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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조직건강 척도의 타당성 연구

The Validation of the Scale for Organizational Health among the Korean Police Officer

이승현 ( Lee Seung Hyun )
  • : 한국경찰학회
  • : 한국경찰학회보 2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4월
  • : 21-46(26pages)
한국경찰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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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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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기도 경찰공무원 559명을 대상으로 조직건강 척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경기지역 경찰서 23곳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타당도 분석(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28문항으로 구성된 조직건강 척도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증 한 결과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7문항이 요인적제값이 낮게 나타났고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7문항이 삭제된 수정된 조직건강척도 모델이 우수하며 각 문항과 잠재변수의 요인계수 값이 높고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경찰공무원 조직건강 척도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organizational health scale utilizing a sample of 559 police officers in Gyeonggi-do.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with the cooperation of 23 police departments in Gyeonggi-do, and Frequency analysis, technical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and validity analysis(explorative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show that the organizational health scale of 28 questions was reliable, but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7 questions had low factor loadings. Thus, the scale was refined, removing 7 factors. The refined scale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betyer than the origin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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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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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격월
  • : 1598-682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2
  • :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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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3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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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차적 공정성과 경찰협력의사의 관계에서 경찰신뢰의 매개효과 : 경찰효과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전준하 ( Jeon Jun Ha ) , 조영일 ( Cho Young I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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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협력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 관계 속에서 절차적 공정성, 경찰신뢰, 경찰효과성이 어떻게 경찰협력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 시민 543명을 대상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경찰협력의사 간의 관계에서 경찰신뢰의 매개효과와 경찰효과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한 SPSS Macro Process v4.0가 이용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 공정성은 경찰협력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절차적 공정성과 경찰협력의사 간의 관계에서 경찰신뢰의 매개효과가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경찰효과성은 절차적 공정성이 경찰신뢰를 매개하여 시민의 경찰협력의사를 설명하는 관계를 조절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시민의 경찰협력의사를 설명함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과 경찰신뢰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검증했고 시민의 경찰협력의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찰효과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찰조직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이 수행되고 이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경찰효과성을 증가시키는 노력까지 동반된다면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경찰협력의사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of police cooperation and to verify how procedural fairness, police trust, and police performance affect the intention of police cooperation in this relationship. SPSS Macro Process v4.0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verif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olice trust and police perform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fairness and police cooperation by conducting a survey of 543 adult men and women living in Seoul and utilized them for analysis.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ocedural fairnes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olice cooperation.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police trust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fairness and police cooperation. Third, a high level of police performance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police tru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fairness and police coope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verified that procedural fairness and police trust are influential factors in explaining citizens' intention to cooperate with the police, suggesting the need for policies to increase the level of police performance in order to promote citizens' intention to cooperate with the police.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if education and support are provided to ensure procedural fairness in the police organization and also efforts to increase police performance are accompanie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increase the willingness of ordinary citizens to voluntarily cooperate with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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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교 폭력 및 사이버 폭력 피해가 사이버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 중화기술과 탈억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조성진 ( Jo Seong Jin ) , 박상진 ( Park Sang J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6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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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의 가해경험 관계를 살펴보고, 중화기술과 탈억제가 이 관계를 조절하는 영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데이터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청소년사이버실태조사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체 표본 가운데 중화기술 관련 문항에 응답한 2,244명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경험보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가능성이 더 높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탈억제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화기술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관계에서만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화기술의 조절효과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빈도가 잦은 청소년은 유의하지 않았다. 