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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시설 주변지역 토지의 재산적 가치 하락요인에 관한 연구: 고압 가공송전선로 지역을 중심으로

Land Value Depreciation Factors in the Areas Adjacent to NIMBY Facilities: Study on the Areas Adjacent to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김봉준 ( Kim Bong Joon )
  •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 분쟁해결연구 2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4월
  • : 81-111(31pages)
분쟁해결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 및 제도적 검토
Ⅲ. 조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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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실제 송전선로 피해지역의 재산적 가치하락 요인과 보상방법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공인중개사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94.5%가 송전설비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피해가 없었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경험자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하락’이 가장 피해 크기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재산적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지역주민과 공인중개사 모두 ‘주변토지 소유 면적에 비례하여 개별보상’이 적합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지역의 지원방안으로는 지역주민과 공인중개사 모두 금전적 보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송전선로 지역의 토지보상 및 지원방안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토지보상 규모와 공간적 범위설정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여 피해지역의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surveyed the perception of residents and real estate agent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Areas Adjacent to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the “Act”), on factors that affected property value depreciation in the areas adjacent to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and ways to compensate the damage. A survey, comprised of 10 questions developed based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used to identify the perception.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94.5% of people living in the areas adjacent to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answered that they have been experiencing damage; and only 5.5% of people answered that they have not been experiencing damage. According to those who have been experiencing damage, depreciation of real estate value was the biggest damage. As for the compensation method, majority of both residents and real estate agents answered that individual compensation in proportion to the areas of adjacent land owned by each resident was the most appropriate method. With regard to the support method for the affected areas, both residents and real estate agents answered that monetary compensation needs to be increased.
As a result, it deems that land compensation and support methods for the adjacent areas need to be more thoroughly reviewed and revised. In addition, efforts need to be made to increase the acceptance about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the range of areas adjacent to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set by the Act, to avoid disputes and manage conflicts in the adjac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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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365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3-2022
  •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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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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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갈등관리 차원에서 본 기업의 ESG 활동: 상호 연관성과 보완 가능성

저자 : 가상준 ( Sangjoon Ka ) , 김강민 ( Gangmin Ki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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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 평가에 있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ESG 활동을 갈등관리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ESG 활동이 조금씩 공공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갈등관리를 중심으로 한 ESG 활동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ESG 활동과 갈등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고 이해관계자 중심에서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업의 ESG 활동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인의 재무적 효과를 갈등관리에서 강조하는 갈등비용 차원에서 접근해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직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사회적 가치는 조직이 처한 환경 그리고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인권 개선, 차별 철폐, 공정성 확보, 약자 보호, 삶의 질 향상, 민주성 강화 등이 공통된 가치에 해당된다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ESG 활동과 갈등관리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으로 더욱 더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기업의 ESG경영은 갈등관리를 포함시킬 때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은 책임성과 사회기여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은 갈등관리와 ESG 활동 결합을 통해 새로운 사회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속가능 발전과 공감하는 목표 설정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roach ESG activities, which are emerging as important in corporate eval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flict management. Likewise, the study aims at discussing ESG activities centered on conflict management as a way to produce practical effects in a situation where ESG activities are being gradually applied to the public sector. To this end, theoretical discussions on ESG activities and conflict management were examined, and similarities were discussed from a stakeholder perspective. In addition, the financial effects of non-financial factors related to a company's ESG activities wer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flict cost, which has important meaning in conflict management. The social value that the organization evaluates importantly will vary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 common values include improving human rights, eliminating discrimination, securing fairness, protecting the weak,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strengthening democracy. In this respect, ESG activities and conflict management are characterized by commonly creating important social values. On the other hand, both share the point that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new social values. A company's ESG management can create new social value when it includes conflict management. This is because companies can mark a new milestone in terms of responsibility