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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

Investig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chemes in the Era of Big Data

구단 ( Gu Dan )
  • : 한중사회과학학회
  • : 한중사회과학연구 63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4월
  • : 288-312(25pages)
한중사회과학연구

DOI

10.36527/KCSSS.20.2.14


목차

Ⅰ. Raising the Problem
Ⅱ. Tracing of the Problem: The Transformation of Digital Economy Model
Ⅲ. In the Era of Digital Economy, the Weak Position of Consumers is even more Prominent
Ⅳ. Suggestions on the path of Consum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aring, Co-governance and Win-win Results
Ⅴ.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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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경영 간에 서로 균형이 필요하다. 이는 빅데이터 시대에 직면한 중요한 난제이기도 하다. 즉,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소비자가 한 개인으로서의 인격권과 인간존엄을 구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데이터화하여 경영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데이터유통을 통해 성장하는 인터넷기업의 데이터 이용권과 관련된다. 이러한 양자의 팽팽한 균형관계는 공정과 효율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디지털경제의 발전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 현재의 산업발전 및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면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유통과 개발을 저해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개발이용의 균형을 이루는 구체적인 법적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그동안 「소비자권리보호조례」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를 대체할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민사공익소송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해 사회공익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민사공익소송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으며, 나아가 사법해석을 통해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Bal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ational use of data is an important challenge in the era of big data. The protection of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reflects the personal rights and dignity of consumers as individuals, while the development of data circulation contain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ternet companies to use data. The tension between the two highlights the unity of opposites between fairness and efficiency. On the one hand, the digital economy Development cannot be at the expense of violating consumers’ privacy rights and sacrificing consumers’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n the other hand, it cannot over-protect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beyond the current technological level and hinder the flow and development of data.
The valu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specific legal path to balance the protection of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data.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the formulat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should be taken as an opportunity to implemen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field of social consumption. At the same tim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status of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it is an important part of the trial of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to examine whether tortious acts infringe on social public interests. In consumer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volv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to examining whether consumers whos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have been infringed are numerous and unspecified in accordance with judicial interpret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Focus on examining whether the infringement affects the realization of the positive value of information and data, and whether it destroys the positive, safe, stable and orderly market order, so as to judge whether the social and public interests are damaged. It violates legal provisions and is innovative to a certain extent. Based on China’s national conditions, the 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s, industry associations, enterprises and other parties should be fully mobilized to ultimately achieve the goal of sharing, co-governance and win-wi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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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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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73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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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3-2022
  • :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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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권0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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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자주의를 통한 중국의 對 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구상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을 중심으로-

저자 : 김윤희 ( Kim Yun Hee ) , 주재우 ( Choo Jae Woo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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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집권 시기부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양국 간의 경쟁은 무역·기술·환경·우주 등 다양한 영역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국제 이슈 및 위기를 해결하는 데 다자주의를 이용하여 국제사회의 질서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본고는 시진핑 시기 중국몽 실현 중장기 로드맵 실현을 위한 핵심이익 수호, 중국 주도 질서와 새로운 국제규범 구축,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중국 특색 전략에 주목했다.
미·중 패권 경쟁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국익을 위해 다자주의를 개도국 지원을 위한 매개체로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전략 실현하기 위한 중국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와의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의 구현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다자주의가 이용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과 아프리카 간 다자협력의 목적과 지향점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다자기구인 FOCAC의 역할과 일대일로 사례를 고찰했으며 중국이 아프리카를 통해 국제사회와 국제관계에 지향하는 바는 중국의 정치·경제 분야의 핵심 이익수호이며 중국 특색의 국제질서 구축과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점을 도출했다.


The discord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expanded to diverse spheres from trade to technology, environment, and space when the conflict is in full swing from the Obama administration. In this context, the Chinese government raised its voice to establish order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by using multilateralism so as to resolve international issues and crises. Drawing on the situation, the article paid attention to various Chinese characteristics to defend its key interests, forge China-led new international order and norms, and expand its influe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under the Xi Jinping era.
The US-China competition extends to the African continent; thereupon, the Chinese government utilizes multilateralism as a vehicle for underdevelopment countries to promote national interests. The research focused on the Chinese government's efforts to shape the Community of Common Destiny with Africa and deploy multilateralism. Also, it analyzed the aims and goals of multilateralism between China and Africa. For this, we scrutinized the role of the multilateral institute, FOCAC, and the case study of OBOR, respectively. Moreover, we finally concluded that the relations with Africa aim to protect China's key interests in the political economy field as well as win its influence not only over the African continent but also in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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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대(對) 일본 관계에서 역사 문제 -동북아 동맹 구조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저자 : 이재준 ( Lee Jae Jun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49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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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질문은 “일본 역사 문제에 대해 중국의 대일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이다. 본 연구는 중국이 공산당 집권 정당화를 위해 일본의 역사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1972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민감했던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뒤로 미루고,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수립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국 공산당은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정책적 전환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중국 공산당이 탈냉전 이후 사회주의 혁명 정당으로서 정당성을 내세우기 어려워졌다는 데에서 기인했다. 대내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민족주의를 자신의 집권 정당성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중국이 일본에 대한 외교 정책에서 역사 문제를 주요한 문제로 내세우지 않았다. 따라서 역사 문제가 동북아에서의 동맹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