일탈 경험이 많은 청소년보다 규범에 순응하는 청소년이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당하고 사이버폭력 가해에 나설 때 중화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 한계점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experience of school and cyber violence victimizations and cyber violence behaviors. It's specifically meant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neutralization and disinhibition on cyber violence behaviors. Using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s “Youth cyber violence survey in Korea, 2015"data,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2,244 adolescents. Results indicate that th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victimizations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cyber violence behaviors, but the probability of experience of cyber violence victimizations is higher than that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s. it was confirmed that disinhibition has not moderating effect on the cyber violence behaviors related to cyber violence victimization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neutralization has significantly effected on cyber violence behaviors related to cyber violence victimizations. In particular, the moderating effect of neutralization was not significant for adolescents with frequent cyber violence behaviors. This results suggest that adolescents who conform to norms rather than adolescents who have a lot of experience of deviance use neutralization when they are victimization by cyber violence and commit cyber violence behaviors. Based on the results of current stud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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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폭력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통제모형 분석 : 무질서모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황성현 ( Hwang Sung Hyun ) , 이승현 ( Lee Seu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8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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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폭력범죄 피해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무질서, 이웃통합, 공식적 사회통제 모형 중에서 어떤 요인이 지역 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을 가장 잘 설명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주된 연구 목적이었다.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18년에 수집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자료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폭력범죄의 두려움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은 무질서 모형이었으며 그 중에서 사회적 무질서 변인의 설명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매개변인인 무질서 변인은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두려움에 가장 영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분석결과, 공식적 사회통제의 직접효과는 무질서를 매개한 간접효과보다 약하게 나타남에 따라 공식적 사회통제는 직접적으로 폭력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무질서 요인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웃통합의 직접효과는 간접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웃통합은 무질서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범죄두려움 중에서 폭력범죄 피해의 두려움을 개인적 수준(범죄피해경험 모형과 범죄취약성 모형)이 아닌 사회통제적 수준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무질서, 이웃통합, 공식적 사회통제 모형을 적용하여 폭력범죄 피해의 두려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ain which factors among disorder, neighborhood integration, and formal social control models that affect fear of violent crime best explain the fear of crime in local residents.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18' colle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he model that best explains the fear of violent crime was the disorder model, and among them, the social disorder variable showed the best explanatory power. As a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the disorder variable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fear of crime, as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it was found that formal social control had a greater effect on fear of crime indirectly by mediating disorder factors rather than directly affecting fear of violent crime. On the other hand, as the direct effect of neighborhood integration was larger than the indirect effect, neighborhood integration did not mediate disorder and directly affected the fear of crime m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fear of violent crime among fears of crime at the social control level rather than the individual level. In particular, it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compared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most influence the fear of violent crime by applying the models of disorder, neighborhood integration, and formal social control that affect fear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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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디지털 성착취물 수사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저자 : 안재열 ( Ahn Jae Ryol ) , 이상진 ( Lee Sang J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0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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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기기의 발전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지능화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사건인 “N번방”, “박사방”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다양화된 플랫폼에서 한층 음성화되고 진화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반면 수사관들은 수많은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수사하면서 비정상적이고 자극적인 디지털 성착취물에 장시간 노출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사이버업무 분야 3개 부서(65명)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수사관 25명 중 22명(88%)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디지털 성착취물 수사관들의 심리상담 치료 의무화 필요성 및 스트레스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digital sex crimes that abus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digital devices have become intelligent and are increasing rapidly. The "Nth Room" and "Doctor's Room" cases, which occurred in 2020, are representative cases. Since then, digital sex crimes have rapidly changed from a more diversified platform to a more voice-activated and evolved form.
On the other hand, investigators are suffering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ue to prolonged exposure to abnormal and stimulating digital sexual exploitation while investigating numerous crimes related to digital sexual exploitation. According to a survey of 3 departments (65) in the cyber business field, 22 (88%) out of 25 investigators in the cyber sexual violence investigation team dedicated to digital sexual exploitation were classified as high-risk group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mandatory psychological counseling treatment and measures to minimize stress for digital sexual exploitation investigators suffering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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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찰공무원의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성장적 반추와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

