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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치제도의 정상화기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행정이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unction of Social Normalization of Filial Piety System in centered with Administrative Ideology of Social Welfare

김태희 ( Kim Taehee )
  • : 한국행정사학회
  • : 한국행정사학지 54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4월
  • : 115-136(22pages)
한국행정사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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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효치제도의 이론적 기초
Ⅲ. 효치제도의 실천근거
Ⅳ. 효치제도의 정상화기능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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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준칙으로써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 공동체의 핵심가치로 간주해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도 그러하였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의 정신생활을 주도해 나갈 것이어서 효는 나라의 생존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고 효가 없는 나라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암울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효는 역사적 변천과정 속에서 사회의 혼란과 더불어 오늘날 과거 전통사회와는 많은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도 효 안에 내재해 있는 불변의 근원인 정신세계만큼은 계승되어 이어져 나가야 한다.
효를 낡은 시대의 유물처럼 폄훼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효의 정상화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단지 부모나 연장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로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제1의 정신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The filial piety is the most basic human ethical code, and it is a virtue that should be considered as a core value of individual life, social life, and community. It will lead our spiritual life in the future as well as at present as it did the same in the traditional society in the past. Therefore, the filial piety is inextricably linked with the survival of a country, and a country can only survive when the filial piety exists, and a country without a filial piety can be said to be a dark gloom with no future prospects.
Although the filial piety shows many different aspects from the traditional society of the past, along with the chaos of society in the course of historical changes, the spiritual world, the immutable source of the filial piety, must be inherited and continued.
There are many people who disparage the filial piety as if it were a relic of an old era. But the normalization function of the filial piety is absolutely needed, as it is not just to raise the status of parents or elders, but is a demand and task of the times that our society desperately demands and needs. And it is the highest spiritual value that cannot be excessive no matter how much it is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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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9-751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2
  •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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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권0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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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민정부의 행정개혁

저자 : 전일욱 ( Jeon Il 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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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영삼 정부 5년간의 행정개혁에 대한 배경과 내용 그리고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첫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의 배경은 대외적으로는 세계가 냉전 종식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 시기였고, 대내적으로는 군사적 권위주의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규명되었다.
둘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은 정부조직 개편, 규제개혁,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지방행정 개혁, 반부패 개혁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의 일반적 특징은 박정희 정부 이후 처음으로 경제부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졌다는 점과 행정개혁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이중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공기업에 대한 개혁은 민영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다소 부진한 결과로 나타났다.
넷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의 요소별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개혁의 방법은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고위관료가 전격적으로 개혁을 설계하고 주도하고 아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임기 중반 이후부터는 고위직과 하위직이 서로 협의에 의한 그리고 전격적인 것에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진행하였다. 개혁의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사법 등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개혁의 성과는 행정규제완화,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개선, 고위직 부패방지,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섯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은 조직개편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대대적 개편이 진행되었지만 작은 정부 구현은 관료들의 저항으로 사실상 반절의 성공에 불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background,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reform during the five years of the Kim Young-sam government. First, the background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the Kim Young-sam government was externally identified as a period when the world sought a new order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nd domestically, it was identified because it had the task of the era of eradication of military authoritarianism.
Second, the main contents of the Kim Young-sam government's administrative reform were found to be government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regulatory reform, promotion of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local administrative reform, and anti-corruption reform.
Thir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reforms of the Kim Young-sam government are that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comprehensive reform of economic ministries was carried out, and the administrative reform promotion system was complex and dually operated. In addition, reforms for public enterprises were centered on privatization, but the results were somewhat sluggish.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lement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the Kim Young-sam government were as follows. The method of reform was developed in a way that high-ranking officials, led by the president, design, lead, and delegate reforms in the early days of the government. From the middle of his tenure onwards, the reforms were carried out in a gradual way by mutual agreement between senior and low-ranking positions. The target of reform was extended to all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education, and justice. The reforms achieved tangible results in areas such as deregul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administrative improvement centered on the convenience of the people, anti-corruption, administrative management, decentralization and reform through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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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세습체제'에 대한 대북정책 변화 고찰