This article's question is, “How has China's foreign policy toward Japan changed in relation to Japanese historical issues?” This study argues that China is taking a hard line against Japan's historical issues to justify the Communist Party's ruling. When China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in 1972, it set aside Japan's responsibility for war crimes and established friendly relations with Japan. However, in the 2000s, the CCP shifted a policy responding strongly to Japan's historical issues. This policy shift was because the CCP had difficulty establishing legitimacy as a socialist revolutionary party after the post-Cold War. The CCP uses nationalism as its justification for the ruling. Therefore, the History issue could not affect the alliance structure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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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중의 전략경쟁과 중국의 군사적 도전

저자 : 김동엽 ( Kim Dong Yub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0-72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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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중의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전략의 변화와 군사력 증강을 고찰해 보았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 속에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게 가장 큰 도전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충돌은 밖으로 나오려는 중국과 나오지 못하게 막는 미국 간의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다. 대만문제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으로도 양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간 군사적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미중간의 군사적 갈등은 남중국해와 대만 그리고 일부 동중국해에서 보였던 소규모 함정과 항공기 간의 해상 및 공중에서의 군사적 충돌 양상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전방배치를 강화하면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 지점이 원해로 나가고 있고 충돌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 미국의 상대적 약화가 선행되었지만 미중 전략경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는 군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단기간 내에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대등해지거나 미국과 중국의 완전한 위치 교환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경제가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와의 격차를 유지하거나 다시 벌일 만큼 고속성장을 하기는 어렵다. 미국 연방정부 재정의 한계와 중국 국방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미중 간 군사력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군몽(強軍夢)을 국방정책의 전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련전략의 쟁취를 위해 반접근/지역거부(A2/AD) 수행에 필요한 네크워크화된 무기체계의 Counter-intervention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미중의 전략경쟁과 중국의 군사적 도전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과 우주까지 확장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정확히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미중 군사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China's military strategy and military strength in a situation wher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intensifying. Amid the relative decline of the United States, China's rise is the biggest challenge for the United States. The clash between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US' Indo-Pacific strategy is an irreconcilable battle between China, which is trying to come out, and the US, which prevents it from coming out. Military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are likely to intensify, given that the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are sharply divided in the South China Sea along with the Taiwan issue. Until now, most of the military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have been seen in the South China Sea, Taiwan, and some East China Seas, both at sea and in the air. However, as the U.S. strengthens its forward deployment, the point of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expanding and the scale of conflict is increasing. Although the U.S. has been relatively weakened in the economic sector first, the key variable that has a decisive impact o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can be a military problem.
In terms of military, China is not yet comparable to the United States. It is unlikely that China's military power will equalize with the United States in a short period of time, or that a complete exchange of posi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take place. It will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for China's military to catch up with the U.S. military. However, even if the current U.S. economy recovers,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gap with the Chinese economy or grow rapidly enough to reopen it. The reality is that the gap in military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inevitably narrow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U.S. federal government's finances and the continued increase in China's defense budget.
In order to realize the Chinese dream, China is promoting the strong military dream as a strategic goal of its defense policy. In order to complete the Island Chain strategy, the counter-intervention capability of the networkized weapon system required to perform anti-access/region rejection (A2/AD) is being maximize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China's military challenges are not limited to space by traditional geopolitics, but are expanding to invisible cyberspace and space based o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accurately evaluate how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will affect the Korean Peninsula and find countermeasures,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U.S.-China military relation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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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의 군민융합(军民融合)전략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민군협력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박재찬 ( Park Jae Chan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85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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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첨단 군사기술의 자립과 경제발전을 병행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군민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인재, 시설, 자본, 기술, 정책, 문화, 제도, 법과 규제 등의 요소를 총동원하여 해양, 우주, 사이버스페이스의 3가지 영역에서 기초 인프라공유, 민군융합 산업단지 조성, 민군공동기술혁신, 군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군용물류네트워크의 사회적 활용, 국가위기관리시스템과의 결합 등 6대 체계를 갖춤으로써 군사분야와 민간분야 융합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한국은 민군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13개 부처가 참여하여 군사기술의 민간이전(spin-off), 민간기술의 군사분야 활용(spin-on), 