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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블록체인 발전에 따른 형사사법의 미래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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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거버넌스와 블록체인 발전에 따른 형사사법의 미래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Future of Criminal Justice with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and Blockchain

김두원 ( Kim Du-won )
  •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비교형사법연구 2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4월
  • : 61-102(42pages)
비교형사법연구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확대와 형사사법에의 영향
Ⅲ.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계약의 등장 및 국내외 법제 동향
Ⅳ.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활발한 미래에서의 형사법적 문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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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흔하게 들리는 요즘에 와서야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더욱 중요해졌다. 점차 보편적인 기술로 쓰이기 시작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아우르는 모든 행정적 역량을 시민 개인별로 행정 이용률과 수요를 예측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도 변화하고 있다. 거버넌스의 인공지능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정보공개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각종 데이터의 증가에 따라 시민 개인별 정보 수요가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상향식 참여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 프로그램은 환경을 인식하여 스스로 데이터를 축적하며 배워나간다. 사람의 형체를 가지지 않은 로봇이어도 일종의 컴퓨터이고 인공지능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므로, 핵심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어서 해당 로봇이 자율성을 갖게 되더라도 권리주체인 인간의 지배대상이자 물건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법인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할 때도 정책적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듯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지능형 로봇 또는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책임재산을 소유하게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제한적으로 “책임의 목적”상 책임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주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이 가능하다.
한편, 2017년경 가상(암호)화폐의 열풍으로 주목받게 된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참여자가 거래내용을 공유하여 검증·기록·보관하는 분산 장부 기술로서 보안성, 투명성, 신속성을 비롯하여 중개 매체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강조되어 금융 분야를 넘어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이다. 여러 국가들은 가상(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법제 정비가 활발하다. 그에 반해 국내에서는 블록체인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나, 법제도 측면에서는 기존 법령 준수 및 각종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공적 영역의 서비스를 이루는 시스템의 주요 기술로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현실에서 권력의 중앙 집권화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블록체인의 성질상 탈중앙화 특성과 분산형 처리 특성을 가지는데, 현재의 형법 기타 행정형벌은 PC단말기 또는 중앙서버의 존재를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들이어서 이젠 앞으로 블록체인 특성도 고려한 체계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엄격한 기준대로 적용해야 할 형사사법체계에서 집중형인 인공지능의 지향점과 분산형인 블록체인의 지향점이 다르기에, 어떻게 형사사법체계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인공지능은 엄격한 기준을 학습한 코어가 현재의 사법 체계에서의 법적용보다 더 명확하고 빠른 결론을 내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인공지능의 확장은 시스템 고도화를 명분으로 범죄의 예방과 예상되는 범죄의 방지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으로 변모하려는 성향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정부의 전산시스템을 대부분 장악하는 일체화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시스템의 탈중앙화 특성과 스마트계약 방식의 자기집행성 및 추적이 어려운 보안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민주화에 한발 더 나아가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안내 시스템 구축에 블록체인이 쓰일 수 있다. 또한, 증거보존 열람권한의 분산형 암호화 시스템 구축이 독립적인 기관별 인공지능으로만 작동하도록 비간섭 노드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탁월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은 도입되어야 하지만, 개인정보와 제3자의 권리 침해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집중형 인공지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이나 입법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발달 시대에 금융, 통신, 상거래 등 각종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같이 도입되어 그 이용이 확장되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블록체인 시스템이 추적이 힘든 공동책임 영역에서 여기에 접목되는 인공지능의 책임 주체성까지도 논의하여 형사사법 시스템도 기술 발전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The defin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come more important these days, whe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commonly heard. Governance is also changing so that all administrative capabilities encompassing public and private services of the country can be provided by predicting the administrative utilization rate and demand for each individual citize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ich is gradually starting to be used as a universal technology. The discussion about the need to introduce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governance seems to reflect the fact that there is a limit to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current system, that individual citizens' information needs vary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various types of data, and that there is an intention to satisfy the desire for bottom-up participation.
When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is developed, the program recognizes the environment and learns by accumulating data on its own. Even a robot that does not have the shape of a human being is a kind of computer and only a contain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o the core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Even if the robot gains autonomy,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it should be treated as a subject and object of human rights, the subject of rights. Just as it started from the policy necessity when recognizing the subjectivity of the rights of corporations, if the policy necessity to have the property of responsibility for intelligent robots or hardware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cognized, it is possible to conclude logically that the subjectivity can possess the property of responsibility for “Liability Purposes” on a limited basis.
Meanwhile, blockchain technology, which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due to the craze of virtual (crypto) currency around 2017, is a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at verifies, records, and stores transaction details by all participants on the network. It is spreading rapidly beyond the financial sector, as the advantage of not requiring a financial aid is emphasized. Several countries are actively developing legislation related to blockchain technology including virtual (crypto) currency. In contrast, in Korea, the use of blockchain continues to expand, but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compliance with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various regulations act as an impediment to the development of the blockchain industry. In a reality where there is an expectation that blockchain technology will be used as main technology of the system that contributes the service in the public domain, it is worrying whether the intention to avoid the centralization of power can be well reflecte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Due to the nature of the block chain, it has decentralized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ed processing characteristics. The current criminal law and other administrative penalties are rules made on the premise of the existence of a PC terminal or central server, and now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ystem to reflect blockchain characteristics in the future. Rather, there may be questions about how it can be applied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ecause the direction of the centralized AI and the distributed blockchain are differ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strict standards. It can be thought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ore, which has learned strict standards, will draw clearer and faster conclusions than the legal application in the current human justice system, but as mentioned above, the expan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e potential for a tendency to transform into a system focused on prevention and prevention of anticipated crime under the pretext of system advancement.
In the end, rather than aiming for the unification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dominates most of the government's computer system, the decentral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blockchain system, the self-execution of the smart contract method, and the security that is difficult to track must be considered. As a step forward for digital democratization, blockchain can be used to build a criminal justice guidance system for the public. In addition, it will be excellent if the construction of a distributed encryption system for evidence preservation and viewing rights proceeds in the direction of configuring non-interfering nodes to operate only with independent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ach instit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introduced, but centralized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approached with caution when considering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s of third parties.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which blockchain is introduced and expanded in various fields such as finance, telecommunications, and commerce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the responsibility subjectiv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ed here in the area of shared responsibility where the blockchain system is difficult to track should be discussed, and it should be an opportunity to show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an sufficiently keep up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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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09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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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2
  • :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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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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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형법적 보호