and social contribution. The public sector will be able to create new social values by combining conflict management and ESG activities. This is becaus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etting goals that are sympathetic can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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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상태양광 주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군산시 수상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안승혁 ( Ahn Seunghyeok ) , 소윤미 ( Soh Yoonmie ) , 윤순진 ( Yun Sun-j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7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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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대상 지역은 발전소 부지 인근 옥서면과 연계 송전선로 부지 인근 회현면이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주민들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사회·경제, 환경·안전, 수용성에 관한 변수를 도출할 수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경제·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사업 수용성이 높고, 환경·안전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수용성이 낮게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두 지역을 비교한 결과 회현면 주민들에 비해 옥서면 주민들이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안전성 측면의 우려가 더 적으며, 사업 수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서면 주민들은 과거 새만금 간척 사업 과정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어업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지역 사회에 이익이 공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회현면 주민들은 과거 송전선로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와의 극심한 갈등을 경험했으며, 안전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두 지역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이익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설비 입지 예정지 주민들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사업자들이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Gunsan has been promoting a large-scale floating solar project in the form of resident participation, whose target areas include Okseo-myeon near the power plant site and Hoehyeon-myeon near the site of the power transmission line. Factors affecting residents' acceptance were analyzed through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in this study. Through a factor analysis, variables related to social/economic, environmental/safety, and acceptance 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e more they thought that the project would be economically and socially helpful, the higher the acceptance of the project. And the more they thought that there would be a negative impact in terms of environment and safety, the lower the acceptanc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two regions through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it was found that the residents of Okseo-myeon thought that the floating solar project would be socially and economically helpful, with fewer environmental and safety concerns and, therefore, the project acceptance was relatively higher. The residents of Okseo-myeon emphasized the need to share benefits of the project with the local community in that they did not receive adequate compensation in the past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and the floating solar project could cause damage to their fishing activities. Residents of Hoehyeon-myeon experienced severe conflicts with operators during the transmission line project in the past, and expressed strong opposition to the construction of additional transmission lines because of high safety risk. In common, the residents of both local areas thought that it is important to share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damage and benefits that could be caused by the project. Thes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project promoters need to work to share information and communicate with local residents based on understanding of their historical experience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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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님비시설 주변지역 토지의 재산적 가치 하락요인에 관한 연구: 고압 가공송전선로 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김봉준 ( Kim Bong Jo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1-11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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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실제 송전선로 피해지역의 재산적 가치하락 요인과 보상방법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공인중개사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94.5%가 송전설비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피해가 없었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경험자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하락'이 가장 피해 크기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재산적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지역주민과 공인중개사 모두 '주변토지 소유 면적에 비례하여 개별보상'이 적합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지역의 지원방안으로는 지역주민과 공인중개사 모두 금전적 보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송전선로 지역의 토지보상 및 지원방안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토지보상 규모와 공간적 범위설정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여 피해지역의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surveyed the perception of residents and real estate agent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Areas Adjacent to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the “Act”), on factors that affected property value depreciation in the areas adjacent to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and ways to compensate the damage. A survey, comprised of 10 questions developed based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used to identify the perception.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94.5% of people living in the areas adjacent to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answered that they have been experiencing damage; and only 5.5% of people answered that they have not been experiencing damage. According to those who have been experiencing damage, depreciation of real estate value was the biggest damage. As for the compensation method, majority of both residents and real estate agents answered that individual compensation in proportion to the areas of adjacent land owned by each resident was the most appropriate method. With regard to the support method for the affected areas, both residents and real estate agents answered that monetary compensation needs to be increased.
