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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퇴적물의 법적 성격과 그 관리법제 개선방안

The Legal Nature of Ocean Contaminated Sediments and Improvement of Related Laws

김홍균 ( Hongkyun Kim )
  • : 한국환경법학회
  • : 환경법연구  4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4월
  • : 167-195(29pages)
환경법연구

DOI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퇴적물, 준설물질, 오염퇴적물 등의 성격 및 법적 지위
Ⅲ. 해양폐기물관리법
Ⅳ. 오염퇴적물 관련 법제 개선방안
Ⅴ. 해양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방안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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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지역의 환경개선, 항만 및 항로유지 그리고 새로운 해양공간 창출 등 차원에서 공공수역이나 해안 지역에서의 준설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 결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준설 및 정화등을 통한 오염퇴적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준설물질을 상위 개념으로 하여 준설부터 정화, 처리·처분, 재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기준·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단초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이 폐기물과 달리 해양오염퇴적물에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동법은 오염퇴적물의 관리·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 전제가 되는 준설물질, 수거(내지 준설) 및 정화, 처리, 처분 등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정립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 관리 및 처리·처분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나 준설물질의 법적 지위는 불분명하고 이를 관리·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준설)에서부터 정화·처리·처분이나 재활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념의 정립, 내용·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의 방점이 ‘정화’와 재활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화체계의 구축과 재활용 활성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
The need to dredge in public waters and coastal areas have always existed in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polluted areas, maintaining ports and sea routes and creating new ocean space. This calls for effect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contaminated sediment through efficient and methodical dredging and purification processes. For this to happen, it is important to prepare specific standards, procedures and methods of dredging, purifying, treating, disposing and recycling of dredged materials. It's fortunate that the Ocean Waste and Contaminated Sediments Management Act was enacted to set the stage for the purification of marine sediments.
While the Act is highly appreciated for being introduced as an exclusive legislation for marine sediments separate from waste, it fails to establish some basic concepts on key words, such as, dredged materials, removal, purification, treatment and disposal, all of which are necessary to clarify in order to manage and establish rules on contaminated sediments. It also lacks specific guidelines, standards and measures on the management, handling and disposal of the sediments. This tells it's likely for marine sediments and dredged materials to have little legal standing, making it difficult to manage and regulate them. This also means the collection to purification, treatment and disposal of marine sediments probably isn't taking place in a systematic and consistent manner. Concepts need to be established and details on the content and methods must be set to solve the problem. Considering that the key to managing marine sediments lies in its purification and recycling processe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measures on building a purification system and boosting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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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5-116x
  • : 2765-578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22
  • :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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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권3호(2022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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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법에서의 세대 간 정의 ― 세대 간 정의의 환경법 규범화 서설 ―

저자 : 김현준 ( Kim Hyun J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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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거대담론의 성격을 가지는 세대 간 정의의 환경법 규범화에 대한 서설적 연구이다. 최근 미래세대소송,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미래세대의 환경권주체성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이들 주제의 바탕에는 '세대 간 정의'가 자리잡고 있다. 세대 간 정의의 규범화는 피할 수 없는 환경법의 과제가 된 것이다. 비교법적으로도,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문에서는 '시제적(時際的, intertemporal) 자유'라는 관념을 인정함으로써, 세대 간 정의에 관한 법화(法化, Verrechtlichung, juridification)가 새로운 계기를 맞았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세대 간 정의의 환경법 규범화를 모색한다. 세대 간 정의론에서 난제로 되어 있는 이른바 '비동일성문제'에 대해서도 권리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성관념의 재검토를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세대 간 정의의 규범화는 해석론 및 입법론에서 공히 전개되어야 하는데, 특히 입법론 차원에서는 입법논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고는 이를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일종의 집단적 권리의 방식으로 미래세대의 권리를 구성함으로써 세대 간 정의의 규범화를 시도한다.


