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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수상태양광 공론화의 숙의 효과: 새만금 군산시 수상태양광 사업 시민토론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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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공론화의 숙의 효과: 새만금 군산시 수상태양광 사업 시민토론회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public deliberation of Floating Photovoltaic Project: Focusing on the case of the public debate for the Saemangum FPV project in Gunsan

소윤미 ( Regina Yoonmie Soh ) , 안승혁 ( Seunghyeok Ahn ) , 윤순진 ( Sun-jin Yun )
  •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 시민사회와 NGO 2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5월
  • : 3-43(41pages)
시민사회와 NGO

DOI


목차

1. 서 론
2. 숙의적 여론 조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대상과 방법
4. 연구결과
5.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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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론화의 숙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군산시에서 개최한 새만금 군산시 수상태양광 사업 시민토론회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적 효과로서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긍정적 입장도 사전 39%에서 사후 68%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사업 시행에 대해 41.5%를 차지하던 중립 의견은 토론회 이후 긍·부정적 입장으로 28%가 이동하여 이러한 숙의적 공론화가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수상태양광 사업의 환경·안전·경제·사회 부문 중 환경적 영향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 참여자의 인식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참여단의 토론회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나 숙의적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수상태양광 등 시민들이 잘 알기 어려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ublic deliberation with opinion polls of Floating Photovoltaic (FPV) Project in Saemangu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understanding of the issue as an educational effect has increased, and the positive position on the FPV ha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39% to 68%.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that the neutral group, which accounted for 41.5%, moved 28% to positive or negative positions after deliberation. Among the environmental, safety, economic, and social sectors of the FPV,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s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change in participants’ perceptions. In addition, participants’ evaluation score of the deliberation process was high. It indicates that citizens have a positive opinion about the deliberation poll metho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nd various participation systems so that citizens can have discussions when promoting renewable energy projects that are difficult for citizens to understand, such as F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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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599-856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3-2022
  • :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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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1호(2022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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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상태양광 공론화의 숙의 효과: 새만금 군산시 수상태양광 사업 시민토론회를 중심으로

저자 : 소윤미 ( Regina Yoonmie Soh ) , 안승혁 ( Seunghyeok Ahn ) , 윤순진 ( Sun-jin 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4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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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론화의 숙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군산시에서 개최한 새만금 군산시 수상태양광 사업 시민토론회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적 효과로서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긍정적 입장도 사전 39%에서 사후 68%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사업 시행에 대해 41.5%를 차지하던 중립 의견은 토론회 이후 긍·부정적 입장으로 28%가 이동하여 이러한 숙의적 공론화가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수상태양광 사업의 환경·안전·경제·사회 부문 중 환경적 영향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 참여자의 인식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참여단의 토론회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나 숙의적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수상태양광 등 시민들이 잘 알기 어려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ublic deliberation with opinion polls of Floating Photovoltaic (FPV) Project in Saemangu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understanding of the issue as an educational effect has increased, and the positive position on the FPV ha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39% to 68%.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that the neutral group, which accounted for 41.5%, moved 28% to positive or negative positions after deliberation. Among the environmental, safety, economic, and social sectors of the FPV,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s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change in participants' perceptions. In addition, participants' evaluation score of the deliberation process was high. It indicates that citizens have a positive opinion about the deliberation poll metho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nd various participation systems so that citizens can have discussions when promoting renewable energy projects that are difficult for citizens to understand, such as F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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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영향요인 연구

저자 : 구혜영 ( Koo Hyeyo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7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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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S지역에서 사는 지역주민의 사회관계, 사회활동참여 수준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다. 또한 공동체의식을 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좀 더 종합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심도 있게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S지역(6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2개월(2019년 2월-3월)동안 설문조사하고, 설문에 응답한 600명의 결과에 대해 회귀분석 통계방법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S지역주민의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참여 수준이 공동체의식과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들과 하위요소와의 영향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참여는 구성원의식과의 관계에서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였고,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참여는 상호작용의식에도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였다. 반면 공익추구의식에서는 사회관계만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사회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al relationship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other relevant factors which might affect community consciousness of the S area residents in an integrated way. The community consciousness was classified into member consciousness, interaction consciousness, public interest consciousness as to acquire precise understanding and find practical implication for developing community consciousness. To achieve this goal, 600 of the residents in the S area were surveyed for 2 month(Feb.-Mar., 2019) and 600 of their answers were analyzed based on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appeared that social relationship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had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he community consciousness in S area residents. In detail, social relationship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had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he member consciousness, social relationship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had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he interaction consciousness, social relationships(+) had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he public interest consciousness of the S area residents.
On a basis of these results, guided and assisted in order to develop the community consciousness by increasing social relationships' programs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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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국민에 대한 국제이주통제의 탄생과 발전, 1949∼1961년: 1949년 '해외여권규칙'을 중심으로