As a result, it deems that land compensation and support methods for the adjacent areas need to be more thoroughly reviewed and revised. In addition, efforts need to be made to increase the acceptance about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the range of areas adjacent to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set by the Act, to avoid disputes and manage conflicts in the adjac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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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예술단체 공적 지원제도를 둘러싼 지자체와 단체의 갈등: 일본의 오케스트라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정봉교 ( Jung Bong Gy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4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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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오케스트라에 제공하는 공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공적 지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시민 누구나가 문화예술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에서 문화예술은 산업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술 활동이나 단체에 대한 공적 지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공적 지원제도와 내용을 분석하면, 일본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공적 지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공적 지원제도는 일본오케스트라연맹의 회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지원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셋째, 공적 지원이 적자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공적 지원이 새로운 작품 발굴과 같은 예술단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원받는 단체가 고정화되고 활동하는 지역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었다.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은 바우처제도와 환급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문화카드라는 형태로 도입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격차 해결에도 유용한 제도이다. 일본에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부의 오케스트라 운영개입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This study is the suggestions of possibility about the novel governmental support scheme for the orchestras in Japan. In Japan, public government support for orchestras is on the rise.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s that the environment where citizens are exposed to art increases their life satisfaction. From a local point of view, culture and art are resources for industry and tourism. Investing in the arts makes a region more competitive.
These factors have led to a new focus on public support for art groups. In Japan, public support for orchestras has four problems. First, public support is provided mainly by member organizations of the Federation of Japanese Orchestras. Second, the criteria for support are vague. The third is that public support is intended to replenish the red budget of art organizations. Fourth, public support has the negative effect of making art groups less active.
This study clarify the actual conditions of Japanese orchestras and the governmental support scheme for the orchestras. And, this study also cla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demand-side policy around the voucher policy enforced in many foreign countries. By that policy, we can expect the expanding of people's opportunity for appreciation and the activation of creation by the orchest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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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정성과 사회갈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고대유 ( Go Dae-y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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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공정성(기회·조건)이 사회 갈등과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단위는 전국 만 19세 이상 시민 8,336명이며,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회·조건 공정성은 사회갈등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회갈등은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기회·조건 공정성은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기회·조건 공정성은 사회갈등을 매개하여 정부신뢰에 간접적인 정(+)적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정부는 공정성 확보를 사회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해야하며, 이는 사회갈등 최소화와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점을 부각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how Justice(opportunity and condition) affects social conflict and government trust. The analysis data is a survey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s 2020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The analysis unit is 8,336 citizens aged 19 or older nationwide, and the analysis method i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pportunity and conditional justic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ocial conflict. Second, social conflict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government trust. Third, opportunity and conditional justi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government trust. Fourth, opportunity and conditional justice showed an indirect positive(+) mediating effect on government trust through social conflict. Through the above research, this study was emphasiz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securing justice as the top priority of society, which is a basic condition for minimizing social conflicts and enhancing government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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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입법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정치갈등 상황에서 입법적 리더십과 대중적 리더십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백사무엘 ( Beak Samuel ) , 김혁 ( Kim Hy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20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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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 성공을 원하는 대통령에게 있어서 입법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의회를 상대로 어떤 정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는 핵심적인 입법 전략의 내용이 될 수 있다. 고전적으로 의회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에게 요구되어 온 정치 리더십의 양태는 의회와의 협상과 흥정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여 입법적 성공을 꾀하는 입법적 리더십이었다. 그러나 정책결정과정의 제도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의회와의 협상과 흥정이 비효율적이고 불안전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대통령의 관심은 대중에게로 향하게 된다. 즉, 대통령은 유권자인 대중에게 자신과 자신의 정책의제를 직접 호소하여 의회를 압박하는 대중적 리더십을 통해 입법적 성공을 꾀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통신기술과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은 대통령이 대중에게 향할 명분과 수단 모두를 강화시켜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는 입법적 리더십과 대중적 리더십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들 정치 리더십이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다른 요인들도 존재할 수 있기에 대통령의 자원, 정치적 환경 그리고 경제적 환경 등의 변수들을 포함하는 좀 더 설명력이 강한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입법적 리더십은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서의 대중적 활동을 통한 대중적 리더십의 발휘는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의 자원 가운데 내적자원인 잔여임기와 전문지식의 경우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적 환경 가운데 전국 단위 선거 시기가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중적 리더십이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실증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한적으로나마 입증하였다고 하겠다. 특히, 대통령이 국내 무대에서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소통함으로서 개인적 관계를 맺는 시도는 의회에게 상당한 정치적 압박 및 위협으로 작용하여 입법성과에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정책의제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의회의 협조를 직접적인 내용으로 하여 호소하는 것이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or a president who wants legislative success, what kind of political leadership he will exert against Congress, which has the final authority on legislation, could be a key legislative strategy. The pattern of political leadership that the president has traditionally been called for in his relationship with Congress has been legislative leadership that seeks legislative success by effectively developing negotiations and bargaining with Congress. However, due to changes 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the policy-making process, negotiations and bargaining with Congress are considered inefficient and unstable, leading the president to go to the public. In other words, the president has come to seek legislative success through public leadership, which directly appeals to the voters for himself and his policy agenda, to pressure Congress. Moreover,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has strengthened both the cause and the means by which the president will go to the public.
