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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특수작전부대의 대테러작전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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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작전부대의 대테러작전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pecial Operations Unit’s Anti-Terrorism Operations

김광현 ( Kim Kwanghyun )
  •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 한국과 국제사회 6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89-116(28pages)
한국과 국제사회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Ⅲ. 대테러작전 사례분석
Ⅳ. 특수작전부대 대테러작전 능력 향상방향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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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 세계적인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심화·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테러를 가장한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에서 테러 발생 시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제한되고 국가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정은 심화될 것이다. 반면에 한국군의 테러대응은 변화된 테러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작전 시 군의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테러대응을 위해 특수 작전부대의 대테러작전 능력 향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에 따른 대테러작전 전법(작전수행개념, 조직편성, 무기체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의 이란인질 구출작전과 한국군의 아덴만 여명작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교훈을 도출하여 한국군에 적용하는 사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은 대테러작전 전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 발달한 과학기술은 테러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한국군은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테러작전 전법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With the recent around the world, transnational networks are deepening and spreading,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targeting domestic and foreign citizens is increasing. North Korea is also expected to attempt various provocations disguised as terrorism for political purposes. In the event of terrorism at home and abroad,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will be limited, and instability in the overall national society will intensify. But, the Korean military's response to terrorism has not been able to respond to the changed terrorist environment in a timely manne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antiterrorism operations capabilities of special operations units for timely and effective response to terrorism by the military during counter-terrorism operations. The research method focused on the anti-terrorism operation strategy (operation execution concept, organization, and weapon system) according to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unter-terrorism operation (battlefield environment, threat recognition, willingness to respond). In addition, the case analysis method applied to the Korean military was applied by deriving lessons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the U.S. rescue operation of Iranian hostages and the Korean Military's dawn operation in the Gulf of Ade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unterterrorism operation were affecting the anti-terrorism operation strategy. Therefore, the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re changing the terrorist environment, so the Korean military should develop its anti-terrorism strategy creatively in response to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counter-terroris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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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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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4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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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주화 이후 역대 장관의 충원 패턴과 재임 기간에 미치는 요인 : 전문성 요인과 대통령-장관 연계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김진주 ( Jinju Kim ) , 곽진영 ( Jin-young Kwa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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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파트너이자, 주요 행정부처의 수장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역대 장관의 충원 패턴에 대해 살펴보고, 덧붙여 정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장관의 재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문성 요인과 대통령-장관 연계 요인에 주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민주화 이후 장관직을 역임한 총 489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원 패턴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 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남성이 다수였고, 평균 연령은 약 58세였으며, 학력은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전문성 요인에 있어서 장관들은 대체로 전공 및 경력 등에 있어서 소속 부처와 일치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셋째, 대통령-장관 연계 요인과 관련하여 정실주의적 요인으로는 출신 학교보다는 출신 지역에 있어서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다소 나타났으며, 엽관주의 요인으로 동일 정당 활동 여부가 장관 인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1년 3개월로 다른 국가에 비해 짧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장관의 재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장관의 전문성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atterns of Minister recruitment and factors affecting tenure of the Ministers, from 1987 to 2022. The self-collected data of 489 Ministers who served in seven governments were used for analysis. The findings showed that most of the Ministers were male, and 58 years old in average with high educational level. Most of them have professional careers related to their working Ministries. The average tenure of ministers was about one year and three months, which was shor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Regarding cronyism, this study found that the regional connection has effects on president-minister affiliation rather than educational ties. However, the president-minister affiliation doesn't have relations with the tenure of the Minister. The professionalism of Ministers has strong impact on their ten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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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혁신 : 국민청원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양지수 ( Jisoo Ya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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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시민들의 정치적 행태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성격에도 큰 변화를 낳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는 기존제도에 시민참여의 증가 및 심화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디지털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자청원이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전자청원 사례인 국민청원제도를 '민주주의 혁신(Democratic Innovations)'의 시각을 통해 분석한다. 민주주의 혁신은 정치적 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증가시키거나 심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된 제도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설된 국민청원은 제도의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하지만, 이용자 중심의 직관적으로 구성된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고, 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전자청원제도로서 구축되었다. 이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편을 시행하였고, 시민참여는 증가하였다. 답변요건을 충족한 청원글은 정부의 책임실무자가 공식적인 답변과 함께 실질적인 조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를 통해 정치효능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참여의 심화를 반영한다. 본 논문은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청원제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민주주의 혁신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급진적으로 발달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변화하는 한국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진단하는데 함의가 있다.