저자 : 나은숙 ( Na Eun Suk ) , 박미하 ( Bak Mi Ha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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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성장적 반추와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경기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 350명 중 사건-충격척도에서 17점 이상으로 응답한 241명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SPSS 23.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적 지지는 성장적 반추와 적극적 대처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외상 후 성장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적 반추는 적극적 대처와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있었으며 적극적 대처는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장적 반추와 적극적 대처는 유의한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완전이중매개효과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외상을 경험한 경찰공무원의 주변에 사회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없어도 성장적 반추와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성장적 반추와 적극적 대처를 통해 간접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외상에 관심을 두고,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증상을 예방하고, 경찰공무원의 개인적 성장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growth rumination and active respon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of police officials and post-traumatic growth.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from 241 police officials who responded with 17 points or more on the case-impact scal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using the SPSS 23.0 and AMOS 21.0 programs, first,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growth rumination and active response,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post-traumatic growth. Growth rumin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ctive response and post-traumatic growth, and active respons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ost-traumatic growth. Second, in the process in which social support of police officials affects post-traumatic growth, growth rumination and active response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complete mediating effect, and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complete double mediating effect.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confirmed that post-traumatic growth can occur if growth rumination and active response can occur even if there are no resources to provide social support around police officials who have experienced trauma.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support does not directly affect post-traumatic growth, but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the more positive it can be through growth rumination and active respons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interested in trauma of police officials and identified variables that affect post-traumatic growth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sychology.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negative symptoms due to trauma of police officials can be prevented and contribute to personal growth and capacity strengthening of police officials. Furthermore, it will contribute to building public trust in the police and securing publ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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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민의 경찰신뢰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 도구적 요인과 경찰 공정성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김승현 ( Kim Seung Hyun ) , 전용재 ( Jeong Yong Jae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6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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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조직이 맞이한 중대한 변화를 기점으로 경찰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 경찰신뢰의 실무적 가치가 중요해진 만큼, 학계에서는 경찰신뢰를 설명하기 위한 학술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 중 국내에서 경찰신뢰를 주제로 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도구적 요인과 경찰 공정성 요인이 경찰신뢰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변수라는 사실이 도출되었다(장재성, 2021). 따라서 이 연구는 해당 요인들을 중심으로 경찰신뢰를 설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자료는 서울시민 5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주요 분석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도구적 요인의 변수 중에는 경찰효과성 인식이 경찰신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β=.38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찰 공정성 요인 중에는 분배적 공정성 인식(β=.150)과 절차적 공정성 인식(β=.330) 모두 경찰신뢰에 대해 통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체 변수 중 경찰신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경찰효과성으로 도출되었으며, 도구적 요인의 경우 모든 변수들이 경찰신뢰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police have made significant change in the their organization. As the practical value of police trust has become important, many research which explain police trust have been steadily conducted. Among them meta-analysis research which conducted on the study in Korea found the instrumental model and normative model are important to explain police trust. Therefore, this study confirmed to find the factors affecting police trust, focusing on the instrumental model and normative model.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among the instrumental model variables, the perception of police effectiven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386) on police trust. In case of normative model, both distributive justice (.150) and procedural justice (.330) had a statistical influence on police trust. As a result, the variable that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police trust among all variables was police effectiveness. In the case of the normative model, all variable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polic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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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문화 가정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다문화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저자 : 심민규 ( Shim Min Gyu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1-18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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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범죄현상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른 경찰활동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 의한 경찰의 활동과 범죄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경찰활동의 노력을 살피고, 현재의 상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현상과 이론을 각종 문헌자료를 통하여 정리하고 국내 통계청의 자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의 실태조사와 연구보고서, 기사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의 다문화 경찰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 교육 관련 과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기반한 협력 방범 대책, 외사 치안 수요 증가와 인력 보강 및 적정 배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e multicultural phenomenon changes the crime phenomenon in our society and affects the role of police activities accordingly. Therefore, research activities to study police activities and crime phenomena in a multicultural society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orts of police activit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and to present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plans.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organizes the phenomena and theories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various literature data and utilizes various data, including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act-finding survey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search reports, and articles.
The current state of crime victims of multicultural families was investigated, and the current multicultural police activities were examined. Through this, multicultural education related tasks, cooperative crime prevention measures based on local police activities, increased demand for foreign affairs security, and the necessity of reinforcement and appropriate distribution of manpower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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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보호관찰관의 직무스트레스 실태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저자 : 조윤오 ( Cho Youn Oh ) , 부민서 ( Boo Min Se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3-20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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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교정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정 활동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면 담당자의 직무만족도도 떨어지고, 이직률 자체도 높아져 조직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경찰이나 교도관, 소방관들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학계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으나, 지역사회 교정 업무를 책임지는 보호관찰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개의 보호관찰 직무스트레스 모델을 교정학 차원에서 검토하고, 스트레스 실태와 관련 요인을 실증적으로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를 지도, 감독하는 “보호관찰관(Probation and Parole Officers)”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실증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21년 12월 6일부터 약 열흘 동안 온라인 설문을 통해 보호관찰관 323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델의 R2 값이 13.4%의 종속변수 분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특성 요인과 개인특성 요인 중 오직 업무특성 요인에 해당하는 일-가정 역할갈등만 직무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72, p<0.05). 결과적으로 다른 변인들을 모두 통제했을 경우, 일-가정 역할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있을 때 보호관찰관의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예상과 달리, 보호관찰관이 경험하는 고유한 업무 위험성이나 보호관찰 공무원의 개인특성 요인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보호관찰 조직 차원의 일-가정 역할 균형 분위기 조성이 직무스트레스 조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일-가정 균형 인사 관리 및 보호관찰 조직문화 형성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level of job related stress of probation officers and the related crucial factors of the practitioners in the filed of probation and parole in South Korea. High level of job stress is more likely to decrease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which might result in inefficient organization management strategy.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job stress of probation and parole officers in Sout Korea. The ultimate goal of the present study is to identify key factors that might affect the job stress of probation and parole officers.
Individual characteristic model and work related model were utilized to identify important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the job stress level of probation officers. Furthermore, job dangerousness was used for the main factor that might affect the job related stress of officers. Data were drawn from online survey that was conducted from December 15, 2021 to December 25, 2021. Total sample number of probation and parole officers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was 323 practitioners.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the analysis in the current study.
Result demonstrated that only work-related variabl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 In specific, work-family conflict score was important factor that was related to the job related stress when other variables are constant in the model(β =0.372, p<0.05).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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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주적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방안