This study was initiat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influence of legislative and public leadership discussed as having a profound impact on the president's legislative success. And with the view that these political leadership are the major but not the only factor in the president's legislative success, the president's resources, political environment and economic environment were put in addition. According to my analyses, legislative leadership appears to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president's legislative success. On the other hand, the exercise of public leadership through public activities at home appears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the president's legislative success.
The remaining term and expertise among the president's resource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the president's legislative success. The period of nationwide elections among the political environment appears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the president's legislative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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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코로나 19와 사회 갈등: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배광빈 ( Bae Kwang B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5-22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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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토픽모델링 중 잠재적 디리클레 할당(LDA)을 활용하여 코로나 19 기간 동안 사회 갈등 관련 뉴스 빅데이터에 내재된 토픽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 19가 시작되기 시작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방송과 언론매체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 19 및 사회갈등과 관련된 키워드가 시기별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020년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무역 갈등으로 이어졌으며, 국내에서는 코로나 방역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정책의 실시에 따라 재난지원금, 등록금, 의료계 등의 키워드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사회갈등이 발생하였다.
코로나 19 변이 발생으로 인해 코로나 19가 장기화되었던 2021년에는 사회갈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로 인해 후보자들이 제안하는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지지자와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회 갈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19 초기에 발생하였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및 재난 기본소득, 의료법, 등록금 등과 같은 방역정책 및 복지정책 실시에 따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extracted topics embedded in big news data related to social conflicts during COVID-19 by utilizing potential Dirichlet assignment (LDA) during topic modeling. To this end, we analyzed broadcast and media articles from January 1, 2020, when COVID-19 began, to December 31, 202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possible to empirically confirm that the words of Corona 19 and social conflict are changing by period.
In 2020, as Corona 19 occurred and spread, conflicts between countries were confirmed ami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In particular,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led to a trade dispute centered on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Korea,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onavirus prevention policy and welfare policy to support the underprivileged, social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have arisen with keywords such as disaster aid, tuition, and the medical field.
In 2021, social conflicts intensified as Corona 19 was prolonged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mutation. In addition, social conflicts due to political issues arose due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Disputes arose between supporters and stakeholders centered on presidential candidates and issues related to policies proposed by the candidates.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the trad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ich occurred in the early stages of Corona 19, and the conflict between stakeholder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quarantine and welfare policies such as basic disaster income, medical law, and tuition fee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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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유엔의 분쟁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946~2017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윤희철 ( Huicheol Y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9-26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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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설립 이래로 안전보장, 인류 보호, 전쟁 방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제분쟁이 세계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유엔은 헌장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유엔은 때때로 분쟁관리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왜 유엔은 몇몇 분쟁에서는 조치를 취하지만 때로는 외면하였는가?
