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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권위주의적 환경주의 수정의 정치적 의미 : 권리에 기반한 산림복원 정책을 중심으로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Modification of Chinese Authoritarian Environmentalism : Focusing on Rights-based Forest Restoration Policy

정주영 ( Chung Joo Young )
  •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 : 중국지식네트워크 19권19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5월
  • : 45-85(41pages)
중국지식네트워크

DOI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중국 권위주의적 환경주의의 이론적 쟁점과 변화
Ⅲ. 중국 권위주의적 산림복원 메커니즘의 수정
Ⅳ. 중국 환경 권위주의 수정의 정치적 의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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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권위주의 체제가 시장과 자유에 기반한 민주주의 체제보다 효과적인 기제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최근 중국의 산림복원 영역에서의 정책 방향과 변화들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고조되고 있는 지구의 환경 위기는 어떤 유형의 정책 체제가 자원 부족과 환경 악화를 해결하데 가장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권위주의적 환경 주의는 민주적인 시스템에서 더 나은 환경 결과가 창출될 수 있다는 기존의 통념에 도전적인 주장을 제기하였다. 권위주의적 환경주의는 능력있고 부패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리더쉽이 강력한 정책적 집행력을 사용하여 환경이슈를 처리할 때 그 실질적 성과가 민주국가보다 더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표적 산림복원 사업인 퇴경환림(退耕还林, Grain to Green Project) 사업의 개혁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권위주의적 환경주의의 대표적 사례국인 중국의 환경 성과와 최근의 개혁 조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한 중국의 개혁 방향이 목표 기반에서 권리 기반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이것은 권위주의적 환경주의가 지속적으로 실효적 성과를 내고 있다기 보다는 그 한계를 시장과 민주적 요소로 보완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This study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authoritarian system has more effective mechanisms than the market and freedom-based democratic system in re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provides an empirical approach to this by analyzing recent policy directions and changes in the field of forest restoration in China. The growing global environmental crisis has sparked debate about what types of policy regimes can best help address resource scarcity and pollution, and authoritarian environmentalism challenges the conventional view that democratic systems can produce better environmental outcomes. Authoritarian environmentalism asserts that when an authoritarian, capable and incorruptible authoritarian leadership uses strong policy enforcement power to deal with environmental issues, its actual performance is superior to that of a democratic country. This study examines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recent reform measures of China,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uthoritarian environmentalism, through analysis of the reform direction of China's representative forest restoration project, the Grain to Green Project.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how that China's reform direction on environmental issues is changing from target-based to rights-based, which means that authoritarian environmentalism is supplementing its limitations with market and democratic factors rather than continuing to produce effectiv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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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문과학분야  > 동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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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20호(2022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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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의 화교화인 우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민 권리에 대한 역차별을 중심으로