민군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의 개발(spin-up)을 진행해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국의 군민융합전략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군민융합전략은 군민융합 생태계 조성, 인프라와 장비, 그리고 인력의 상호교류,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의 화학적 결합, 기관별 협력촉진을 지속시키기 위한 통합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범부처 연합의 느슨한 형태, 수평적 의사소통, 부처 이기주의, 응용 단계에서의 물리적 결합, 국가 전체수준에서의 조정기능 및 통합관리의 부재, 군사기술의 민간 이전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도 차이로 인하여 중국의 군민융합전략과 한국의 민군협력사업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민군협력체계의 미래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영역과 군사영역의 효과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ince President Xi Jinping took power, China has emphasized military-civil fusion(MCF) as a national strategy to combine the independence of high-tech military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It is a strategy to maximize military and civilian convergence by having six systems: sharing basic infrastructure, building a civilian-military convergence industrial complex, training military experts, social use of military logistics networks, and combination with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s.
Korea has been developing civil-military cooperation system, spin-off of military technology, spin-on of civilian technology, and dual-use technology, but it is different from China's military-civil fusion(MCF) strategy in the following aspects.
China's military-civil fusion(MCF) strategy focuses on creating a military-civilian convergence ecosystem, exchanging infrastructure, equipment, and manpower, chemical bonding from the early stage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tegrated management to continue promoting cooperation by institution. On the other hand, Korea has been shown to be biased toward the lax form of pan-ministerial alliances, horizontal communication, ministry egoism, physical union at the application stage, lack of coordination and integrated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and focusing on civilian transfer of military technology.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ompare China's military-civil fusion(MCF) strategy and Korea's civil-military cooperation system on the same line due to differences in political, institutional, economic, and cultural contex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present a plan to create synergy through effective combination of the civilian and military sectors by grasping the specific contents of China's military convergence strategy and presenting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s civil and military coop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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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 이주노동자의 공동체의식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정석 ( Choi Jung Seok ) , 최석규 ( Choi Seok Gyu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6-105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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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이주노동자의 공동체이식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를 제시한 공동체의식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선행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중국 이주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출신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이주노동자들의 인구학적 변인들과 공동체의식, 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차이검증을 위해 t-검증 및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국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한국어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 레벨이 없는 근로자는 한국어수준이 높은 근로자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공동체의식 하위요인인 Membership, Influence, Reinforcement of Needs, Shared Emotional Connection과 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위요인별 상관관계에서는 공동체의식 하위요인인 Influence(r=-.518, p<0.01)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의 상관을 보였다.
셋째, 인구학적변인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포함한 모형1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 내에서 이주노동자의 공동체의식과 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하여 기존 연구와 이론적 및 실무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별 특성, 가족관계, 모국가족과의 관계, 주변환경, 개인의 다양한 특성, 사회 인지적 요인, 심리적 경향을 파악하여 공동체의식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in detail how the community transplantation of Chinese migrant workers affects the acculturation str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fact that acculturation stress is a prerequisite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basis and the sense of community that suggested previous studies. Accordingly, in order to reduce the stress of migrant workers in China, implications for raising the level of community consciousness of migrant workers from China were present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test and ANOVA analysis to verif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emographic variable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acculturation stress of Chinese migrant worker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cculturation stress and Korean level of Chinese migrant workers. It was found that workers without a Korean level had a higher level of stress than workers with a high level of Korean.
Second, the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ub-factors of community consciousness, Membership, Influence, Reinforcement of Needs, Shared Emotional Connection, and acculturation stress. =.518, p<0.01) and acculturation stress showed a negative (-) correlation.
Third, as a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confirm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variables and community consciousness, model 1 including demographic facto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cculturation stress.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migrant workers' sense of community and cultural adaptation stress in Korean society was studied, and meaning was given in terms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as well as existing studies.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nse of community and stress in detail by identifying regional characteristics, family relations, relations with family members in the home country, surrounding environment, various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social cognitive factors, and psychological t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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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커머스(E-commerce) 기업의 물류관리 과정에 관한 연구 -Fulfillment 중심으로-