저자 : 이충훈 ( Choong Hoon Lee ) , 설동훈 ( Dong-hoon Seol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1-11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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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통제 연구는 이입국의 외국인 통제에 주로 초점이 주어져 왔고, 이출국의 자국인, 즉 국민·시민에 대한 통제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자국인에 대한 국제이주통제가 어떻게 형성·발전되었는지를 고찰한다.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의 국민에 대한 국제이주통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이동의 자유'와 '노동력 송출 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1949-1961년 국제이주통제의 근간이 되었던 '해외여권규칙'을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한국 국제이주통제의 탄생과 발전 및 의의를 살펴본다.


The main focus of research on international migration control has been on those controls in immigratio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migration control over one's nationals/citizens in emigration countries has been largely overlooked. This study focuses on South Korea and examines how the international migration control of such emigration country was formed and developed. To this end,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multinational comparative studies of the freedom of movement and the labor migration policy and examine how those multinational comparative studies has dealt with South Korea. Based on the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the Passport Rule of 1949 and its implications, which was the basis of the emigration control of South Korea on its nationals from its foundation to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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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재인 대통령의 의사소통 리더십 분석

저자 : 오현철 ( Oh¸ Hyunchul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4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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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소통 리더십을 분석한다. 리더십 분석을 위한 기준 항목에는 의사소통능력, 자질, 업무수행, 정치력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의사소통능력이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놀하우스(Northouse)를 따라 리더의 리더십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목표달성이나 집단상황과 연관되어 변화한다고 전제하고, 취임 초기에 문대통령이 지향한 리더십이 재임 중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경험 분석은 커트 레윈 등이 소통리더십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제시한 여덟 가지 기준을 따랐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문대통령은 취임 당시에 민주형 리더십을 지향하였으나, 재임 중에 보여준 지배적 리더십은 자유방임형 리더십(비리더십)이었고 보조적 유형으로 권위적 리더십이 활용되었다.


This paper analyzes President Moon Jae-in's communication leadership. Criteria for leadership analysis include communication skills, qualities, work performance, and political power, among which communication skills are judg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xercise of leadership of the Korean president. I empirically analyzed how President Moon's leadership changed during his inauguration, assuming that leadership changed in relation to goal achievement or collective situation because it is a "process" rather than a fixed one. Experience analysis followed eight criteria proposed by Kurt Lewin and others to distinguish types of communication leadership.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Moon's leadership was aimed at democratic leadership at the time of inauguration, but negative laissez-faire leadership (non-leadership) was the dominant type during his term of office, and authoritative leadership was the auxiliar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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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고적 자아와 무연고적 자아의 통일: 정치적 주체에 관한 재고찰

저자 : 박성진 ( Park Sung J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9-17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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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은 정치철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쟁은 롤스가 사회성 명제를 일부 수용하면서 매듭지어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공동체주의자들이 주장한 내용, 즉 '무연고적 자아'를 폐기하고 '연고적 자아'를 우리 자아의 정체성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아' 논쟁에 있어서 특히 샌델의 형이상학적 엄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두 가지 자아는 대립적인 관계에 머물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샌델이 주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적 주체인 '자아'의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해서 고찰한다. 샌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고적 자아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대상으로서의 나'와 대상을 파악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동일시하는 것으로서 경험적인 자아와 초월적인 자아를 성급히 동일화시키는 것, 즉 객체와 주체를 동일화시키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무연고적 자아는 연고적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가능 근거이다. 데카르트의 코기토에서 '생각하는 나'가 존재하기 위한 가능 근거가 생각하는 나를 발견하는 초월적 자아인 것처럼, 연고적 자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와 세계를 대상으로서 발견하는 초월적인 무연고적 자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연고적 자아와 연고적 자아는 통일로 나아간다. 대상이 대상이면서 자아라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자아는 대상을 파괴하지만 이러한 부정의 행위는 결국 부정되는 대상의 자립만이 나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다는 사태에 직면한다. 따라서 무연고적 자아는 결국 연고적 자아의 자립을 인정하며 연고적 자아와 무연고적 자아는 상호인정의 관계에 들어서고 두 가지 자아는 통일로 나아가 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연고적이며 연고적인 자아, 즉 초월적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기획과 입장들에 이미 몸담은 자아, 곧 통일적 자아로서 파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도덕적, 정치적 경험의 측면들을 이해할 수 없다.