A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mpacts on political behavior of citizens. A digital democracy, which is use of a digital technology in political and governance processes promotes increasing and deepening citizen's participation on political institutions. Online petition is one of the widely known tools of digital democracy. In Korea,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online petition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through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Innovations'. Democratic Innovations is institutions that increase and deepen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Even though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was constituted as a national communication platform between citizen and the government, it did not have a concrete legal basis. Despite the lack of legal basis,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was still able to function as popular a online petition platform that most citizens use. The website was consisted of user-friendly environment and it successfully increase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In order to deepen the citizens' participation during the petition process, the government officials directly responded to petition and provide specific legal solutions. Overall,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digital democracy in Korea with the case of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while focusing on citize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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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용보험제도에서 의원·정부의 입법관심과 입법결과 : 14~20대 국회 고용보험 법률안의 정책영역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손연우 ( Yeonu Son ) , 이주왕 ( Juwang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9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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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4~20대 국회 고용보험 관련 법률안 318건을 대상으로 의원·정부의 입법관심 정책영역과 정책영역별 입법결과를 분석했다. 한 법률 전체를 동일 정책영역으로 간주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은 정책과정모형, 사회보험분석틀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의안원문의 개별 개정안을 정책영역별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정책의제>에서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영역은 실업급여사업이었고 정부의 이념적 성향이 정책 입안에도 드러났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경제상황에 따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증감했고, 모성보호사업은 정부보다 의원이 더 높은 입법관심을 보였다. 입법결과의 경우 정부는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정책 수에서 의원을 앞섰는데, 실업급여사업과 모성보호사업은 정부안 가결률이 높고 입법성공 정책 수는 의원안에서 더 많았다. <행정체계>의 전체 정책영역에서 정부 정책안의 입법 성공률이 의원안보다 더 높고 특히 재정정책은 정부가 주된 입법주체임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정책영역에 따라 법률적 변화를 견인하는 입법주체가 다르다는 점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 영역과 입법성공 가능성을 고려해 입법논의가 이뤄진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318 employment insurance related bills in the 14th~20th National Assembly to find out the policy areas of the legislative interest of lawmakers and the government and the legislative results by policy area. This study categorizes individual amendments in a bill as one policy area. The results show that in the < policy agenda >, the area of the greatest legislative interest of lawmakers and the government was the unemployment benefits. In legislative results, the government preceded the lawmakers in the areas of employment stability and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 the < administrative system >, the legislative interest of the government in all administrative areas was higher than that of lawmakers, but the approval rate of amendments by the government was higher. In conclusion, the legislative efficiency can be increased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interests and the expertise of lawmakers and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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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선 7~8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본 지방 정치엘리트 정치대표성의 변화 : 충북을 중심으로

저자 : 윤혜영 ( Yoon Hye-yo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2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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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정치대표성의 확보와 지방의 정책결정 기관의 유능성 확보와 지방 정치엘리트 충원, 교육 및 훈련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방 정치엘리트는 지방선거로 충원되며, 이들의 역량은 지방의 정책결정 및 정치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따라서 지방 정치엘리트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반영한 정치대표성은 지방 정치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민선 7~8기 충북의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회의 선거 결과를 빈도 분석하여, 정당별·성별·연령·학력 및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정당별 특성에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 또는 양분 현상으로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 정치 현안과 의제의 부재를 고착화하였다. 성별·연령별 특성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구 선거에서 여전히 여성의 정치대표성은 낮았다. 또한 연령별 특성에서 '30대' 당선자가 기초 의회에 진입하게 되어, 지방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학력별·직업별 특성에서는 고학력 인구의 증가로 지방 정치엘리트 역시 고학력이 다수였고, 정당과 정치인 중심으로 과대 대표되고 있다.


