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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가 소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on the Growth of Small Enterprises

김재현 ( Jaehyun Kim ) , 백용선 ( Yongsun Baek )
  •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 중소기업정책연구 2022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4월
  • : 97-127(31pages)
중소기업정책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의 공공조달적 의의
Ⅳ.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
Ⅴ.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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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조달정책의 일환으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합추천수의계약 제도가 소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조합추천수의계약 제도란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 업자 간 경쟁제품을 견적 경쟁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체 판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44개 소기업의 2018~2020년 재무자료 및 공공조달 실적자료를 활용해, 해당 기업의 전체 공공조달 실적과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통한 실적이 매출액 및 고용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공공조달실적은 매출액 및 고용 성장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의 성장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의 규모가 감소해 소기업들이 해당 제도로부터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는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의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해 소기업들이 제도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targeting small enterprises as one of the public procurement policies on the growth of small enterprises. The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is a system to expand the chances of being awarded for small or micro enterpris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overall public procurement performance and performance through the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on sales and employment growth for 44 small enterpri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overall public procurement performance was analyz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ales and employment growth. However, the growth effect of the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s believed to be because the scale of the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has decreased and small enterprises have not received substantial support from the system.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expand the scale of the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to a reasonable level to support small enterprises so that they can receive practical support from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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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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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2508-290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6-2022
  •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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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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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벤처기업의 사내기업가정신이 조직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혁신풍토 및 자원관리에 대한 시사점

저자 : 권상집 ( Sang-jib Kwon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간행물 : 중소기업정책연구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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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조직창의성이 지니는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개념인 사내기업가정신과 브리콜라 주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연구자에게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사내기업가정신과 조직창의성의 관계에 있어 조직의 혁신풍토와 기업가적 자원관리 방식인 브리콜라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진행,조직의 혁신풍토가 조성될 때 사내기업가정신이 브리콜라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브리콜라주는 사내기업가정신과 조직창의성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한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의 사내기업가정신이 조직창의성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 조직의 혁신풍토와 브리콜라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시사점을 본 연구는 제안하였다. 연구의 학문적 공헌도, 정책적 시사점, 후속 연구 방향은 결론 부분에 추가로 논의하였다.


Despite its espoused importance to organizational creativity of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bricolage rarely investigated, much less defined or measured by entrepreneurial management scholars. Based on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introduces corporate entrepreneurship theory to examine whether culture (innovation climate) and resource (bricolage) factors affect the organizational creativity. Using a sample of 200 SMEs in Korea, this study found that corporate entrepreneurship uses more bricolage when firms are within innovation climate. The results also show that bricolage positive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creativity. These results provide new insights about the key role corporate entrepreneurship plays in drawing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into an organizational creativity when developing their bricolage resource strategies, one that is inspired by innovation climate. Theoretical contributions,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studie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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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질 차원 간의 상호작용

저자 : 김건식 ( Konshik Kim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간행물 : 중소기업정책연구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93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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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의 질,경성 및 연성 일자리 질의 차원으로 구성되는 일자리의 질이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에 미치는 효과 및 일자리 질 차원 간의 3원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2015~ 2019년도에 조사된 사업체패널의 일자리 질 데이터를 사용하여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한 패널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소득의 질은 중소기업의 혁신에 선형적인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나아가 소득의 질이 높아질수록 혁신에 대한 효과는 더욱 증가하는 지수함수적 기제가 존재함을 실증하였다. 둘째,경성 일자리 질은 중소기업의 혁신에 선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연성 일자리 질은 중소기업의 혁신에 선형적인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한편,연성 일자리 질의 수준이 높아지면 혁신 성과가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수함수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중소기 업의 혁신에 대해 소득의 질,경성 일자리 질 및 연성 일자리 질 간의 3원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였다. 즉,연성 일자리 질 수준이 높으면 소득의 질과 경성 일자리 질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감소하며,경성 일자리 질의 수준이 높을수록 연성 일자리 질과 소득의 질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감소하였다. 단,경성 일자리 질과 연성 일 자리 질 간의 상호작용은 소득의 질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호강화적인 관계에서 길항적인 관계로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자리 질 차원 간의 상호작용 조합이 항상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혁신 성과의 향상을 위해 일 자리 질의 모든 차원을 동시에 개선하기보다는 연성 일자리 질과 소득의 질을 높이는 것이 경성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보다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및 실무적인 기여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job quality consisting or three dimensions of income, hard, and soft quality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SMEs and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 between job quality dimensions.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with random effects model using the panel data of WPS surveyed in 2015-2019 was appli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come job quality had a linear positive effect on the innovation of SMEs, and the increasing rate of the effect increases as the income job quality increases, meaning increasing returns to income job quality on innovation. Second, the hard job quality had also a linear positive effect on the innovation of SMEs. Third, the soft job quality not only had a linear effect on the innovation of SMEs but also showed an exponential relationship in which innovation performance increases rapidly when soft job quality increases. Fourth,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s between income, hard, and soft dimensions of job quality were found for the innovation of SMEs. In other words, the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income hard job quality decreased as the level of soft job quality increased. In addition, the higher the hard job quality increased, the lower the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soft and income job quality decreased. However, the form of interaction between hard and soft job quality changed from a mutually reinforcing relationship to an antagonistic relationship as income job quality increased. This study has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s in that the combinations of job quality dimensions do not always bring positive synergy and improving soft job quality and income quality is more effective for innovation of SMEs than improving hard job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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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가 소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재현 ( Jaehyun Kim ) , 백용선 ( Yongsun Baek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간행물 : 중소기업정책연구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2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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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조달정책의 일환으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합추천수의계약 제도가 소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조합추천수의계약 제도란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 업자 간 경쟁제품을 견적 경쟁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체 판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44개 소기업의 2018~2020년 재무자료 및 공공조달 실적자료를 활용해, 해당 기업의 전체 공공조달 실적과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통한 실적이 매출액 및 고용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공공조달실적은 매출액 및 고용 성장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의 성장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의 규모가 감소해 소기업들이 해당 제도로부터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는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의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해 소기업들이 제도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targeting small enterprises as one of the public procurement policies on the growth of small enterprises. The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is a system to expand the chances of being awarded for small or micro enterpris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overall public procurement performance and performance through the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on sales and employment growth for 44 small enterpri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overall public procurement performance was analyz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ales and employment growth. However, the growth effect of the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s believed to be because the scale of the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has decreased and small enterprises have not received substantial support from the system.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expand the scale of the Negotiated Contracts Concluded upon Recommendation of Cooperatives to a reasonable level to support small enterprises so that they can receive practical support from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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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혁신성장 정책이 중소ㆍ벤처기업과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임채운 ( Chae-un Lim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간행물 : 중소기업정책연구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5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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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나타난 혁신성장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 정부 주도형 혁신성장 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논의하였다. 혁신성장 정책이 경제의 불균형 구조를 고착시켜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의존성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혁신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과 경제 체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innovative growth delineated in national policy agenda of the 20th President Transition Committee well as economic policy pledges by major candidates in a recent presidential election. It is argued that government-led innovative growth policy is another form of imbalanced economic growth policy that has been utilized for decades to boost Korean economy's growth potential to the fullest. The shortcomings and limitations of such artificially-driven innovative growth lie in the fact that economic disparity is exacerbated and SMEs suffer from severe disadvantages arising from a combination of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It is concluded that reform of economic structure should be sought before taking on innovative grow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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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소벤처기업정책, 지나온 60년과 다가올 60년