In environmental law today, the litigation for future generation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future generations, and the environmental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etc. are being actively discussed. Intergenerational justice has been the subject of philosophical debate for a long time, but its main application area is environmental law. Therefore, the issue of normativiza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has become an unavoidable topic of environmental law.
The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for climate change in 2021 provided the basis for its juridification (Verrechtlichung). by using the expression 'intertemporal' with a similar meaning to 'intergenerational'. This study seeks to normativize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so-called 'non-identity problem', which is also a difficult problem in the philosophical problem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we try to find a solution through reexamination of the individuality of rights.
Normativiza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should be developed de lege lata and de lege ferenda.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reexamine the issue of individuality of rights by using concepts such as collective rights and potenti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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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하수 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저자 : 박종준 ( Park Jong J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6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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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엔 세계물개발 보고서(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WWDR)는 지하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수자원 개발, 관리 및 거버넌스에 있어서 지하수의 역할과 위협, 기회에 대한 전세계적 차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본 보고서에서 지적된 지하수 거버넌스 정립의 어려움은 국내의 지하수 관리체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경부는 지하수 관리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지하수 통합관리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새로운 지하수 관리 정책의 방향과 그에 따른 입법과제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의 최근 개정 동향과 일반적 규율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 의거하여 지하수법에 대한 법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지하수법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거시적인 법제 개편의 방향성이 일반법으로서의 위상 강화, 자연공물법으로서의 법적 성격 강화, 입법상 체계정합성 원칙의 적극적 수용, 규제법적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기후위기 시대에 지하수 자원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규율 수요의 반영 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통합물관리라는 국가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는 유역 단위 지하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고갈·지하수 수질오염 등의 기존의 지하수장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하수법」상 공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지하수법」에 부과된 중요한 입법과제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지하수 관리체계의 공공성 강화는 규제법적 차원에서의 수범자, 대상 행위, 규제 내용·효과, 비용·편익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도면밀한 접근을 통해서만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현행 「지하수법」상 관리체계에 내재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은 법률의 부분 개정을 통해서는 의도하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보다 근본적인 법제 개편으로서 지하수법의 전부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지하수법 체계의 전체적인 개편은 지하수 관리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22, which announced the importance of groundwater in water management governance, has generated global attention. The difficulty of establishing groundwater governance included in this report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Recent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e 'Strategy for the Advancement of Integrated Groundwater Management' in January 2022, which includes various policy measur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realize the objectives of the Government's new groundwater management polic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Groundwater Act from various legal perspectives. The legal assessment of the Groundwater Act i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recent amendments and regulations of this Act. Based on this analysis,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Groundwater Act was first to strengthen its status as a general law, second, to strengthen its legal character as a natural tribute law, third, to actively accept the principle of systemic consistency in legislation, fourth, to take a regulatory legal approach, and fifth, to reflect the new regulatory demand for the utilization of groundwater resources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Revision of the Groundwater Act should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system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and effective treatment of groundwater disturbances. In particular, strengthening the public management of groundwater under the Groundwater Act is an important legislative task imposed on the Groundwater Act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the publicity of the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can maximize its effectiveness only through a careful approach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 perpetrators, target actions, regulatory content, effectiveness, cost, and benefit analysis at the regulatory legal level. Many legal problems in the current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cannot be fully achieved through partial amendments to the Groundwater Act. As a more fundamental reform of the legal system on the groundwater, it is time to actively consider a complete revision of the Groundwater Act. The complete reorganization of the groundwater law system could be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securing the publicity and effectiveness of ground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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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지하수관리를 위한 법적 과제

저자 : 김은주 ( Kim Eunju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9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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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지표수의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수자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수는 도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오늘날 인구 및 관광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하수 이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수위, 함양량 등이 변화하거나 오염의 사례가 발견되는 등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들은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허가제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도, 지하수장해관리,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 등과 같은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수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제수단들이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의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지하수와 같은 자연자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한 자원의 고갈이나 오염 등을 예측하는 데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를 이유로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관리법제의 경우 ① 사전예방의 원칙을 관련법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②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며 ③ 지하수 원수대금을 실질화하고 ④ 지하수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⑤ 과학적 불확실성의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⑥ 공중참여의 확대를 통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Groundwater is the sole source of water for residen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a volcanic island. While jeju rely heavily on groundwater, the demand for water is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increasing population and tourists. In addition, the risk of groundwater depletion and contamination is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In Jeju, groundwater is regulated by the Governor mainly under the Groundwater Act, the Jeju Special Act an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roundwater Management Ordinance. There are provisions for the sustainability of groundwater in these laws, such as groundwater development and use permit,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special management area, groundwater disturbance management, and the imposition of charges for groundwater usage. However, authoritative agencies have not been able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risk of groundwater depletion and pollution with these system. It is difficult for the administration to protect groundwater with regulatory means because the risk of depletion or contamination of groundwater includes scientific uncertaint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means that “where there are 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damage, lack of full scientific certainty shall not be used as a reason for postponing cost-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may provide specific guidelines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 order to prevent the depletion and pollution of groundwate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as follows : (1) includ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one of the standard for groundwater management (2) active precautionary prevention against potential groundwater risks (3) imposing charges to motivate the conservation of groundwater (4) ensuring professionalism, fairness, objectivity of groundwater impact assessment (5) continuing efforts to reduce scientific uncertainty about groundwater (6) including ordinary citizens and interested partie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groundwater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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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연의 권리론

저자 : 박태현 ( Park Tae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4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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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체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환경위기가 가속화하는 까닭은 현행 환경법이 우리 경제체계 자체의 지향과 같은 근본 원인은 다루지 않은 채 일상 행위의 외부효과(externalities)만을 관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현행 전체 법체계는 자연을 생명의 원천으로 보지 않고 단지 인간에의 효용성에 따라 자원으로, 재산으로 또는 자연자본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사고 또는 태도”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론이 법학에서 진지하게 고민되기 시작했다. 살아 있는 생명 부양 체계로서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자원 또는 재산으로 '편의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법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고자 권리를 호명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자연의 권리 정당화를 둘러싼 논의 결과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자연의 권리는 개체적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의 한 유형인) 집합적 권리(collective right)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즈(Joseph Raz)의 권리공식에 따르면 “집단의 고유한 이익이 타인에 의무 귀속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한 중요성을 갖는다”면 권리가 창출될 수 있다. 자연 생태계 자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유지할 이익, 자신이 지탱을 돕고 있는 생명부양체계의 존재 이익, 그리고 그러한 체계의 재생산과 재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보호 이익 등을 갖는다. 생태계, 예컨대 강은 물과 공기, 돌, 숲, 동식물 그리고 인간 등으로 이뤄진 결합체(assemblage)로,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의 권리는 집단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둘째 권리가 귀속되는 법 주체성의 문제는 법에서 “person”의 인정 문제로 다루어진다. 법에서 사람은 권한과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실체로 정의된다. 의제이론의 이해에 따르면 person은 일종의 '사법적 가면'으로 도덕이론이 고도의 가치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가치를 증진하는 데 어떤 실체가 이바지한다면 그 실체는 법에서 person으로 적정하게 취급될 수 있다.
셋째,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이른바 대표(representation)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후견제도(gaurdianship)로 나타난다. 자연의 권리는 현실에서 후견인에 의해 행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견제도는 크게 두 가지 모델, 곧 에콰도르 모델('전체로서 자연 모델')과 뉴질랜드 모델('특정 생태계 모델')로 나뉜다.
자연의 권리론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자연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사이 새로운 균형 찾기. 둘째 자연에 법적-정치적 대표의 설정: 특별 수탁자(trustee) 등 후견인에 의한 대변을 통해 자연에 고유한 당사자자격 부여 셋째, 자연을 위한 지지 행위로 복원 운동의 강력한 근거 기반 제공. 제주 남방큰 돌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최근의 이론적 시도(이른바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도입론)는 한국 사회에서 자연의 권리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자연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지역사회 등의 포괄적 참여를 통한 포용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돌고래의 본래 가치와 고유한 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 남방큰돌래의 이동의 자유와 서식지에 대한 권리 보호는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