저자 : 장성원 ( Jang Seong Won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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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유발되는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형사법적 규제가 한 축을 맡고 있다. 형사법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정보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금지와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식별가능성을 중심으로 빅데이터에 포함된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빅데이터 처리과정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생성·수집부터 파기·삭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의 공통적인 숙제는 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만 규제를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가명정보를 도입하여 그 활용가능성을 높인 한편,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포함시켜 여러 제약을 병행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착종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의 식별가능성이 개인정보의 핵심표지로 인정되지만, 문제는 식별가능성 판단이 상당히 모호하고 불확실한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민감하거나 고유한 개인정보가 암호화 등의 방식으로 비식별화 조치를 거치더라도, 불완전하게 암호화되거나 원래 정보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복호화 등으로 재식별화될 수 있는 경우, 논란이 된다. 정보주체의 동의도 아주 높은 수준에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활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동의를 형식적으로 요구하거나 동의 외의 우회할 수 있는 예외를 확대할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위험은 높아진다.
빅데이터는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단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직결되는 현상들을 수반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신중한 취급과 함께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는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의 현상과 위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인정보 보호책으로서 형법의 기능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했다. 빅데이터로 유발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을 대처하는 데 형법적 규제도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형법의 조기투입, 형법의 전방위적 기능확대를 통하여 사회는 안전해지고 시민들은 위험에서 멀어지겠지만, 역설적이게도 형법의 최우선 수단화와 선제적 투입으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박탈당할 위험이 커지는 부담도 바로 그 시민이 지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 가운데에서도 형법의 역할이 축소되면 될수록 좋은 이유이다.


Criminal law regul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from risks induced by big data. Criminal law guarantees the rights of data subjects, imposes obligations on users of information, and imposes prohibitions and sanctions according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argets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included in big data with a focus on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dentification. Not only does it require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in the process of processing big data, but it also protect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a series of processes, from creation and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destruction and deletion.
The common task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s that regulations cannot be set solely in the direction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introduction of pseudonymous information in relation to big data to increase the usability of it, while including pseudonymized information as personal information, puts various restrictions in parallel, clearly shows the conflicting posi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Although individual identifiability is recognized as a key mark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roblem is that the determination of identifiability remains a fairly vague and uncertain area. Even if sensitive or unique personal information has undergone de-identification measures such as encryption, it is controversial if it is incompletely encrypted or if there is a way to return to the original information and it can be re-identified by decryption, etc. If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is also strictly required at a very high level, the collection and use of big data will inevitably be limited. The more formally required consent or more circumventive exceptions other than consent, the higher the risk of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Big data is not limited to a fragmentary problem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but also entails phenomena directly related to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such as human dignity.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subjects as much as possible along with careful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paper tried to examine the phenomenon and risks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through big data in detail, and to examine the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riminal law as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 Criminal regulations also have a significant stake in dealing with risks to personal information induced by big data. Through the early introduction of criminal law and the expansion of all-round functions of criminal law, society will become safer and citizens will be away from risk, but paradoxically, the burden of increasing the risk of being infringed on or deprived of rights is also borne by the citizen due to the use of the criminal law as a means of priority and preemptive input. Among the various mean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smaller the role of the criminal law, the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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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메타버스 내 재산적 법익 침해에 대한 형사실체법적 대응의 한계와 제언

저자 : 강성용 ( Sungyong Kang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6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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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의 발달과 함께 기대되는 순기능으로서 다양하고 풍요로운 생활의 영위가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동시에 역기능으로서 메타버스 내 일어나는 법익 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는 다양한 법익중에서도 재산적 법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독립성, 배타성, 특정성이라는 재산으로서 성격이 인정되는 무체물로서 데이터 형태인 아이템 등 가상재화에 대한 권리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메타버스 내 경제활동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XR, Tracking, Haptic, NFT 기술 등과 결합되는 메타버스 내에서는 해킹이나 편취에 의한 재산적 법익 침해 뿐 아니라, 절취 및 강취에 의한 재산적 법익 침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형사실체법상 위와 같은 침해 행위를 다루는 재산 범죄 규정들은 범죄 성립을 위한 객체 요건으로 재물이 유체물일 요구하고 있어, 무체물인 아이템 등 가상재화에 대한 침해를 범죄로 성립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특히, 재물 외 재산상 이익까지도 범죄의 객체로 정하고 있어 아이템 등 가상재화에 대한 침해를 범죄로 포섭할 수 있는 다른 재산범죄 규정들과 달리, 재물만을 유일한 범죄의 객체로 정하고 있는 절도죄의 경우,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법집행의 공백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법상 재산죄 규정의 구성요건상 '객체'로서 재물의 요건을 유체물로 제한하는 과거의 기준으로부터 탈피하고,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객체' 요건을 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과거 전기 에너지기반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여 형법 제346조 제정에 의해 재산죄 규정 '객체' 요건의 확대를 한 바와 같이, 데이터 기반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산업으로서 메타버스 내 데이터 형태의 무체물인 아이템 등 가상재화를 재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Metaverse is expected to bring diversity and abundance in our life experiences. However, to enjoy such merits of Metaverse, it is essential to take proactive measures to deter harmful acts in Metaverse against the legally protected interests. This certainly applies to the property interest as well as many other different types of interests. The economic activities in Metaverse will be discouraged without a proper protection of rights on the virtual assets in Metaverse which are essentially intangible data possessing characteristics of property: independence, specificity, exclusiveness.
In the Metaverse incorporating XR, Tracking, Haptic and NFT technologies, the harms against property interest may take the form of theft and robbery as well as fraud and hacking. However, current relevant substantive criminal law limits the object element of the crime―which is “property”―to the tangible property excluding the possibility to criminalize the harmful acts against the intangible property such as virtual items or assets in Metaverse. Particularly, considering that the substantive criminal law on theft limits the object element of the crime only to the “property”―unlike the fraud or robbery which includes not only the property but also the “gains”―, lack of law enforcement against the theft in Metaverse is foreseeable.
Thus, this paper suggests that substantive criminal law on property crimes should expand the object element of the crimes to include the intangible property as well as tangible property by escaping from the old standard failing to reflect the changes in reality. As legislatures adopted the Article 346 of Criminal Act to expand the object element of the property crimes to reflect the changes caused by the electricity based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it is a high time to consider legislative measures to incorporate the intangible data often visualized as virtual items and assets in Metaverse ―the representative industry of data drive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into the object element of the property crimes in our substantiv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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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공지능 거버넌스와 블록체인 발전에 따른 형사사법의 미래에 관한 소고