The liberal-communitarian debate occupies a very important place in the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And it seems that the first debate had come to an end as Rawls accepted some of the social propositions. However, these results do not mean that it is right to discard the 'unencumbered self' and define the 'encumbered self' as our identity. Because there is indeed a problem with Sandel's metaphysical theory, especially in the 'self' debate, and the two selves do not remain in a dichotomous relationship.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metaphysical problem of the 'self', a political subject, focusing on Sandel's assertions. Sandel argues that we must conceive of ourselves as related selves. However, the unencumbered self is a possible basis for discovering the encumbered self. For the encumbered self to exist, a transcendent, unencumbered self that discovers the world and me as an object is necessary. And the unencumbered self and the encumbered self go toward unification. 'Unencumbered self' destroys 'encumbered self' to overcome the contradiction, but in the end, 'Unencumbered self' faces the situation that only the independence of the object can confirm its existence. Therefore, the unencumbered self eventually acknowledges the existence of the encumbered self, and these two selves enter the relationship of mutual recognition, and they advance to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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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감장 연구: 5·18을 중심으로

저자 : 이영재 ( Yi Young Ja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9-21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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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그동안 이성적, 합리적 분석틀로 조명하지 못했던 5·18의 공감과 감정영역에 주목하고자 했다. 5·18을 공감-감정론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일체의 집단행위를 비합리성의 표출이자 이성과 합리성이 붕괴된 결과로 이해해온 기존 합리론 중심의 사회과학적 해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연구는 공감-감정론의 특성을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제시했다. 첫째,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초한 공감과 감정의 해석, 둘째, 행위능력의 원천으로서의 감정의 역할, 셋째, 공감이론을 기반으로 한 생활세계의 개념적 확장, 넷째, 축적·재생산되는 장기적 관점의 사회적 공감대가 그것이다. 공감장 개념을 활용하여 5·18을 조명하려고 한 이유는 개인적 차원의 경험과 타자와 공동체와의 공감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감정의 동학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특히 공감장 개념을 통해 5·18이 어떻게 열흘간의 항쟁 기간 동안 광주 전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추동했고, 나아가 한국 사회 민주화 투쟁의 중심에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This article tried to focus on the areas of empathy and emotion of the May 18, which had not been paid attention to while approaching the rational analysis frame. Approaching the May 18 from the perspective of empathy-emotional theory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social scientific interpretation centered on rationalism, which has understood all collective action as an expression of irrationality and the result of the collapse of reason and rationality. This study suggested four characteristics of empathy-emotion theory. First, the interpretation of empathy and emotion based on social interaction, second, the role of emotion as a source of action ability, third, the conceptual expansion of the life world based on empathy theory, and fourth, social consensu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at is accumulated and reproduced. The reason for analyzing the May 18 using the empathetic sphere concept is to examine the dynamics of social emotions created through personal experiences and empathy with others and communities. In particular, through the concept of the empathetic sphere, I would like to suggest a new interpretation possibility of how the May 18 drove citizens' participation in Gwangju during the uprising, and furthermore, it was able to sustain itself for a long time at the center of the struggle for democratization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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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거사 재단의 설립과 성격 그리고 역할의 변화

저자 : 정호기 ( Jung Ho G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7-25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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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로 인한 갈등을 청산하고 상흔을 치유하는 활동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어왔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과거사 청산을 시작했다. 한국의 과거사 청산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은 과거사 청산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과거사 재단'의 설립과 성격 그리고 역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과거사 재단을 대표하는 5·18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주4·3평화재단을 고찰했다.
과거사 재단을 설립·운영하는 목적은 교훈을 성찰하고, 의미와 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사 재단 설립의 공론화에 영향을 미쳤던 중요 요인은 공식적인 진상규명과 사회구성원의 동의였다. 과거사 재단의 설립에는 청산 과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사건의 특성, 시민사회의 인식과 활동 등이 작용했다. 과거사 재단의 성격은 추진 주체의 구성과 방법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따라 달라졌다. 하지만, 정관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점차 유사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사 재단의 역할은 설립 시기의 상황과 조건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형태를 띠었으나, 근래로 올수록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화되는 추세다. 전반적으로 보면, 1990년대에는 기념과 추모 그리고 계승을 위한 행사와 활동이 중심이었는데, 2000년대에는 시설물의 건립과 운영, 진상조사, 희생자의 생활지원 등으로 확대되었다.


