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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조치명령 및 폐기물처리책임 ― 2019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평가 및 해석 ―

Order to Take Actions for Disposing of Wastes and Responsibility for Waste Disposal -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of Article 48 of the Wastes Control Act Amended in 2019 -

김현준 ( Kim Hyun-joon )
  • : 한국환경법학회
  • : 환경법연구  4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4월
  • : 1-31(31pages)
환경법연구

DOI


목차

Ⅰ. 서
Ⅱ. 폐기물조치명령
Ⅲ. 폐기물처리책임
Ⅳ. 폐기물 조치명령대상자(책임자)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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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조치명령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폐기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라는 위험에 대한 방어조치권 발동에 대한 수권규정이다. 행정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폐기물처리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책임을 위험방어책임(경찰책임)으로 이해하면서, 해석론·입법론에서 그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 충족되어야 하며, 공익과 사익 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은 동법 제8조 제3항의 조치명령과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입법론상 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책임과 토양정화책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파악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양자는 공히 경찰책임이라는 점에서 가령 토양환경보전법상 복수의 책임자 간의 순위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입법론상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해석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양자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2019년 법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책임의 승계를 병존적 승계로 개정했지만, 이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019년 개정으로 확대·개편된 제4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제1호 등에서 조치명령대상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그 대신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2호의 ‘위탁한 자’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셋째, 제3호의 ‘귀책사유’는 법률명확성원칙, 중요사항 유보, 죄형법정주의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넷째, 제4호의 ‘관여’의 의미가 불명확하며, 제6호와의 관계도 애매하다. 다섯째, 제5호의 책임자를 다른 책임자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정하는 입법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제7호 및 제8호는 굳이 없어도 되는 규정이다.
Article 48 of the Wastes Control Act on the order to take actions for disposing of wastes is an authorization provision for the competence to tak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the danger of damage to the environment due to waste. At the same time, it is also the basic norm for waste disposal responsibility. This paper understands this responsibility as danger defense responsibility (polizeiliche Verantwortlichkeit), and emphasizes the need to balanc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in the responsibility.
The order to take actions for disposing of wastes in Article 48 is distinct from the action order in Article 8 (3), as revealed by the Supreme Court, but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that is de lege ferenda, they should be integrat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between the responsibilities for waste disposal and soil purification, and since they are both the danger defense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sponsibility priority rules of the Soil Conservation Act into the Wastes Control Act. The succession of waste disposal responsibility was revised to co-existent succession with the revision of the Wastes Control Act in 2019, but this issue needs to be re-examined.
The provisions of each number of Article 48 (1) have been expanded and reorganized with the revision in 2019, and the following problems are pointed out. First, in no. 1, etc., the order to take actions for disposing of wastes is defined with the concept of ‘improperly disposed waste’. Instead, it needs to be reorganized with ‘improper disposal of waste’. Second, the meaning of ‘entrusted person’ in no. 2 is unclear. Third, the ‘reasons attributable’ in no. 3 have problems such as the principle of legislative clarity, reservation of important matters, and the principle of ‘no penalty without a law (nulla poena sine lege)’. Fourth, the meaning of ‘involvement’ in No. 4 is unclear, and the relationship with No. 6 is also ambiguous. Fifth,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legislative method that stipulates the person in charge of no. 5 on the same level as other persons in charge. Sixth, no. 7 and no. 8 are not indispen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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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5-116x
  • : 2765-578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22
  • :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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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권2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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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 정부의 환경분야 현안에 대한 법적 과제

저자 : 함태성 ( Hahm Tae-se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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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새 정부의 환경분야 현안에 대한 법적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 현재 다양한 국가적 현안들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과 적극적인 국가 운영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기후환경 분야이다. 이글에서는 다섯 분야의 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대응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첫째,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관련 쟁점을 담고 있는 기후·에너지 분야를 살펴보고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새 정부에서도 '발등의 불'이 된 현안 중의 현안이 될 것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하위법령을 통한 이행력 확보, 에너지법 등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설정 및 역할 분담 등이 요구된다. 한편, 새 정부에서는 큰 폭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백지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조정 및 양자의 관계 설정 등에 관하여 정확한 진단과 설득력있는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 속 불편을 넘어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분야를 살펴보고 있다. 계절관리제의 개선, 나노 미세먼지 대응, 노후 석탄발전소 정책에 관한 과제를 언급하고 있다. 셋째, 통합물관리와 4대강 자연성 회복 등의 쟁점이 있는 물환경 보전 분야를 살펴보고 있다. 실질적인 물관리일원화를 이룰 수 있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넷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 중에서 폐기물 종료와 수리할 권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섯째, 생물다양성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입법과 정책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규범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 NbS)을 국가생물 다양성증진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w government's environmental legal tasks for the current issues in climate and environment'. On May 10, 2022, a new government will be inaugurated. Numerous pending issues require immediate attention and active national management strategies. The climatic environment is one of the critical issues that our society must address. We examine the new government's response tasks in this article,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laws and policies in five areas.
To begin, it examines the climate and energy fields, specifically the issues surrounding 2050 carbon neutrality and energy transition. Climate and energy policies will be a priority for the new government. To meet the 2050 carbon neutrality and 2030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 legislative efforts are needed to secure the normative authority of the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It is required, in particular, to establish enforcement authority through subordinate statutes, to coordinate with other laws, such as the Energy Act, and to share roles. On the other hand, it is anticipated that the new government will significantly alter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This is because,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candidate Yoon Seok-yeol pledged to cancel the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and mentioned his intention to transform South Korea into a nuclear powerhouse. The new government must provide an accurate diagnosis and a convincing solution for balancing nuclear and renewable energy in the energy mix, as well as establish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econd, the new government must address the issue of fine dust, which has a detrimental effect on public health and causes inconvenience in daily life. It makes reference to tasks such as enhancing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responding to nano fine dust, and developing policies for aging coal fired power plants.
Thirdly, the conservation of the aquatic environment is being investigated. This area is concerned with issues such a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the restoration of the natural habitats of the four major rivers. This article has mentioned that the legal system must be reorganized to achieve practical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that the four major rivers must be restored in terms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ility.
Fourth, as part of the transition to a resource-recycling society, 'the End of Waste' and 'the right to repair' are being reconsidered.
Fifth, in the field of biodiversi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nd standardize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more actively in legislation and polici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nature-based solutions (NbS) as a critical component of national biodiversity promotion and achieving 2050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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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강 물관리 정책의 쟁점과 법적 과제