저자 : 최승현 ( Choi Seung-hyu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20권 2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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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화교화인의 기여는 뚜렷하다. 이는 우대를 통해 화교화인의 투자를 유치코자 했던 중국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증명한다. 그런데 그간의 연구는 해당 정책의 효율성이나 성과에 집중하면서, 정작 이 정책의 본질과 이에 따른 문제를 외면해왔다. 즉, 화교화인에게 제공된 우대가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장래 중국 내부의 정치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이다. 21세기 이후 중국 매체들이 제기되고 있는 화교화인 우대정책에 대한 불만 및 이에 근거한 관련 정책의 변화가 그 증거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적 문헌분석의 방법을 통해 중국 화교화인 정책이 품고 있는 대표적 우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해당 정책의 본질적 특성과 그 한계를 제시하였다. 개혁개방 시기 중국 정부는 화교화인에게 개혁개방의 “마중물”역할을 기대하면서 당시 중국 국민은 누릴 수 없었던 사유재산 인정과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뿐 아니라 호적·입시·산아제한 등 영역에서 정책적 우대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마중물의 역할은 유효기간이 있다. 중국 경제 발전이 궤도에 오르면서 화교화인의 역할은 퇴색했고, 동시에 중국 국민의 경제수준이 높아가면서 화교화인 우대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개혁개방에 대해 “기여자”였던 구화교화인과 달리 20세기 말부터 출현해 “수혜자” 성격이 강했던 “신화교화인”은 이중국적의 유지 혹은 중국 영주권의 확보를 통해 그 우대를 최대치로 보장받고자 하였고, 이 과정은 오히려 화교화인 우대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 여론을 확산시켰다. 최근 시진핑 정권은 개혁개방의 성취를 긍정하면서도 현재 중국이 부패와 불평등에 따른 사회모순에 당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 화합사회 건설”이 중국공산당의 중대한 전략과제임을 선포하였다. 평등, 공정, 법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이라는 구호가 중국 전체에서 외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교화인 우대정책은 그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在中国改革开放的过程中华侨华人的贡献非常明显。这证明了中国通过各种优待吸引华侨华人的投资的政策取得了预期的成果。但是此前的研究集中于相关政策的效率性及其成果的展望却回避了该政策的本质特色及问题。即向华侨华人提供的优惠是以对中国公民的歧视为前提的这可能会发展成未來中国内部的政治问题的。最近中国各媒体提出的华侨华人优惠政策的异议及相关政策的变化就是证据。对此本研究通过历史文献分析方法考察了中国华侨华人政策的代表性优待事例并由此揭示了该政策的本质特点及其局限性。改革开放时期中国政府期待华侨华人发挥改革开放的"引水"作用不仅保障了当时中国公民无法享有的私有财产及自由出入境的權利也在户籍政策、入学考试政策、计划生育政策等领域都给予了特别优待。但是“引水”的任务终究还是有有效期的。随着中国经济的发展走上轨道华侨华人的作用逐渐褪色同时随着公民的经济水平提高华侨华人优待政策一所当然地开始受到质疑。再加上从20世纪末开始出现的“新华侨华人”的"受惠"过程扩大了公民对该政策的不满。与在改革开放中起到"贡献者"作用的旧华侨华人不同新华侨华人是改革开放的"受益者"。他们想要通过维持双重国籍或确保中国永久居留权来最大限度地保障其优待这一过程反而扩散了"超国民待遇"的不满情绪。在习近平体制下中共中央肯定了改革开放和现代化建设的成就同时指出当前中国正面临腐败和不平等的社会矛盾并宣布"建设社会主义和谐社会"是重大战略任務。在以平等、公正、法治等为内容的所谓"社会主义核心价值观"的口号在全中国高呼的情况下似乎此前的华侨华人优惠政策不可避免地要进行全面修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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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화교사회의 '7.19사건' 대응의 제 양상: 잡지《한화춘추》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정희 ( Yi Jung-hee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20권 2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7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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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잡지 《한화춘추》의 분석을 통해 '7.19사건'에서 한국화교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19사건'은 1965년 7월 19일 서울 명동의 주한중화민국대사관에서 대사관 관지 1천평 매각과 신관 청사 건축에 반대하는 화교 시위대가 대사관 청사에 난입하여 양서소 대사를 폭행하고 한국 경찰에 대거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이 사건을 집중하여 보도한 것이 중문 잡지 《한화춘추》였다.
《한화춘추》는 '7.19사건' 발생 이전부터 대사관의 비공개 관지 매각 추진 상황을 보도했으며, 한국화교사회에 관지 매각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화춘추》는 국민대표회의의 한국지구 대표인 왕공온의 대 정부 항의 활동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관지 매각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
화교사회는 대사관의 관지 매각 문제에 한목소리로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그 원인은 각 지역 화교협회의 연합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화교협회가 대사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해 자율성이 부족한 점에 있었다.


This paper is to review how Overseas Chinese society responded to the “7.19 Incident” by means of analysis of Hanwha Chunqiu Monthly Magazine. When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China in Korea intended to sale his own land to construct new building, conflicted with Overseas Chinese society lead to radical acts of violence such as intrusion into the embassy, assaulted the ambassador of Yang Xu-Zhao. It was Hanwha Chunqiu Monthly Magazine that focused on reporting this incident. The Magazine played a great role in informing Overseas Chinese society of the unfairness of the land sale from the beginning of the incident. In addition, the Magazine created a public opinion against his land sale by introducing in detail the protest activities of Wang Gong-wen, who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district of the National Congress. Overseas chinese society revealed the limitations of not being able to systematically respond to the issue of the embassy's land sale with one voice. The reason was that there was no coalition group representing Overseas Chinese socie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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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在朝鮮 '中國專管租界' 공간과 화상조직

