로만 디자인의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공지디자인에서 제외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연히 예외적으로 알게 된 것을 공지의 자료에서 제외하는 이러한 해석은 유럽연합과 일본의 실무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종래에 문제가 되어 왔던 몇 가지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한 후, 그 구체적 결론의 변화를 시도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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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데이터 관련 법률 규정의 해석 및 입법론에 관한 고찰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박정훈 ( Park Jeonghu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25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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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적인 전략과제의 일환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그 토대가 되는 자원으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함께 증대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및 유관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도 데이터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한 법률들이 발의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제반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법률의 적용영역 및 규정 간 정합성의 측면에서 불명확한 부분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각 법률상의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규범조화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입법론적 차원에서 해당 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이같은 논의와는 별개로 현재 전면적·공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입법적 노력들이 관련 산업계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기존 법률의 규정 취지와 관련 입법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 현장에서의 법적용상의 혼란을 줄이고 데이터 산업의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 시 해당 법률의 입법 필요성 및 규율영역 등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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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에 관한 소고

저자 : 최교숙 ( Choi Kyosook ) , 장재원 ( Chang Jaewo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9-2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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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종류”, “유형”과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향후 지리적 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 목록교환방식의 지리적 표시보호를 포함한 한·EU FTA를 체결하고, 국내 이행을 위하여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를 제정하였다. FTA를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번역, 음역은 물론 ~양식, ~유형 등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는 음역, 번역, 보호개시일 등을 보호요건 또는 보호의 예외요건을 규정한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나 한·EU FTA 및 TRIPs 등에서 번역, 음역 등의 범위를 정한 바 없고, 협정체결 이후에도 목록을 추가하는 한·EU FTA의 경우 추가된 목록의 보호개시일 해석방법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FTA를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는 제3조의2를 고찰한 결과, 음역은 기본적으로 외래어 표시법에 따른 한국어 음역을 보호하되, 해당업계 또는 일반인에게 오인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번역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의 번역으로 한정한다.
한·EU FTA에 따라 추가되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은 그 추가요청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도록 법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날이며, 한·EU FTA의 접수한 날은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한 선출원 또는 선인정의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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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특허정보와 기계학습을 활용한 산업기술수준 측정 방법 연구

저자 : 이철주 ( Lee Cheolju ) , 차현진 ( Cha Hyunjin ) , 이정우 ( Lee Jungwoo ) , 고병철 ( Ko Byungchul ) , 한종석 ( Han Jongseok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32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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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또는 기술전략의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로서 기술수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상 실시되고 있는 전문가 설문을 통한 기술수준조사 방식은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본 연구는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용이하게 기술수준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요 5개국의 산업기술분야 특허 경쟁력 측정결과와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를 연계하여, 특허 경쟁력으로부터 산업기술수준을 측정하였다.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기술 수준조사결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지표별로 산업기술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인공신경망, 랜덤포레스트 및 XGboost를 활용하여 기술수준을 측정한 결과 선형회귀 방법 대비 예측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특허지표와 기계학습 방법을 도입하여 정확도가 개선된 산업기술수준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 결과가 전문가 설문조사 방식의 기술수준조사를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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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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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7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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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연구
9권 1호

BFL
10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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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2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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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7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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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연구
3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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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3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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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4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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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6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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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
2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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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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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지
3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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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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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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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3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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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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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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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10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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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7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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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3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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