Why is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accelerating despit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aws? That is because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 is designed to manage only the externalities of everyday behavior without dealing with fundamental causes such as the fundamental orientation of our economic system itself. Fundamentally,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view nature as a source of life, but simply evaluates its value as a resource, property, or natural capital according to its utility to human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began to be seriously considered in law. In order to ensure that nature as a living being is no longer treated as a simple resource or property for human interests, the right is called to give it its status as a legal entity.
In this article,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on the rights of nature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First, the rights of nature should be understood as collective rights, not individual rights. Second, the problem of nature's subjectivity is treated as a problem of “person” in the legal system. Person is defined as an entity capable of having powers and duties. If it contributes to promoting moral values, some entities can be properly treated as person in law. Third, if the rights of nature are recognized, then the so-called problem of representation arises. These representative problems appear as guardianship systems. These guardianship schemes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models: the Ecuadorian model (the “natural model as a whole”) and the New Zealand model (the “specific ecosystem model”).
The theoretical attempt to give legal personality to Jeju Southern bottlenose dolphins(a proposal for introduction of so-called 'Eco legal person' institution) seems to look as a "signal bullet" that marks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 of rights of nature in Korean society. Freedom of movement and protection of rights to habitats of Jeju Southern bottlenose dolphins can lead to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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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인격, 그리고 자연과 동물의 권리 ― 에콰도르 Estrellita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송정은 ( Song Jung-e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6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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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영역에서는 일정한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데 이를 법인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의 이익을 보호하고 일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된 이 지위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존과 달리 자연이나 동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에게 부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성적·합리적 존재라는 인간이 가진 성질 또는 본질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법에서 특정 행위의 주체로 취급하는 '인격'은 인간 또는 인성(humanity)과는 달리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침팬지 토미(Tommy)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신보호영장제도에 따라 신체적 구속 내지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는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일련의 소송 사례에서 뉴욕 제3 항소부의 판단과 같이, 권리의 귀속은 사회적 책무 및 의무 부과와 관련되어 있고 권리와 책임 사이의 상호성은 사회계약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회적 책임의 복종에 대한 구성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의 대가로 부여하는 것이 법적 권리이므로 동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는 권리보유자가 될 수 없고 법인격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주류적 해석이다. 그러나 사회계약으로부터 비롯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사회구성원이 갖는 권리 내지 의무나 책임은 그 구성원의 시민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지 '인격'을 부여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없다. 또, 권리와 의무는 사회적 복종에 따른 대가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권리 또는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수용할 수 있을 때 법이 그 존재를 법적 사람(법적 주체)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를 갖는 능력(권리능력 내지 법인격)을 인간성(humanity)의 의미가 아닌, 법적 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권리주체의 자율적 의사를 이익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의사를 넓은 의미의 이익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은 이익(또는 이익관심)을 갖는 대상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바 법이 권리를 부여한 존재는 권리를 갖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헌)법에서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에콰도르는 그 자체로서 본질적 목적을 갖는 자연을 법적 주체로 인정한다. 양털원숭이 에스트렐리타(Estrellita) 사례에서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동물 역시 생태적 조직의 기본단위이며 자연의 한 요소로서 고유한 개별적 가치를 갖는다고 한다. 에콰도르 헌법상 동물이 누리는 권리는 생명과 존엄 내지 온전성에 대한 권리, 어느 종의 고유하거나 배타적인 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이러한 권리는 동물의 자유로운 행동 발달을 촉진, 보호 및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적극적 권리와 국가 또는 누구도 동물의 자유로운 발달을 간섭, 저지 또는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 권리라는 두 가지의 성질을 갖는다.