저자 : 김희신 ( Kim Hee Si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20권 2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11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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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개항한 직후 중국이 조선에 '중국전관조계(中國專管租界)' 공간을 별도로 설정한 것은 조선으로의 중국인 이주 및 화교사회의 형성에 유리한 점이 있었다. 중국전관조계에는 별도의 관리 조직을 두지 않았고, 각지 주한사관의 관리 감독 하에서 각지 화상 회관(공회, 공소)에서 동사를 선출하고 조계 관리를 도왔다. 조계는 화상들이 상업 경쟁에서 위축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었고 화교사회가 정체성을 유지, 강화하는데도 의미가 있었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중국전관조계는 1914년 다른 각국의 조계지와 함께 폐지되었고, '잡거'의 열린 공간이 되었다. 조계폐지를 둘러싼 중·일 교섭과정에서 사실상 조계내 중국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기득 권리를 보장받았다. 적어도 일상의 삶을 영위해 왔던 장소로서 조계지가 파편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또한 각지 회관은 조계 철폐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중·일 양국의 조계폐지 논의가 한창이던 시기 각지 회관은 '상회'로 재편되어 갔다. '상회' 조직이 회원집단의 상업이익과 편의를 제공하는 경제조직이었지만 '집거' 공간의 위생 관리 및 공동묘지 관리 등 회관의 기능을 이어나갔던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중화회관과 중화상회의 업무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점은 한국화교사회의 특징이며, 조선 이주 초기부터 존재했던 '집거' 공간의 존재와 그 관리 운영구조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Immediately after Joseon opened the port, the fact that China set up a separate space for 'Chinese exclusive concession settlement (zhongguo-zhuanguanzujie)' in Joseon had advantages in terms of the migration of Chinese to Joseon and the formation of an overseas Chinese society. There was no separate management organization in the Chinese exclusive concession settlement, and unde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Chinese Diplomatic Office in Josoen in each region, an representative was elected at the Chinese merchants hall in each region and helped to manage the settlement. Settlement was the basis for Chinese merchants to grow without shrinking from commercial competition, and was also meaningful in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the identity of the Overseas Chinese society.
Chinese exclusive concession settlement was abolished together with settlement sites in other countries in 1914, and became an open space for 'mixed residence'. During the China-Japan negotiation process over the abolition of settlement, the vested rights to land and buildings owned by Chinese within the settlement were virtually guaranteed. In this way, it was possible to avoid fragmentation of settlement sites as places where they lived their daily lives.
Also, as a place where overseas Chinese gather, chinese society hall(zhonghuahuiguan) in each area were maintained even after settlement was abolished. At a time when discussions about the abolition of settlement between China and Japan were in full swing, Chinese society hall in each region were reorganized into 'Chinese Chamber of Commerce(zhonghua-shanghui)'. Although the 'Chinese Chamber of Commerce' was an economic organization that provided commercial interests and convenience to its members, the fact that the Chinese Association continued its functions such as sanitation of the 'agglomerated settlement (jiju)' space and cemetery management is very interesting. It is a characteristic of overseas Chinese society in Korea where the duties of 'Chinese society hall' and 'Chinese Chamber of Commerce' were not clearly separated, and the clue can be found in the existence of an 'agglomerated settlement' space that existed from the beginning of Joseon's migration and its management and operation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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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회색지대 전략의 향후 전망과 정책적 함의: 미·중간 국가이익의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김태중 ( Kim Tae Jung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20권 2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5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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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은 세계화와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관여정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지역 패권과 세계적으로 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회색지대 전략과 일대일로를 추구하면서,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군비강화는 최근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이런 전략 중 특히 회색지대전략은 향후에도 성공적일 것인지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런 지를 연구하였다.
우선 국가이익의 우선순위와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과 수단을 포함하는 대전략 개념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대전략간 관계가 양립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이전과 같이 일방적인 군사행동이나, 견제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냉전이래 구축된 동맹 네트워크 그리고 최근 중국의 강압적 행동과 코로나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인한 세계적인 부정적인 평가로 미국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다. 그런데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상대적 권력을 얻고,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되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견제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상대적 권력'일지라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색지대 전략 성공을 위한 2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기는 힘들 것이다.


Although China's rise was based on globalization and the US's policy of engagement from the liberal internationalist perspective. However, as China recently pursued a gray zone strategy and Belt and Road Initiative to expand regional hegemony and global influence,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and military reinforcement based on this have recently become a global topic. Therefore, I studied whether China's strategy, especially the gray zone strategy, would be successful in the future, if not, why.
First, the national interest was prioritized and the concept of a grand strategy including methods and means for pursuing them was used. This sho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s grand strategy is incompatible. And among the countries that challenged the US in history, it was found that the US pursued a policy of balancing against countries that were incompatible with US national interests. Even war could be waged.
However, for China's gray zone strategy to be successful, two conditions must be met: it must gain relative power over the United States and that war must not break out. However, since the United States will abandon its policy of engagement and seek balancing, it will not concede no matter how little “relative power” it may have. Therefore, it will be difficult to satisfy both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the gray zone strategy. Therefore, China's gray zone strategy is highly likely to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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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부여의 국제정치적 함의: 세력전이론의 관점에서