Political representation reflecting the demographic status of local political elites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political landscape of local politic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d the results of the election of the metropolitan and basic councils in the 7th and 8th local elections of Chungbuk, and analyzed the demographic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party,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and occupa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arty, the two major parties have monopolized seats or divided seats, which has fixed local political issues and the absence of agenda due to central politics. Although women's entry into local councils is weak through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due to gender and ag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was still low in local election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a new change in local politics will be brought to the basic parliament by lowering the age of the candidate. In terms of characteristics by educational background and occupation, due to the increase in the highly educated population, local political elites also have a large number of highly educated people, and are over-represented mainly by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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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지방선거(민선8기)의 평가 : 대전광역시·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저자 : 최진혁 ( Choi Jin-hyu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5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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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관위 통계자료를 근거로 선거분석요인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여 6.1지방선거(대전·충남)의 특징적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이번 6.1 동시지방선거는 그 이전의 지방선거 투표율에 비해 많이 낮았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는 더욱 낮게 나타났다. 대전(49.7%)·충남(49.8%)의 투표율은 기존의 도저촌고(道低村高) 현상이 매우 약해진 모습을 보였고, 정당별 득표율은 대전(51.20%), 충남(53.87%)으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하였다. 광역자치단체장은 대전·충남 모두 국민의 힘이 승리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대전은 5개중 4개, 충남은 15개 중 12개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차지하여 거의 일당우위의 집권력을 보였다. 광역의회의원의 경우도 대전은 22개 의석 중 18개, 충남은 48개 의석 중 36개를 차지하여 모두 일방적인 승리를 보였으며, 대전이 충남보다 더 완전한 집권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6.1지방선거는 정권교체를 이룬 3.9 대선 이후 시간적으로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치러야했던 상황에서 대선의 영향이 그대로 이어졌던 선거였으며, 거기에는 정치지형의 변화, 즉 일당 우위의 지배적인 정당분포, 보수로의 회귀를 이끈 밴드왜건효과(band wagon effect)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선거결과로 볼 수 있다.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is study tried to derive the characteristic contents of the 8th(6.1) local elections(Daejeon·Chungnam) by using the election analysis factors as a frame of analysis. As a result, the 8th local election was an election in which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continued as it was supposed to be held in a short period of time right after the 20th(3.9) presidential election that resulted in a change of government. The election was held in the judgment that it would be advantageous to choose a party with the president(central govern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Chungcheong region along with the expectation of a regime change. Therefore, it can be seen as an election result in which the band wagon effect, which led to a change in the political landscape(dominant distribution of one-party dominance, a return to conservatives), which is the opposite of the 7th local elections, acted in a complex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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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민선8기 지방선거 : 부·울·경 지방선거는 보수로 회귀하는가?