저자 : 김두원 ( Kim Du-won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10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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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흔하게 들리는 요즘에 와서야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더욱 중요해졌다. 점차 보편적인 기술로 쓰이기 시작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아우르는 모든 행정적 역량을 시민 개인별로 행정 이용률과 수요를 예측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도 변화하고 있다. 거버넌스의 인공지능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정보공개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각종 데이터의 증가에 따라 시민 개인별 정보 수요가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상향식 참여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 프로그램은 환경을 인식하여 스스로 데이터를 축적하며 배워나간다. 사람의 형체를 가지지 않은 로봇이어도 일종의 컴퓨터이고 인공지능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므로, 핵심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어서 해당 로봇이 자율성을 갖게 되더라도 권리주체인 인간의 지배대상이자 물건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법인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할 때도 정책적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듯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지능형 로봇 또는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책임재산을 소유하게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제한적으로 “책임의 목적”상 책임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주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이 가능하다.
한편, 2017년경 가상(암호)화폐의 열풍으로 주목받게 된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참여자가 거래내용을 공유하여 검증·기록·보관하는 분산 장부 기술로서 보안성, 투명성, 신속성을 비롯하여 중개 매체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강조되어 금융 분야를 넘어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이다. 여러 국가들은 가상(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법제 정비가 활발하다. 그에 반해 국내에서는 블록체인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나, 법제도 측면에서는 기존 법령 준수 및 각종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공적 영역의 서비스를 이루는 시스템의 주요 기술로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현실에서 권력의 중앙 집권화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블록체인의 성질상 탈중앙화 특성과 분산형 처리 특성을 가지는데, 현재의 형법 기타 행정형벌은 PC단말기 또는 중앙서버의 존재를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들이어서 이젠 앞으로 블록체인 특성도 고려한 체계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엄격한 기준대로 적용해야 할 형사사법체계에서 집중형인 인공지능의 지향점과 분산형인 블록체인의 지향점이 다르기에, 어떻게 형사사법체계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인공지능은 엄격한 기준을 학습한 코어가 현재의 사법 체계에서의 법적용보다 더 명확하고 빠른 결론을 내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인공지능의 확장은 시스템 고도화를 명분으로 범죄의 예방과 예상되는 범죄의 방지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으로 변모하려는 성향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정부의 전산시스템을 대부분 장악하는 일체화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시스템의 탈중앙화 특성과 스마트계약 방식의 자기집행성 및 추적이 어려운 보안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민주화에 한발 더 나아가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안내 시스템 구축에 블록체인이 쓰일 수 있다. 또한, 증거보존 열람권한의 분산형 암호화 시스템 구축이 독립적인 기관별 인공지능으로만 작동하도록 비간섭 노드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탁월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은 도입되어야 하지만, 개인정보와 제3자의 권리 침해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집중형 인공지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이나 입법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발달 시대에 금융, 통신, 상거래 등 각종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같이 도입되어 그 이용이 확장되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블록체인 시스템이 추적이 힘든 공동책임 영역에서 여기에 접목되는 인공지능의 책임 주체성까지도 논의하여 형사사법 시스템도 기술 발전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The defin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come more important these days, whe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commonly heard. Governance is also changing so that all administrative capabilities encompassing public and private services of the country can be provided by predicting the administrative utilization rate and demand for each individual citize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ich is gradually starting to be used as a universal technology. The discussion about the need to introduce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governance seems to reflect the fact that there is a limit to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current system, that individual citizens' information needs vary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various types of data, and that there is an intention to satisfy the desire for bottom-up participation.
When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is developed, the program recognizes the environment and learns by accumulating data on its own. Even a robot that does not have the shape of a human being is a kind of computer and only a contain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o the core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Even if the robot gains autonomy,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it should be treated as a subject and object of human rights, the subject of rights. Just as it started from the policy necessity when recognizing the subjectivity of the rights of corporations, if the policy necessity to have the property of responsibility for intelligent robots or hardware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cognized, it is possible to conclude logically that the subjectivity can possess the property of responsibility for “Liability Purposes” on a limited basis.
Meanwhile, blockchain technology, which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due to the craze of virtual (crypto) currency around 2017, is a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at verifies, records, and stores transaction details by all participants on the network. It is spreading rapidly beyond the financial sector, as the advantage of not requiring a financial aid is emphasized. Several countries are actively developing legislation related to blockchain technology including virtual (crypto) currency. In contrast, in Korea, the use of blockchain continues to expand, but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compliance with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various regulations act as an impediment to the development of the blockchain industry. In a reality where there is an expectation that blockchain technology will be used as main technology of the system that contributes the service in the public domain, it is worrying whether the intention to avoid the centralization of power can be well reflecte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Due to the nature of the block chain, it has decentralized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ed processing characteristics. The current criminal law and other administrative penalties are rules made on the premise of the existence of a PC terminal or central server, and now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ystem to reflect blockchain characteristics in the future. Rather, there may be questions about how it can be applied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ecause the direction of the centralized AI and the distributed blockchain are differ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strict standards. It can be thought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ore, which has learned strict standards, will draw clearer and faster conclusions than the legal application in the current human justice system, but as mentioned above, the expan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e potential for a tendency to transform into a system focused on prevention and prevention of anticipated crime under the pretext of system advancement.
In the end, rather than aiming for the unification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dominates most of the government's computer system, the decentral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blockchain system, the self-execution of the smart contract method, and the security that is difficult to track must be considered. As a step forward for digital democratization, blockchain can be used to build a criminal justice guidance system for the public. In addition, it will be excellent if the construction of a distributed encryption system for evidence preservation and viewing rights proceeds in the direction of configuring non-interfering nodes to operate only with independent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ach instit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introduced, but centralized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approached with caution when considering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s of third parties.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which blockchain is introduced and expanded in various fields such as finance, telecommunications, and commerce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the responsibility subjectiv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ed here in the area of shared responsibility where the blockchain system is difficult to track should be discussed, and it should be an opportunity to show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an sufficiently keep up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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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기죄의 주체에 대한 고찰