저자 : 채영근 ( Young-geun Cha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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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물관리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을 끈다. 대통령후보시절부터 이명박대통령의 4대강사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문재인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새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한 만큼, 전 정권 정책의 득실을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통합물관리와 물관리거버넌스 개혁은 이미 지난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그 큰 그림이 마침내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그려졌다. 새로운 구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식량생산과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재화이므로 국가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기후변화로 야기되고 있는 극심한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여야 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생태계를 배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어느 정권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상위 목표들이라 할 것이며, 물관리정책은 축적된 정보에 기초한 과학적 분석과 기술적 타당성, 그리고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을 기초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다수의 물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립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당파성을 초월한 최상위 국가 물관리 정책이라 할 수 있고 정권의 변경에 상관없이 그 기조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통합물관리는 모든 물관리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관리가 고려해야 할 여러 다양한 물의 기능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균형잡힌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로 일원화된 물관리 기능만으로 통합물관리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은 오산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의결기구로서의 법적성격을 보장하고 그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변화된 통합물관리 정책은 하천의 분절적 관리가 아니라 유역관리 원칙을 취하는 만큼 유역의 물은 유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나눠 써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It draws attention to what changes will be made to the water management policy under the Yun Seok-yeol government. As he has promised to succeed President Lee Myung-bak's four rivers project since his presidential candidac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to re-naturalize the four rivers is highly likely to be abandoned. However, as the new government advocates pragmatism, I expect that it will continue to pursue what is useful for the national interest by weighing the pros and con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policie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water management governance reform have been continuously required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big picture was finally drawn with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on Water Management」. The status of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Basin Watershed Management Committee,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the new structure,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Since water is a commodity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fe and health of the people and is the basis of food production and economic activity, the nation must be able to supply clean water stably, prepare for extreme floods and drought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promote biodiversity. In order to conserve the natural ecosystem,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it. These tasks are universal and permanent high-level goals that no government can neglect, and water management policies should maintain consistency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based on accumulated information, technological feasi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considering costs. The 1st National Water Management Master Plan, established by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a number of water experts and stakeholders, as well as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is the highest level national water management policy that transcends partisanship. And regardless of the change of government, the principle should be maintain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does not mean unifying all water management authority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goal is to make a more balanced decision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various functions and values of water that water management should consider. Therefore, it would be a mistake to assume tha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as completed only with the water management function unified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for integrated management. Since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Watershed Management Committee are the core contents of the introduction of new governance, they must ensure their legal character as a decision-making body and ensure their independence. As the chang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adopts the watershed management principle rather than the fragmented management of the rive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rinciple that the water in the watershed should be shared equally by the residents of the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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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세안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의 검토