In many countries, various activities are being carried out to settle and heal the conflicts and scars caused by past history. In the 1990s, Korea also started to liquidate the past based on the law, and today, its achievements have attracted attention from many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in the nature and rol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ast History Foundation,' which is a follow-up measure and a new step in the liquidation of the past.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Korea Democracy Foundation, and Jeju 4·3 Peace Foundation.
The Past History Foundation plays a role in socializing the results of the fact-finding, recalling lessons, and inheriting the meaning. Therefore,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establishment of a past history foundation was whether or not to formally find out the truth and the acceptance of social members. The establishment of the Past History Foundation was influenced by the social acceptability of the liquidation task, the nature of the event, and the awareness and activities of civil socie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st history foundation differed in form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and method of the propelling entity and the legal basis. However,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laws, it is showing a gradually similar pattern. The role of the Past History Foundation was differentiated due to th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but in recent years, the character of a public institution tends to be strengthened. Overall, in the 1990s, events and activities for commemoration, remembrance, and succession were centered, but in the 2000s, it expanded to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acilities, fact-finding, and support for the lives of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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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재인정부의 한반도정책에 나타난 '평화·통일담론'의 성격

저자 : 이기호 ( Kiho Y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3-29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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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문재인정부가 시민사회의 평화담론을 어떻게 수용했으며 기존의 통일담론에 내재해있는 군사안보담론들과 어떻게 긴장하고 결합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평화·통일 담론'의 성격과 한계를 성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일담론은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정부가 주도권을 발휘해온 특수담론인 반면에 평화담론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보편적 담론이며 시민사회가 주도해왔다. 본 글에서는 시민사회의 담론이 정부의 통일담론에 큰 영향을 준 계기로 1987년 민주화운동에 주목하고 이 시기에 시민운동의 평화담론이 어떻게 정부의 통일담론으로 수용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한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담론'은 무엇보다도 평화담론을 통일담론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정부의 담론으로 발전시켰다. 예컨대 인간안보와 생명공동체 등의 개념을 적극 수용했으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루어내고자 했다.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남북 정상 간에 구체적인 평화와 번영의 정책들을 담아냈고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루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하고 담론의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노정했다.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문재인정부의 인식 간에는 괴리가 있었고 그 괴리가 좁혀질 수 있는 외교역량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평화·통일담론'은 평화의 개념과 위상을 한반도 정책의 주요한 좌표로 설정하는 데 기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meanings of 'the Peace·Unification Discourse' initiated by President Moon Jae-in through analyzing his main speech and statements on the perspectives and strategies toward North and South Koreas and to find out the limitations of actual practices of his discourse. Unification is a unique discourse based on the specific history of nationalism initiated by state or government in the Korean context while peace is universal discourse based on human rights, democracy, disarmament, dialogue and etc, which is usually initiated by civil society or peace movement groups.
Above all, it is highly evaluated that President Moon's 'Peace·Unification discourse could have developed the unification discourse including peace discourse that was mainly discussed in civil society. In Moon's regime, the value of peace is evaluated more crucially important than unification, emphasizing human security, life community and tangible peace that changes everyday life. To make such concepts work in actual life, he needs to lift the sanction on North Korea which was eventually in vain since there was a gap in the views between the U.S. and Korea concerning on the declaration of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though without a peac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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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정치 유튜브 이용자의 정치참여 의식에 관한 연구: ICT의 정치참여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송경재 ( Kyong Jae S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4-371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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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치 유튜브 이용이 민주주의의 기술(ICT for Democracy)로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변화시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증명하는 계량적 방법론(quantitative method)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첫째, 정치 유튜브 이용자와 비이용자 집단 간의 정치참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 유튜브 이용자의 투입 변인별 정치참여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이념 변인이 매우 중요하고 학력과 소득도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했다. 셋째, 이런 결과를 통해 한국의 정치 유튜브 이용은 이념 변인이 매우 특징적이고, 이념적 지향에 따라 정치참여 의식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한국의 정치 유튜브 이용자 집단은 정치참여 면에서 이념적 양극화가 강하고, 이념에 따라 정치참여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결과는 정치 유튜브 이용자의 정치참여 의식은 적극적이지만 지나친 이념 지향성이 나타날 우려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political YouTube use changes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as a technology for democracy(ICT for Democracy).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a quantitative method was applied to prove the research hypothesis based on an email survey.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political participation between political YouTube users and non-users. Secon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nfluence of political participation by input variables of political YouTube users confirmed that ideological variables are very important and educational background and income are also important variables. Third, through these results, it was found that ideological variables were important in Korea's use of political YouTube. Also, according to the ideological orientation, the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were also found to be different. In short,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tical YouTube user group in Korea has strong ideological polarization and is using it as a tool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ccording to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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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비영리조직 최고관리자 경험에 관한 연구