저자 : 이승호 ( Seung Ho Lee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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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유기죄의 주체를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로 인해 처벌 공백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는 행태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호불이행죄의 신설이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연대의 지나친 강조는 득보다 실이 많다. 구호불이행죄는 과유불급이라는 것이 이 글의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이 글은 유기죄의 주체에 요구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의 범주를 적절하게 확대하는 해석론을 제안하고 있다. 즉, ① 형법 제18조 후단(위험발생의 원인야기)을 '법률상 보호의무'의 근거로 인정하고, ② 민법 제734조(사무관리)도 관리하는 사무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법률상 보호의무'의 근거로 인정하며, ③ '계약상 보호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와 내용 및 방식의 면에서 확대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호불이행죄의 과도함을 피하면서도 유기죄의 현실적인 적용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The Criminal Act restricts the subject of the crime of abandonment to “a person who is obligated to protect under the law or contract”. As a result, complaints about the lack of punishment are sometimes raised. This is because it is permissible to turn away from seeing a person who has collapsed and is in death. Therefore, Samaritan law-making is sometimes proposed. However, excessive emphasis on social solidarity does more harm than good. It is the judgment of this article that the Samaritan law is overpayment.
On the other hand, this article proposes an interpretation theory that appropriately expands the category of “a person who is obligated to protect under the law or contract”, who is the subject of the crime of abandonment. ① The latter part of Article 18 of the Criminal Act (causing the cause of the risk) is recognized as the basis for the 'obligation of protection under the law'. ② Article 734 (Management of Affairs) of the Civil Act is recognized as the basis for the 'obligation of protection under the law'. ③ The 'obligation of protection under the contract' is broadly interpreted in terms of the content and method of the contract. Through this, this article intends to secure concrete validity i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crime of abandonment while avoiding the excessive use of Samarit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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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험사기와 형법의 역할

저자 : 최준혁 ( Choi Jun-hyouk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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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는 우려는 2016년에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보험사기방지법의 처벌조문은 사기죄의 특유한 형태로서의 보험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 이후 여러 개정안이 제시되었으며 그중 주된 내용 중의 하나는 보험사기의 전단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의 신설이었다.
이 글은 보험사기에 관한 여러 판결들을 검토한 결과 사기죄에 관한 형법조문과 그에 대한 법리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개입과 해결이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입증의 문제는 사기죄에서의 고유한 특징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위 보험남용죄를 규율하는 방법은 외국의 입법례를 볼 때 실효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충실한 조사와 방지이며, 이는 보험사기의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 보험사기방지법 제3조가 이미 규정하고 있듯이 이 영역의 정비가 보험사기 방지법의 개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Der geschätzter Betrag vom Schäden aufgrund Versicherungsbetrugs ist im Jahr 2020 898,5 Milliarden Won, wobei es mit Situation der anderen Staaten gleich ist, dass hinsichtlich der Begehungsweisen das vorsätzliche Herbeiführen eines Versicherungsfalles, das Umdefinieren eines nicht versicherten Schadensfalles sowie Übertreibungen hinsichtlich der eingetretenen Schadenshöhe im Vordergrund stehen. Schon im Jahr 2016 wurde Gesetz zur Bekämpfung und Verhütung gegen Versicherungsbetrug erlassen, um dieses Problem zu lösen. Die Forderung nach einem neuen Straftatbestandt gegen Versicherungsmißbrauch für einen effektiven Kampf gegen Versicherungsbetrug hat sich fortgesetzt.
Dieser Artikel analysierte die Urteile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über Versicherungsbetrug und die ausländischen Vorschriften über Versicherungsmißbrauch. Die Analyse zeigt zuersten, dass es nicht mit der Strafrechtslehre übereinstimmt und nicht effektiv ist, eine neue Regelung für Versichrungsmißbrauch einzuführen, um auf Versicherungsverbrechen zu reagieren. Die Verbesserung der Verfahrensvorschriften zur Untersuchung und Verhinderung von Versicherungsbetrug sollten das Ziel der Gesetzesreform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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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피의자가 타인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독일 및 스위스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