저자 : 최창민 ( Changmin Choi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129 (6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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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인류와 생태계가 직면한 위기이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경제 규모와 성장률에 비춰보면 아세안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아세안 경제를 이러한 공약과 파리협정에 부합하도록 전환하려면 대규모 사적 자본이 녹색경제 활동에 조달돼야 한다.
아세안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4개 아세안 부문별 기구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 개발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제창하며 아세안 택소노미 위원회를 설립했다. 아세안 택소노미 위원회는 2021. 11. 10.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 - 버전 1」을 발표했다. 아세안 택소노미는 발행자와 투자자가 역내 프로젝트·경제 활동의 지속가능성 영향을 이해하고 정보에 기반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 글은 아세안 택소노미의 개발 경과(Ⅱ장)와 의의(Ⅲ장), 내용(Ⅳ장)과 그 적용(Ⅴ장)에 대해 설명한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다른 택소노미와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은 다층 구조와 신호등 체계라고 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특징과 함께 다층 택소노미를 구성하는 기반체계(Tier 1)와 추가표준(Tier 2)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Ⅴ장에서는 아세안 택소노미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사례를 제시하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아세안 택소노미의 태도를 확인한다.
아세안 택소노미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면 다른 택소노미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아세안 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EU 택소노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짚어본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택소노미는 아세안 택소노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양자의 주목할 부분도 함께 살펴본다.
아세안 택소노미의 기반체계는 말레이시아 택소노미와 유사하며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을 단일한 결정트리에 따라 분류한다. 반면에 추가표준은 EU, 한국, 싱가포르 택소노미와 같이 활동별 심사기준을 사용하여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을 평가한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여 전환 활동의 범주를 추가한 것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택소노미와 동일하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다른 택소노미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인권과 노동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세안 택소노미에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버전 1은 여러 환경목표 중에서도 기후변화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TB는 아세안 택소노미의 다음 버전에서 지속가능금융의 다른 영역을 포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류체계의 내용에 관해서도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지역 내외의 다른 택소노미와 조응하며 과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Our planet is facing a crisis with the changing climate. Southeast Asia is especial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SEAN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considering its economic size and growth rate. At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ASEAN has declared its commitment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To transform the ASEAN economy to be compatible with such commitments and the Paris Agreement, private capital must be financed for green economic activities at large scale.
After the Joint Meeting of the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AFMGM)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finance, four ASEAN sectoral bodies established the ASEAN Taxonomy Board (ATB). The ATB announced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 Version 1”(ASEAN Taxonomy) on November 10, 2021. The ASEAN Taxonomy aims to help issuers and investors understand the sustainability impact of projects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region and make informed and efficient decisions.
This article explains the development history (Chapter II), purposes and characteristics (Chapter III), contents (Chapter IV) and applications (Chapter V) of the ASEAN Taxonomy. The main features that distinguish the ASEAN Taxonomy from other taxonomies are its multi-tiered structure and traffic light system. Chapter Ⅳ explains these structural features and detailed contents of the Foundation Framework (Tier 1) and Plus Standard (Tier 2) constituting the multi-tiered taxonomy. Chapter V presents examples of economic activities that can be classified into Green, Amber, and Red according to the ASEAN Taxonomy, and reviews its attitude toward the controversial issues of natural gas and nuclear pow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EAN Taxonomy become more apparent when it is compared with other taxonom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ASEAN Taxonomy, the Korean Green Taxonomy, and the EU taxonomy. Notable aspects of Singaporean and Malaysian taxonomies will also be explained as these regulations had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ASEAN Taxonomy.
The Foundation Framework of the ASEAN Taxonomy is similar to Malaysia's taxonomy and classifies economic activities in all sectors with a single decision tree. On the other hand, the Plus Standard evaluates economic activities in specific sectors using activity-level screening criteria like the taxonomies of EU, Korea, and Singapore. The ASEAN Taxonomy adopted a traffic light system and added the category of transition activities, which can be found in the taxonomies of Malaysia and Singapore. The ASEAN Taxonomy is different from other taxonomies in that it does not consider the minimum safeguards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labor.
The title of the ASEAN Taxonomy includes the phrase of “for sustainable finance.” However, the Version 1 of the ASEAN Taxonomy focuses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among other environmental goals. The ATB stated that the next versions of the ASEAN Taxonomy will move on to other sustainability aspects. There are also many areas to be further developed with regard to the content of its classification system. It is anticipated that the ASEAN Taxonomy will solve the challenges step by step in coordination with other taxonomies in and out of the region and successfully contribute to ASEAN's response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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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합물관리에 따른 하천법 개선방안

저자 : 김홍균 ( Hongk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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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의 핵심은 수량관리를 관장하는 「하천법」과 수질관리를 관장하는 「물환경보전법」의 통합이다. 최근에 「하천법」이 명실상부한 환경부 소관의 법이 된 것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통합 하천관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련의 개정에서 통합물관리와 직결되는 내용은 두드러지지 않은 점은 여간 아쉬운 것이 아니다. 통합물관리의 출범으로부터 4년여가 지나서도 종전에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가 환경부의 업무로 변경됨으로써 소관부처의 변경만 이루어졌을 뿐 실체적 내용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조직 통합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하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의 전면적 개정 등을 위시한 입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61. 12. 30. 제정된 동법에 대하여 그 동안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통합물관리라는 거센 물결로 새롭게 큰 전환점을 맞게 된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물관리는 하천 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물순환, 유역관리, 수질관리의 강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하천관리 원칙에 물순환 고려, 통합하천관리 및 유역기반 하천 관리 등 새로운 원칙의 추가, 국가하천 지정기준 확대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하천의 조사·관측·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하천기본계획의 재편, 하천정비사업의 중복성 제거, 점용허가제의 개선,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을 중심으로 한 수리권 체제의 개편, 하천수 사용료를 중심으로 한 비용부담 및 재정체계의 일원화, 하천유지유량의 재편, 하천수 분쟁조정 규정의 삭제 등이다.


The key to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the integration of the River Act which oversees the quantity of water, and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controls the quality of water. The fact that the River Act now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MOE) is symbolic because it marks the start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However, it's a bummer that not much of the Act's content directly linked to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change of jurisdiction to the MOE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thout change of substantial content of the Act is the only thing that has really changed during the past four years. It is now time to actually integrate the management of river water. A total examination of the River Act is necessary in order to back that. While a number of revisions have already made to the Act enacted in December 30, 1961, it yet faces another turning point as demand for the integration of water management grow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requires a paradigm shift in managing rivers. Emphasizing the hydrologic cycle, along with watershed management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are some examples. In that respect, specific measures could include considering the hydrologic cycle a water management principle, adding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s well as watershed-based water management, expanding the designation standard on national rivers and raising the status of regional rivers to national rivers, build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river research·monitoring·information, reorganizing the river master plan, eliminating any redundancies in the river improvement project, enhancing the permission of river occupancy·use system, reshuffling the water rights system focusing on the River Act's permission of water use, unifying the financial system, restructuring river minium flow, and finally, deleting the provision on water disput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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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1년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제도 도입의 의의와 한계