In the law, when it is said that a person has certain rights or bears obligations, the one is recognized as a legal subject to exercise those rights or perform the obligations. And it is regarded that the one has legal personality. Yet it is a noteworthy fact that non-human beings such as Nature and animals are recognized the legal personality in several countries, despite that the legal status which means right-holder has not been recognized for non-human beings in contemporary law. It does not mean that the nature or essentials of human beings has changed, but that personality as the subject of certain actions in the law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human being or humanity.
It has historically been considered as a general view that the ascription of rights has been connected with the imposition of societal obligations and duties. In other words, because reciprocity betwee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tems from principles of social contract, it be said it, the society extends rights in exchange for an express or implied agreement from its members to submit to social responsibilities. Under this view, non-human beings cannot be right-holder, nor can they have legal personality.
However, social contracts do not make us persons or personality, but rather create citizens. Also, rights are not conferred as compensation to submit to social responsibilities, but rather the law could confer upon a being rights or duties when any being is capable of rights or duties. So, if the concept of legal capacity could be understood in the sense that one can be a party in a legal relation, not in the sense that the concept means humanity or the nature of human being, then the law could accept a entity as a right-holder who has interests. Therefore, the one whose rights are recognized by the law can be a legal subject.
The Constitution of Ecuador recognize the inalienable rights of ecosystems to exist and flourish, give people the authority to petition on the behalf of nature, and requires the government to remedy violations of these rights. It means, a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Ecuador said, Nature is a subject of rights with an intrinsic value, which implies that it is end in itself and not only a means to achieve the ends of others. The court also said an animal is a basic unit of ecological organization, and being an element of Nature, it is protected by the rights of Nature and enjoys an inherent individual valu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Ecuador, animals as an element of Nature have rights to life and integrity, rights to guarantee unique or exclusive properties of a species and rights derived from these rights, and so on. And these rights have two characters: positive rights that the State has a duty to promote, protect and ensure the development of the free behavior of animals; and negative rights that the State or any person is prohibited to intervene, impede, interfere or hinder free anim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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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환경보건법과 정책의 최근 동향과 쟁점 ― 지역환경보건 발전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성진 ( Jung Sung-j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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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분야는 인간에게 건강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사후관리 조치 및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심지어는 특정 환경유해인자가 인간에게 당장 영향을 주는 상태가 아니고, 환경이나 생태계에 오염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상태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피해가 최종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관리하여 인간의 잠재적인 건강상의 위해 까지도 관리하기 위한 사전배려조치들까지도 환경보건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환경보건법」은 수용체 보호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는 역할과 더불어 현행 환경법체계와 보건의료법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일부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기인한 건강피해의 예방, 치료, 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환경법체계와 환경행정이 작동하도록 기능하고 있다.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의 환경보건 대응이 지방정부 중심의 환경보건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 환경보건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단위의 환경보건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환경보건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경제적인 기반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행「환경보건법」에 근거한 환경보건 행정이 주로 환경문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들과 더불어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보급되는 지원사업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건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수익적 행정행위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적절히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향상과 재정 능력 확보가 선결문제로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역간 환경보건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방안으로서 ① 공무원의 전문역량 향상 방안과 ② 적절한 재원조달을 통한 지자체의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 ③ 정치·경제적 영향으로부터 안정성을 갖춘 환경보건 행정 구축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환경보건 재원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환경법상의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의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사실상 지배 영역설'과 '적합지위설'로 접근하여 두 학설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상의 재원조달 근거로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하여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통해 환경오염피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환경보건서비스가 적절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환경보건 불균형으로 인한 환경 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Environmental health is an area that deals with the prevention and follow-up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at can lead to health problems in humans, as well as determining the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iseases. A precautionary measure can also play a role in the maintenance of environmental health, if a specific environmental harmful factor eventually causes damage to nearby residents over time, despite the fact that these specific environmental harmful factors have not had an immediate effect and are limited to a specific area in the ecosystem.
By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environmental health plans from the point of view of receptor protection,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environmental health. It also functions to enable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o work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blind spots where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health and medical law system fail to function (such as prevention, treatment, management, etc.).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harmful factors, some health damages may occur. Environmental laws relating to environmental health are being developed to mitigate environmental pollution-related public health damages.
At present, the environmental health response system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is being converted into an environmental health response system centered on the local government. Specifically, the central authority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health was transferred to the provinces as part of the revision of the Local Transition Batch Act (enforced on January 1, 2021). As a result,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were also allowed to establish local environmental health plans that fully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under the revised 「Environmental Health Act」 (Article 6-2). For a balanced improvement in environmental health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first to manage the problem at the local level.
For local environmental health problems to be solve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conomic and capacity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environmental health administration under the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Act」 is primarily focused on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projects to protect the public from environmental problems.
It is therefore imperative that local governments have adequat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capabilities in order to properly provide the public with effective and profitable administrative services that result in improvements to environmental health. To protect the people's health from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future, environmental health support projects need to be activated, these projects should be available to the people, state and local government capabiliti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procurement plan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effective funding.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local governments' capacity to resolve environmental and health imbalances between regions, this article proposes three strategies: ⒜ a proposal to improve public officials' professionalism, ⒝ a proposal to ensure adequate budgets for local governments in an appropriate manner, and ⒞ a proposal to maintain stability despite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This study also suggested a method of establishing a financial system for environmental health by region that reflects the 'Causer-pays-principle' under the Environmental Act. The study also considered the 'de facto domain theory' and the 'appropriate status theory' when approaching the 'Causer-pays-principle', and presented a method for incorporating it into environmental health policy.
With the recommendations above, this article attempted to resolve environmental injustice caused by regional imbalances by ensuring that local residents who are affected by pollution have access to the necessary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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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독일의 에너지 전환 법·정책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