저자 : 장윤주 ( Jang Yoonj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36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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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금 조직을 중심으로 비영리조직 최고관리자의 섹터경험(비영리, 영리, 공공)과 경로(내부 승진, 외부 영입)에 따른 조직 경험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10개 조직 11명의 최고관리자를 인터뷰한 질적 연구로,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경영적 차원에서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비영리조직은 최고관리자 선임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둘째, 외부에서 영입한 영리 섹터 경험자와 내부에서 승진한 비영리 경험 최고관리자의 경험과 한계는 상이하였다. 마지막으로, 내부 승진과 외부 영입, 영리 경험과 비영리 경험자 모두 “비영리 경영”에 관한 교육, 학습, 경력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최고관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들이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여 대비하거나 방지할 수 있다면 이직률을 낮추고, 최고관리자 교체로 인한 재무적, 비재무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과 구별되는 비영리조직의 최고관리자의 역량과 리더십을 제시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organizational experiences according to the sector (non-profit, for-profit, public) and the path (internal promotion, external recruitment) of the top managers of non-profit organizations.. It is qualitative study interviewing 11 top managers from 10 organizations, and the result were analyzed at the personal, organizational, and management levels. First, non-profit organizations have difficulty appointing and maintaining top managers. Second, the experience and limitations between for-profit sector experiences recruited from outside and non-profit experiences promoted internally were different. Finally, it is found that both internal promotion, external recruitment, and for-profit experienced, non-profit experienced top managers play the role of a top manager in the absence of sufficient education, learning, and experience in "non-profit management."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f they can anticipate or prevent difficulties in advance, it will have implications for lowering the turnover rate and reducing the financial and non-financial costs of replacing non-profit executives. Furthermore, it can be the basis for presenting the competencies and leadership of the top managers of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are distinguished from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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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상태양광 공론화의 숙의 효과: 새만금 군산시 수상태양광 사업 시민토론회를 중심으로

저자 : 소윤미 ( Regina Yoonmie Soh ) , 안승혁 ( Seunghyeok Ahn ) , 윤순진 ( Sun-jin 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4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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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론화의 숙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군산시에서 개최한 새만금 군산시 수상태양광 사업 시민토론회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적 효과로서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긍정적 입장도 사전 39%에서 사후 68%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사업 시행에 대해 41.5%를 차지하던 중립 의견은 토론회 이후 긍·부정적 입장으로 28%가 이동하여 이러한 숙의적 공론화가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수상태양광 사업의 환경·안전·경제·사회 부문 중 환경적 영향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 참여자의 인식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참여단의 토론회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나 숙의적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수상태양광 등 시민들이 잘 알기 어려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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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영향요인 연구

저자 : 구혜영 ( Koo Hyeyo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7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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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S지역에서 사는 지역주민의 사회관계, 사회활동참여 수준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다. 또한 공동체의식을 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좀 더 종합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심도 있게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S지역(6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2개월(2019년 2월-3월)동안 설문조사하고, 설문에 응답한 600명의 결과에 대해 회귀분석 통계방법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S지역주민의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참여 수준이 공동체의식과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들과 하위요소와의 영향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참여는 구성원의식과의 관계에서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였고,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참여는 상호작용의식에도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였다. 반면 공익추구의식에서는 사회관계만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사회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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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국민에 대한 국제이주통제의 탄생과 발전, 1949∼1961년: 1949년 '해외여권규칙'을 중심으로