저자 : 최유나 ( Choi Yu Na ) , 이도형 ( Lee Do Hyung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6-127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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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에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이커머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증가한 물류량을 해결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커머스 기업은 인프라 확대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의 물류관리 변천사와 Fulfillment를 분석하고, 해외의 아마존과 국내 기업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비교하며 국내 도입된 Fulfillment 센터의 문제점(낮은 자동화 비율과 막대한 비용, 재고 관리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의 개선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수물류 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기술 도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지를 도와 4PL로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예측을 통해 재고 관리를 하여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셋째, 마이크로 Fulfillment 센터를 확대하여 소형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재고 상태와 배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물류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전략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has allowed people to purchase goods online without space and time constraints, and has become a driving force for the growth of the E-commerce industry. In order to solve the increased logistics volum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nd meet the needs of customers, companies invested in expanding infrastructure.
This study analyzed the logistics management transformation and Fulfillment of South Korea E-commerce companies, compared the logistics system of Amazon and Coupang, and revealed the problems of the Fulfillment Center in Korea. There are low automation rates, huge costs, and risk for inventory management. This study presented three improvement strategies. First, it aims to improve the Certification Excellent Logistics Company to provide opportunities to introduce and maintain technology, and to pursue the transition to 4PL. Second, it is to reduce losses by managing inventory through demand prediction using big data. Third, expand the micro-fulfillment center to secure small logistics bases and improve inventory status and delivery quality. In additi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logistics system.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Korean logistics industry and provide improvement strategies and implications.
The logistics systems of Amazon and Coupang, a South Korea company, were compared. Through this, we intend to identify some problems in South Korea logistics, present improvement strategies, and provide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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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술수준별 산업내 무역이 무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 중국 및 ASEAN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자 : 엄윤주 ( Eom Yoon Ju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8-147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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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1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대 중국 및 ASEAN의 산업내 무역이 실질적으로 무역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18개의 산업별로 분류하고 기술수준별로 구분하여 제조업 전반에 걸친 산업내 무역이 무역성장에 영향을 주었는지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 산업내 무역과 한계 산업내 무역의 각 지수를 도출하고 무역성장은 Menon(1997), Menon and Dixon(2000)의 분석 틀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분석과 달리 기술수준별 산업분류 시 국제표준무역 분류기준(SITC :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의 5단위 수준까지 확장, 세분화 하여 분석하고 산업내 무역은 GL지수(Grubel and Lloyd index)를 이용하였다. 또한, 단순히 특정 시점에서 산업내 무역과 산업간 무역의 비중을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한계 산업내 무역 지수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경우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 및 중·고위기술 산업에서 산업내 무역이 무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저위기술 및 저위기술 산업의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고위기술 산업에서의 경쟁이 심화 되고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SEAN의 경우 고위 및 중·고위기술의 산업내 무역보다 중·저위기술 및 저위기술 산업내 무역이 무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계 산업내 무역 지수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낮게 나타나고 ASEAN과의 교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계 산업내 무역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교역의 많은 부분이 산업내 무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특히 2012년 이후 빠른 속도로 유사한 상품의 상호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교역 대체성이 높으며 경쟁 또한 심화 될 수 있으므로 기술개발 및 고위기술 산업의 보호가 필요시 된다.


This paper is based on the time series data from 1991 to 2019,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orea are classified into 18 industries, and classified by technology level. level divided high-technology and medium-high technology, Medium Low-Technology and Low-Technology. We intend to conduct a dynamic study on how trade competitiveness and trade growth have changed across the manufacturing industry. Statistical data used the latest SITC classification criteria,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was expanded and subdivided to the level of SITC 5 units (intermediate classification) to measure intra-industry trade.
For research analysis, each index of trade within industry and trade within marginal industries is derived for research analysis, and trade growth is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of Menon (1997) and Menon and Dixon (2000). In order to measure intra-industry trade, the Grubel and Lloyd (1975) index (GL-index), a representative indicator of intra-industry trade, i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China, trade is steadily increasing, and the impact of intra-industry trade on trade growth in the high-ranking and mid-high-tech industrie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the mid- and low-tech industries. In the case of ASEAN, trade within the mid- and low-tech industries had a higher impact than those within the high- and mid- and high-tech industries. The trade index within marginal industries was low in trade with China and high in trade with ASEAN. The increase in the trade index within the marginal industry means that much of the trade is carried out by trade within the industry. In particular, since 2012, the trade of similar products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at a rapid pace. This means that trade is highly substitutable and competition can intensify, so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high-tech industrie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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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중일 분업 구조의 변화와 미 중 무역