저자 : 유희복 ( Yoo Hee Bok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20권 2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3-200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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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인정을 둘러싼 미·중 간 분쟁을 세력전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으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GATT에 이어 WTO 가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전제로 설립된 WTO의 비시장경제에 관한 제도적 미비는 2001년 중국의 가입 의정서에 규정된 15년의 체제전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6년을 전후로 예상된 분쟁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
중국은 2016년 12월 이후 대체국 제도의 중지와 시장경제지위의 자동획득을 주장하고, 동 지위의 인정과 반덤핑 관세 산정에 중국의 국내 가격을 사용할 것을 EU와 미국에 촉구해왔으나 미국은 중국의 체제전환 정도가 불충분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으므로 중국은 여전히 비시장 경제이며 따라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장경제지위를 둘러싼 미·중 간의 분쟁은 단순한 조항의 해석이나 경제적 득실을 넘어 체제 정체성과 발전모델 및 글로벌 거버넌스를 둘러싼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간 세력경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WTO 제소 및 조사 중단 요청은 미국이 여전히 세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과 향후에도 미·중 간 세력전이 차원의 체제경쟁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dispute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recognition of China's market economy status from the perspective of power transition theory. China has been pushing for its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y introducing some of market factors with reform and opening policy since 1978, and has actively pursued its entry into the WTO following the recovery of its status in GATT. However, the WTO, which was 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the market economy, provided the cause of the disputes over China's market economy status expected around 2016, when the fifteen year grace period set at the time of China's joining the WTO in 2001 was over due to institutional insufficiency in terms of non-market economy treatment.
China has insisted on the ending of surrogate country methodology and automatic acquisition of market economy status from December 2016 and urged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to use China's domestic prices to calculate anti-dumping tariffs, but the United States insisted that China's transition is insufficient, China is going on contrary, and therefore China is still a non-market economy.
The dispute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market economy status goes beyond the mer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or economic gains and losses; it is proceeding as part of the competition between the existing and emerging powers over political and economic identity, development model, and global governance. China's request for the suspension of the WTO panel investigation regarding this issue can be seen as an example of the interpretation that the U.S. still occupies the superior position in the power competition and that the dispute and compet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ower transition surrounding the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continue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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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金正恩时期朝鲜对华政策的持续与变化

저자 : 李丽 ( Li Li ) , 詹德斌 ( Debin Zha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20권 2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57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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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经贸合作、高层人员交流和公开舆论为指征, 可以明显看出自金正恩执政以来, 中朝关系经历了明显变化的三个时期:继承金正日时期的对华友好政策、中朝关系陷入冷淡期和两国关系逐渐恢复。在这三个时期, 金正恩时期的对华政策和朝中关系既具有延续性也具有自身鲜明的特色。前者体现为两国关系有波折但仍然会回归正轨;核导问题和中韩关系仍然是影响朝鲜对华政策的两个最重要变量;朝鲜对华政策继续奉行外部制衡的策略。而金正恩式的对华政策特点则体现为:强化国家自主性;以国家利益为准绳制定对外政策, 而淡化意识形态和中朝传统对朝鲜对华政策的影响;朝鲜掌握了改善中朝关系的主动权。未来中朝关系的发展从短期来看受制于新冠疫情, 而朝核问题和中美关系则会从中长期影响两国关系走向。


Viewing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high-level personnel exchanges and public opinion as indicators, it can clearly be seen that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ave experienced three periods of obvious change: inheriting the friendly policy toward China that existed during Kim Jong-Il's reign, declining into a cool period, and gradually recovering from that state. During these three periods, Kim Jong-un's policies toward China and DPRK-China relations have experienced both continuity and change. The former is reflected in the following: despite ups and dow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eventually returned to a cooperative state; the nuclear and missile issue and China-Republic of Korea (ROK) relations are still the two most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North Korea's China policy; and North Korea's China policy continues to pursue a strategy of external balance. The distinct features of Kim Jong-un's China policy are: a heightened stress on national autonomy; a policy formulated more toward China on national interests, while downplaying the influence of ideology and China-DPRK traditions; and seizing the initiative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In the future, the development of China-DPRK relations will be subject to COVID-19 influences in the short term, whil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China-United States relations will affect the direction of bilateral relations in the medium and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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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민해방군에 대한 권력 분점과 마오쩌둥의 불안, 1949-1976년

저자 : 김판수 ( Kim Pan Su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20권 2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9-29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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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혁명의 유산인 '분점된 군권 구조'가 1949년부터 1976년까지 마오쩌둥 체제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시론적으로 분석했다. 즉 1954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정까지 전국은 어떻게 '군구 체제'로 분할되었고, 1950년대 발생한 심각한 정치적 사건으로서 '반당집단 사건들'이 왜 가오강·라오수스 및 펑더화이 3인의 '군구사령관'에 대한 숙청이었는지, 나아가 문화대혁명의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인 1971년에 왜 또 한 명의 군구사령관 린뱌오가 '쿠데타 시도'로 사망했는지, 마지막으로 마오쩌둥 사후 왜 마지막 생존한 군구사령관 덩샤오핑이 최고지도자로 등장했는지 설명한다. 이는 당-군관계에서 '당-국체제'로의 이행에 관한 문제로서, 결과적으로 마오쩌둥은 분점된 군권에 따른 오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한 후 사망했다. 그의 '군권 독점 노력'은 그의 사망 이후 의도치 않게 당-국체제 하의 군권 통제 기반을 정초했고, 또 집단지도체제 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이러한 역사적 조건 하에서, 유일한 '생존 군구 사령관'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후계자인 화궈펑을 실각시킨 후 3대 국방부장 예젠잉과 함께 집단지도체제의 '한시적 제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legacy of the revolution, the 'power decentralization of the PLA', interacted with the Mao Zedong regime from 1949 to 1976. That is to say,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divided into five military districts until the constitution of the PRC was enacted in September 1954, and why the “anti-party group incidents” in the 1950s became cases of Gao Gang&Rao Shushi and Peng Dehuai as eliminating 'military commander', furthermore as one of the important turning points in 1971, why another military commander Lin Biao died through “military coup” against Mao zedong. This article also explaining that after Mao Zedong's death, how 'the last survivor' Deng Xiaoping became the top leader creating a 'new' system of collective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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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상하이 '상공업자 가속공작'과 '감성작업': '사회주의 개조운동'의 '감성사'