저자 : 박범종 ( Park Beom-j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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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울·경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시·도지사 선거결과를 통해 보수정당으로의 회귀 가능성과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실제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7:1로 이겼고, 울산에서는 국민의힘이 6:1로 우세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적은 6:2의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지역주의와 지연주의가 부·울·경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전국에서 승리하였고, 특히 부·울·경 지역에서는 양당 후보 간 20%~35%p의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리고 부·울·경의 역대선거 결과를 비교분석해 볼 때,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며, 그 점에서 부·울·경은 보수정당 지지로 선회했고,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큰 변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슈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This study aim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conservative regression and future election results through the election results of the mayor/do governor during the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in Busan, Ulsan, Gyeongnam. In the previous nationwide local elections, the people power party defeate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7:1 in Busan, and the people power party prevaile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6:1 in Ulsan. And the people power party defeate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6:2 in Gyeongnam. This shows that regionalism and Area-related cautions are working strongly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In the 8th National Simultaneous Local Election, the people power party won nationwide. especially the people power party's candidate won the people party's candidate a large gap of 20% to 35%p in the Busan, Ulsan and Gyeongnam region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elections, “the choice of voters is important, and in that regard, voters have been turned to support the conservative party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and this trend is likely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However, The big variable of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helps to win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n the 7th national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voters' choices can change at any time depending on polit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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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민선8기 지방선거결과 호남권 분석 :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저자 : 김주삼 ( Kim Joo-sa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3-21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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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2년 6월 1일 윤석열정부에서 치러진 민선8기 지방선거 결과 광주·전남지역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호남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민주당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패배하였으며,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당했다. 이러한 참패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체제와 오만, 국민들의 민심 이반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투표율은 37.7%로 전국 최하위로써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대선패배와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보인다. 반면 전남은 투표율 58.5%로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불공정에 대한 반발로 무소속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투표효과로 보인다. 민선8기 광주·전남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 득표율은 15% 이상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득표결과는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호남지역에 대한 서진정책(西進政策)효과라고 분석된다.


This study speculated on the result of the 8th local popular election held in Gwangju and Jeonnam on June 1, 2022. Honam area has been a family garden and the linchpi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owever, it fail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March, 2022 and was terribly defeated in a local election on June of the same year. It was suggested that such defeat was derived from its dominant system, arrogance and the public's alienation. On the local election of June 2022, the election rate of Gwangju was 37.7%, the lowest in the country, which seemed that the public was disappointed with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owever, Jeonnam's election rate was 58.5%, the highest in the country, which suggested that the Jeonnam people actively voted for independent candidates as resistance against unfair nomination. As the polling rates of majors and provincial governors candidates under the People Power Party was over 15%, it was possible to save election expenses. It was analyzed that such polling result was obtained because the People Power Party continuously appealed to H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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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민선 8기 경기도지사 선거와 한국의 양극화(polarization)