저자 : 박종원 ( Park Jong 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1-19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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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1년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자연환경복원 관련법제에 대하여 종래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점과 한계에 비추어 개정법상의 자연환경복원제도가 갖는 의의와 한계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개정법이 종래의 자연환경복원 관련 법제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종래부터 지적되어 오던 문제점 가운데 다수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얼마 전 제안한 자연복원에 관한 규칙안을 비롯하여 주요 외국의 입법동향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아니라 '자연환경복원' 또는 '생태계복원' 그 자체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둘째,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은 환경부는 물론 범부처를 횡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산림, 습지, 호소, 하천, 해양 등 모든 생태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자연환경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의 시행, 유지·관리 등 각 단계에 걸쳐서 절차적 통제뿐만 아니라 복원의 목표, 기준, 절차, 전문인력 등에 관한 실체적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토지소유자 등이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사업 시행은 물론 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기금의 설치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이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제한,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손실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입법과제를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외에도, 가칭 '자연환경복원법'과 같은 부처횡단적인 단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The Revised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of 2021 introduced provisions regarding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including its definition, preparation of priority list, establishment and approval of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plan, recommendation and cost support, and so on. This article analyzes its main contents, examines its leg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and suggests several legislative alternatives.
First, the Act introduced restoration of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s a key element of the term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which is that it is only valid for projects implemented under the Act. The Act excludes projects implemented by other agencies under other Acts from the scope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The legal definition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or “Ecological Restoration” should be provided by law.
Second, the basic principles are only applicable to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implemented or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under the act. The principles should be set up to be applicable to all types of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regardless of the department in charge.
Third, the natural environment subject to restoration is a mixture of various types of ecosystems and landscapes.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embraces forest restoration, wetland restoration, lake restoration, river restoration, landscape restoration, and so on.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are currently implemented under the auspices of individual acts, each of which applies to only one type of ecosystem, such as rivers, wetlands, and forests. This must be a considerable obstacle to the effective promotion of ecological restoration. Integrated approach should be introduced.
Fourth, although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has relatively more provisions regarding ecological restoration, addresses some procedures of ecological restorat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and approval of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details such as the criteria for approval are unclear, and compliance with the procedure is not legally enforced but rather subject to a recommendation or a cost support requirement.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setting the strategy, method, and criteria should be developed and adopted.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those conducting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law so that persons with ecological expertise in characteristics of the ecosystem in question can participate in each stage of the project.
Fifth, a top-down approach from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without the cooperation of other stakeholders has legal and practical limitations. The wider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communities, NGOs, and experts, is necessary from the planning stage to the post-management stage of an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 Institutional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by establishing a committee or entering into voluntary agreements with community residents or landowners.
Sixth, local governments face financial issues when promoting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alone. The establishment of a fund to restore damaged ecosystem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support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some of which may need to be initiated urgently and others of which may be long-term schemes, a stable financial ground and flexible management of the fund are indispensable. Moreover, the Act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project operator can acquire or use the land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an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 and justly compensate the landowners for their loss.
Amending the current laws, each of which focuses on a different type of ecosystem, poses difficulties in terms of incorporating the improvements and controlling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especially in cases where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environmental damage is unknown.
The alternative is to enact a new act that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governs all stages of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from planning to post-restoration, as well as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financial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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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산자원보호구역의 효과적 보호·관리를 위한 법적 검토 및 향후 과제

저자 : 윤소라 ( Sora Yun ) , 이문숙 ( Moonsuk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5-22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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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맞춰 여러 국제회의에서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미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요구가 제기되는 등 이를 역행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연안의 간척·매립 및 연안어장 오염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이지만,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이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심각한 오염과 서식지 훼손이 발생하여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과도한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못한 것이다.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업·양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도 보호구역 서식지 훼손과 생산량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행위제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 보호·관리를 위해 개선방안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s many international forums have been emphasizing the extens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MPAs) to 30% by 2030,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mentioned the importance of the MPAs' extension at several international meetings. However, some proposals to revoke designated MPAs have been strongly arising nationally in Korea. Even though the Marine Resources Protection Zones (MRPZs) were designated to protect marine resources from pollution caused by reclamation, landfill or fishing grounds, relevant local people and governments are asking for the revocation of the MRPZs because of serious pollution within the water, in addition to strong restriction on acts in the MRPZs. In other words, despite the strong restriction on acts, the MRPZs has not been adequately protected. While pollution generated from the adjacent land causes an adverse impact on the waters, activity of fishing and aquaculture, found to disturb fish resources and habitats, is not regulated properly. Therefore, this study looks ov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n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the MRPZs and its restriction on acts. Based on that, it suggests improvements and future tasks to effectively protect and manage the MRP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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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BNJ 협상의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포함 지역기반관리수단 쟁점 분석