저자 : 박경석 ( Park Kyung Suk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20권 2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32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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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공작”은 자본가의 반발을 무마하고 평화로운 '사회주의 개조'를 이루기 위해 자본가와 가속의 '감성'을 많이 감안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1955년 연말 공사합영이 사회주의 개조의 현안으로 떠올라 “가속공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과정에서도 감성을 배려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1956년 1월 18일의 '상하이시 상공업자 가속 및 여성 상공업자 대표대회', 같은 날 청년단의 '상공업자 자녀 대회', 1956년 3월 말에 열린 '전국 상공업자 가속과 여성 상공업자 대표대회'와 '회보회의(匯報會議)' 등 여러 행사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4월 2일 마오쩌둥, 류샤오치, 저우언라이 등 그야말로 '내로라하는'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들이 가속 대표 전원을 접견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때 가속 대표들이 격동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마치 한바탕 '씻김굿판'을 벌인 느낌이다.
가속 대표들도 '감성적'인 측면에서 만족감을 표하였다. '축제'의 주인공이 된 상공업자와 '가속'들은 기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기쁜 마음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져 기꺼이 마음을 바꾸고 '사회주의 개조'를 수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당국이 '사회주의 개조'를 위한 “가속공작”을 엄숙하고 경직된 분위기로 이끌지 않고, 되도록 부드럽고, 신나는 '축제 분위기'로 이끌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성공 요인이 있었고, 이런 점에서 “가속공작”을 '감성사(History of Emotion)' 연구에서 말하는 '감성작업(Emotion Work)'의 하나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는 노동자, 농민 대중이 '하소연(訴苦)'이나 '공소(控訴)' 집회를 통해 지주나 '미제(美帝)'에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과는 분명히 달랐다. “가속공작”에서는 분노가 아니라 대규모 집회에서의 경축 분위기의 연출이나 마오쩌둥을 비롯한 최고지도자와의 직접 대면과 같은 이벤트를 통해 '감격'을 느끼게 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성적 공감을 갖게 했다고 볼 수 있다.