저자 : 고정식 ( Ko Jeong Sik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8-170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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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중일 동북아 3국의 분업 구조 파악을 위하여 무엇보다 한중일 상호간 수출경쟁력 변화를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등 가공상품별로 분류하여 무역 상대국에 대한 비교현시지수(RCA)가 1992년에서 2019년 기간 추세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분업 구조 성격이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중일 3국의 수출상품 경쟁력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동북아 분업 구조에 추세적 변화가 발생하였다면 중국의 대미국 수출경쟁력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가공상품별로 분석하고, 미중 무역 갈등이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문제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무역적자 발생 원인의 이면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중일 분업 구조와의 상관성이 높은 문제인지를 파악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공상품별로 나누어서 한중일 3국의 상대국에 대한 RCA 추세 변화를 파악해본 결과 이들 모든 국가에서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한중일 3국의 분업구조는 동태적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 3국의 분업 구조변화는 중국과 미국 무역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는 중국의 대미국 가공상품별 수출경쟁력 지수(RCA)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발생 요인과도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중국의 대한국, 대일본 RCA 추세 분석에서는 자본재에서 특히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일본의 대중국, 대한국 RCA 추세는 자본재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은 추세 유지, 중국은 상승 추세로 경쟁력이 강화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한국의 대중국, 대일본 RCA 추세는 자본재의 경우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추세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2000년대 들어와서 급속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가공상품별 대미국 수출경쟁력 추세 변화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나타났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전통적으로 소비재 무역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중국의 대미국 자본재 수출경쟁력의 추세적 상승과 함께 자본재에서의 무역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소비재 무역적자와 거의 동일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국에 대한 중간재에서의 경쟁력은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무역적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n this research, as a result of dynamic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terms of RCA,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continuous trend change.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analyzing trend change of the RCA index divided by processed goods in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is paper, clear changes were confirmed in all of these countries. This change in the division of labor structure of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has directly affected bilateral trad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was also confirmed in China's Export Competitiveness Index (RCA) of each processed product to the United States.
The main findings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hina's RCA trend analysis for Korea and Japan, it was confirmed that competitiveness, especially in capital goods, has been continuously strengthened. Intermediate goods showed a trend of maintaining competitiveness with respect to Korea and declining competitiveness with respect to Japan. In the case of consumer goods, it was analyzed that the competitiveness of both Korea and Japan was declining.
Second, Japan's RCA trend toward China and Korea was found to maintain competitiveness in capital goods. In particular, for Korea, the trend has remained the same, and for China, it has been shown to be an upward trend which competitiveness has been strengthened. In the case of intermediate goods, it was confirmed that the Japan's competitiveness to the both Korea and China was on the increase. In consumer goods, it was found that competitiveness increased with respect to China and inferior to that of Korea.
Third, it is analyzed that Korea's RCA index toward China and Japan is a trend of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with respect to China and rapidly losing of competitiveness in the 2000s with respect to Japan in the case of capital goods. In the case of intermediate goods, RCA continued to increase with respect to Japan, indicating that competitiveness is being strengthened. This means that the vertical division of labor in Korea-Japan trade in the intermediate goods has been transformed into a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Korea's competitiveness of intermediate goods to the China is declining. In the case of consumer goods, the RCA index is declining in both China and Japan.
The content analyzed in the trend change of the RCA index for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was reflected in the change in China's export competitiveness to the US as well. In other words, China's export competitiveness to the US in terms of processed goods shows the most distinct upward trend in capital goods, and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consumer goods is maintained, but the trend is declining. In the case of intermediate goods, it was analyzed that China's export competitiveness to the US was not secured. This is the same result as the analysis of China's to the Japan and Korea.
Changes in China's export competitiveness to the US in terms of processed goods are reflected in the US trade balance with China as well. The U.S. trade deficit with China accounts for nearly half of the total trade deficit in us, trade deficit of the consumer goods among total deficit in trade with china has traditionally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As China's competitiveness in exporting capital goods to the United States increases, the trade deficit in capital goods continues to expand, recording a deficit nearly equal to that of consumer goods. It was verified that it did not act as a factor in the trade deficit as China did not secure competitiveness in intermediate goods with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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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국 소비자의 상조서비스 선택특성과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 특성(전통적 가치관, 체면민감성, 편의성)을 중심으로-