저자 : 박시원 ( Si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5-26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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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면적의 64%, 지구 표면의 43%를 이루는 국가 관할권 밖의 공해는 해양생물 다양성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나, 미비한 국제 규범으로 인하여 그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논의가 BBNJ협약이라는 새로운 법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 논문은 BBNJ 협상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에 관한 쟁점을 분석한다. 공해 상의 해양보호를 이행하고 관리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이는 다음에서 기인한다. 첫째, 공해를 보호하고자 하는 다양한 규범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그것들이 매우 파편화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 체제 설계가 어렵다. 둘째, UNCLOS 상의 “해양의 자유” 가치관이 BBNJ의 해양보전지역(marine protected areas)을 지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국제 규범 하에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제해양법 분야에서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우선 BBNJ 협상의 개요와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Area-based management tools, ABMT)의 개념, ABMT를 설정한 실제 사례에 관해 살펴본 후(II장), 그 동안 진행된 BBNJ 협상을 기반으로 의장이 작성한 수정초안에 담긴 쟁점과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분석한다(III장).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가장 첨예한 갈등 요소인 공해 상에 여러 해양규범이 존재할 때 어느 기구가 ABMT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주도권 다툼에 관한 이론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ABMT 이행을 위한 BBNJ의 역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IV장).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V장) 마무리한다.
2019년 수정초안을 분석한 결과 ABMT 조항의 개념, 원칙, 지정 절차, 이행기관, 추진체계, 다른 국제규범과의 관계 등에서 여전히 국가들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ABMT 관련 조항의 쟁점은 BBNJ와 기존 국제규범과의 관계설정, 주도권 다툼의 조정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EU를 위시한 개도국, 연안국들은 ABMT 설정에서 BBNJ의 주도권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 일본, 우리나라를 위시한 원양어업국은 RFMO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협상문안 제안서를 통해 BBNJ 주도권을 인정하는 글로벌 접근방식보다 RFMO 주도권을 인정하는 분야별, 지역별 접근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지역별 접근방식의 대표적인 규범인 RFMO가 ABMT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RFMO내에서 BBNJ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이행가능한 보존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ABMT를 설정하는 목적은 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보전이니 만큼, 사전주의 원칙(혹은 접근법), 생태계 기반의 보호기반 접근 방식 등이 원칙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ABMT를 설정하고 유지, 관리, 모니터링, 검토하는 일련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CCAMLR, WCPFC 등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지침에 조금은 비협조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파편화된 규범 속에서 규제의 공백으로 빠르게 생명력을 잃어가던 공해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겠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BBNJ 협상회의는 지난 2년 간의 공백을 깨고 성안회의를 속개하였다. 기후위기 및 해양환경위기의 속도감이 빨라지는 만큼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어업능력을 갖춘 주요 원양어업국으로서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원양어업의 단기 이익을 위해 수세적인 모습으로 BBNJ 협상이 참여한다면, 국가의 장기적인 외교력과 지속가능한 어업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국력에 저해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해양환경의 중요성이 급부상하는 시대적 흐름을 인지하고 새로운 해양보전규범의 창설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The 64% of oceans and the 43% of the Earth surface are the areas beyond the national jurisdiction which is the crux of marine biodiversity. The lack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resulted in the deterioration of marine biodiversity, which led to the start of international dialogue to make a new international regime under the United Nati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key agendas in the UN negotiations for marin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in particular the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To protect marine biodiversity is difficult because of two reasons. First, there are many existing international regimes that are related to marine protection, and they are fragmented and overlapping which make comprehensive approach very difficult. Secon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high seas under the UNCLOS makes the implementat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very difficult.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discerns the definition of ABMTs including MPAs (I), provides the case studies of ABMTs under other international regimes (II), and analyzes key agendas in the chair's draft in terms of ABMTs and MPAs (III).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explore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ver the regime complex and regime overlapping and provides takeaways for BBNJ case (IV). The articles concludes with policy suggestions for Korean negotiators (V).
The analysis of chair's draft 2019 showed that there are tensions and disagreements among Parties regarding definitions of ABMT, principles, identification process, implementation agencies and relationship between BBNJ and existing international regimes. The crux of the tension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RFMOs and BBNJ COP. Major distance fishing countries prefer regional approach for ABMTs using RFMOs. Other countries including EU and coastal and developing countries prefer BBNJ's overarching jurisdiction and competence. To support RFMO-centered approach, it is important that the RFMO needs to have competence to identify and maintain the ABMTs. For example, the precautionary approach, ecosystem-centered approach should be recognized in RFMO. The monitoring and feedback system should be developed for RFMO
Despite the fact that Korea supports RFMO-driven ABMT system for high seas, Korea has not been very cooperative for RFMO marine protection programs. Until recently, Korea has been criticized for its non-compliance in no-take zones in CCAMLR. Given the fact that the BBNJ negotiations has gained momentum. Korea should think out of box and focus on how we can gain support both from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alike. If Korea keeps its position to support marine protection and ABMT, Korea needs to cooperate with RFMO in terms of developing ABMTs within its regime or support BBNJ COP a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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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 대상이 공항, 항만, 도로, 에너지인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에 따라 기후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의 제3활주로 건설계획 승인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이익은 당시 개발사업의 근거법률인 항공법에서 고려해야 하는 이익이 아니었다고 보았으며, 제3활주로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국제협약으로서 기후변화협약이 직접 국내 개별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노르웨이 북극해 원유 개발 면허를 승인한 건에서 법원은 노르웨이 헌법 제112조 제1문단의 환경에 대한 규정은 주관적 공권으로서 권리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았지만, 제3문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부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해당 권리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화석에너지 수출과 관련하여 에너지 개발국가는 수출된 에너지가 수입국에서 야기시키는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양 판결은 모두 정부가 승소한 경우로,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쉬움이 남는 이들 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항은 먼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 확장 사건의 경우,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상 이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인프라개발 등의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이익형량의 과정에서 비록 개발의 직접적 근거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었더라도 현재 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안인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노르웨이 북극해 원유개발 면허 사건의 경우 비록 개발국가에서 소비되지 않더라도 화석연료의 생산을 통해 전 지구적 온실가스배출의 증가에 기여했다면 이 역시 해당 국가에 그 책임을 분담시키고 국제적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pproval of development plans and approval of development licenses is a very frequent occurrence in the administration. However, in the case of airports, ports, roads, and energy, the possibility of being subject to climate litigation has increased as they are closely related to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case of approving the construction plan for the third runway at Vienna Airport, Austria,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obligation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were not derived from the Aviation Act, which was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project at the time, and the greenhouse gas generat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third runway Gas emissions were also overestimated, and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uld not be directly applied to individual domestic cases.
In the case of approving the Norwegian Arctic Ocean oil development license, one of the key points was that the provision on the environment in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112 of the Norwegian Constitution defined rights as subjective public rights. However, the third paragraph of the same article stipulates that sufficient measures must be taken to protect the right, and the court found that if the government had taken sufficient measures, no infringement of the right had occurred. And in relation to fossil energy export, the court held that the energy developing country was not responsible for the greenhouse gas caused by the exported energy materials.
Both decisions are not desirable considering the increase in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What can be learned from these disappointing judgments is that, in the case of the Vienna Airport expansion case in Austria,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c. This suggests that it wa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a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must be carried out. And in the case of the Norway Arctic Ocean oil development license case, even if it is not consumed in a developing country, if it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the production of fossil fuels, this would b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hare the responsibility with the country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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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동물보호법상 동물 개념에서 식용 목적인 어류 배제에 대한 비판