저자 : 송경재 ( Song Kyongjae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2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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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는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중요한 제도적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정치는 몇 가지 위기 징후가 발견된다. 그중의 하나가 정치 양극화이다. 정치 양극화는 이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한국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념 양극화가 최근에는 성과 세대,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22년 8기 지방선거 결과에 주목하여, 한국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를 선정했다. 연구 방법론은 2차 자료와 이메일 설문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첫째, 남성과 여성의 양극화가 한국 정치과정에서 강화되고 있다. 둘째, 세대별로는 50대 이하와 이상 집단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경기도 지역별 유권자 양극화도 확인된다. 넷째, 지방선거에서 이념 양극화도 강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양극화 요인이 결합된 다층적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As the local autonomy system developed, it became an important factor in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Korea. However, despite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Korean politics also has risk factors. One of them is political polarization. Political polarization has already been pointed out as a serious risk factor for democracy in advanced democracies. In Korea, too, ideological polarization began in the early 2000s. Polarization has recently been extended to gender polarization and regional polariz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polarization of Korean voters, focusing on the results of the 8th local elections in 2022.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results of the Gyeonggi governor election. The research methodology applied secondary data, e-mail survey, and data analysi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polarization between men and women is intensifying in the Korean political process. Second, there is a polarization between those in their 50s and younger and older generations. Third, the polarization of voters in Gyeonggi-do is also confirmed.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ideological polarization was also intensifying in the local elections. Finally, there is a risk that multi-layered polarization in which various polarization factors are combined will intens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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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의 국방환경 변화와 병역제도 결정요인 분석 : 병력의 역량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박종탁 ( Jongtak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9-26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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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변화하는 한국의 국방환경 양상에 주목하여 현실적인 병역제도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방환경 변화양상을 통해서 한국군이 구비 해야 하는 역량요인을 도출하고 병역제도 유형에 대입함으로써 한국에 적합한 제도를 찾는 것이다. 또한 병력의 역량요인을 통해서 병역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 측면의 결정요인 도출과 한국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국방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인한 첨단과학 기술의 발달은 한국군의 장비와 무기체계에 진보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활동의 증가는 경력단절과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병역자원의 급감으로 이어져 병력충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병역의무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복무기간의 단축은 병력의 숙련도를 감소시켜 군의 전투력 발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MZ세대로 지칭하는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개성과 자유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징병제와 병역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병력을 소수로 구성하고 개개인이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며 장기적으로 복무하여 숙련성과 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국방환경 변화로 인하여 한국의 병역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요인들은 모병제에 적절한 요인들로 점진적인 전환과 발전 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ing aspect of Korea's defense environment,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military. To this end, it is to find a system suitable for Korea by deriving the competency factors that the Korean military must have through changes in the defense environment of Korea and substituting them into the type of military service system. Korea's defense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low birth rate of women cannot be filled with troops due to a sharp drop in military service resources. The burden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of the younger generation is perceived negatively. This change requires a recruitment system in the form of a small number of troops, individuals with skills and expertise, and long-term service. In the end, the determinants that can affect Korea's military service system due to changes in the defense environment are factors appropriate for the recruitment system, and it is time to gradually change and se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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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생존전략 : 美·中 패권경쟁과 북한 핵 위협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김의식 ( Kim Eui-si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5-29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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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두고 충돌하는 사이에 일본은 재래식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는 영토확장 욕심을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추구해온 북한은 이제 한국을 향한 핵무기 사용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재래식 군사력 6위권에 있는 한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의 호국정신부터 고양시킨 다음 한국군을 정예화시켜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상황을 보더라도 외부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동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해서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美·中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20세기초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생존능력을 갖춰야 한다.


While the U.S. and China clash over world hegemony in Northeast Asia, Japan is building up its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Russia invaded Ukraine, and North Korea is threatening Sou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In order for Korea to survive independently under such a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it is necessary to first enhance the spirit of national defense of the people and then elite the Korean military. In order to respond to China's One belt-One road strateg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nd strengthen the Korea-U.S.-Japan alliance. In order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the U.S. expansionary deterrence policy and secure the right to self-defense by promoting its own nuclear armament. With U.S. House Speaker Pelosi's visit to Taiwan, the possibility of a U.S.-China conflict is increasing. In order not to repeat the mistake of becoming a colony of Japan due to its failure to properly respon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the early 20th century, we must have the ability to survive on ou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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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광주 민주항쟁의 재일동포와 재외동포사회로 의 확산과정 고찰

저자 : 임영언 ( Yim Young-eon ) , 허성태 ( Heo Seong-tae ) , 전호성 ( Jun Ho-s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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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언론 보도확산과 반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일본의 신문과 언론의 보도에 대한 분석, 재일동포 관련 단체의 보도와 반향에 대한 분석, 재외동포단체의 보도와 반향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일본에서의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언론신문, 잡지 등에서 보도확산과 반향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대표적인 논조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대표적인 3대 신문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의 논설을 중심으로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유신체제의 계승 반대, 국군의 무력진압에 따른 국민 불신과 반감 증폭, 폭력적 억압은 문제해결이 될 수 없고 민중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재일동포의 반응에 대해서는 민단은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 민단 중앙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도록 요구하였다. 총련은 조선 시보를 통해 광주 시민봉기의 진상을 왜곡하여 전두환, 박정희 등을 찬양하려고 시도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셋째, 재외동포의 언론 보도에서는 재미 뉴코리아 타임스의 경우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한민족 스스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 및 통일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그동안의 연구가 왜 미국 일변도였는지 고찰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로의 광주 민주항쟁 언론 보도와 미디어의 확산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연구에서는 5·18 이후 시대별, 국가별, 미디어별 논조의 변화, 국가별 반응과 대응, 사회 단체별, 방송 미디어별 보도행태에 대하여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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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권 협력 방안 모색 : 충청권 메가리전(Mega-Region) 구축