저자 : 정시구 ( Jeong Si Gu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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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라는 3대세습체제라는 시기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재 한국의 대북정책은 보수·진보에 따라 냉온탕을 반복하지 말고 튼튼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둘째, 향후 대북정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체제의 국가들과 연대하여 북한의 정치 및 경제체제에 대한 단계적 변화를 유도하는 중장기적인 통일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20~30대 젊은이들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은 정치적인 결정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야 한다. 특히 미래 세대인 한국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North Korea policy in the future by examining changes in South Korea's policy for North Korea in the period of North Korea's three-generation succession system,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alternatives to South Korea's policy for North Korea to change North Korea.
First, South Korea's curr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should not repeat cold and hot water according to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but rather persuade and pressure North Korea based on strong military power.
Second, South Korea's future policy for North Korea should implement in the medium to long term for unification policy that induces gradual changes in North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solidarity with countries with a liberal democracy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Third, South Korea's policy for North Korea is to pay attention to the changes in North Korea's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nd seek alternatives to support them.
Finally, South Korea's future policy toward North Korea should be based on a national consensus rather than a political decis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flect the way of thinking of the future generation of Korean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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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분권개혁의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진성 ( Lee Jin S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8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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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도입하였으나, 대내외적인 불안정적인 요소로 미뤄지다 전쟁 기간 중에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운영되는 새로운 경로가 시작되었다. 3회에 걸친 지방의회의원 선거 기간은 10년에 미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운영되었으나 지방분권의 역사적 시발점을 이루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방분권은 1961년 5·16 사태로 약 30년간의 중단기를 겪게 되었고,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요구는 노태우 후보의 6.29선언과 제9차 「헌법」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부활로 이어진다.
1991년 제4차 지방의회의원선거를 계기로 중앙정부는 지방사무 조사 및 사무배분에 대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진행하게 된다. 총무처 산하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비법정 기구로 획기적인 개혁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으나 기본적인 지방사무 발굴·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김대중 행정부에서는 특별법 제정과 이에 근거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확장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노무현 행정부에서도 제도가 유지되면서 지방분권 개혁 사무는 더욱 확장되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다.
오늘날의 지방분권은 신중앙집권화 이후 신분권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주민자치, 국토균형발전, 지역의 특수성 강화 등으로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소위 진보 정권에서 지방분권의 가치지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에도 지방분권 개혁 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개혁 제도는 1991년 재진입 이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경로의존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지방분권 재진입기의 경로의존 유형은 동일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재생산·반복 생산되는 것으로 기존 제도의 유지나 재생산은 주어진 패턴이 계속되는 즉, 잠금(lock-in)기능을 통해 기존 정책이 새로운 경로를 선택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폐지·이탈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수확체증으로 설명된다(Mahoney, 2000: 515). 경로지속의 원인으로 먼저 정책이념의 영향, 정당성, 학습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troduced the local aut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Postponed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instability factors During the war, local council elections were held, and a new route for local autonomy began.
The three-time local council election period was less than 10 year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ere operated by appointment system. It is meaningful in that it achieved the historical starting point of decentralization. Decentralization was stopped about 30 years due to the May 16 crisis in 1961.
The demand for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through the democratic movement in 1987 led to the revival of decentralization as Candidate Roh Tae-Woo's 6.29 Declaration and the 9th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led to the revival of decentralization. With the 4th local council election in 1991 as an opportunity,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d an institution to promote local affairs investigations and office distribution. As a non-statutory body, the Joint Regional Migration Council under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d not achieve epoch-making reform results. Basic local affairs discovery·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To supplement the problems of this system, the Kim Dae-jung government enacted a special law, organized a committee based on it, and carried out expanded work. As the system was maintained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work of decentralization reform expanded further and reached the present.
Today's decentraliza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appearing as residents' autonomy, balanced national land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regional specialties. Korea not only follows the trend, but also shows the value orientation of decentralization, especially in the so-called progressive government.
However, even after the change of government, the decentralization reform system did not disappear and continued. After re-entry in 1991, the central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reform system has shown path-dependent characteristics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path-dependent type of the decentralization reentry period is that the same policy is continuously maintained or reproduced·repeated production. The maintenance or reproduction of existing institutions is described as increasing returns that make it difficult for existing policies to choose a new path or to abolish · departure from existing institutions through the function of locking in a given pattern (Mahoney, 2000: 515). As the causes of path continuity, the influence of policy ideology, legitimacy, and learning effect can be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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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규제개혁정책의 역사와 전망: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저자 : 김기만 ( Kim Giman ) , 배관표 ( Bae Kwanpyo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1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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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규제개혁정책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야 비로소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 이후 규제개혁정책의 변화 양상과 원인을 살피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규제개혁정책의 변화를 신규 규제에 관한 것과 기존 규제에 관한 것으로 나눠 분석하였는데, 진보적 정부와 보수적 정부 간 정권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중심의 정책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과 신산업에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의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체계 내에서 단절적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성장 국면에서 현행 체계를 유지한 채 정부는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당분간 한국의 규제개혁정책은 현재와 같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시점에 단절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Regulatory reform policies in South Korea have been developed since 1998 whe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was ena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both trends and causes of the changes in the regulatory reform policies and to discuss future changes. Changes in regulatory reform policies were analyzed from two perspectives; reforms of new regulations and existing regulations. For recent 20 years deregulation has continued in Korea despite multiple switches of governmental power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parties.
Recently,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ome changes such as a comprehensive negative system and a regulatory sandbox have been being made. In this circumstance, it seems that punctuated changes could not happen.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in a low-growth phase,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not only to overcome difficulties faced by enterprises but also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state-of-the-art technologies and industries. Therefore, the regulatory reform policies in South Korea would maintain the current trend. However, we believe that punctuated changes may occur at the time when products and services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become comm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and academia should prepare for the unprecedented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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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효치제도의 정상화기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행정이념을 중심으로