저자 : 최정호 ( Choi Jeong 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05-3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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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방어와 참돔을 시위 도구로 활용하여 질식사 시킨 어민 집회가 동물학대로 고발되었음에도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상 식용 목적 어류를 보호범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해석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적 해석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물보호법에서 식용 목적 어류를 보호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하는 입법태도를 넓게 고찰하는 태도가 동물보호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야생생물법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면 불필요한 입법 공백을 낳고 체계정당성에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석으로 필자는 '식용 목적'의 단계 면에서 섭취와 도살 단계로 축소해석을 하는 한편, 그러한 목적을 통상의 수사방식대로 증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넓혀 해석하는 검찰의 태도는 마땅히 제기되어야 할 문제를 은폐하는 문제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불명확한 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오늘날 제고되어야 할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충실히 고민하며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In this study, the decision not to prosecute was made even though the fishermen's assembly, which suffocated by using defense and red sea bream as protest tools, was accused of animal abuse as an opportunity, criticizes the interpretation theory that completely excludes fish for edible purposes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from the scope of protection and its alternatives. It was intended to present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The attitude that broadly considers the legislative attitude that excludes fish for food from the beginning of protection in the Animal Protection Act does not meet the purpos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when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Wildlife Act, it creates unnecessary legislative voids and raises problems in the legitimacy of the system. pointed out that it causes As an interpretation to solve this problem, the author argued that while reducing the interpretation from the stage of 'edible purpose' to the stage of ingestion and slaughter, it was necessary to prove the purpose in the usual way. Even though such an interpretation is possible, the prosecutor's attitude of unreasonably broadening the blind spot of legal protection creates a problem of concealing the issues that should be rais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ambiguity of the law, and fundamentally, it is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nimal Protection Act by faithfully contemp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imals and humans without following the practices that need to be improved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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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조치명령 및 폐기물처리책임 ― 2019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평가 및 해석 ―

저자 : 김현준 ( Kim Hyun-j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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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조치명령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폐기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라는 위험에 대한 방어조치권 발동에 대한 수권규정이다. 행정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폐기물처리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책임을 위험방어책임(경찰책임)으로 이해하면서, 해석론·입법론에서 그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 충족되어야 하며, 공익과 사익 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은 동법 제8조 제3항의 조치명령과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입법론상 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책임과 토양정화책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파악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양자는 공히 경찰책임이라는 점에서 가령 토양환경보전법상 복수의 책임자 간의 순위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입법론상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해석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양자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2019년 법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책임의 승계를 병존적 승계로 개정했지만, 이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019년 개정으로 확대·개편된 제4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제1호 등에서 조치명령대상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그 대신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2호의 '위탁한 자'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셋째, 제3호의 '귀책사유'는 법률명확성원칙, 중요사항 유보, 죄형법정주의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넷째, 제4호의 '관여'의 의미가 불명확하며, 제6호와의 관계도 애매하다. 다섯째, 제5호의 책임자를 다른 책임자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정하는 입법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제7호 및 제8호는 굳이 없어도 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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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연환경 보전 법제의 개정동향 및 함의 ―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윤익준 ( Ickjune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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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구현이나 지속가능성목표(SDG)의 달성에 있어 흔히 간과되어 온 것이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이다. 생물다양성 손실을 방지함에 있어 생태계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법제도의 구상이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는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다양한 혜택과 편익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념은 지구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경제적 가치로 추정하였고,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자연환경 정책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2020년 6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영되었다.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정의(제2조제10호)가 신설되었고, 동법의 기본원칙 및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변경됨으로써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되어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되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이용방법에 관한 일종의 채권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경우, 22개 세부유형으로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및 서식지 관리, 수질 및 대기질 개선이나 재해 방지, 자연경관의 개선이나 조성 또는 유지·관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약은 환경보전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으므로 공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유사제도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공익직불제 제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생태계서비스 보전이나 개선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으로의 성격 또는 대상의 측면에서 제한적이거나 지불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존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제도의 목적과 시행주체, 대상지역과 활동유형을 비교하면 대상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계약 유형이 다양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에 있어 계약주체에 지역주민 외에 국민신탁법인이나 비영리민간기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상황의 점검 및 모니터링, 생태계서비스 공급량의 평가, 조정과 제어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에 있어 보호지역 외에도 손실보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태계서비스 공급·관리로의 확대 및 유사제도의 통합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관리방법에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거나 대상에 적합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원확보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환경 훼손 부담금의 경우, 훼손에 정당성 또는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가치 환산, 나아가 훼손된 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고려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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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평가와 과제 ― 「폐기물관리법」상 과징금과 행정대집행 규정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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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단밀 쓰레기산 사건과 같이 사업자는 이익을 취한 반면, 불법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공적비용이 투입되어 그 책임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나 환경정의와 같은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법을 통한 집행력이 약화되면서 법의 흠결을 악용하고자 하는 편법을 양성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법적 개선방안이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규제의 강화라는 부담에 비추어 그 실효성은 미미한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법령상의 규제가 약하거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의무불이행의 양태에 대한 적절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입법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2019. 11. 26.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그동안 폐기물 관리 행정에서의 미비와 흠결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폐기물처리업자의 기준·의무·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징벌적 과징금의 부과나 행정대집행의 절차 개선 등 행정의 효율성·편의성·신속성을 강조하다보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을 강제하면서도 개인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책임자의 범위를 별도의 기준 없이 폐기물처리와 관련 있는 자로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책임범위나 분담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어 행정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등 본래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강화 외에도 행정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한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수단을 이행강제금, 행정상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등 새로운 유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명단의 공표를 통한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수단을 활용하거나, 의무 위반·불이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거부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하나의 법률에 다수 혼재되는 경우,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행정상 강제집행으로서 기능하는 대집행을 기준으로, 대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의 성질상 대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활용하고, 그 밖의 수단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효성 확보 수단의 적용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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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향후과제