저자 : 최진혁 ( Choi Jin-hyu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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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로운 충청권역의 정치·행정환경변화를 개관하면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논리 하에서 충청권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공동 발전패러다임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방안으로의 자치단체간 협력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충청권은 지역적 특색을 적극 반영·활용하여 지방정부(대전, 세종, 충남, 충북)가 주도하고 국가(중앙정부)가 지원·협력하는 자치분권형 지역균형발전모델을 정립하여 이를 근거로 광역경제권역, 메가리전(Mega-Region)으로서의 지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충청권 기존의 대도시는 지역중추거점도시로서, 중소도시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도시로, 특히 농어촌 지방 정부는 정주 및 생활 여건 등을 개선하여 발전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충청권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와 중앙-충청권간의 협업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배경에서 국가와 충청권역과의 관계설정, 메가리전으로서의 충청권역의 대도시간의 정치·행정적 연계협력체제 구축, 연계협력사업의 자치단체간 조합 활용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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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을교육공동체 국제 비교 :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저자 : 박은주 ( Park Eun-ju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8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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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마을교육공동체를 발생배경/지역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양적 추이, 세 측면에서 비교한 연구다. 연구결과 한국은 자연 발생적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교육과 사회문제의 대응 방편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도입됐다고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은 미국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중학교에서 교육체제 내의 '지역'이 갖는 결정권은 거의 없었다. 세 나라의 마을교육공동체 양적 추이는 증가하는 공통성을 보였는데 이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효과성와 필요성을 입증하는 각 나라의 요구를 보여준다. 이에 따른 결론은 첫째, 한국의 자발적 태동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무한한 잠재력과 사회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의 도약을 위하여 지역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교육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자원의 연계와 마을교육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집단 성찰과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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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수작전부대의 대테러작전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저자 : 김광현 ( Kim Kwanghyu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1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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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 세계적인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심화·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테러를 가장한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에서 테러 발생 시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제한되고 국가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정은 심화될 것이다. 반면에 한국군의 테러대응은 변화된 테러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작전 시 군의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테러대응을 위해 특수 작전부대의 대테러작전 능력 향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에 따른 대테러작전 전법(작전수행개념, 조직편성, 무기체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의 이란인질 구출작전과 한국군의 아덴만 여명작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교훈을 도출하여 한국군에 적용하는 사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은 대테러작전 전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 발달한 과학기술은 테러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한국군은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테러작전 전법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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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덴마크 복지국가, 노동시장 모델의 발전과정과 한국에의 함의

저자 : 윤성원 ( Yun Sung-w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4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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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빠른 발전과정에 있는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는 목적에서 덴마크 모델에 대해 분석한다. 덴마크는 의료나 연금 분야보다는 경제성장과 친화성이 높은 사회투자성 복지지출 규모가 큰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로서 복지제도와 경제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덴마크 유연 안정성 모델로 유명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유연하면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안정성도 일정 정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좋은 노동시장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 국가와 노동시장 개혁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덴마크 모델의 특징과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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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주-중국 무역분쟁의 상호역학관계 분석 : 시스템사고에 기반한 인과지도를 중심으로

