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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미국과의 금리 동조화가 주변국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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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금리 동조화가 주변국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Interest Rates Co-movement with the US on Financial Stabilities of Neighborhood Countries

진가 ( Ke Chen ) , 김종혁 ( Jongheuk Kim )
  • : 한국경제통상학회
  • : 경제연구 40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5월
  • : 123-148(26pages)
경제연구

DOI

10.30776/JES.40.2.5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모형 및 자료수집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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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과 주변국 간 금리 동조화 현상이 주변국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에 가입한 27개국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년의 분기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였으며, FGLS, PSCE, DPD 등 세 개의 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27개국 금융안정성 지표로는 실물경기에 비해 과도한 신용의 팽창을 나타내는 GDP 대비 총신용 갭(gap)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미국과 27개국 간 실질 기준금리 차이 지표를 중심으로 환율, 자산시장 및 자본시장 가격지수 변동률 등 거시-금융 변수를 두루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과 주변국 간 금리차이가 확대될수록(동조화 현상이 덜 발생할수록) 주변국의 금융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부정적 효과는 미국과 더 깊은 국제교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양국간 금리차가 확대될수록 이자율평가 조건 등에 의해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증대되어 국내 금융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주변국 환율 상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자국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위기 이후 시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시장 가격지수 상승의 경우 이와 반대로 금융위기 이후 금융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가격지수 상승은 금융위기 전후 일관되게 금융 불안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quantitativel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US federal funds rate changes on possible interest rates co-movements and financial stabilities of neighboring countries. To do so, we build quarterly panel data of 27 BIS member countries from 1990 to 2020, and select few Panel anaylsis models to find out the effect of interest rates spreads between the US and those countries and other macro-finance variables on financial stability indicator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which is captured by credit-to-GDP gap ratio that has been widely used to estimate systemic risk possibility and national-wide financial volatility. Another considered independent variables are exchange rates, price changes in asset and capital markets. As a result, an increase in interest rates spreads(i.e., less co-movement in the rates between countries) exacerbates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neighborhood country. This result is consistent when the same analysis is done on separated periods divided in 2008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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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826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2
  •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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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권4호(2022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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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렴검증 및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분석: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저자 : 박추환 ( Chu-hwan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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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별 제조업 생산성 대상 수렴가설 및 검증을 기간을 확대하여 가설수렴여부를 지역별로 재검증하고 수렴속도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분석기간 동안 지역별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추이를 비교하고, 일인당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6개 광역시도별 제조업 생산성에 대한 수렴(절대적 및 조건부)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별 소득격차가 다소나마 완화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수렴속도를 살펴보면, 전국 제조업의 생산성은 절대적 수렴속도측면에서 연간 8%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는 반면, 조건부 수렴속도를 고려하면, 약 15.9%수준으로 지역별 제조업의 생산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개 광역시·도별 일인당 부가가치 격차의 결정요인을 다양한 요인변수를 포함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노동(L), 자본(K), 기술진보(g), 연구개발투자(RND)는 모두 부가가치와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인적자본(Sh)과 특허건수(PA)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인적자본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실제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변화된 정책집행이 요구된다.


By extending the period of convergence hypotheses and verification for manufacturing productivity by 16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rify the hypothesis convergence by region and to check the change in the convergence speed. In addition,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 trend of the increase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by region was compared, and a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added value per capi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convergence (absolute and conditional) for manufacturing productivity by 16 metropolitan and provincial cities was established, indicating that the regional income disparity is somewhat easing. Looking at the speed of convergence, the productivity of the national manufacturing industry is converging to 8% per year in terms of the absolute speed of convergence, while taking the conditional speed of convergence into account, the productivity gap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by region is resolved at a relatively fast rate at about 15.9%. could confirm that there wa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the per capita value-added gap in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rough a fixed-effect model including various factor variables, labor (L), capital (K), technological progress (g), and R&D investment (RND) were all While it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dded value,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human capital (Sh) and number of patents (PA). In other words, as the importance of human capital does not appear to be highly emphasized, diversified policy execution is required so that investment in human capital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actual add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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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령반응함수를 이용한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축률의 관계 분석