저자 : 한민지 ( Minji Han ) , 박철호 ( Chul Ho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4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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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화석연료는 깨지지 않을 공식처럼 각국의 경제성장과 등호로 연결되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눈앞의 난제 속에서 해당 공식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인류는 화석연료 대신 지속 가능한 삶을 안겨줄 새로운 에너지를 찾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생존의 필수 과제로 에너지 전환이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논제로 다뤄진 것은 비단 최근만의 일은 아니나 시대적 상황 및 환경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및 목적이 상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 에너지 전환이라 함은 고탄소에서 탈탄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전환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작금의 에너지 전환은 최적의 에너지 선택 또는 구성비의 변화를 넘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행보를 매우 주목할 만하다. 독일은 최근 「재생에너지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을 법제화하였다. 이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또한 독일과 같은 행보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과 탄소 배출량 감축에 불리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에너지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입법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에 적합한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t has been treated as an unbreakable formula that fossil fuels is directly linked with the economic growth of each country. However, due to the climate crisis and the challenges of sustainable human life, the formula is no longer valid. Humankind has to find new energy for sustainable life instead of fossil fuels, and energy conversion has become an essential task for survival. Actually, energy transition is not a brand-new discussion topic, but the specific content and the purpose of energy conversion vary as a historical background and environment change. Energy conversion usually means a step-by-step conversion process from carbon-intensive status to decarbonization, but the current energy conversion is defined as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way of energy-based social and economic systems, rather than optimal energy selection or change in composition.
In this point, the move of Germany related to energy transition is very noteworthy. Germany recently revised the 「Renewable Energy Act」 extensively. The law stipulates that 100% of electricity will be supplied from renewable sources by 2035. This is to strengthen domestic energy security and move beyond simply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to a sustainable society. Korea is also in the same direction as Germany in energy conversion, but it is hard to stimulate energy transition as Korea has the unfavorable industrial structure to increase renewable energy ratio and reduce carbon emission.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derive key implications for energy conversion by analyzing the Domestic Implications of Germany's Energy Transition Law and Policy Trends for a Sustainable Society and suggest a legal policy direction suitable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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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 암 발생 관련 소송 ― 역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의 이해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영호 ( Yeongho Lee ) , 심현만 ( Hyunman Sim ) , 김지연 ( Jeeyeon Kim ) , 공두현 ( Doohyun Kong ) , 황승식 ( Seung-sik Hw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98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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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역학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환경침해소송은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해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의 원자력발전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부산동부지원 2014. 10. 17. 2012가합100370, 부산고법 2019. 8. 14. 2014나53844)을 토대로 그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의 쟁점 가운데 특히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구분에 관한 비판, 역학적 인과관계의 법적 의의, 환경 침해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역학적 인과관계의 불인정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시사점에 대하여 소개 및 기술한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특이성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질병을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둘째, 역학적 인과관계로부터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논리가 지나치게 엄격하며 대상판결을 비롯해 역학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환경침해소송에서 기존 판례가 취해 온 태도는 신개연성설과 같이 환경침해소송 전반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역학적 상관관계를 수용하지 않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관철할 경우 환경침해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므로, 역학적 상관 관계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 성과들을 전향적으로 수용, 접목하여 역학적 인과 관계로부터 법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있어 유연한 해석론을 취해야 한다.
이처럼 역학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환경침해 사안에서 역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면 환경침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한층 넓히게 될 것이다.


In the 2000s, environmental ligations, in which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a major issue, are continuously increasing. Nevertheless, plaintiffs' claims are rarely accepted by the courts and the liability of the perpetrators are too often overlooked.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ongoing issues related to lawsuits filed by local residents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for compensatory damages. (Busan District Court East Branch Court, 2014. 10. 17. 2012 Gahap 100370, Busan High Court 2019. 8. 14. 2014 Na 5384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legal significance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the burden of proving causality in environmental litigations, and the criticism of the distinction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Finally, we identify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disapproval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and provide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for solving the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the issue of the case, especially the criticism of the distinction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the legal significance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and the burden of proof of causality in environmental litigations. Finally,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disapproval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are identified, and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for solving these problems are introduced and described.
We present the following opinions through this study.
First, it is invalid to distinguish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Second, the logic of recognizing the legal causality from the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too strict, and the attitude that the existing decisions(including the given dicision) have taken in the environmental litigation where the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a main issue is not consistent with the legal principle of alleviating the burden of proof in the overall environmental litigation like the neo-probablity theory.
Third, if the attitude of the existing decisions that does not accept the epidemiological association is maintained,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plaintiff, the victim in the environmental lawsuit, to be able to win the c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opt prospectively a flexible interpretation theory in proving the legal causality from the epidemiological causality by accepting and combining the natural scientific research results on the epidemiological association.
Applying new legal principles on epidemiological causality in environmental damages cases where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a issue will broaden the way for victims of environmental damages to be compensated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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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배출권거래제를 통한 녹색기술 촉진 방안

저자 : 최선영 ( Choi Seon Ye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9-33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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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녹색기술을 활용해 고탄소 에너지 및 산업구조를 저탄소 에너지 및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녹색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활용을 촉구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녹색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외부감축 인증량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거래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제외해주기도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과 설비설치에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녹색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활발하게 배출권이 거래되지 않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설비설치에만 경제적 지원이 되는 실정이다.
이에 기후대응기금 내에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녹색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개발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녹색기술 개발에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규정을 배출권거래법에 명시하여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고, 더불어 배출권거래법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활용의 법적 근거와 시행령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분류를 열거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곧 상용화를 앞둔 CCS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배출권거래제 내에서 인정해주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감축한 이후 재배출되었을 시, 그에 대한 배출권 구매에 관한 규정과 누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차등 구매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In order to achieve ultimate carbon neutrality, it is necessary to convert high-carbon energy and industrial structure into low-carbon energy and industrial structure by using green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the Emission Trading Scheme encourages the use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green technology by allowing economic benefits. The Emission Trading Scheme allows greenhouse gas reduction using green technology to be converted and traded with external reduction certification and offset emission rights, or excludes greenhouse gas emissions when calculating. It also stipulates economic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ies and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However, currently, the Emission Trading Scheme does not the function of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green technology.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s not activated so Emissions are not actively traded. And the Emission Trading Scheme just provide economic support for only facility installation, although It has regulations of economic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ies.
Accordingly, So the Climate Response Fund have to provide more actively economic support to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ies by companies subject in the Emission Trading Scheme. Because Innovative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y is necessary. And the exclusion regulation for calcul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should be specified in the Emissions Trading Act to ensure legal safety. Also, the classific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ies should be listed in the Emissions Trading Act enforcement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enhance predictability and legal safe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give the benefit of recognizing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of CCS technology to be commercialized soon in the Emission Trading Scheme. Furthermore, for green-house gases were leaked after green technology reduce green house gas, the Emissions Trading Act have to prescribe regulation to the purchase of emission rights and differential purchase regulation to whether the business operator's obligations to prevent leakage are ful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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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익자부담원칙”의 의미와 법적 과제