저자 : 이충훈 ( Choong Hoon Lee ) , 설동훈 ( Dong-hoon Seol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1-11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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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통제 연구는 이입국의 외국인 통제에 주로 초점이 주어져 왔고, 이출국의 자국인, 즉 국민·시민에 대한 통제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자국인에 대한 국제이주통제가 어떻게 형성·발전되었는지를 고찰한다.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의 국민에 대한 국제이주통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이동의 자유'와 '노동력 송출 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1949-1961년 국제이주통제의 근간이 되었던 '해외여권규칙'을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한국 국제이주통제의 탄생과 발전 및 의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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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재인 대통령의 의사소통 리더십 분석

저자 : 오현철 ( Oh¸ Hyunchul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4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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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소통 리더십을 분석한다. 리더십 분석을 위한 기준 항목에는 의사소통능력, 자질, 업무수행, 정치력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의사소통능력이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놀하우스(Northouse)를 따라 리더의 리더십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목표달성이나 집단상황과 연관되어 변화한다고 전제하고, 취임 초기에 문대통령이 지향한 리더십이 재임 중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경험 분석은 커트 레윈 등이 소통리더십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제시한 여덟 가지 기준을 따랐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문대통령은 취임 당시에 민주형 리더십을 지향하였으나, 재임 중에 보여준 지배적 리더십은 자유방임형 리더십(비리더십)이었고 보조적 유형으로 권위적 리더십이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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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고적 자아와 무연고적 자아의 통일: 정치적 주체에 관한 재고찰

저자 : 박성진 ( Park Sung J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9-17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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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은 정치철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쟁은 롤스가 사회성 명제를 일부 수용하면서 매듭지어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공동체주의자들이 주장한 내용, 즉 '무연고적 자아'를 폐기하고 '연고적 자아'를 우리 자아의 정체성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아' 논쟁에 있어서 특히 샌델의 형이상학적 엄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두 가지 자아는 대립적인 관계에 머물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샌델이 주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적 주체인 '자아'의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해서 고찰한다. 샌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고적 자아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대상으로서의 나'와 대상을 파악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동일시하는 것으로서 경험적인 자아와 초월적인 자아를 성급히 동일화시키는 것, 즉 객체와 주체를 동일화시키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무연고적 자아는 연고적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가능 근거이다. 데카르트의 코기토에서 '생각하는 나'가 존재하기 위한 가능 근거가 생각하는 나를 발견하는 초월적 자아인 것처럼, 연고적 자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와 세계를 대상으로서 발견하는 초월적인 무연고적 자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연고적 자아와 연고적 자아는 통일로 나아간다. 대상이 대상이면서 자아라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자아는 대상을 파괴하지만 이러한 부정의 행위는 결국 부정되는 대상의 자립만이 나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다는 사태에 직면한다. 따라서 무연고적 자아는 결국 연고적 자아의 자립을 인정하며 연고적 자아와 무연고적 자아는 상호인정의 관계에 들어서고 두 가지 자아는 통일로 나아가 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연고적이며 연고적인 자아, 즉 초월적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기획과 입장들에 이미 몸담은 자아, 곧 통일적 자아로서 파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도덕적, 정치적 경험의 측면들을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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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감장 연구: 5·18을 중심으로

저자 : 이영재 ( Yi Young Ja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9-21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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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그동안 이성적, 합리적 분석틀로 조명하지 못했던 5·18의 공감과 감정영역에 주목하고자 했다. 5·18을 공감-감정론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일체의 집단행위를 비합리성의 표출이자 이성과 합리성이 붕괴된 결과로 이해해온 기존 합리론 중심의 사회과학적 해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연구는 공감-감정론의 특성을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제시했다. 첫째,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초한 공감과 감정의 해석, 둘째, 행위능력의 원천으로서의 감정의 역할, 셋째, 공감이론을 기반으로 한 생활세계의 개념적 확장, 넷째, 축적·재생산되는 장기적 관점의 사회적 공감대가 그것이다. 공감장 개념을 활용하여 5·18을 조명하려고 한 이유는 개인적 차원의 경험과 타자와 공동체와의 공감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감정의 동학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특히 공감장 개념을 통해 5·18이 어떻게 열흘간의 항쟁 기간 동안 광주 전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추동했고, 나아가 한국 사회 민주화 투쟁의 중심에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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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거사 재단의 설립과 성격 그리고 역할의 변화