저자 : 안지희 ( Jihee Ann ) , 송철종 ( Cheol Jong S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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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8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5세 단위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계저축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비모수 및 준모수 추정법을 사용하여 가계저축률의 연령반응 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가계저축률의 연령반응함수는 3차 함수 형태로 추정되었다. 또한 인구분포 자체를 분석에 사용함으로써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축률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지속적인 저출산은 가계저축률을 높이는 영향을 준다. 둘째, 10대에서 30대의 인구 비중 감소와 40대부터 60대의 인구비중 증가는 가계저축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셋째, 70대 이상 인구 증가는 가계저축률을 상승시킨다. 일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계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 침체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This study analyzed how the change in population distribution by five-year age group in Korea from 1980 to 2020 affected the household saving rate. As an analysis method, the age response function of the household saving rate was estimated using non-parametric and semi-parametric estimation metho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Korea, the age response function of the household saving rate was estimated in the form of a cubic function. In addition, by using the population distribution itself for analysis, it is possible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saving rate. First, the continuous low fertility had an effect on increasing the household savings rate. Second, a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from 10's to 30's and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from 40's to 60's lowered the household savings rate. Third, an increase in the population over the age of 70 increased the household savings rate. The results of our analysis of Japan suggest that macroeconomic conditions such as long-term recession must be controll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on the household sav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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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대효용 및 공간 행렬을 이용한 화학 테러 위험 지역 평가

저자 : 김욱기 ( Wukki Kim ) , 차장현 ( Janghyeon Cha ) , 이호찬 ( Hocha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7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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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탈취한 테러범은 피해 범위(한계 효용)와 거리 및 이동 시간(한계 비용)을 고려하여 테러 지역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 위협지역의 특성(인구, 산업단지, 테러 위협시설)을 고려하고, 탈취 지역과 테러 위협지역 간 거리를 이용하여 공간 행렬을 구성하여 지역별 테러 발생 위험 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 대상 지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부평구가 가장 높은 순위의 위험도를 기록했고, 강원도 태백시가 가장 테러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윌콕슨 부호검정 테스트를 이용하여 지역별 테러 위험 비율과 경찰 인력 비율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테러를 수행하는 관련 부서들은 본 연구 결과를 화학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인력 배치 및 법안 제정 등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terrorist who stole the chemicals select terrorism targets considering the traveling distance, time (marginal cost) and damage range(marginal utility). Terrorism risk of each region in South Korea ranked using Spatial Matrix based on the inversed distance between chemical stolen area and target area, and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region(population, number of targets, industrial outputs). As a result, Namdong-gu and Bupyeong-gu in Incheon recorded the highest terrorism risk while Taebaek-si in Gangwon-do did the lowest. Moreover Wilcoxon Signed Rank Test showed that the number of police personnel of each region is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degree of terrorism risk.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ersonnel allocation and legislation for contrasting chemical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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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부정수급 인식의 관계

저자 : 조동훈 ( Donghun Cho ) , 강지원 ( Ji-won K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9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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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방과후돌봄의 정책 대상인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부정수급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을 실증 분석하였다. 프로빗 분석 결과, 방과후돌봄을 이용한 학부모는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보다 방과후돌봄에 관한 부정수급이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항로짓분석을 활용하여 방과후돌봄 제공 기관별로 부정수급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보다 방과후학교연계 돌봄교실(교육부, 학교)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지자체)를 이용한 학부모의 부정수급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민간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부모들의 부정수급 인식은 초등돌봄교실과 비교할 때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수급 관리 실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다부처 사업으로 수행되는 방과후돌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possible difference in individuals' recognition of improper spending in out-of-school-hours(OSH) care services depending on the use of OSH care services. The paper conducts the instrumental models for controlling unobserv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which might affect individual's decision on the use of OSH care services. The empirical results can not provide the definitive difference in the behavior of peoples' recognition of improper spending in the OSH care services. Based on the several empirical results on the association between possible reasons of improper spending and related types of OSH care services, the paper suggests the meaningful policy agenda for reducing the improper spending in the areas of OSH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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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업혼합, 과점, 그리고 일반균형