저자 : 한상운 ( Han Sangun ) , 마아랑 ( Ma Ar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41-37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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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수익자부담원칙이 환경재정원칙으로 수용되었다. 이 논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도입된 수익자부담원칙의 등장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오염원인자책임원칙과의 구별, 기존 개별법상의 적용사례와 수익자부담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향후 법적 과제를 다루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환경보전사업의 중요한 수혜자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저한 이익을 얻은 수익자라면 환경보전이라는 공공재·공공서비스의 비용을 함께 부담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수익자부담원칙의 개별 환경분야에 적용하는 경우 그 요건에 관한 입법설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①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공공서비스인 환경보전사업의 내용, ② 현저한 이익의 내용과 '현저한 이익을 얻는 수익자'의 범위, ③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판단, ④ 수익자가 부담한 전부·일부의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이론도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수익자부담금이 적용되고 있는 개별법에 관해서도 차제에 전반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정책이나 제도설계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보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외에 폐기물 관련 정책이나 시설설치 및 운영 등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물관리 비용부터 공원입장료, 생태계서비스 비용, 기후위기대응정책비용, 폐기물처리비용 등 개별환경분야에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 이념을 확장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With the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Policy Framework Act」 in 2021,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BPP) was accepted as the environmental finance principle. This thesis examines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ntroduced i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distinction from The Polluter Pays Principle(PPP), the application cases of the existing individual laws, the requirements for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burden, and future legal tasks. Through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re encouraged to share the cost of public goods and services called environmental conservation if they are important beneficiaries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ject and are beneficiaries who have obtained significant profits in this regard. It is meaningful in that you should be able to contribute.
The problem is that, when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 is applied to individual environmental fields, it is not easy to design legislation regarding the requirements. Regarding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 ① Content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jects that are public goods and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state, ② Contents of significant profits and the scope of 'beneficiaries who obtain significant profits', ③ 'Project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 step-by-step review is necessary for determining the cost to be borne by the beneficiary, and accounting for all or part of the expenses borne by the beneficiary.
The case theor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Supreme Court on this should also be reflected in the future legislative process, but overall review and improvement of individual laws to which the existing beneficiary contribution is applied is also necessary.
Importantly, in relation to the expansion of the area to which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s applied, the view that if there is a person who has significantly benefited from the environmental policy or institutional design caused by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in recent years, it is persuasive that the cost should be borne. In addition, it remains an important task in the future to review the applicat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n relation to the cost burden of waste-related policies and facility installation and operation. It is time to think a lot about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n order to expand the ideology of sustainability and social equity in individual environmental fields such as water management costs, park admission fees, ecosystem service costs,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y costs, and waste treatmen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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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조치명령 및 폐기물처리책임 ― 2019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평가 및 해석 ―