저자 : 한민지 ( Minji H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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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열대 우림 행동 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사무국장인 리베카 타버튼(Rebecca Tarbotton)은 “우리는 이 시대의 과제가 기후변화 그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더 높고 깊은 시야를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방식 그 일체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기후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기후변화를 야기하거나 그로부터 초래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논의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이 영향에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 또한 인간의 행위양식에 기한 온도상승폭과 그에 따른 변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온도 상승폭을 최대한 줄이고 그에 수반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 영향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자에 있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IPCC가 주지한 바와 같이 인간의 행위양식에 기한 인위적 배출임에 따라 해당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지역, 산업, 생태계 등 여러 부문에서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고려는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든 기후변화는 국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이 발효되었다. 동법은 탄소중립을 사회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있어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있어야 그 대응방안 및 법이 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본 논문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향후 법제의 방향성을 논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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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의 생태환경손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중국 민법전 제1234조와 제1235조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은환 ( Jin Yin Hu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6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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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별적 이익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을 약 5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판례를 통해 축적된 법리와 절차적 규정을 실정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2020년 민법전에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민법전 제7편 불법행위책임편 제7장에서 '생태환경손해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제1234조 내지 제12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환경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손해를 야기한 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민사법상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은 자연자원의 국가소유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원고적격과 적용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우선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은 성급·시급 인민정부 및 환경행정기관 그리고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권을 행사하는 부서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①심각한 긴급환경재난사건, ②국가 및 성급 중점 생태기능구역 또는 개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건과 생태계 파괴사건, ③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민사법상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과 환경보호법상 환경단체소송이 경합되는 경우 환경단체소송의 심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을 우선하여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생태환경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후 당해 재판에서 심리하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서만 환경단체소송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단체소송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민사법상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의 도입배경과 그 보호대상, 적용범위, 당사자적격, 배상방법과 범위, 환경단체소송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생태환경손해에 대한 대표적 사례 분석을 통해 소송 실무에 있어서의 법률 적용의 문제점과 향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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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해양오염퇴적물의 법적 성격과 그 관리법제 개선방안

저자 : 김홍균 ( Hongk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19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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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지역의 환경개선, 항만 및 항로유지 그리고 새로운 해양공간 창출 등 차원에서 공공수역이나 해안 지역에서의 준설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 결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준설 및 정화등을 통한 오염퇴적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준설물질을 상위 개념으로 하여 준설부터 정화, 처리·처분, 재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기준·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단초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이 폐기물과 달리 해양오염퇴적물에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동법은 오염퇴적물의 관리·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 전제가 되는 준설물질, 수거(내지 준설) 및 정화, 처리, 처분 등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정립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 관리 및 처리·처분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나 준설물질의 법적 지위는 불분명하고 이를 관리·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준설)에서부터 정화·처리·처분이나 재활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념의 정립, 내용·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의 방점이 '정화'와 재활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화체계의 구축과 재활용 활성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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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생태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제도 고찰