저자 : 김종오 ( Kim Jong Oh ) , 주성빈 ( Joo Sung B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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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위해 설립된 협의 기구이다. 현행법에서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으며 기관 간의 연합협의회는 둘 수 없다.
지난 20년 간 공무원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1998년 제정 당시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2019년 개정된 법률안에서 경찰·소방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가 경감과 소방경 이하로 변경되었고,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경찰직장협의회가 출범하였지만, 직장협의회의 목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률에서 가입 범위의 제한, 근무시간 중 활동의 원칙적 금지,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 설립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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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찰공무원 조직건강 척도의 타당성 연구

저자 : 이승현 ( Lee Seu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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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기도 경찰공무원 559명을 대상으로 조직건강 척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경기지역 경찰서 23곳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타당도 분석(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28문항으로 구성된 조직건강 척도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증 한 결과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7문항이 요인적제값이 낮게 나타났고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7문항이 삭제된 수정된 조직건강척도 모델이 우수하며 각 문항과 잠재변수의 요인계수 값이 높고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경찰공무원 조직건강 척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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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대통령경호처 관련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 정주호 ( Jung Ju H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7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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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언론에서 제시한 경호관련 논점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온 경호대상 및 경호기간, 경호구역, 경호유관기관,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손실보상 및 면책특권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의 근거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방법적 및 구조적 특징은 몽테스키외와 루소의 상호관계론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이며,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경호대상 및 경호기간'에서는 경호기간의 종신제와 경호수준의 탄력적 운용을 제시하였다. '경호구역'에서는 경호구역 내의 검문검색 및 출입통제 대상의 구체화 또는 규정화 필요성과 일반 시민들에 대하여 경호 행사에 대한 협조사항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경호유관기관'에서는 미국의 위협 평가에 대한 교육과 유관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법경찰권'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보완과 전직 대통령경호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역설하였다. '손실보상 및 면책특권'에서는 소극적이거나 판례에 의존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규정화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5개의 각 연구 논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많은 국가의 국가원수 경호제도를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진행한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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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도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분석