저자 : 김현준 ( Kim Hyun-j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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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조치명령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폐기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라는 위험에 대한 방어조치권 발동에 대한 수권규정이다. 행정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폐기물처리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책임을 위험방어책임(경찰책임)으로 이해하면서, 해석론·입법론에서 그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 충족되어야 하며, 공익과 사익 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은 동법 제8조 제3항의 조치명령과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입법론상 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책임과 토양정화책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파악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양자는 공히 경찰책임이라는 점에서 가령 토양환경보전법상 복수의 책임자 간의 순위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입법론상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해석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양자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2019년 법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책임의 승계를 병존적 승계로 개정했지만, 이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019년 개정으로 확대·개편된 제4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제1호 등에서 조치명령대상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그 대신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2호의 '위탁한 자'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셋째, 제3호의 '귀책사유'는 법률명확성원칙, 중요사항 유보, 죄형법정주의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넷째, 제4호의 '관여'의 의미가 불명확하며, 제6호와의 관계도 애매하다. 다섯째, 제5호의 책임자를 다른 책임자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정하는 입법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제7호 및 제8호는 굳이 없어도 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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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연환경 보전 법제의 개정동향 및 함의 ―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윤익준 ( Ickjune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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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구현이나 지속가능성목표(SDG)의 달성에 있어 흔히 간과되어 온 것이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이다. 생물다양성 손실을 방지함에 있어 생태계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법제도의 구상이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는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다양한 혜택과 편익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념은 지구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경제적 가치로 추정하였고,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자연환경 정책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2020년 6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영되었다.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정의(제2조제10호)가 신설되었고, 동법의 기본원칙 및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변경됨으로써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되어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되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이용방법에 관한 일종의 채권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경우, 22개 세부유형으로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및 서식지 관리, 수질 및 대기질 개선이나 재해 방지, 자연경관의 개선이나 조성 또는 유지·관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약은 환경보전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으므로 공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유사제도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공익직불제 제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생태계서비스 보전이나 개선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으로의 성격 또는 대상의 측면에서 제한적이거나 지불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존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제도의 목적과 시행주체, 대상지역과 활동유형을 비교하면 대상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계약 유형이 다양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에 있어 계약주체에 지역주민 외에 국민신탁법인이나 비영리민간기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상황의 점검 및 모니터링, 생태계서비스 공급량의 평가, 조정과 제어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에 있어 보호지역 외에도 손실보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태계서비스 공급·관리로의 확대 및 유사제도의 통합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관리방법에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거나 대상에 적합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원확보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환경 훼손 부담금의 경우, 훼손에 정당성 또는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가치 환산, 나아가 훼손된 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고려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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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평가와 과제 ― 「폐기물관리법」상 과징금과 행정대집행 규정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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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단밀 쓰레기산 사건과 같이 사업자는 이익을 취한 반면, 불법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공적비용이 투입되어 그 책임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나 환경정의와 같은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법을 통한 집행력이 약화되면서 법의 흠결을 악용하고자 하는 편법을 양성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법적 개선방안이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규제의 강화라는 부담에 비추어 그 실효성은 미미한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법령상의 규제가 약하거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의무불이행의 양태에 대한 적절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입법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2019. 11. 26.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그동안 폐기물 관리 행정에서의 미비와 흠결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폐기물처리업자의 기준·의무·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징벌적 과징금의 부과나 행정대집행의 절차 개선 등 행정의 효율성·편의성·신속성을 강조하다보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을 강제하면서도 개인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책임자의 범위를 별도의 기준 없이 폐기물처리와 관련 있는 자로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책임범위나 분담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어 행정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등 본래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강화 외에도 행정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한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수단을 이행강제금, 행정상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등 새로운 유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명단의 공표를 통한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수단을 활용하거나, 의무 위반·불이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거부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하나의 법률에 다수 혼재되는 경우,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행정상 강제집행으로서 기능하는 대집행을 기준으로, 대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의 성질상 대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활용하고, 그 밖의 수단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효성 확보 수단의 적용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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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향후과제

저자 : 한민지 ( Minji H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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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열대 우림 행동 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사무국장인 리베카 타버튼(Rebecca Tarbotton)은 “우리는 이 시대의 과제가 기후변화 그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더 높고 깊은 시야를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방식 그 일체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기후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기후변화를 야기하거나 그로부터 초래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논의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이 영향에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 또한 인간의 행위양식에 기한 온도상승폭과 그에 따른 변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온도 상승폭을 최대한 줄이고 그에 수반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 영향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자에 있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IPCC가 주지한 바와 같이 인간의 행위양식에 기한 인위적 배출임에 따라 해당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지역, 산업, 생태계 등 여러 부문에서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고려는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든 기후변화는 국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이 발효되었다. 동법은 탄소중립을 사회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있어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있어야 그 대응방안 및 법이 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본 논문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향후 법제의 방향성을 논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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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의 생태환경손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중국 민법전 제1234조와 제1235조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은환 ( Jin Yin Hu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6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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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별적 이익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을 약 5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판례를 통해 축적된 법리와 절차적 규정을 실정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2020년 민법전에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민법전 제7편 불법행위책임편 제7장에서 '생태환경손해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제1234조 내지 제12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환경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손해를 야기한 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민사법상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은 자연자원의 국가소유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원고적격과 적용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우선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은 성급·시급 인민정부 및 환경행정기관 그리고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권을 행사하는 부서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①심각한 긴급환경재난사건, ②국가 및 성급 중점 생태기능구역 또는 개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건과 생태계 파괴사건, ③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민사법상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과 환경보호법상 환경단체소송이 경합되는 경우 환경단체소송의 심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을 우선하여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생태환경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후 당해 재판에서 심리하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서만 환경단체소송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단체소송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민사법상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의 도입배경과 그 보호대상, 적용범위, 당사자적격, 배상방법과 범위, 환경단체소송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생태환경손해에 대한 대표적 사례 분석을 통해 소송 실무에 있어서의 법률 적용의 문제점과 향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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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해양오염퇴적물의 법적 성격과 그 관리법제 개선방안

저자 : 김홍균 ( Hongk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19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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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지역의 환경개선, 항만 및 항로유지 그리고 새로운 해양공간 창출 등 차원에서 공공수역이나 해안 지역에서의 준설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 결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준설 및 정화등을 통한 오염퇴적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준설물질을 상위 개념으로 하여 준설부터 정화, 처리·처분, 재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기준·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단초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이 폐기물과 달리 해양오염퇴적물에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동법은 오염퇴적물의 관리·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 전제가 되는 준설물질, 수거(내지 준설) 및 정화, 처리, 처분 등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정립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 관리 및 처리·처분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나 준설물질의 법적 지위는 불분명하고 이를 관리·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준설)에서부터 정화·처리·처분이나 재활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념의 정립, 내용·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의 방점이 '정화'와 재활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화체계의 구축과 재활용 활성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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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생태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제도 고찰