저자 : 이양승 ( Yang Se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1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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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혼합과 전략적 기업행동 특징을 아우르는 일반균형 모델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대기업의 역할을 일반균형 분석에 투영하는 것이다. 소규모 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경쟁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연합체를 결성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기업과 소기업 연합체가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 경쟁한다고 상정한다. 기업들 간에 동질성과 상이성 등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기업 간 생산성 수준의 차이는 없다. 기업 상이성의 경우 기업마다 생산성 수준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선택효과가 발생한다. 대기업의 생산성 수준이 향상되면 소기업들의 총산출은 감소한다. 그 총산출 감소로 인해 생산성 낮은 소기업들이 퇴출된다. 그로 인해 그 자원이 생산성이 더 높은 소기업으로 재분배되고 소기업들의 평균 생산성이 향상된다.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이 총소득을 높이고 가격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생산성 높은 소기업들도 가격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이 대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어떻게 친경쟁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새롭게 설명한다. 이 논문은 과점과 일반 균형의 문헌에 기여할 수 있다.


This paper presents a tractable general-equilibrium model, which features both industry mixture of large-small firms and strategic firm behavior.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corporate the roles of large firms into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It can be supposed that small firms form a union to overcome small-scale disadvantage for competing with large firms. Thus, this paper considers that large firms and a union of small firms compete to determine output schedule through strategic interaction. Two different cases can be considered: firm homogeneity and firm heterogeneity. For the case of firm homogeneity, there is no difference of productivity level across firms. For the case of firm heterogeneity, the level differs across firms, and firm-selection occurs. When the productivity level improves in large firms, total output of small firms shrinks. The shrinkage of total output drives out lower-productivity small firms. Then, the resources are reallocated towards higher-productivity small firms, and the average productivity of small firms improves. In this paper, high-productivity large firms contribute to increasing aggregate income and lowering aggregate price. High-productivity small firms contribute to lowering aggregate price. The novelty of this paper is to explain how the productivity improvement of large firms can generate pro-competition effect in the economy.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of oligopoly and general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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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탄소세가 GDP, 에너지사용량, 탄소배출량,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중배당가설을 중심으로

저자 : 조하현 ( Ha-hyun Jo ) , 남영진 ( Young-jin Na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5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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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나 탄소세의 도입이 환경개선(1차 배당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2차 배당효과)를 준다는 이중배당가설에 대한 성립여부는 현재진행형인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탄소세를 도입한 연도와 탄소세의 수준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도 병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개국을 선정하여 패널분석을 진행하였다.
추정과정에서는 2차 배당효과 중 '강 배당효과'로 알려진 환경세나 탄소세의 도입이 GDP나 고용을 상승시키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추정결과, 장기식에서는 1차 배당효과는 성립하였으나 2차 배당효과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차 배당효과와 2차 배당효과가 모두 존재하는 이중배당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Whether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or carbon taxes has a positive effect not only on environmental improvement (the first dividend effect) but also on economic growth (the second dividend effect) is an important research topic currently in progress. In this regard, this study selected nine countries from among the countries that introduced and implemented the carbon tax, considering the year of introducing the carbon tax, the level of the carbon tax, and whether the emission trading system was implemented.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nine selected countries. In the estimation process, we focused on whether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or carbon taxes, known as the “strong dividend effect,” among the second dividend effects, raises GDP or employment.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it was found that the first dividend effect existed in the long-term equation, but the second dividend effect did not exist.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double dividend hypothesis, in which both the first and second dividend effects exist, was not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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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WTO 수산보조금협정 분석

저자 : 손기윤 ( Kiyoun Soh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7-17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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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수산보조금협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을 통상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수산보조협정의 협상과정을 살펴본 뒤에 협정의 적용 범위와 정의, IUU 행위에 기여하는 보조금과 남획에 기여하는 보조금 등의 금지보조금 및 허용보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불법·미신고·미규제에 기여하는 보조금과 남획에 기여하는 보조금의 성격과 발동요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수산보조금협정을 WTO 보조금협정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산보조금협정상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하는 근거를 보조금협정과 연계하는 조항의 필요성, 특정성을 수산보조금에 적용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 및 협정 위반시 적용가능한 조치의 근거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향후 추가로 진행될 수산보조금협상에서 제기될 주요 이슈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도국조항을 위한 방안 발굴시 활용가능한 WTO 분쟁사례들을 제시하였고 또한 FTA에서의 수산보조금 협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the Agreement”) which was agreed at the twelfth Ministerial Conference in June 2022. First, after a brief review of the negotiations, we examine key features of the Agreement such as provisions on scope, prohibited subsidies,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with attaching importance to the IUU subsidies and overfishing subsidies. Next, we analyze the Agreement mainly in comparison with the WTO SCM Agreement. In particular, our analyses focus on the linkage between the Agreement and the WTO SCM Agreement, how to apply the existing rules to the new Agreement, and the types of measures applicable in the event of violation of the Agreement. Finally, we conclude with future issues such as the adequate and effective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and the FTA fisheries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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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모바일 앱(App)의 수요 결정요인 분석