“Work on the Family Members of Business Owners” is characterized by a lot of consideration for the 'emotion' of capitalists and their families to achieve a peaceful 'socialist transformation' that overcomes the backlash of capitalists. In the report of Shanghai Women's Federation, which summarizes the experiences of “Work on the Family Members” during the Five Antis Movement, there are many vocabulary words that stimulate 'emotion' rather than 'reason.' We can guess that they are paying attention to the 'emotion' of the capitalist family, which is the subject of 'work' in their context. This trend is the same in the report of the Community Youth League. In addition, we can get a glimpse of the 'emotional consideration' in the education policy of the Shanghai Women's Federation that “the Family Members of Business Owners” should not be allowed to 'confess' on behalf of their husbands.
At the end of 1955, when the State-Private Partnership emerged as an issue of the 'Socialist Transformation', I found a tendency to consider emotions even in the process of resuming “Work on the Family Members” in earnest. It created an atmosphere of celebration or festival through various events such as the 'Shanghai Congress of Representatives of Family Members and Women Business Owners' and the 'Conference of Business's Children' of the 'Communist Youth League' on January 18, 1956, 'Congress of Representatives of Family Members of Business Owners and Woman Business Owners' held at the end of March 1956, and 'Report Meeting' in Shanghai. In addition, on April 2, top leader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such as Mao Zedong, Liu Xiaoqi, and Zhou Enlai, held an event to meet all family representatives, when they were moved and shed hot tears. According to a report submitted by the Women's Federation to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ty Party of China, it can be seen that in addition to the 'festival' atmosphere, there were many factors that stimulated 'emotions' in the 'Representative Meeting' itself. In particular, they tried to resolve specific concerns and complaints from capitalists that could arise after the State-Private Partnership. It feels like a 'Sitgimgut (latipsoh ceremonies)' was held.
Family representatives also expressed satisfaction in terms of 'emotion.' The commerce and industry workers and their families who became the main characters of the festival would have been happy. It seems that he was a little relieved with joy and was willing to change his mind and accept the Socialist Transformation. Anyway, it is clear that the authorities tried not to lead “Work on the Family Members” for the Socialist Transformation to a solemn and rigid atmosphere, but as soft and exciting as possible. This was a success factor, and in this respect, “Work on the Family Members” can be seen as the 'Emotion Work' referred to in the 'History of Emotions' research.
I confirmed that 'Emotion Work' was implied in “Work on the Family Members” developed in Shanghai in the early yea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examined its attributes. One is that 'emotional consideration' is embedded throughout “Work on the Family Members.” Another was a way to impress people through an exciting festival atmosphere. This was clearly different from the way which the mass expressed anger toward landlords or American Emperor through “Speaking Bitterness (Suku)” or “Denunciation (Kongsu)” rallies in the Land Reform Movement or the Resist America Aid Korea Movement. In other words,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Emotion Work' was not just a method of mobilizing the mass by expressing emotional resentment, making them feel catharsis, and securing emotional homogeneity with it. It gave an emotional sympathy for the policies of the Communist Party and the government by making them feel 'impressed' through events such as direct face-to-face with the top leaders, including Mao Zedong. If the 'Speaking Bitterness' rally pointed out in previous studies was 'Emotion Work', this also was clearly 'Emo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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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냉전 시기 국민정부의 타이완 국가건설과 중공군 포로: 통치 정당성의 손상과 회복의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 박철현 ( Park Chulhyu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20권 2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1-35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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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타이완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국제적 국내적 차원에서 이뤄진 '통치 정당성의 손상'이 한국전쟁의 발발, 중공군 포로의 타이완행 선택과 반공활동 참가 등에 의해서 일정하게 회복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건국 초기 실정과 2·28 사건 등으로 국내외적 통치 정당성의 손상의 위기에 처한 국민정부는 한국정부, 미국정부, UN과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중공군 포로의 대만행을 끌어내고 이들을 '반공의사'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다. 또한, 이 논문은 중공군 포로를 '반공의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민정부가 관변단체를 통해서 추진한 정치적 사회적 동원을 분석한다. 국민정부는 '반공의사'를 동남아시아, 서유럽, 미주 등지에 파견하여 냉전초기 동아시아 반공기지로서 타이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선전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impairment of governing legitimacy' a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 during Nationalist Government's Taiwan state building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due to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choice of Chinese prisoners of war to go to Taiwan, and anti-communist propaganda activities.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in which the Nationalist Government, which was in crisis due to damage to its governing legitimacy, actively negotiated with the Korean government, the U.S. government, and the United Nations to induce Chinese prisoners of war to go to Taiwan and convert them into 'anti-communist patriots'.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political and social mobilization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 to establish a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 The Nationalist Government dispatched 'anti-communist' overseas visits to Southeast Asia, Western Europe, and the Americas, where overseas Chinese are concentrated, to actively promote Taiwan's status as a base in East Asia against commu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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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밀키트 선택속성이 중국 1인 가구 소비자들의 지각된 가치, 소비자 만족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윤성환 ( Yoon Seong Hwa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20권 2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61-39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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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 1인 가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밀키트 선택속성(편리성, 건강성, 품질, 가격, 다양성)이 지각된 가치, 소비자 만족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 관계 파악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변수들간의 관계는 기존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가설화하였으며, 중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인 북경(北京), 상해(上海), 광주(廣州)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반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밀키트 선택속성 요인 중 건강성을 제외한 편리성, 품질, 가격 및 다양성이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 만족에, 소비자 만족은 재구매의도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밀키트 선택속성 요인 중 품질과 가격을 제외한 편리성, 건강성, 다양성이 재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국 밀키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업체들에 대하여 중국 현지에서의 바람직한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ing the structural impact of the meal kit selection attributes(convenience, health, quality, price, and diversity) on perceived value, consumer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for consumers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China.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are predicted based on existing literature and all hypotheses were verified through an online survey from single-person household consumers living in Beijing, Shanghai and Guangzhou, China's representative metropolitan areas of China.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several facts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among the factors of meal kit selection attributes, excluding health, convenience, quality, price and diversity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value. Second, perceived value has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 satisfaction, and consumer satisfa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repurchase intention. Third, among the factors of meal kit selection attributes, excluding quality and price, convenience, health and diversity have a positive effect on repurchase intention. This study based on these findings h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sirable marketing strategies for Korean food companies that want to enter the Chinese meal kit marke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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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세기 중국 지식인의 새로운 중체(中體)의 상상과 설계