저자 : 신상현 ( Shin Sang-hyun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19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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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범죄혐의가 있거나 그 혐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람이 타인 형사사건에서 증언하는 경우, 그를 '피의자 증인'이라 한다. '피의자 증인'이 단순히 증인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진다고 본다면 증인신문의 과정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피의자의 지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수 있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물론, '피의자 증인'도 증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법문외한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범위까지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증인신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피의자 증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이 경우 재판부가 변호인의 동석을 허가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효과적으로 신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듯이, '피의자 증인'에게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동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 및 공정한 절차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요청이다. 더 나아가 수사절차에서 혐의를 받으며 조사에 임하는 참고인 역시 동일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이 경우 '증인보호의 이익'과 '원활한 증거조사를 통한 형사소추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입법자는 형사소송법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위 헌법상의 요청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독일 및 스위스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If a person who is already suspected of a crime or who cannot completely rule out the charges in connection with the case testifies in a criminal case against another person, he is called a 'suspect witness'. If the 'suspect witness' is simply obligated to tell the truth as a witness, it is contradictory because his constitutional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unfavorable to him as a suspect is violated. Although the 'suspect witness' may also exercise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pursuant to Article 148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ordinary people are not well aware of the scope of that right. However, there are no clear provisions i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Code that recognize the participation of an attorney for the 'suspect witness'.
Therefore, just as a defendant can receive an attorney's advice when he is interrogated, the 'suspect witness' should also be provided with an opportunity for an attorney to participate and attend witness interrogation. This is a constitutional request derived from Article 12 (4)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fair procedure. Furthermore, the same rights should be guaranteed for a witness who is suspected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In this case, a comparative sentence between 'witness protection' and 'effective criminal prosecution' is required, and accordingly, in certain cases, the participation of an attorney could be restricted. Legislators must stipulate clear provision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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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형벌의 정당성의 근거에 대하여

저자 : 라이너차칙 ( Rainer Zaczyk ) , 손미숙(옮김) ( Misuk Son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9-22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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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알빈 에저 고희기념논문집에 발표된 차칙의 글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형법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불법과 형벌의 근거를 밝히는 과제를 저자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당연히 전제하지 않고,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법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논문에서 새롭게 규명하고 있다.
칸트 법철학을 분석하는 데서 별도로 유념해야 할 점은, 칸트는 18세기의 60년대부터, 즉 아직 <순수이성비판>의 작업 전부터 법개념의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도덕형이상학>의 법론은 칸트가 그의 생의 30년동안이나 개념적으로 천착했던 작품이라고 충분한 근거에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을―형법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이―임시변통으로 해석함으로써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20세기의 70년대부터 비로소 칸트 법철학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을 할 때에는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형법의 체계적인 근본개념들을 자유의 원리로부터 규명하고 있는 칸트의 법철학은 인간의 자유의 철학이며, 인간의 자유(자기존재)는 법의 목표인 동시에 법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은 언어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유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저자의 논거는 경청할 가치가 있으며 우리 형법학에 좋은 정신적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 위에서 저자는 형벌의 근거를 범죄와 그 범죄를 정당하게 상쇄하는 법적-실천이성의 요구로부터 규명해내고 있다. 저자의 논증방식은, 저자 스스로도 결어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유의 개념을 이미 많은 이들이 (비판이전의 의미에서) '형이상학'이라고 여기는 시대에는 자발적인 동의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선험적인 법명제들은 쉽게 구속력 없는 '철학적 발견'으로 매도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법치국가적이라고 파악하는 현재의 형법적 사고는 역사적 관점에서도, 더 나아가 사안에서도 토대가 되는 기반들과 너무 빨리 작별해서는 안 된다. 형벌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는 칸트가 (비판적으로 이해한) 형이 상학이라고 불렀던 차원 없이는 밝혀낼 수가 없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사유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This paper is the Korean translation of a contribution by Rainer Zaczyk, which was published in 2011 in the Festschrift for Albin Eser. The author attempts to re-found criminal injustice and punishment with Kant's philosophy of law. In a discussion of Kant's philosophy of law, it must also be remembered that Kant had been working on problems of the concept of law since the sixties of the 18th century, i.e. even before he began work on the “Critique of Pure Reason”. One can therefore say with good reason that with the legal doctrine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there is a work with which Kant was intellectually occupied for 30 years of his life. It is quite impossible to do justice to such a work with ad hoc interpretations. If one adds to this the fact that only in the seventies of the 20th century more intensive interpretative efforts around Kant's legal philosophy began, then it should at least be recognized that caution is called for in making too quick judgments.
Kant's philosophy of law is the philosophy of human freedom. The freedom (selfhood) of man is not only the goal of law, but at the same time its reason.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uthor justifies the punishment from the crime and an imperative of legal-practical reason to justly compensate the crime.
Such a reasoning cannot hope for spontaneous approval in a time when already the concept of freedom is regarded by many as “metaphysical”, admittedly in the pre-critical sense. Synthetic legal propositions a priori then easily run the risk of being dismissed as a “non-binding philosophical invention”. But contemporary penological thinking, which sees itself as constitutional, should not be too quick to abandon the foundations on which it stands, if only in historical terms, and even more so in substance. A justification of the justice of human punishment without the level that Kant called (critically understood) metaphysics cannot succeed. A renunciation of it would mean nothing less than the renunciation of thinking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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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독일 형사재판 개관 - 쉬라흐 법정수필집 Strafe·Schuld·Verbrechen을 중심으로 -