저자 : 배종태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간행물 : 중소기업정책연구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8-164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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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벤처기업의 사내기업가정신이 조직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혁신풍토 및 자원관리에 대한 시사점

저자 : 권상집 ( Sang-jib Kwon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간행물 : 중소기업정책연구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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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조직창의성이 지니는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개념인 사내기업가정신과 브리콜라 주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연구자에게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사내기업가정신과 조직창의성의 관계에 있어 조직의 혁신풍토와 기업가적 자원관리 방식인 브리콜라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진행,조직의 혁신풍토가 조성될 때 사내기업가정신이 브리콜라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브리콜라주는 사내기업가정신과 조직창의성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한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의 사내기업가정신이 조직창의성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 조직의 혁신풍토와 브리콜라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시사점을 본 연구는 제안하였다. 연구의 학문적 공헌도, 정책적 시사점, 후속 연구 방향은 결론 부분에 추가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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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질 차원 간의 상호작용

저자 : 김건식 ( Konshik Kim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간행물 : 중소기업정책연구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93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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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의 질,경성 및 연성 일자리 질의 차원으로 구성되는 일자리의 질이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에 미치는 효과 및 일자리 질 차원 간의 3원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2015~ 2019년도에 조사된 사업체패널의 일자리 질 데이터를 사용하여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한 패널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소득의 질은 중소기업의 혁신에 선형적인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나아가 소득의 질이 높아질수록 혁신에 대한 효과는 더욱 증가하는 지수함수적 기제가 존재함을 실증하였다. 둘째,경성 일자리 질은 중소기업의 혁신에 선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연성 일자리 질은 중소기업의 혁신에 선형적인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한편,연성 일자리 질의 수준이 높아지면 혁신 성과가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수함수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중소기 업의 혁신에 대해 소득의 질,경성 일자리 질 및 연성 일자리 질 간의 3원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였다. 즉,연성 일자리 질 수준이 높으면 소득의 질과 경성 일자리 질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감소하며,경성 일자리 질의 수준이 높을수록 연성 일자리 질과 소득의 질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감소하였다. 단,경성 일자리 질과 연성 일 자리 질 간의 상호작용은 소득의 질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호강화적인 관계에서 길항적인 관계로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자리 질 차원 간의 상호작용 조합이 항상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혁신 성과의 향상을 위해 일 자리 질의 모든 차원을 동시에 개선하기보다는 연성 일자리 질과 소득의 질을 높이는 것이 경성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보다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및 실무적인 기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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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가 소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재현 ( Jaehyun Kim ) , 백용선 ( Yongsun Baek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간행물 : 중소기업정책연구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2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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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전체 공공조달실적은 매출액 및 고용 성장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의 성장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의 규모가 감소해 소기업들이 해당 제도로부터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는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의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해 소기업들이 제도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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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혁신성장 정책이 중소ㆍ벤처기업과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임채운 ( Chae-un Lim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간행물 : 중소기업정책연구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5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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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나타난 혁신성장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 정부 주도형 혁신성장 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논의하였다. 혁신성장 정책이 경제의 불균형 구조를 고착시켜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의존성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혁신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과 경제 체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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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소벤처기업정책, 지나온 60년과 다가올 60년

저자 : 배종태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간행물 : 중소기업정책연구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8-164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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