기존 연구에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이익, 분쟁의 심각성, 분쟁 유발국가의 특징이 중요하다고 밝혀졌으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러시아/중국과의 관계가 유엔의 분쟁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부재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중국의 관계가 분쟁해결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새롭게 입증하였다.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결과에서는 유엔이 분쟁관리 조치를 취할 때,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관계가 유엔의 분쟁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유엔의 분쟁관리 조치가 유엔의 목적인 세계평화수립을 위해 행해진다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 러시아/중국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Since the United Nations (the UN) has been established, it has played a great role to secure peace, protect people, and prevent war. When the UN identifies a conflict as a threat to world peace, it takes action under the Charter of the UN. However, the UN sometimes did not take any action for managing the conflicts. Why does the UN act in some conflicts but not in others? Even though previous research reveals the importance of P-5 states' interests in the target nations, the severity of the conflict, and conflict trigger nations' characteristics, studies regarding the impa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power nations such as the U.S. and Russia/China on the UN's action in international conflicts with empirical studies are absen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Russia/China influences the UN's action on the conflict in other parts of the world or not. This article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China and the U.S. influences the UN's taking action to the international conflicts. The results imply that the UN's taking action to the conflict is depended on the UN's original aim for pea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Russia/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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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갈등관리 차원에서 본 기업의 ESG 활동: 상호 연관성과 보완 가능성

저자 : 가상준 ( Sangjoon Ka ) , 김강민 ( Gangmin Ki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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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 평가에 있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ESG 활동을 갈등관리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ESG 활동이 조금씩 공공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갈등관리를 중심으로 한 ESG 활동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ESG 활동과 갈등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고 이해관계자 중심에서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업의 ESG 활동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인의 재무적 효과를 갈등관리에서 강조하는 갈등비용 차원에서 접근해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직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사회적 가치는 조직이 처한 환경 그리고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인권 개선, 차별 철폐, 공정성 확보, 약자 보호, 삶의 질 향상, 민주성 강화 등이 공통된 가치에 해당된다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ESG 활동과 갈등관리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으로 더욱 더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기업의 ESG경영은 갈등관리를 포함시킬 때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은 책임성과 사회기여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은 갈등관리와 ESG 활동 결합을 통해 새로운 사회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속가능 발전과 공감하는 목표 설정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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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상태양광 주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군산시 수상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안승혁 ( Ahn Seunghyeok ) , 소윤미 ( Soh Yoonmie ) , 윤순진 ( Yun Sun-j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7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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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대상 지역은 발전소 부지 인근 옥서면과 연계 송전선로 부지 인근 회현면이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주민들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사회·경제, 환경·안전, 수용성에 관한 변수를 도출할 수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경제·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사업 수용성이 높고, 환경·안전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수용성이 낮게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두 지역을 비교한 결과 회현면 주민들에 비해 옥서면 주민들이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안전성 측면의 우려가 더 적으며, 사업 수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서면 주민들은 과거 새만금 간척 사업 과정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어업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지역 사회에 이익이 공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회현면 주민들은 과거 송전선로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와의 극심한 갈등을 경험했으며, 안전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두 지역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이익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설비 입지 예정지 주민들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사업자들이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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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님비시설 주변지역 토지의 재산적 가치 하락요인에 관한 연구: 고압 가공송전선로 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김봉준 ( Kim Bong Jo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1-11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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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실제 송전선로 피해지역의 재산적 가치하락 요인과 보상방법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공인중개사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94.5%가 송전설비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피해가 없었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경험자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하락'이 가장 피해 크기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재산적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지역주민과 공인중개사 모두 '주변토지 소유 면적에 비례하여 개별보상'이 적합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지역의 지원방안으로는 지역주민과 공인중개사 모두 금전적 보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송전선로 지역의 토지보상 및 지원방안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토지보상 규모와 공간적 범위설정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여 피해지역의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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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예술단체 공적 지원제도를 둘러싼 지자체와 단체의 갈등: 일본의 오케스트라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정봉교 ( Jung Bong Gy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4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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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오케스트라에 제공하는 공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공적 지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시민 누구나가 문화예술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에서 문화예술은 산업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술 활동이나 단체에 대한 공적 지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공적 지원제도와 내용을 분석하면, 일본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공적 지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공적 지원제도는 일본오케스트라연맹의 회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지원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셋째, 공적 지원이 적자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공적 지원이 새로운 작품 발굴과 같은 예술단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원받는 단체가 고정화되고 활동하는 지역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었다.