저자 : 하태영 ( Ha Tae Young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3-26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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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디난트 폰 쉬라흐(Ferdinand von Schirach)는 독일에서 유명한 형사전문변호사이다. 그의 책은 출판과 동시에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전문성과 대중성을 가미한 독특한 법정수필집이다. 그의 책 Strafe ·Schuld ·Verbrechen 을 읽고, 이 책에 소개된 독일 형사재판을 독일 형사소송법 교과서와 함께 간략히 소개한다.
쉬라흐에 대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 Allgemeine Zeitung) 평가는 격찬이다.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포착하는 그의 글은 한번 잡으면 놓칠 수 없는 흡인력이 있다.” 쉬라흐 법정수필집 3권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나는 38편의 작품에서 독일 형사사법제도를 설명한 내용을 발췌하였다. 독일 형사재판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사안에 맞추어 독일 형사소송법을 간략히 해설하였다.
세계 모든 나라는 독특한 형사사법 문화가 있고, 그것은 그들의 역사와 함께 발전한 것이다. 어떤 제도가 헌법 정신을 더 구현하고, 인권을 더 보장하며, 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륙법 형사사법 시스템을 대표하는 국가인 독일의 형사재판을 조망하면서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독일 형사사법제도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를 비교해 보면, 형사소송법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작가인 페르디난트 폰 쉬라흐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II). 이어서 그의 법정수필집 3권에서 수록된 38편의 글 중 몇 편을 뽑아 형사절차에 따라 분류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III). 수사 분야는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독일 형사소송법 교과서로 약간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결론에서 독일 형사재판을 통해 본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IV). 비교법 논문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Ferdinand von Schirach ist ein bekannter Strafverteidiger in Deutschland. Kaum war sein Buch erschienen, wurde es in Deutschland zum Bestseller. Dies ist eine einzigartige Sammlung von Gerichtsaufsätzen mit zusätzlicher Professionalität und Popularität. Nach der Lektüre seiner Bücher Strafe ·Schuld ·Verbrechen stelle ich kurz den deutschen Strafprozess vor, der in diesem Buch zusammen mit dem deutschen Strafprozessrecht -Lehrbuch vorgestellt wird.
Die Bewertung von Schrach durch di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wird hoch gelobt. „Seine Schreibweise, die prägnant ist und den Punkt genau erfasst, hat eine Anziehungskraft, die man nicht übersehen kann, wenn man sie einmal gefasst hat.“ Band 3 von Shirahs Court Essays wurde ins Koreanische übersetzt. Ich habe Auszüge aus 38 Werken extrahiert, die die deutsche Strafjustiz erklären. Es ist hilfreich, die Realität von Strafprozessen in Deutschland zu verstehen. Das deutsche Strafprozessrecht wurde dem Fall entsprechend kurz erläutert.
Jedes Land der Welt hat eine einzigartige Kultur der Strafjustiz, die sich mit ihrer Geschichte entwickelt hat. Es lässt sich beurteilen, welches System den Geist der Verfassung mehr verkörpert, mehr Menschenrechte garantiert und effektiver ist.
Insbesondere soll die Problematik von Strafprozessen in Korea im Blick auf den deutschen Strafprozess, einem Land, das die Ziviljustiz vertritt, beleuchtet werden. Der Vergleich des deutschen Strafrechtssystems mit dem koreanischen Strafrechtssystem wird viele Implikationen für das Studium des Strafprozessrechts haben.
In dieser Arbeit wird zunächst der Autor Ferdinand von Schirach kurz vorgestellt(II). Als nächstes möchte ich einige der 38 Artikel des dritten Bandes seiner Gerichtsaufsätze vorstellen und sie nach Strafverfahren einordnen(III). Zur besseren Verständlichkeit wird das Ermittlungsgebiet mit dem Lehrbuch Strafprozessrecht noch etwas näher erläutert. Abschließend möchte ich die Implikationen des deutschen Strafprozesses zusammenfassen(IV). Es wird als vergleichende Arbeit sinnvoll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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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이버 형법의 정책 선택과 예방

저자 : 허롱꿍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5-275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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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국 사이버범죄 관련 법 개정의 합리성과 그 전개

저자 : 자오빙즈 , 위엔빈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7-29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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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난제이다. <형법수정안(9)>은 사이버범죄의 대응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정보네트워크 안전관리의무 이행 거부죄, 정보네트워크 불법이용죄를 신설하고,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죄, 무선통신관리질서 교란죄 등을 개정하였고 관련한 논란도 일으켰다. 중국 사이버범죄의 최신 입법 개정은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합리적이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허위정보죄 입법 범위, 개인정보 침해죄 입법 모델 등 여러 가지 입법 내용과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입법의 합리성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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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형법적 보호

저자 : 장성원 ( Jang Seong Won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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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유발되는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형사법적 규제가 한 축을 맡고 있다. 형사법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정보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금지와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식별가능성을 중심으로 빅데이터에 포함된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빅데이터 처리과정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생성·수집부터 파기·삭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의 공통적인 숙제는 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만 규제를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가명정보를 도입하여 그 활용가능성을 높인 한편,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포함시켜 여러 제약을 병행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착종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의 식별가능성이 개인정보의 핵심표지로 인정되지만, 문제는 식별가능성 판단이 상당히 모호하고 불확실한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민감하거나 고유한 개인정보가 암호화 등의 방식으로 비식별화 조치를 거치더라도, 불완전하게 암호화되거나 원래 정보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복호화 등으로 재식별화될 수 있는 경우, 논란이 된다. 정보주체의 동의도 아주 높은 수준에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활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동의를 형식적으로 요구하거나 동의 외의 우회할 수 있는 예외를 확대할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위험은 높아진다.
빅데이터는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단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직결되는 현상들을 수반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신중한 취급과 함께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는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의 현상과 위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인정보 보호책으로서 형법의 기능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했다. 빅데이터로 유발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을 대처하는 데 형법적 규제도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형법의 조기투입, 형법의 전방위적 기능확대를 통하여 사회는 안전해지고 시민들은 위험에서 멀어지겠지만, 역설적이게도 형법의 최우선 수단화와 선제적 투입으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박탈당할 위험이 커지는 부담도 바로 그 시민이 지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 가운데에서도 형법의 역할이 축소되면 될수록 좋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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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메타버스 내 재산적 법익 침해에 대한 형사실체법적 대응의 한계와 제언