저자 : 정호기 ( Jung Ho G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7-25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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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로 인한 갈등을 청산하고 상흔을 치유하는 활동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어왔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과거사 청산을 시작했다. 한국의 과거사 청산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은 과거사 청산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과거사 재단'의 설립과 성격 그리고 역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과거사 재단을 대표하는 5·18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주4·3평화재단을 고찰했다.
과거사 재단을 설립·운영하는 목적은 교훈을 성찰하고, 의미와 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사 재단 설립의 공론화에 영향을 미쳤던 중요 요인은 공식적인 진상규명과 사회구성원의 동의였다. 과거사 재단의 설립에는 청산 과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사건의 특성, 시민사회의 인식과 활동 등이 작용했다. 과거사 재단의 성격은 추진 주체의 구성과 방법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따라 달라졌다. 하지만, 정관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점차 유사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사 재단의 역할은 설립 시기의 상황과 조건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형태를 띠었으나, 근래로 올수록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화되는 추세다. 전반적으로 보면, 1990년대에는 기념과 추모 그리고 계승을 위한 행사와 활동이 중심이었는데, 2000년대에는 시설물의 건립과 운영, 진상조사, 희생자의 생활지원 등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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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재인정부의 한반도정책에 나타난 '평화·통일담론'의 성격

저자 : 이기호 ( Kiho Y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3-29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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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문재인정부가 시민사회의 평화담론을 어떻게 수용했으며 기존의 통일담론에 내재해있는 군사안보담론들과 어떻게 긴장하고 결합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평화·통일 담론'의 성격과 한계를 성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일담론은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정부가 주도권을 발휘해온 특수담론인 반면에 평화담론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보편적 담론이며 시민사회가 주도해왔다. 본 글에서는 시민사회의 담론이 정부의 통일담론에 큰 영향을 준 계기로 1987년 민주화운동에 주목하고 이 시기에 시민운동의 평화담론이 어떻게 정부의 통일담론으로 수용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한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담론'은 무엇보다도 평화담론을 통일담론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정부의 담론으로 발전시켰다. 예컨대 인간안보와 생명공동체 등의 개념을 적극 수용했으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루어내고자 했다.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남북 정상 간에 구체적인 평화와 번영의 정책들을 담아냈고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루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하고 담론의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노정했다.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문재인정부의 인식 간에는 괴리가 있었고 그 괴리가 좁혀질 수 있는 외교역량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평화·통일담론'은 평화의 개념과 위상을 한반도 정책의 주요한 좌표로 설정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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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정치 유튜브 이용자의 정치참여 의식에 관한 연구: ICT의 정치참여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송경재 ( Kyong Jae S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4-371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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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치 유튜브 이용이 민주주의의 기술(ICT for Democracy)로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변화시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증명하는 계량적 방법론(quantitative method)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첫째, 정치 유튜브 이용자와 비이용자 집단 간의 정치참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 유튜브 이용자의 투입 변인별 정치참여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이념 변인이 매우 중요하고 학력과 소득도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했다. 셋째, 이런 결과를 통해 한국의 정치 유튜브 이용은 이념 변인이 매우 특징적이고, 이념적 지향에 따라 정치참여 의식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한국의 정치 유튜브 이용자 집단은 정치참여 면에서 이념적 양극화가 강하고, 이념에 따라 정치참여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결과는 정치 유튜브 이용자의 정치참여 의식은 적극적이지만 지나친 이념 지향성이 나타날 우려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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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비영리조직 최고관리자 경험에 관한 연구

저자 : 장윤주 ( Jang Yoonj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36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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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금 조직을 중심으로 비영리조직 최고관리자의 섹터경험(비영리, 영리, 공공)과 경로(내부 승진, 외부 영입)에 따른 조직 경험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10개 조직 11명의 최고관리자를 인터뷰한 질적 연구로,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경영적 차원에서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비영리조직은 최고관리자 선임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둘째, 외부에서 영입한 영리 섹터 경험자와 내부에서 승진한 비영리 경험 최고관리자의 경험과 한계는 상이하였다. 마지막으로, 내부 승진과 외부 영입, 영리 경험과 비영리 경험자 모두 “비영리 경영”에 관한 교육, 학습, 경력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최고관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들이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여 대비하거나 방지할 수 있다면 이직률을 낮추고, 최고관리자 교체로 인한 재무적, 비재무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과 구별되는 비영리조직의 최고관리자의 역량과 리더십을 제시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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