저자 : 양림 ( Yang Rim ) , 정석환 ( Jung Seok Hwa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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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호주-중국 무역분쟁을 국제정치의 상호역학관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사고 이론에 기반하여 인과지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영역에서 시작된 무역분쟁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복잡한 국제정치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하는 국제관계 현실에서 절대적 가치만을 선호하는 중국의 보호된 가치(중화사상, 하나의 중국, 중국식 인권주의)는 정책결과의 확증편향을 유발하면서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동태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호주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상당히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중국의 무역분쟁에서 호주가 사용한 전략은 한국의 정책결정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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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포스트 코로나19 이후 한국-EU 통상 협력 전망 : FTA 내 신통상 이슈 및 비무역의제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현정 ( Kim Hyun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0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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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는 무역협상에서 신통상이슈 및 비무역의제(NTA)를 통한 규범확산을 주도해 왔다.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이 관세 등 무역 이외의 이슈인 NTA를 포함시키는 일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회규범과 법·제도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 가에 관한 논쟁이다. 이를테면 협상대상국의 노동법, 환경규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칙, 국영기업 운영 현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비무역 이슈들이 무역협상 라운드에 포함되어 왔다. 본 논문은 무역협상에서의 신통상이슈 및 NTA 확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EU가 추진해 온 NTA 확산 현황을 조사하고, 규범 영역에서 NTA가 어떻게 이슈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동안 EU는 NTA를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삼차원게임이론에 관한 신진연구에서도 NTA확산이 EU의 통상협상 전략이자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TA가 무역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하였다면, NTA의 확산 과정과 정당화하는 규범 형성(norm creation)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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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포스트 코로나 19, 한국-EU의 경제안보 협력

저자 : 김주희 ( Kim Joo Hee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5-2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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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 연합이 경제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온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흔들고 있다. 그동안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글로벌 공급망은 역으로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무기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며 경제안보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렇게 경제안보의 범위는 글로벌 공급망(supply-chain) 불안, 디지털·기술혁신 분야의 무한 경쟁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며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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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포스트 코로나 19, 한국-EU의 지속가능한 경쟁정책 협력 전망 : 2021 오스트리아 개정 카르텔법 중심으로

저자 : 박종욱 ( Jongwook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7-26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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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 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중요 열쇠이자,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묘사된다. 그린 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는 유럽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카르텔 금지 예외 규정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환경친화적인 경쟁정책은 유럽 그린 딜 정책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환경 협정에 대한 유럽 경쟁법 집행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EU 회원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적 가치를 지닌 시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행위의 경쟁법상 판단을 둘러싼 우리나라와 EU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간 충돌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경제의 조화 속에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경쟁정책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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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포스트 코로나(COVID-19), 한국과 EU 문화협력의 쟁점

저자 : 김새미 ( Saemee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5-29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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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EU가 문화교류를 통해 추구하는 함의를 이해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COVID-19)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EU)과 효과적인 문화교류와 협력 방향을 찾고자 한다. EU 대외관계에서의 문화는 국제사회에서 우위에 있는 자산이자 소통의 수단, 경제적 효과를 유인하는 매개체로 인식된다. 2021-2027 Creative Europe에 근거하면 EU는 코로나 위기를 회복하고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초국가적 교류 확대와 디지털 문화협력에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이 EU와의 교류를 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예술가와 예술작품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위한 제도 개선 문제이다. 최근 국제문화교류는 단순히 작품의 유통을 넘어 예술가 이동, 현지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통한 지속성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창작·제작·유통·소비와 같은 일련의 작업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동성의 제약을 넘어서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제작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청각 영역에서 디지털 문화협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의 제약과 조건이 협력의 장벽이 되기도 하나 코로나 이후 EU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예상되므로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협업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렇듯, 문화협업을 위한 일련의 환경조성은 유럽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접근으로 작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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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연구
4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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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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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들 PE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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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학회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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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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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NS FOCUS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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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권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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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12권 3호

GCC Issue Paper
40권 0호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권 52호

IFANS FOCUS (영문)
2022권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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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치학회보
30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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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IFANS FOCUS (영문)
2022권 17호

평화통일논총
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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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민주주의연구
18권 1호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권 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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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학회보
2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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