저자 : 강성용 ( Sungyong Kang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6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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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의 발달과 함께 기대되는 순기능으로서 다양하고 풍요로운 생활의 영위가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동시에 역기능으로서 메타버스 내 일어나는 법익 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는 다양한 법익중에서도 재산적 법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독립성, 배타성, 특정성이라는 재산으로서 성격이 인정되는 무체물로서 데이터 형태인 아이템 등 가상재화에 대한 권리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메타버스 내 경제활동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XR, Tracking, Haptic, NFT 기술 등과 결합되는 메타버스 내에서는 해킹이나 편취에 의한 재산적 법익 침해 뿐 아니라, 절취 및 강취에 의한 재산적 법익 침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형사실체법상 위와 같은 침해 행위를 다루는 재산 범죄 규정들은 범죄 성립을 위한 객체 요건으로 재물이 유체물일 요구하고 있어, 무체물인 아이템 등 가상재화에 대한 침해를 범죄로 성립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특히, 재물 외 재산상 이익까지도 범죄의 객체로 정하고 있어 아이템 등 가상재화에 대한 침해를 범죄로 포섭할 수 있는 다른 재산범죄 규정들과 달리, 재물만을 유일한 범죄의 객체로 정하고 있는 절도죄의 경우,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법집행의 공백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법상 재산죄 규정의 구성요건상 '객체'로서 재물의 요건을 유체물로 제한하는 과거의 기준으로부터 탈피하고,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객체' 요건을 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과거 전기 에너지기반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여 형법 제346조 제정에 의해 재산죄 규정 '객체' 요건의 확대를 한 바와 같이, 데이터 기반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산업으로서 메타버스 내 데이터 형태의 무체물인 아이템 등 가상재화를 재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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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공지능 거버넌스와 블록체인 발전에 따른 형사사법의 미래에 관한 소고

저자 : 김두원 ( Kim Du-won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10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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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흔하게 들리는 요즘에 와서야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더욱 중요해졌다. 점차 보편적인 기술로 쓰이기 시작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아우르는 모든 행정적 역량을 시민 개인별로 행정 이용률과 수요를 예측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도 변화하고 있다. 거버넌스의 인공지능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정보공개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각종 데이터의 증가에 따라 시민 개인별 정보 수요가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상향식 참여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 프로그램은 환경을 인식하여 스스로 데이터를 축적하며 배워나간다. 사람의 형체를 가지지 않은 로봇이어도 일종의 컴퓨터이고 인공지능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므로, 핵심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어서 해당 로봇이 자율성을 갖게 되더라도 권리주체인 인간의 지배대상이자 물건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법인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할 때도 정책적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듯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지능형 로봇 또는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책임재산을 소유하게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제한적으로 “책임의 목적”상 책임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주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이 가능하다.
한편, 2017년경 가상(암호)화폐의 열풍으로 주목받게 된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참여자가 거래내용을 공유하여 검증·기록·보관하는 분산 장부 기술로서 보안성, 투명성, 신속성을 비롯하여 중개 매체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강조되어 금융 분야를 넘어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이다. 여러 국가들은 가상(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법제 정비가 활발하다. 그에 반해 국내에서는 블록체인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나, 법제도 측면에서는 기존 법령 준수 및 각종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공적 영역의 서비스를 이루는 시스템의 주요 기술로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현실에서 권력의 중앙 집권화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블록체인의 성질상 탈중앙화 특성과 분산형 처리 특성을 가지는데, 현재의 형법 기타 행정형벌은 PC단말기 또는 중앙서버의 존재를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들이어서 이젠 앞으로 블록체인 특성도 고려한 체계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엄격한 기준대로 적용해야 할 형사사법체계에서 집중형인 인공지능의 지향점과 분산형인 블록체인의 지향점이 다르기에, 어떻게 형사사법체계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인공지능은 엄격한 기준을 학습한 코어가 현재의 사법 체계에서의 법적용보다 더 명확하고 빠른 결론을 내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인공지능의 확장은 시스템 고도화를 명분으로 범죄의 예방과 예상되는 범죄의 방지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으로 변모하려는 성향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정부의 전산시스템을 대부분 장악하는 일체화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시스템의 탈중앙화 특성과 스마트계약 방식의 자기집행성 및 추적이 어려운 보안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민주화에 한발 더 나아가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안내 시스템 구축에 블록체인이 쓰일 수 있다. 또한, 증거보존 열람권한의 분산형 암호화 시스템 구축이 독립적인 기관별 인공지능으로만 작동하도록 비간섭 노드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탁월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은 도입되어야 하지만, 개인정보와 제3자의 권리 침해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집중형 인공지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이나 입법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발달 시대에 금융, 통신, 상거래 등 각종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같이 도입되어 그 이용이 확장되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블록체인 시스템이 추적이 힘든 공동책임 영역에서 여기에 접목되는 인공지능의 책임 주체성까지도 논의하여 형사사법 시스템도 기술 발전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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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기죄의 주체에 대한 고찰

저자 : 이승호 ( Seung Ho Lee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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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유기죄의 주체를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로 인해 처벌 공백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는 행태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호불이행죄의 신설이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연대의 지나친 강조는 득보다 실이 많다. 구호불이행죄는 과유불급이라는 것이 이 글의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이 글은 유기죄의 주체에 요구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의 범주를 적절하게 확대하는 해석론을 제안하고 있다. 즉, ① 형법 제18조 후단(위험발생의 원인야기)을 '법률상 보호의무'의 근거로 인정하고, ② 민법 제734조(사무관리)도 관리하는 사무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법률상 보호의무'의 근거로 인정하며, ③ '계약상 보호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와 내용 및 방식의 면에서 확대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호불이행죄의 과도함을 피하면서도 유기죄의 현실적인 적용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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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험사기와 형법의 역할

저자 : 최준혁 ( Choi Jun-hyouk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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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는 우려는 2016년에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보험사기방지법의 처벌조문은 사기죄의 특유한 형태로서의 보험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 이후 여러 개정안이 제시되었으며 그중 주된 내용 중의 하나는 보험사기의 전단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의 신설이었다.
이 글은 보험사기에 관한 여러 판결들을 검토한 결과 사기죄에 관한 형법조문과 그에 대한 법리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개입과 해결이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입증의 문제는 사기죄에서의 고유한 특징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위 보험남용죄를 규율하는 방법은 외국의 입법례를 볼 때 실효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충실한 조사와 방지이며, 이는 보험사기의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 보험사기방지법 제3조가 이미 규정하고 있듯이 이 영역의 정비가 보험사기 방지법의 개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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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피의자가 타인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독일 및 스위스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