저자 : 손설문 ( Sun Xue Wen ) , 박상수 ( Park Sang Soo ) , 양연 ( Yang Juan ) , 왕뢰 ( Wang Lei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20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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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조회사의 장례용품의 선택특성(경제성, 다양성, 포맷)과 장례회사의 서비스 선택특성(적합성, 전문성, 대응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의도/추천의도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울러 상조회사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 특성(전통적 가치관, 체면 민감성, 편의성)에 따른 조절효과와 상조회사 이용경험(직접/간접)에 따른 경로분석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구조모형의 경로 분석결과에서는 장례용품의 선택특성(경제성, 다양성, 포맷) 3개 요인 중 '경제성'과 '포맷(디자인/레이아웃 등)'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의 서비스특성(적합성, 전문성, 대응성) 3개 요인은 모두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유용성은 이용의도와 추천의도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절효과 검증결과에서는 상조회사에 대한 인식(긍정적/부정적)의 경우,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의도 및 추천의도 간에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소비자의 특성(전통적 가치관, 체면 민감성, 편의성)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결과에서는 소비자의 특성 3개 요인 모두 장례용품의 선택특성과 지각된 유용성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의성의 경우는 서비스 선택특성(적합성, 전문성, 대응성)중 적합성과 지각된 유용성 간에서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의도/추천의도 간 소비자의 특성(전통적 가치관, 체면 민감성, 편의성)에 따른 조절효과에서는 추천의도에서만 '전통적 가치관'이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조회사 이용경험 (직접/ 간접)에 따른 두 집단의 경로계수 값에 대한 차이검증(등가제약 모형)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는 '경제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 '추천의도' 2개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funeral supplies selection characteristics (economy, diversity, format) and the funeral service selection characteristics (suitability, expertise, responsiveness) of funeral companies on perceived usefulness and intention to use/recommendation were examined for Chinese consumers.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perception(positive/ negative) of funeral companies and consumers' characteristics (traditional values, face sensitivity, convenience) was examined and a multi-group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experience(direct/indirect) of using funeral compani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verified that 'economy' and 'format (design/layout, etc.) had a positive (+)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mong the three factors of the selection characteristics (economy, diversity, and format) of funeral products.
All three factors of service specificity (suitability, expertise, and responsiveness) of funeral companies were verifie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usefulness was verifie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both use-intention and recommendationintention.
Second, in the case of perception (positive/negative) of funeral companies, the moderating effect was verified between perceived usefulness and intention to use and recommendation. In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consumer characteristics (traditional values, face sensitivity, convenience), all three factors were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between the selection characteristics of funeral supplies and perceived usefulness. and In the case of convenience, it was verifi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was significant between suitability and perceived usefulness among service selection characteristics (suitability, expertise, responsiveness).
On the other hand, in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consumers' characteristics (traditional values, face sensitivity, convenience) between perceived usefulness and use-intention/ recommendationintention, 'traditional values' was significant only in recommendation intention.
Third, In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difference in the path coefficient values of the two groups(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the experience(direct/indirect) of using a funeral companies,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wo paths such as 'economical' →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usefulness' → 'recommended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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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코로나19 팬데믹에서 중국 신생대 호텔종업원의 지각된 인적자원관리강도가 조직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Grit과 성별의 조절효과-

저자 : 곽정 ( Guo Jing ) , 이용진 ( Li Long Zhen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5-22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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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산업과 유사하게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위기 사태는 조직에 대한 호텔 종업원
들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조직에 대한 정체성 저하로 인한 종업원의 이직으로, 호텔업 인적자원관리는 심각한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정체성 이론에 기반하여 유행병 등 불안전요인의 영향을 받을 때 중국 신세대 호텔 종업원이 지각하는 인적자원관리강도가 조직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실증자료는 320명의 중국 신세대 호텔 종업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업원들이 지각하는 인적자원관리의 강도가 높을수록 조직정체성 지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관리강도의 하위 3차원에서 종업원이 지각하는 인적자원관리의 독특성은 일관성과 합의성보다 조직정체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업원의 Grit은 종업원이 지각하는 인적자원관리강도와 조직정체성간의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입증하였다. 셋째, 종업원의 성별은 종업원이 지각하는 인적자원관리강도와 조직정체성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여성종업원들이 지각하는 인적자원관리강도의 일관성과 합의성이 남성보다 조직정체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호텔업에서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이론과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hotel industry's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facing serious risks and challeng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hich increases employees' anxiety about the organization and decreases their identity with the organization. Based on the social identity theory, this study studied the effec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ength perceived by new generation hotel employees on organizational identity when affected by unstable factors such as pandemics. The empirical data used in this study are a survey of 320 new generation hotel employees in China,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verified that the higher the strength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erceived by employees,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identity. Second, employee Grit proved to have a positive (+)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perceived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ength and organizational identity. Third, the gender of employees showed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ength and organizational identity perceived by employees, and the consistency and consensus of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ength perceived by female employees were found to increase organizational identity more than me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orie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hotel industry were presented and future research issue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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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중 한국 서비스기업 중국현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과 삶의 균형이 직무만족, 정서적 몰입, 고객지향성 및 혁신행동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개념들 간의 관계는 기존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가설화하였으며, 중국 북경지역에 진출한 한국 서비스기업에 재직 중에 있는 255명의 종업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삶 균형의 3가지 하위 구성요소 중 일-여가 균형과 일-성장 균형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정 균형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만족은 정서적 몰입과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혁신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적 몰입은 고객지향성과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고객지향성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일-삶 균형의 3가지 하위 구성요소 중 일-성장 균형이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정 균형과 일-여가 균형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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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남아시아 화교사회의 조직문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조원일 ( Cho Won Il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4-49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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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해외에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같은 화인들끼리 단체를 형성한다. 화교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해외 거주국에서 다양한 제약에 당하며, 심지어는 거주국 사람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기도 하고 물질적 손실은 물론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해외거주 중국인들이 탄압을 당해도 모국에서는 화교들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국에 대한 경고도 내지 않았었다. 오히려 화교들을 외국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무리들로서, 청나라 조정은 본국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만 돌볼 뿐, 외국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박해를 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내놓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해외 거주 화교들은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게 된다. 화교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화교사단 조직은 학회, 동향회, 종친회, 동창회, 친목회 등과 같은 비영리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화교들의 사단조직은 중국의 전통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고대 역사 속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인들은 한 개인보다 집단을 더욱 중시하는 성향이 있는데, 중국인 사회에서 개인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화교 한 개인의 성향에 대한 파악과 접근 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화교사회의 문화 즉 화교의 조직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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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외국인 유학생의 변화 추세에 따른 정책 방안 도출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저자 : 홍정륜 ( Hong Jung Ryun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0-69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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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하고 기존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이 변화된 상황에 맞는지 확인한 후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팬데믹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얼마나 감소할지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만을 고집 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특정 국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개선하여 여러 국가로부터 다양하게 유치하는 소위 '유학생 다변화' 정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야 한다는 요구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야 한다는 요구의 관계를 상충되는 관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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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농민공의 유동에 관한 고찰 -반향(返乡)을 중심으로-