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은 바우처제도와 환급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문화카드라는 형태로 도입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격차 해결에도 유용한 제도이다. 일본에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부의 오케스트라 운영개입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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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정성과 사회갈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고대유 ( Go Dae-y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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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공정성(기회·조건)이 사회 갈등과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단위는 전국 만 19세 이상 시민 8,336명이며,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회·조건 공정성은 사회갈등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회갈등은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기회·조건 공정성은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기회·조건 공정성은 사회갈등을 매개하여 정부신뢰에 간접적인 정(+)적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정부는 공정성 확보를 사회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해야하며, 이는 사회갈등 최소화와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점을 부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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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입법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정치갈등 상황에서 입법적 리더십과 대중적 리더십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백사무엘 ( Beak Samuel ) , 김혁 ( Kim Hy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20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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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 성공을 원하는 대통령에게 있어서 입법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의회를 상대로 어떤 정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는 핵심적인 입법 전략의 내용이 될 수 있다. 고전적으로 의회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에게 요구되어 온 정치 리더십의 양태는 의회와의 협상과 흥정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여 입법적 성공을 꾀하는 입법적 리더십이었다. 그러나 정책결정과정의 제도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의회와의 협상과 흥정이 비효율적이고 불안전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대통령의 관심은 대중에게로 향하게 된다. 즉, 대통령은 유권자인 대중에게 자신과 자신의 정책의제를 직접 호소하여 의회를 압박하는 대중적 리더십을 통해 입법적 성공을 꾀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통신기술과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은 대통령이 대중에게 향할 명분과 수단 모두를 강화시켜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는 입법적 리더십과 대중적 리더십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들 정치 리더십이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다른 요인들도 존재할 수 있기에 대통령의 자원, 정치적 환경 그리고 경제적 환경 등의 변수들을 포함하는 좀 더 설명력이 강한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입법적 리더십은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서의 대중적 활동을 통한 대중적 리더십의 발휘는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의 자원 가운데 내적자원인 잔여임기와 전문지식의 경우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적 환경 가운데 전국 단위 선거 시기가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중적 리더십이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실증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한적으로나마 입증하였다고 하겠다. 특히, 대통령이 국내 무대에서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소통함으로서 개인적 관계를 맺는 시도는 의회에게 상당한 정치적 압박 및 위협으로 작용하여 입법성과에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정책의제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의회의 협조를 직접적인 내용으로 하여 호소하는 것이 대통령의 입법적 성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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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코로나 19와 사회 갈등: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배광빈 ( Bae Kwang B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5-22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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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토픽모델링 중 잠재적 디리클레 할당(LDA)을 활용하여 코로나 19 기간 동안 사회 갈등 관련 뉴스 빅데이터에 내재된 토픽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 19가 시작되기 시작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방송과 언론매체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 19 및 사회갈등과 관련된 키워드가 시기별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020년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무역 갈등으로 이어졌으며, 국내에서는 코로나 방역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정책의 실시에 따라 재난지원금, 등록금, 의료계 등의 키워드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사회갈등이 발생하였다.
코로나 19 변이 발생으로 인해 코로나 19가 장기화되었던 2021년에는 사회갈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로 인해 후보자들이 제안하는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지지자와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회 갈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19 초기에 발생하였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및 재난 기본소득, 의료법, 등록금 등과 같은 방역정책 및 복지정책 실시에 따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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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유엔의 분쟁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946~2017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윤희철 ( Huicheol Y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9-26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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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설립 이래로 안전보장, 인류 보호, 전쟁 방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제분쟁이 세계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유엔은 헌장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유엔은 때때로 분쟁관리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왜 유엔은 몇몇 분쟁에서는 조치를 취하지만 때로는 외면하였는가?
기존 연구에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이익, 분쟁의 심각성, 분쟁 유발국가의 특징이 중요하다고 밝혀졌으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러시아/중국과의 관계가 유엔의 분쟁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부재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중국의 관계가 분쟁해결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새롭게 입증하였다.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결과에서는 유엔이 분쟁관리 조치를 취할 때,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관계가 유엔의 분쟁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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