저자 : 신상현 ( Shin Sang-hyun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19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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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범죄혐의가 있거나 그 혐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람이 타인 형사사건에서 증언하는 경우, 그를 '피의자 증인'이라 한다. '피의자 증인'이 단순히 증인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진다고 본다면 증인신문의 과정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피의자의 지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수 있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물론, '피의자 증인'도 증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법문외한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범위까지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증인신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피의자 증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이 경우 재판부가 변호인의 동석을 허가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효과적으로 신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듯이, '피의자 증인'에게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동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 및 공정한 절차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요청이다. 더 나아가 수사절차에서 혐의를 받으며 조사에 임하는 참고인 역시 동일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이 경우 '증인보호의 이익'과 '원활한 증거조사를 통한 형사소추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입법자는 형사소송법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위 헌법상의 요청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독일 및 스위스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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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형벌의 정당성의 근거에 대하여

저자 : 라이너차칙 ( Rainer Zaczyk ) , 손미숙(옮김) ( Misuk Son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9-22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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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알빈 에저 고희기념논문집에 발표된 차칙의 글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형법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불법과 형벌의 근거를 밝히는 과제를 저자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당연히 전제하지 않고,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법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논문에서 새롭게 규명하고 있다.
칸트 법철학을 분석하는 데서 별도로 유념해야 할 점은, 칸트는 18세기의 60년대부터, 즉 아직 <순수이성비판>의 작업 전부터 법개념의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도덕형이상학>의 법론은 칸트가 그의 생의 30년동안이나 개념적으로 천착했던 작품이라고 충분한 근거에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을―형법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이―임시변통으로 해석함으로써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20세기의 70년대부터 비로소 칸트 법철학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을 할 때에는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형법의 체계적인 근본개념들을 자유의 원리로부터 규명하고 있는 칸트의 법철학은 인간의 자유의 철학이며, 인간의 자유(자기존재)는 법의 목표인 동시에 법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은 언어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유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저자의 논거는 경청할 가치가 있으며 우리 형법학에 좋은 정신적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 위에서 저자는 형벌의 근거를 범죄와 그 범죄를 정당하게 상쇄하는 법적-실천이성의 요구로부터 규명해내고 있다. 저자의 논증방식은, 저자 스스로도 결어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유의 개념을 이미 많은 이들이 (비판이전의 의미에서) '형이상학'이라고 여기는 시대에는 자발적인 동의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선험적인 법명제들은 쉽게 구속력 없는 '철학적 발견'으로 매도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법치국가적이라고 파악하는 현재의 형법적 사고는 역사적 관점에서도, 더 나아가 사안에서도 토대가 되는 기반들과 너무 빨리 작별해서는 안 된다. 형벌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는 칸트가 (비판적으로 이해한) 형이 상학이라고 불렀던 차원 없이는 밝혀낼 수가 없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사유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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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독일 형사재판 개관 - 쉬라흐 법정수필집 Strafe·Schuld·Verbrechen을 중심으로 -

저자 : 하태영 ( Ha Tae Young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3-26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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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디난트 폰 쉬라흐(Ferdinand von Schirach)는 독일에서 유명한 형사전문변호사이다. 그의 책은 출판과 동시에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전문성과 대중성을 가미한 독특한 법정수필집이다. 그의 책 Strafe ·Schuld ·Verbrechen 을 읽고, 이 책에 소개된 독일 형사재판을 독일 형사소송법 교과서와 함께 간략히 소개한다.
쉬라흐에 대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 Allgemeine Zeitung) 평가는 격찬이다.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포착하는 그의 글은 한번 잡으면 놓칠 수 없는 흡인력이 있다.” 쉬라흐 법정수필집 3권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나는 38편의 작품에서 독일 형사사법제도를 설명한 내용을 발췌하였다. 독일 형사재판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사안에 맞추어 독일 형사소송법을 간략히 해설하였다.
세계 모든 나라는 독특한 형사사법 문화가 있고, 그것은 그들의 역사와 함께 발전한 것이다. 어떤 제도가 헌법 정신을 더 구현하고, 인권을 더 보장하며, 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륙법 형사사법 시스템을 대표하는 국가인 독일의 형사재판을 조망하면서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독일 형사사법제도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를 비교해 보면, 형사소송법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작가인 페르디난트 폰 쉬라흐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II). 이어서 그의 법정수필집 3권에서 수록된 38편의 글 중 몇 편을 뽑아 형사절차에 따라 분류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III). 수사 분야는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독일 형사소송법 교과서로 약간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결론에서 독일 형사재판을 통해 본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IV). 비교법 논문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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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이버 형법의 정책 선택과 예방

저자 : 허롱꿍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5-275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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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국 사이버범죄 관련 법 개정의 합리성과 그 전개

저자 : 자오빙즈 , 위엔빈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7-29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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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난제이다. <형법수정안(9)>은 사이버범죄의 대응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정보네트워크 안전관리의무 이행 거부죄, 정보네트워크 불법이용죄를 신설하고,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죄, 무선통신관리질서 교란죄 등을 개정하였고 관련한 논란도 일으켰다. 중국 사이버범죄의 최신 입법 개정은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합리적이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허위정보죄 입법 범위, 개인정보 침해죄 입법 모델 등 여러 가지 입법 내용과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입법의 합리성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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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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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4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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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3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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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7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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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연구
9권 1호

BFL
10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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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2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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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7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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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연구
3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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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3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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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4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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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6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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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
2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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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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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지
3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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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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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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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3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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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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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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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105권 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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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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