저자 : 박시원 ( Si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7-242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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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류가 경험하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지금까지의 인간 구제 중심의 환경법에서 생태 보존을 위한 환경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적, 개인적 환경침해의 패러다임을 넘어 생태손해 자체의 배상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전환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현재 생태손해를 명시하고 손해배상 방법론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2014년 제정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에서 자연환경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4조만을 활용하여 법원에서 생태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인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즉, 별도의 생태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기 전까지 과도기적 방안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 해석을 기반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생태손해구제방안 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환경분쟁 조정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생태손해 개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생태손해의 도입을 위해 우선 환경분쟁 조정법 정의 조항에 기존 '환경피해'라는 개념과 별도로 '생태손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다. 둘째, 생태손해의 구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금전배상 이외에 원상회복을 우선하여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환경분쟁 조정법 제41조(원상회복)에 명문화한다. 추후 원상회복 방법론와 생태손해 산정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생태손해 산정 및 원상회복 대체 회복 등의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환경분쟁 조정법하에서 생태손해구제 조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생태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순수한 의미의 자연 그 자체로의 생태손해의 경우, 환경단체가 생태손해의 회복 청구대리권자가 되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하여 생태손해 개념을 포섭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별도의 생태손해 개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생태손해에 관한 과도기적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일부 환경피해에 집중하여 재정이라는 경직된 방식으로 업무가 한정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새로운 유형의 환경갈등을 해결하도록 분쟁해결방식의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한적이나마 현행법을 활용하여 생태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환경분쟁을 대화와 타협, 창의적인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사회가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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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CCUS 기술의 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 ― 이산화탄소 포집·이용을 중심으로 ―

저자 : 송동수 ( Song Dongsoo ) , 최선영 ( Choi Seon Ye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8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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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기술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CCUS 기술은 지중 또는 해양지중에 이산화탄소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CCS 기술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CCU 기술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형적 문제와 주민 수용력 문제로 CCS 기술보다 CCU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CCU 기술은 기술적 난이도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용화 수준까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제품으로 활용하는 CCU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R&D 투자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CCUS 기술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녹색기술로 정의되고 있는데,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이고 기술 촉진과 규제특례가 필요한 특별한 기술에 해당하므로 타 녹색기술과는 구별하여 별도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상의 녹색인증제도는 탄소중립과 CCUS 기술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인증하기에 미진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인증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CCUS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야 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 및 화합물을 자원으로 인정하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CCUS 기술에 대한 실증 특례법을 따로 제정하여 CCUS 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CCUS 기술을 연계시키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CCUS 기술로 감축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인정하면 CCUS 기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을 시장 친화적으로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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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세플라스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입법적 연구

저자 : 유다원 ( Dawon Yu ) , 방제성 ( Jeseong Bang ) , 이지영 ( Jiyoung Yi ) , 한주예 ( Juye Han ) , 윤혜선 ( Hye-sun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3-336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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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환경 및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가시화되면서, 국가적 대응책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EU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이 미세플라스틱을 국제환경정치의 현안에 놓고 규제를 강화하려는 기조를 보이는 등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EU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2022년 3월에는 UN이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에 관한 국제협약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동향을 살피건대,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외적 대응의 필요성과 국제협력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처에 실효적이지 못하다. 무엇보다 「화학제품안전법」이나 「화장품법」 등 미세플라스틱이 문제된다고 알려진 일부 영역에서 고시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산발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규제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고, 1차 미세플라스틱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규율되어 규제 범위가 협소하다. 또한, 법제화의 방식이 지나치게 행위규제 중심적이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도 의심된다. 본고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통합적이고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개념과 유형, 배출 현황 및 환경·인체에의 영향을 개관하여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검토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의 법제적 접근 방안을 살펴 그 의의와 한계를 조명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의 입법례와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관한 해외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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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환경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건에 관한 고찰 ― 각국의 입법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동원 ( Lee Dong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7-37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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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수십 년 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환경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고 우리의 법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법적 발전은 주로 무과실책임의 인정 등을 통한 민사법적 특례를 각 환경법에 인정함으로써 피해구제를 쉽게 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의 입안, 그리고 행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병행함으로써 구제의 실질화를 이루어왔다.
우선, 기존 민법상 불법행위 법률 체계에 대한 한계에 따라 환경법에서는 이를 수정함으로써 민사법적 대응역량을 높여왔다. 첫째, 환경침해자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로 특정하거나 “원인자”로 규정함으로써 나름대로 피해자 보호를 시도하고 있는데, 두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법제는 기본법과 개별 구제법에서 대원칙상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어보인다. 둘째,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하여 “시설책임”을 중심으로 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환경침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대기, 수질, 토양 등과 같은 개별법률에서 그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민법상 피해자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민법 자체에서 혹은 환경법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의 추정”을 해주고 있다. 다만, 환경침해자와 피해자와의 형평을 위해서 사업자가 각종 책무를 다하였거나 다른 원인으로 환경침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넷째, 생명·신체상 피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관한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다. 예컨대,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에 있어서의 특례 또는 환경훼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다거나, 손해배상액의 제한이나 면제,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연대책임 등에 관하여 환경책임에 적합하도록 이론적 수정을 가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청구권 제도 등을 비롯한 여러 보완제도 및 행정상·형사상 책임을 통하여 민사적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즉, 환경침해자의 실질적인 무자력의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의 공백을 보완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민사법적 대응이나 이에 관한 보완적 제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환경관련 집단소송 제도의 개선이나 환경법원의 설치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설책임자 또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침해에 대하여 유의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충실하게 구제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될 것이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형사정책
34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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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30권 4호

BFL
110권 0호

KCI등재

경찰법연구
20권 3호

KCI등재

금융법연구
19권 2호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4권 3호

KCI등재

과학기술법연구
28권 3호

법조
71권 5호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13권 1호

KCI등재

경영법률
32권 4호

KCI등재

법학논총
46권 3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5권 3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3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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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2권 3호

KCI등재

고려법학
106권 0호

KCI등재

고려법학
106권 0호

KCI등재

법학논총
39권 3호

KCI등재

법학논집
27권 1호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11권 1호

KCI등재

법교육연구
17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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