저자 : 이승윤 ( Seung Yoon Lee ) , 임병인 ( Byung In L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19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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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4년-2021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모바일 앱의 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앱 가격과 코로나19 유행은 모바일 앱 구매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 디지털 역량, 정보보안 민감도, 휴대전화 요금, 소득, 교육수준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성년자의 경우 모바일 앱 가격,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 디지털 역량, 휴대전화 요금 등만이 인앱 구매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주의 자녀에 대한 디지털 사용제한 조치는 미성년자의 모바일 앱 구매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기기 평균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국민들의 디지털 역량이 증가할수록 모바일 앱 수요를 증가시켜 관련 시장이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보보안 민감도가 높을수록 무료앱보다 유료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가구주의 자녀에 대한 디지털 사용제한 조치가 미성년자의 모바일 앱 구매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실증분석결과에서 최근 폐지된 '셧다운제'의 효과가 제한적이었을 것임을 시사해준다.


This study analyses determinants of the demand for mobile apps by applying the panel regression model to the 2014-2021 「Korea Media Panel Survey」.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bile app price and the COVID-19 pandemic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and also the smart device usage time, the digital ability, the sensitivity for the information security, mobile phone charges, the income, and education level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obile app purchases. Second, in the case of minors under 20 years-old, the mobile app price, the smart device usage time, the digital ability, and mobile phone charge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n in-app purchase volume. Third, restrictions on the digital use for children in a house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mount of mobile app purchases. Following implications emerge from the above-mentioned empirical results: first, the more the average smart device usage time, the higher the average digital capability of the people, the higher the demand for mobile apps, the faster the mobile app market is expected to grow. Second, the higher the sensitivity for the information security, the more it is likely to prefer paid-apps to free-apps. Third, the third empirical evidence implies that the effect of 'shut-down system', which was unique but has been abolished recently, might b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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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생산지수와 탄소배출권가격의 비선형 관계

저자 : 정수관 ( Sukwan J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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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이 활발하면 생산량은 늘고 관련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배출권을 사들이려는 수요는 늘어나서 배출권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산업생산지수와 배출권가격 간 양의 선형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저탄소 기술개발과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로 산업생산지수가 증가하더라도 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감소해 배출권가격은 하락할 수 있는 비선형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추정 방법과 마코브 전환 모형을 통해 산업생산지수와 배출권가격의 비선형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변수 간 구조적 변화를 갖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였다. 산업생산지수와 배출권가격은 역 U자형의 비대칭 관계를 갖고, 산업생산지수가 배출권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국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과 탄소배출권시장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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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비정보게임이론으로 분석한 면세유 부정유통 해결방안

저자 : 우경원 ( Kyeong-won Woo ) , 신용민 ( Yong-min Shi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6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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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제도는 국세를 이용하여 농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가장 큰 보조금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 및 사용하는 것은 납세자들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유통행위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를 전면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가능하더라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어업인의 2인게임을 설계한 후 어업인이 선호체계에 따른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가정한 후 균형을 도출하고 모의 실험을 이용하여 최적의 단속과 부정유통확률을 구하였다. 모의 실험을 이용하여 도출된 균형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단속비용의 감소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부정유통을 줄일 수 있지만, 위험선호형 어업인이 존재하는 한, 부정유통을 없앨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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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창업이 고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저자 : 김홍기 ( Hongkee Kim ) , 신호철 ( Hochul Shi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9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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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4~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미시 데이터와 통계청의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산업-년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한 뒤 창업이 지역-산업별 고용과 경제성장에 미친 동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간 데이터를 활용해 단순시차모형과 Almon 모형을 사용한 추정결과 창업률이 종사자 수 증가율에 미친 효과는 기존 문헌과 유사하게 S 커브 형태로 나타났으며 경공업과 기회형 창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부문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창업률이 부가가치 증가율에 미친 효과는 초기의 직접 효과와 이후 구축 효과가 주로 추정되었으며 장기적인 공급 측면 효과는 정보통신업 등 기회형 창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부문에서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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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좋은 일자리 지수의 고안과 부산의 좋은 일자리 현황 분석

