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탈취 금지규정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아이디어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공급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이 거래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사실을 악용하여 그러한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전 세계에 유례 없이 도입되었다. 대상판결은 원고와 계약 관계에 놓여있던 피고 1이 원고와의 계약 종료 후 원고가 제작한 ‘광고 콘티’와 매우 유사한 광고 영상을 만들어 활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의 판단을 과감히 생략하고, 단지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 금지규정과 일반적 부정경쟁행위 금지규정의 위반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주장하였음에도, 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여부의 전제가 되는 ‘표현·아이디어 이분법’에 대한 고찰과 저작물 간의 ‘실질적 유사 판단’을 모두 회피하려는 수단으로서 아이디어 탈취 금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재판례라는 점에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의 도피를 통한 “판단 편의적 사고”의 발현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 금지규정의 확대 적용은 저작권법 등 여러 지식재산권법의 존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을 초래하므로, 이 규정은 ‘표현’에 이르지 못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대상판결을 살피면, 법원은 이 사건 광고 콘티가 ‘표현’과 ‘아이디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한 후, 전자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뒤 그것이 부정되면 일반적 부정경쟁행위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살폈어야 하고, 후자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한 후 아이디어 탈취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살폈어야 한다. 아무리 결론이 정당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쉽게 인용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기존 지식재산법제의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하는 시도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Regarding the fact that the first defendant, who was in a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plaintiff, produced and used an advertisement video, whose script wa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plaintiff, after the contract with the plaintiff was terminated, the decision boldly omitted judgment on whether or not copyright infringement occurred. Instead, the decision only cited cases where the plaintiff's claim was partially accepted only for the breach of the prohibition of stealing ideas and the general prohibition on unfair competi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decision may even be regarded that “judgment of convenience” was used. The court should have first determined whether the advertisement script of the case reached a level of “an expression”, or “an idea”. If it was found that the advertisement script contains an expression, it should have been reviewed whether copyright infringement occurred. If no copyright infringement is found, a breach of prohibition of unfair competition in general should have been considered. If the advertisement script is found to contain an idea, an argu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should be explicitly excluded, and it should have been evaluated whether the provision of prohibiting an idea misappropriation was breac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