저자 : 강진석 ( Kang Jin Seok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9권 19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4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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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중체(中體)의 사유에 관해 논하였다. 체용(體用)의 사유로써 말하면, 1990년대 서체에 대한 학습과 도전의 시기를 거치고, 2000년대 초 달라진 중체의 위상을 실감했던 시기를 넘어서, 2010년 이후 새로운 중체의 설계가 본격화되었던, 그 담론의 여정을 조명하였다. 새로운 중체(中體)의 사유는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후진타오 정부 시기 중체에 대한 사유는 세계 문명과 교섭하고 중화문명을 복원하는 지평 위에서 전개되었다.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개혁개방 30년의 가시적 성과는 중국의 사유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왔다. 포스트 올림픽의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2010년 무렵의 사유는 기존 사유의 틀을 넘어서 미래의 중국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중체의 설계는 대체로 중국모델, 천하공간, 횡단체제 등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중국모델론은 미래가 중국의 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었다. 신천하주의는 유럽의 문명공동체 모델을 동아시아 지평에 적용하려 한 점에서 탈국가적이고 범문명적 특색을 지닌다. 복합체제사회를 강조한 사유는 명쾌한 대체 이론이나 이상적 문명론에 기초하지 않고, 반대로 아시아 지역에 누적된 다중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이를 극복하는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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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 권위주의적 환경주의 수정의 정치적 의미 : 권리에 기반한 산림복원 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정주영 ( Chung Joo Young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9권 19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8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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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권위주의 체제가 시장과 자유에 기반한 민주주의 체제보다 효과적인 기제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최근 중국의 산림복원 영역에서의 정책 방향과 변화들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고조되고 있는 지구의 환경 위기는 어떤 유형의 정책 체제가 자원 부족과 환경 악화를 해결하데 가장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권위주의적 환경 주의는 민주적인 시스템에서 더 나은 환경 결과가 창출될 수 있다는 기존의 통념에 도전적인 주장을 제기하였다. 권위주의적 환경주의는 능력있고 부패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리더쉽이 강력한 정책적 집행력을 사용하여 환경이슈를 처리할 때 그 실질적 성과가 민주국가보다 더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표적 산림복원 사업인 퇴경환림(退耕还林, Grain to Green Project) 사업의 개혁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권위주의적 환경주의의 대표적 사례국인 중국의 환경 성과와 최근의 개혁 조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한 중국의 개혁 방향이 목표 기반에서 권리 기반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이것은 권위주의적 환경주의가 지속적으로 실효적 성과를 내고 있다기 보다는 그 한계를 시장과 민주적 요소로 보완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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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중 역사문화 갈등과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

저자 : 김지훈 ( Kim Ji Hoo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9권 19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3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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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밀접한 이웃 국가로 동아시아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위상 변화와 체제의 차이 속에서 각국의 민족주의(애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동아시아의 문화를 자국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최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갈등은 인류의 역사 문화 유산을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와는 다르게 자국의 역사 문화 유산을 등재하여 국가적 자긍심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국가 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과 중국은 많은 역사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에는 한족 이외에 55개 민족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 재중국동포 조선족이 있다. 한국인과 재중국동포 조선족은 같은 민족으로 많은 역사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김치와 한복 논쟁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 갈등 속에서 재중국동포 조선족과 공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에 대한 문제까지 얽혀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6.4천안문 사건을 무력으로 진압한 이후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중국에는 강한 애국주의로 무장한 세대가 등장하였다. 한국도 민족적 자긍심을 가진 세대들이 등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각종 게시판의 자극적인 글들을 퍼 나르며 한중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중 간의 갈등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가세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미중 대립이라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중국의 과도한 애국주의는 주변 국가와의 갈등과 불화만을 증폭시킬 뿐이고 대외적으로 실익이 없는 행위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과도한 국가주의(애국주의)는 현재와 미래의 국가와 지역의 협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 이웃 국가를 포함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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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병매』와 『변강쇠가』 서사의 마지막 완성 인물 : 대안과 뎁득이의 인물 형상 고찰

저자 : 김재민 ( Kim Jae Mi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9권 19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6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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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대 장회소설(章回小說) 『금병매(金甁梅)』에 등장하는 대안(玳安)과 우리나라 판소리계 소설인 『변강쇠가』에 등장하는 뎁득이는 각 작품 속에서 서사의 마지막을 담당하며 긍정적 결말을 유도했지만 이러한 표면적 유사성의 이면에는 각 작품이 지니고 있는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문학적 성취가 두드러진다.
본고는 대안과 뎁득이의 외형적 묘사를 시작으로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두 인물에 부여된 기대와 목적 등을 파악하고 분석했으며 『금병매』와 『변강쇠가』의 문학적 성취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보았다. 대안과 뎁득이는 각 작품에서 모두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은 인물들이었고, 주요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모순 아울러 그로 인한 문제적 상황들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마지막 인물이었다. 또한 대안과 뎁득이는 두 작품의 견고한 완성됨에 성공적인 조연으로 각자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금병매』를 『금병매』답게 『변강쇠가』를 『변강쇠가』답게 만든 전체를 향한 '부분의 완전함'을 이룬 의미 있는 존재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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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문화교육을 통한 대만인 정체성 구축 : 족군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강병환 ( Kang Byung Hwa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9권 19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5-219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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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만의 족군(ethenic group)에 초점을 맞추어 대만의 다문화교육을 논한다. 다문화 족군 정치에서 태동한 대만의 다문화교육이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30여 년의 교육을 시행한 결과 대만인의 정체성은 중국과 구별되는 정체성으로 나아갔다고 파악한다. 본문은 첫째, 대만의 다문화 사회가 형성된 역사적 맥락과 발전을 고찰, 둘째, 다문화 족군 정치 운동으로부터 태동한 다문화교육이 제도적으로 고착되는 과정과 셋째, 대만의 다문화 교육이 어떻게 대만인의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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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华人思想与实践 : 马来西亚华文教育可持续发展的基础