저자 : 박성익 ( Sungik Park ) , 권기철 ( Kichul Kwon ) , 김종한 ( Jongha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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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좋은 일자리의 정량적 측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좋은 일자리 지수를 고안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부산의 좋은 일자리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좋은 일자리 여부를 결정하는 측정 가능한 항목들을 선정하여 범주화·계층화한 후, 각 항목의 중요도를 전문가 대상 AHP조사를 통하여 도출한다. 아울러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항목별 점수를 계산한다. 그 다음으로 전문가 조사와 근로자 조사를 연계하여 좋은 일자리 지수를 산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 사례로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좋은 일자리 지수 평균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되게,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이 가장 높고, 사업관리서비스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좋은 일자리 지수평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높아져서 40대가 가장 높은데 연령이 더 많아지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좋은 일자리 지수 평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금만을 기준으로 한 다른 통계조사와의 일관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고안한 좋은 일자리 지수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서, 향후 보완과 논의를 거쳐 타 지역 및 전국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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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국과의 금리 동조화가 주변국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진가 ( Ke Chen ) , 김종혁 ( Jongheuk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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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과 주변국 간 금리 동조화 현상이 주변국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에 가입한 27개국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년의 분기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였으며, FGLS, PSCE, DPD 등 세 개의 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27개국 금융안정성 지표로는 실물경기에 비해 과도한 신용의 팽창을 나타내는 GDP 대비 총신용 갭(gap)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미국과 27개국 간 실질 기준금리 차이 지표를 중심으로 환율, 자산시장 및 자본시장 가격지수 변동률 등 거시-금융 변수를 두루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과 주변국 간 금리차이가 확대될수록(동조화 현상이 덜 발생할수록) 주변국의 금융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부정적 효과는 미국과 더 깊은 국제교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양국간 금리차가 확대될수록 이자율평가 조건 등에 의해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증대되어 국내 금융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주변국 환율 상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자국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위기 이후 시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시장 가격지수 상승의 경우 이와 반대로 금융위기 이후 금융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가격지수 상승은 금융위기 전후 일관되게 금융 불안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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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관한 연구: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 오반 ( Ban Wu ) , 유영명 ( Youngmyung Y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9-16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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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 기술 및 기반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으로 중국내 친환경 자동차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친환경 자동차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제품의 가성비가 높지 않으며, 신에너지 산업 기술 수준이 낮은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포터교수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분석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다만 창의력이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요인으로 적용되는 변형된 다이아몬드 모형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산업에 관한 포터의 4가지 주요 요소별 자료와 창의력이 포함된 2가지 기타 요소의 변수들을 요인분석을 통해 주로 요인인 발전환경 요인, 시장규모 요인, 창의력 요인, 생존능력 요인으로 재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이아몬드 모델 프레임에 연계시켜 중국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종합 1위로 확인되었다. 다만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역량추입이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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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상호주의 소비자가 사회적 기업의 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화적 연구

저자 : 장두석 ( Dooseok J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18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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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상호주의적 소비자가 사회적 기업의 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장게임을 통해 진화적으로 연구하였다. 시장게임은 기업이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고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게임이다.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자기중심적일 경우 판매자는 높은 가격을 항상 유지하고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다. 상호주의적 전략을 사용하여 낮은 가격에만 구매하는 전략을 소비자가 사용하게 되면 이들의 비중에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와 이익을 나누는 낮은 가격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보이콧하는 보복을 통해서 추가적인 효용의 증가를 얻게 되면 이러한 선호를 가진 소비자가 다수가 되고 자기중심적인 기업들도 항상 소비자와 이익을 나누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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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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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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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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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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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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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권 0호

충남경제
2022권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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