저자 : 김상호 ( Kim Sang H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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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경찰활동 평가 관련 주요 쟁점들을 확인하고 시·도단위 경찰활동 전반에 대한 현행 평가지표를 분석해 보았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시·도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에 활용된 평가지표 354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경찰활동 평가에 활용된 지표는 기능과 시기에 따라 차별적이었고 급격한 변화속에서 평가지표의 일관성은 보장되지 못했다. 기능별 평가지표의 재활용지수(RI)는 0.20에서 0.65로 나타났다. 둘째, 시·도경찰활동에 대한 성과는 산출지표가 중심이 되어(85.6%) 평가되었다. 성과평가 과정에서 투입요소 비중은 매우 낮았고 초기 활발하게 사용된 결과지표 또한 혼합지표로 전환되고 있었다. 셋째, 전체 평가지표 중 67.5%에 해당하는 239개 지표는 정량지표로 나타났다. 정성지표는 초기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서베이에서 최근에는 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평가지표의 대표성, 객관성, 명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도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지표의 특성은 자치경찰활동 주요 기능인 생활안전과 교통 기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치안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설계에서 유의해야 할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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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범죄피해 경험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 범죄피해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임하늘 ( Yim Ha Ne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3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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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내에서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경찰 신뢰에 이르는 경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연구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자료를 사용하여 범죄피해 두려움이 범죄피해 경험과 경찰 신뢰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범죄피해 두려움은 범죄피해 경험과 경찰 신뢰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피해 경험의 경우, 경찰 신뢰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범죄피해 두려움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찰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피해 경험은 경찰 신뢰에 직접적으로 경찰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두려움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찰 신뢰를 낮추는 간접적인 영향력 또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찰 신뢰 영향 요인들 간의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경찰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내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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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찰의 인사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사분야 감사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박종승 ( Park Jong Se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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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영에 있어 인사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다. 인사관리가 실패하게 되면 조직의 목표달성도 어려워지며, 내부구성원들의 사기저하 및 이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는 지난 5년간 경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ㆍ외부 감사결과 자료분석을 통해 경찰의 인사관리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경찰은 인사관리의 전 분야에서 부적정한 운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신규임용자의 당락이 바뀌거나 승진 대상자가 아닌데도 승진하는 등의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 인사담당자의 전문직위 지정을 통한 전문성 확보, 인사관리 전반의 전산시스템 도입, 인사관리 관련 주요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자체감사 및 교체감사 등을 통한 점검 강화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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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개선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연구

저자 : 염윤호 ( Yeom Yun Ho ) , 조정현 ( Jo Jung Hyun ) , 김혁 ( Kim Hye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5-1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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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수립·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주목을 끄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지속적 발생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중의 하나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등 위해 우려'를 규정하는 문제와 현행법상 임시조치 등을 여타의 범죄에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 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 경험, 피해자 보호업무 경험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 경찰관이 구속영장 신청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독자적 구속사유로 입법화하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으며, 임시조치의 적용 대상을 여타 범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등 위해 우려' 등의 사유를 포함하고, 현행법상의 임시조치를 여타의 범죄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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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찰가시성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경찰역할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손은아 ( Son Eun A ) , 최응렬 ( Choi Eung Ry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3-21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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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가시성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경찰역할인식의 조절효과를 경험적으로 규명함에 있다. 기존의 경찰가시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기에 경찰역할인식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 5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가시성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아지며, 경찰활동을 범죄예방활동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범죄두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도에 한정하여 경찰역할 인식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시적 경찰활동으로 인해 오히려 범죄두려움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환기시키며, 더 나아가 경찰활동이 시민들에게 범죄예방 목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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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사건 분석 및 제언

저자 : 이장욱 ( Lee Jang Wo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1-2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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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무죄사건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죄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경찰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공백을 보강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무죄선고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였다. 전자를 제1유형, 후자를 제2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제1유형은 위법한 현행범체포가 절반 이상이었는데, 특히 미란다 원칙의 부적절한 고지가 많았다. 셋째, 제2유형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란다 원칙 고지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에서의 법적용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률교육을 정례화하는 한편 112 치안종합상황실의 '현장코칭'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하겠다. 셋째,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도입 등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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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조사

저자 : 홍승표 ( Hong Seung Py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6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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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 전부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치안 수요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따른 주민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노력과 기대효과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도입한 자치경찰제도는 기존의 조직과 인력이 유지되는 일원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치안 수요 충족이라는 목표를 위시하며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정도가 매우 낮으며 이와 같은 변화를 체감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가 도입한 형태의 한국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형 자치경찰제를 보다 정확히 인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난 60년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 투자했던 노력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시민이 긍정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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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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