저자 : 김태희 ( Kim Tae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3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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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준칙으로써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 공동체의 핵심가치로 간주해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도 그러하였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의 정신생활을 주도해 나갈 것이어서 효는 나라의 생존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고 효가 없는 나라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암울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효는 역사적 변천과정 속에서 사회의 혼란과 더불어 오늘날 과거 전통사회와는 많은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도 효 안에 내재해 있는 불변의 근원인 정신세계만큼은 계승되어 이어져 나가야 한다.
효를 낡은 시대의 유물처럼 폄훼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효의 정상화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단지 부모나 연장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로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제1의 정신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The filial piety is the most basic human ethical code, and it is a virtue that should be considered as a core value of individual life, social life, and community. It will lead our spiritual life in the future as well as at present as it did the same in the traditional society in the past. Therefore, the filial piety is inextricably linked with the survival of a country, and a country can only survive when the filial piety exists, and a country without a filial piety can be said to be a dark gloom with no future prospects.
Although the filial piety shows many different aspects from the traditional society of the past, along with the chaos of society in the course of historical changes, the spiritual world, the immutable source of the filial piety, must be inherited and continued.
There are many people who disparage the filial piety as if it were a relic of an old era. But the normalization function of the filial piety is absolutely needed, as it is not just to raise the status of parents or elders, but is a demand and task of the times that our society desperately demands and needs. And it is the highest spiritual value that cannot be excessive no matter how much it is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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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지방 분권·치리·정책의 70년 집대성”

저자 : 차만재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7-140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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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민정부의 행정개혁

저자 : 전일욱 ( Jeon Il 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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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영삼 정부 5년간의 행정개혁에 대한 배경과 내용 그리고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첫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의 배경은 대외적으로는 세계가 냉전 종식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 시기였고, 대내적으로는 군사적 권위주의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규명되었다.
둘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은 정부조직 개편, 규제개혁,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지방행정 개혁, 반부패 개혁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의 일반적 특징은 박정희 정부 이후 처음으로 경제부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졌다는 점과 행정개혁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이중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공기업에 대한 개혁은 민영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다소 부진한 결과로 나타났다.
넷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의 요소별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개혁의 방법은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고위관료가 전격적으로 개혁을 설계하고 주도하고 아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임기 중반 이후부터는 고위직과 하위직이 서로 협의에 의한 그리고 전격적인 것에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진행하였다. 개혁의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사법 등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개혁의 성과는 행정규제완화,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개선, 고위직 부패방지,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섯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은 조직개편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대대적 개편이 진행되었지만 작은 정부 구현은 관료들의 저항으로 사실상 반절의 성공에 불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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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세습체제'에 대한 대북정책 변화 고찰