저자 : 王淑慧 ( Wong Shwu Huey ) , 王睿欣 ( Wang Rui Xi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9권 19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1-2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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马来西亚华文教育通过自身发展已形成受众广泛、体系完整、教学与管理规范的格局, 这一格局成为华文教育在马来西亚走向可持续发展的基石。但需要强调的是, 华文教育能走到今天, 离不开华人对民族语言文化的高度认同进而迸发的对华文教育的坚持和维护, 离不开华教机构、华人社团、华人企业及华文媒体的实践活动对华文教育在组织、经费、宣传等方面的保障与支持。这构成了华文教育在马来西亚不断发展的思想和实践基础, 也是华文教育继续前行的宝贵财富, 需要继续传承下去。当前, 华文教育面对新的时代问题和社会发展困境, 更需要在传承传统资源的同时, 不断开拓创新、与时俱进, 解决问题、化解困境, 从而开创马来西亚华文教育发展的新局面。本文以“马来西亚华文教育可持续发展的基础为何?”为探索的核心, 就华人思想和华人实践与华文教育可持续发展之间的联系进行探析, 希冀为华文教育未来的发展提供可参考的依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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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의 아세안 전략의 지속과 변화 : 10+1 정상회담 연설문 내용분석

저자 : 김현규 ( Kim Hyun Kyu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9권 19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9-27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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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아세안 정상회담(10+1)에서 발언한 중국 지도자의 연설문을 분석하여, 중국의 대 아세안 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으로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있는 21개의 연설문(1997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연구 방법으로는 내용분석으로, 단순 빈도(TF) 분석, 단어 빈도-역문서 빈도(TF-IDF)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N-gram 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 내용으로는 21개의 연설문 각각을 비교하여 당해연도의 특징을 도출해내거나, 정권 시기별로 묶어 비교하여 정권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국의 대 아세안 정책은 지속성 측면에서 “협력”과 “발전”이라는 두 주요 키워드로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아세안 간 협력의 영역이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중점 논의 대상도 시기에 따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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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중 전략적 경쟁시대 호주의 대중국 강경정책 전환 원인 분석

저자 : 이민규 ( Lee Min Gyu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9권 19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1-31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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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 호주의 대중국 강경정책 전환 원인을 분석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①높은 경제 상호의존도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반중' 성향의 강경정책을 채택한 이유, ②호주의 미중 경쟁에 대한 인식이 대중국 정책에 끼친 영향, ③호주의 '반중'정책과 호미동맹 강화 간의 상관관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의 대중국 정책 변화의 직접적 원인은 2010년 전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에 있다. 중국이 호주의 이익과 직결된 남중국해와 신장 및 홍콩 지역 인권 이슈 등에서 공세적 대외정책을 펼치자 호주는 중국을 자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현상변경 국가로 인식한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 호주는 규칙 기반 질서 구축을 강조하며 중국에게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 중국이 '체재 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중견국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제고시키고자 한 것이다.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이 호주의 대중국 인식 전환의 직접적 요인이라면, 미국의 인태전략은 호주의 '반중' 경향을 촉진시킨 요인이자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호주의 인태전략 참여 등은 미국에 대한 '의존적 동맹' 강화 정책으로 미중 균형정책의 조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지정학적 위치 등 자국의 태생적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시키는 등 중국의 부상과 미중갈등의 위협을 기회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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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ㆍ중 외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환경 비교연구 : '배민'과 '메이투안'을 중심으로

저자 : 이성란 ( Yi Sung La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9권 19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34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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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플랫폼 경제생활에 익숙해졌지만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않다. 흔히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단순한 중개앱으로 판단해 실제 O2O 거래에서 플랫폼이 노동 관리에 개입되어 있는 것조차 인지를 못한다. 심지어 플랫폼의 정보기술 처리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노동종속성이 훨씬 강화되었음에도 말이다. 배민 같은 외식배달 플랫폼의 경우 배달효율이라는 목표 하에 라이더들로 하여 금 콜 경쟁 속에서 최고속도를 내도록 유도했으며 AI배차를 통해 더 많은 라이더들이 콜 경쟁 참여하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각각 배달 속도, 배달건수, 배달경로 등을 직접적으로 통제했다. AI배차 기술이 더 발전한 중국은 배달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까지 더해져 라이더들은 그야말로 디지털 판옵티콘에 갇혔다. 양국의 라이더들은 유사한 고용 불안정 상태에 직면했는데 이에 대한 양국의 대응은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여전히 노동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차원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수준인데 반해, 중국은 노동 종속성을 인정하고 라이더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메이투안은 라이더 어플에 노동 강도 완화 항목을 설치했다. 본문은 라이더와 플랫폼의 노동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메이투안이 설치한 항목과 유사한 기능을 국내 배달플랫폼의 시스템에 도입한다면 기술발전을 통한 라이더의 고용상태 개선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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