저자 : 최준환 ( Choi Joon Hwan ) , 최정석 ( Choi Jung Seok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0-92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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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은 매우 극적이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에 있어 농민공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농민공은 중국의 공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산물이며 중국 특색의 역사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 농민공들의 이동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역방향유동(逆向流动) 즉, 반향(返乡)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농민공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농민공 유동의 특징인 반향과 창업 그리고 농촌진흥 전략과의 상호 연관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공의 규모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 처음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민공 유동이 성외 이동에서 성내 유동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농민공 유동 내에서 반향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농민공의 반향은 순환유동(循环流动)이면서 역방향유동(逆向流动)이다. 넷째, 반향농민공들의 창업활동은 농민의 수입, 농촌경제, 농촌사회경제발전 등의 방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농촌사회의 현대화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농촌진흥전략과 반향은 서로 정(+)의 상호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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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불변시장점유율 모델을 활용한 한중 수출경쟁력 비교 -베트남 시장을 중심으로-

저자 : 남대엽 ( Nam Dae Yub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0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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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대베트남 수출 경쟁력을 비교 분석했다. 약 1억 명의 젊은 인구를 보유한 베트남은 아세안의 신흥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의 제조 허브를 자처하며 2020년 기준 한국의 3대 수출 대상국, 중국의 5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을 둘러 싼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BEC 제품 기준에 근거해 가공단계별 한국과 중국의 대베트남 수출 구조를 분석한 후 불변시장점유율 모델을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비교했다. 그 결과 양국의 대베트남 수출이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자본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정체된 반면 중국은 시장점유율을 지속 확대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국의 상품구성 요인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한국의 수출 제품 구성이 베트남 수입 제품의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공단계별 3대 주요 제품 중 한국의 반제품 경쟁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부품 및 부분품과 자본재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이 감소하고 베트남 현지의 한국 기업 경쟁력도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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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주식 신용거래제도가 상장기업의 금융투자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 A주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현수 ( Kim Hyun Su ) , 손한 ( Sun Han ) , 박성욱 ( Park Sung Ook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0-131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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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신용거래제도가 중국 A주 상장기업의 금융투자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DID모형을 적용해 2007~2018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제도의 영향력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신용거래제도가 전반적으로 기업의 금융투자수준을 촉진시켰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국 전체 신용거래 구성에서 신용거래융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있는 가운데, 활발한 신용융자거래 메커니즘이 기업의 금융자산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공매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어보였다. 또한, 신용거래제도가 금융투자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자 지분이 높고 기관투자자 지분율과 산업경쟁도가 낮을 경우에만 확인되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주식시장의 버블 붕괴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탈실향허(脫實向虛)현상을 방지하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대한 신용거래제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신용거래의 현황과 건전성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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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의 거시경제 변수가 중국 보험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저자 : 한동균 ( Han Dong Gyoon ) , 손정현 ( Son Jeong Hyun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2-151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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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의 세계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서비스 무역의 한 구성 부문으로 개방의 정도가 높은 금융서비스 중 중국의 보험산업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중국경제에서도 보험산업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전체 산업에서 보험산업 비중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보험시장이 경제성장의 본질적인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쟁자인 은행업이나 증권업과 비교할 때, 보험산업에 대한 연구가 현재 많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년간 중국을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패널데이터로 구성한 후 중국의 보험산업이 양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중결국, 중국의 보험산업은 국민소득 및 GDP 증가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고정자산투자 및 정부재정지출, 실업률 등에도 기여하면서 경제적 안정성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충격에 따른 보험산업 발전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보험산업 발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중국경제 발전에 있어 거시경제 변수가 중국의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함을 시사한다고 보여진다.