저자 : 정시구 ( Jeong Si Gu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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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라는 3대세습체제라는 시기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재 한국의 대북정책은 보수·진보에 따라 냉온탕을 반복하지 말고 튼튼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둘째, 향후 대북정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체제의 국가들과 연대하여 북한의 정치 및 경제체제에 대한 단계적 변화를 유도하는 중장기적인 통일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20~30대 젊은이들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은 정치적인 결정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야 한다. 특히 미래 세대인 한국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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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분권개혁의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진성 ( Lee Jin S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8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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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도입하였으나, 대내외적인 불안정적인 요소로 미뤄지다 전쟁 기간 중에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운영되는 새로운 경로가 시작되었다. 3회에 걸친 지방의회의원 선거 기간은 10년에 미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운영되었으나 지방분권의 역사적 시발점을 이루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방분권은 1961년 5·16 사태로 약 30년간의 중단기를 겪게 되었고,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요구는 노태우 후보의 6.29선언과 제9차 「헌법」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부활로 이어진다.
1991년 제4차 지방의회의원선거를 계기로 중앙정부는 지방사무 조사 및 사무배분에 대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진행하게 된다. 총무처 산하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비법정 기구로 획기적인 개혁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으나 기본적인 지방사무 발굴·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김대중 행정부에서는 특별법 제정과 이에 근거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확장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노무현 행정부에서도 제도가 유지되면서 지방분권 개혁 사무는 더욱 확장되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다.
오늘날의 지방분권은 신중앙집권화 이후 신분권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주민자치, 국토균형발전, 지역의 특수성 강화 등으로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소위 진보 정권에서 지방분권의 가치지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에도 지방분권 개혁 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개혁 제도는 1991년 재진입 이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경로의존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지방분권 재진입기의 경로의존 유형은 동일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재생산·반복 생산되는 것으로 기존 제도의 유지나 재생산은 주어진 패턴이 계속되는 즉, 잠금(lock-in)기능을 통해 기존 정책이 새로운 경로를 선택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폐지·이탈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수확체증으로 설명된다(Mahoney, 2000: 515). 경로지속의 원인으로 먼저 정책이념의 영향, 정당성, 학습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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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규제개혁정책의 역사와 전망: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저자 : 김기만 ( Kim Giman ) , 배관표 ( Bae Kwanpyo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1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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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규제개혁정책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야 비로소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 이후 규제개혁정책의 변화 양상과 원인을 살피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규제개혁정책의 변화를 신규 규제에 관한 것과 기존 규제에 관한 것으로 나눠 분석하였는데, 진보적 정부와 보수적 정부 간 정권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중심의 정책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과 신산업에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의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체계 내에서 단절적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성장 국면에서 현행 체계를 유지한 채 정부는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당분간 한국의 규제개혁정책은 현재와 같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시점에 단절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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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효치제도의 정상화기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행정이념을 중심으로

저자 : 김태희 ( Kim Tae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3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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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준칙으로써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 공동체의 핵심가치로 간주해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도 그러하였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의 정신생활을 주도해 나갈 것이어서 효는 나라의 생존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고 효가 없는 나라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암울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효는 역사적 변천과정 속에서 사회의 혼란과 더불어 오늘날 과거 전통사회와는 많은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도 효 안에 내재해 있는 불변의 근원인 정신세계만큼은 계승되어 이어져 나가야 한다.
효를 낡은 시대의 유물처럼 폄훼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효의 정상화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단지 부모나 연장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로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제1의 정신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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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지방 분권·치리·정책의 70년 집대성”

저자 : 차만재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7-140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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