저자 : 박시원 ( Si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7-242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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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류가 경험하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지금까지의 인간 구제 중심의 환경법에서 생태 보존을 위한 환경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적, 개인적 환경침해의 패러다임을 넘어 생태손해 자체의 배상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전환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현재 생태손해를 명시하고 손해배상 방법론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2014년 제정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에서 자연환경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4조만을 활용하여 법원에서 생태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인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즉, 별도의 생태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기 전까지 과도기적 방안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 해석을 기반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생태손해구제방안 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환경분쟁 조정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생태손해 개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생태손해의 도입을 위해 우선 환경분쟁 조정법 정의 조항에 기존 '환경피해'라는 개념과 별도로 '생태손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다. 둘째, 생태손해의 구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금전배상 이외에 원상회복을 우선하여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환경분쟁 조정법 제41조(원상회복)에 명문화한다. 추후 원상회복 방법론와 생태손해 산정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생태손해 산정 및 원상회복 대체 회복 등의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환경분쟁 조정법하에서 생태손해구제 조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생태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순수한 의미의 자연 그 자체로의 생태손해의 경우, 환경단체가 생태손해의 회복 청구대리권자가 되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하여 생태손해 개념을 포섭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별도의 생태손해 개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생태손해에 관한 과도기적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일부 환경피해에 집중하여 재정이라는 경직된 방식으로 업무가 한정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새로운 유형의 환경갈등을 해결하도록 분쟁해결방식의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한적이나마 현행법을 활용하여 생태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환경분쟁을 대화와 타협, 창의적인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사회가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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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CCUS 기술의 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 ― 이산화탄소 포집·이용을 중심으로 ―

저자 : 송동수 ( Song Dongsoo ) , 최선영 ( Choi Seon Ye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8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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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기술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CCUS 기술은 지중 또는 해양지중에 이산화탄소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CCS 기술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CCU 기술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형적 문제와 주민 수용력 문제로 CCS 기술보다 CCU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CCU 기술은 기술적 난이도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용화 수준까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제품으로 활용하는 CCU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R&D 투자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CCUS 기술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녹색기술로 정의되고 있는데,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이고 기술 촉진과 규제특례가 필요한 특별한 기술에 해당하므로 타 녹색기술과는 구별하여 별도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상의 녹색인증제도는 탄소중립과 CCUS 기술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인증하기에 미진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인증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CCUS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야 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 및 화합물을 자원으로 인정하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CCUS 기술에 대한 실증 특례법을 따로 제정하여 CCUS 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CCUS 기술을 연계시키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CCUS 기술로 감축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인정하면 CCUS 기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을 시장 친화적으로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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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세플라스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입법적 연구

저자 : 유다원 ( Dawon Yu ) , 방제성 ( Jeseong Bang ) , 이지영 ( Jiyoung Yi ) , 한주예 ( Juye Han ) , 윤혜선 ( Hye-sun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3-336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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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환경 및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가시화되면서, 국가적 대응책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EU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이 미세플라스틱을 국제환경정치의 현안에 놓고 규제를 강화하려는 기조를 보이는 등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EU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2022년 3월에는 UN이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에 관한 국제협약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동향을 살피건대,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외적 대응의 필요성과 국제협력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처에 실효적이지 못하다. 무엇보다 「화학제품안전법」이나 「화장품법」 등 미세플라스틱이 문제된다고 알려진 일부 영역에서 고시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산발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규제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고, 1차 미세플라스틱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규율되어 규제 범위가 협소하다. 또한, 법제화의 방식이 지나치게 행위규제 중심적이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도 의심된다. 본고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통합적이고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개념과 유형, 배출 현황 및 환경·인체에의 영향을 개관하여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검토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의 법제적 접근 방안을 살펴 그 의의와 한계를 조명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의 입법례와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관한 해외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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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환경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건에 관한 고찰 ― 각국의 입법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동원 ( Lee Dong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7-37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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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수십 년 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환경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고 우리의 법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법적 발전은 주로 무과실책임의 인정 등을 통한 민사법적 특례를 각 환경법에 인정함으로써 피해구제를 쉽게 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의 입안, 그리고 행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병행함으로써 구제의 실질화를 이루어왔다.
우선, 기존 민법상 불법행위 법률 체계에 대한 한계에 따라 환경법에서는 이를 수정함으로써 민사법적 대응역량을 높여왔다. 첫째, 환경침해자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로 특정하거나 “원인자”로 규정함으로써 나름대로 피해자 보호를 시도하고 있는데, 두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법제는 기본법과 개별 구제법에서 대원칙상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어보인다. 둘째,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하여 “시설책임”을 중심으로 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환경침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대기, 수질, 토양 등과 같은 개별법률에서 그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민법상 피해자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민법 자체에서 혹은 환경법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의 추정”을 해주고 있다. 다만, 환경침해자와 피해자와의 형평을 위해서 사업자가 각종 책무를 다하였거나 다른 원인으로 환경침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넷째, 생명·신체상 피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관한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다. 예컨대,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에 있어서의 특례 또는 환경훼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다거나, 손해배상액의 제한이나 면제,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연대책임 등에 관하여 환경책임에 적합하도록 이론적 수정을 가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청구권 제도 등을 비롯한 여러 보완제도 및 행정상·형사상 책임을 통하여 민사적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즉, 환경침해자의 실질적인 무자력의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의 공백을 보완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민사법적 대응이나 이에 관한 보완적 제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환경관련 집단소송 제도의 개선이나 환경법원의 설치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설책임자 또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침해에 대하여 유의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충실하게 구제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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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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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연구
3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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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
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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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63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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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지
30권 2호

The Asian Business Lawyer
2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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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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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7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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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7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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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2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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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연구
2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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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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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연구
35권 2호

법조
71권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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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법학
5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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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10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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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3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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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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