KCI등재

8중국 증권투자펀드 시장의 투자자 군집행동에 관한 연구

저자 : 량송발 ( Liang Song Fa ) , 구기보 ( Ku Ki Bo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2-173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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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주로 중국 증권시장에서 군집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군집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중국 증권투자펀드에서 큰 비중을 점하는 중소 투자자는 펀드 투자에 대한 지식이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중소 투자자에 대한 증권 투자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투자 관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정부는 펀드매니저에 대한 종합적이고 표준화된 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펀드매니저가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펀드투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식과 채권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넷째, 중국 주식시장은 우량 주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펀드매니저들이 유사한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군집행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량 주식의 수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대칭적인 정보 때문에 군집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정보공개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의 합리성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KCI등재

9중국 소비자의 디지털 화폐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디지털 위안화 VS 가상화폐의 화폐기능을 중심으로-

저자 : 김민나 ( Kim Min Na ) , 박상수 ( Park Sang Soo ) , 조강필 ( Cho Kang Pil ) , 왕서혜 ( Wang Shu Hui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4-200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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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및 디지털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화폐(디지털 위안화 & 가상화폐)의 특성(경제성, 익명성, 편의성, 호환성)과 화폐기능이 디지털 화폐의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염려도를 조절변수로 디지털 화폐의 특성, 화폐 기능, 지속사용의도 간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디지털 위안화사용자와 가상화폐 사용자 두 집단에 대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첫째, 집단 간 차이검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이다. 분석결과 경제성, 익명성, 호환성, 지속 사용의도 등 4개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위안화 사용자의 평균값이 가상화폐 사용자의 평균값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중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익명성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자가 가상(암호)화폐 사용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설(1∼3)검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이다. <가설 1>의 디지털 화폐특성(경제성, 익명성, 편의성, 호환성)과 화폐기능 간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경제성, 편의성, 호환성이 화폐기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편의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의 화폐기능과 사용의도 간에서는 화폐기능이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설 3>의 화폐특성(경제성, 익명성, 편의성, 호환성)과 사용의도 간에서는 편의성과 호환성이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라이버시 염려에 관한 조절효과(가설4∼6)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이다. 분석결과 디지털 화폐(디지털 위안화 & 가상화폐 포함) 사용 중 프라이버시 염려는 <가설 4>에서 디지털화폐 특성 중 '경제성'과 '편의성'이 화폐기능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거나 낮은 경우 모두 '경제성'과 '편의성'은 화폐기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라이버시 염려가 낮은(Low) 집단이 높은(High) 집단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두 집단(디지털 위안화 vs 가상화폐)의 경로계수 값에 대한 차이검증(가설 7)에 대한 시사점이다. 분석결과 '화폐기능⟶사용의도', '익명성⟶사용의도', '편의성⟶사용의도', '호환성⟶사용의도' 등 4개 경로 값에서 유위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기능⟶사용의도'에서는 가상화폐 집단에서만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며, '익명성⟶사용의도'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집단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편의성⟶사용의도'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집단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며, '호환성⟶사용의도'에서는 가상화폐 집단에서 만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KCI등재

10韩国和中国的幸福指数的比较

저자 : 孟秀丽 ( Meng Xiu Li ) , 金相郁 ( Kim Sang Wook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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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过去二十年中, 关于幸福的经济学研究发展迅速。作为东北亚地区的核心国家, 韩国和中国都属于儒家文化区, 有着类似的文化习俗和社会规范, 都具有经济快速增长的特点, 同时两国又有经济体制上的差别, 通过动态比较韩国和中国的幸福指数, 可以比较国民的幸福水平在经济高速发展过程中的变化情况。基于以上目的, 本文运用主客观指标相结合的方法, 构建了由6个二级指标(包括经济状况、社会环境、自然环境、教育状况、健康水平和个人主观感受)和15个三级指标(包括9个客观指标与6个主观指标)组成的幸福指数, 利用层次分析法(AHP)确定了各指标的权重, 然后采用世界价值观调查(WVS)和世界银行的数据, 测算了韩国与中国1990-2020年的幸福指数。通过动态比较, 我们发现两国的幸福指数均呈现V型轨迹, 且具有相同的拐点, 结合两国的经济社会背景, 我们从幸福指数的6个二级指标来分析V型轨迹的成因, 发现社会环境的影响比较大, 1990年代的中韩都处于经济变革期, 企业破产、员工失业、社会保障不完善等一系列问题导致国民幸福指数于1999-2004年跌至谷底。但是, 从较长时期来看, 幸福指数不会一直低迷, 两国从2005年开始幸福指数回暖, 并保持持续快速增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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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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