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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과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감독 조직화 방안 모색

Financial Supervision and Central Banking: A Review in Search of Ways to Organize Financial Supervision in Korea

김홍범 ( Hong-bum Kim )
  • : 한국경제학회
  • : 한국경제포럼 1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4월
  • : 97-144(48pages)
한국경제포럼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금융감독의 세계적 추세와 감독 조직화
Ⅲ. 중앙은행의 금융감독정책 책임: 가능한 편익 vs. 가능한 비용
Ⅳ. 한국의 감독 조직화 방안: 제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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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감독 조직화(기관구조)에 주된 초점을 맞춰 금융감독의 글로벌 추세를 검토하고 이를 분석적으로 논의한다. 검토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대완화기(Great Moderation)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최근의 코로나19 위기를 모두 포함하는 약 35년(1987~2022)의 기간을 커버하며, 동 기간 내내 금융감독의 통합도가 증가해 왔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는 곧 금융감독의 여러 정책기능 간 보완성이 점점 더 중시되어 왔음을 뜻한다. 특히, 글로벌 위기 이후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중앙은행의 금융감독 책임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다는 점도 확인한다.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감독 책임 확대가 가져오는 가능한 편익과 비용에 대해 문헌 검토를 통해 분석적으로 이해해본다. 글로벌 추세와 최근의 국내적 상황(한국 금융의 정치화와 금융감독의 정치포획 심화)을 두루 감안하여, 이 글은 법률적 독립성을 갖춘 한국은행에게 미시건전성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맡김으로써 한은을 감독의 중심에 세우는 새로운 감독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동 방안은 한국의 현행 감독체계를 장기간 왜곡시켜온 ‘이원 기관구조’와 ‘금융감독·금융(산업)정책 간 이해상충’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 줄 거의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다.
This paper carefully looks at global trends in organizing financial supervision for over the last three and a half decades (specifically, 1987~2022) covering the post-crisis year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Covid-19 Crisis, and their respective aftermaths) as well as the pre-crisis ones (Great Moderation). It finds that the extent of institutional integration of financial supervision has been consistently increasing for the whole period. This implies that the complementarities between financial supervisory policy functions have been increasingly made much of. It also finds that central banks, being at the forefront of such integration, have been charged with more and more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especially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paper then turns to the concerns over the recent outright politicization of finance and the seemingly increasing political capture in financial supervision in Korea. In line with those global trends and such domestic concerns, it finally puts forward the reform proposal that financial supervision be organized in the direction of putting the Bank of Korea, being equipped with new microprudential and macropudential policy functions, at the center of financial supervision. This will certainly make a realistic solution that uniquely removes chronic vulnerabilities―such as ‘dual institutional structure’ and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and financial industrial policies’―that have long been notoriously embedded in the current financial supervisory architectu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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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2005-8608
  • : 2713-615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9-2022
  •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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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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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 고찰을 통한 고령자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제언

저자 : 김재경 ( Jaekyeong Kim ) , 정용훈 ( Yonghun Jung ) , 이성훈 ( Seong-hoo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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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활동,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하 연령차별 금지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령차별 관행의 존재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와 미국의 연구들을 활용하여 연령차별 금지법이 고령자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법적 측면에서 현행 연령차별 금지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파악하고 연령차별 금지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령차별 금지법은 고령자들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그 크기는 미국의 연구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령차별 금지법이 연령차별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의 간소화, 제3자의 진정 가능, 명시적인 입증책임 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및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한 질적 측면의 연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해당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 따르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고자 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며 해당 분야의 후속 연구를 장려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As Korea enters a super-aged society, the importance of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nd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Act (Age Discrimination Act) is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istence and characteristics of age discrimination practices in the elderly labor market and indirectly examines the effect of the Age Discrimination Act on the labor market of the elderly using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Age Discrimination Act from a legal point of view and suggests ways for the Age Discrimination Act to promote the labor activity of the elderly eff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 we find that the effect of Age Discrimination act on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is positive, but the size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o eradicate age discrimination practices, the revision of the Act should include simplify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llowing third parties to file complaints, and explicitly stipulating the burden of proof. Although this study has a limitation as a qualitative study based on the existing studies and statistical data, it encourages further research on age discrimin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Age Discrimination Act by examining the challenges encountered in the existing studies and how to resol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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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계대출 규제하의 금리 인상 효과 분석

저자 : 석병훈 ( Byoung Hoon Seo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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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다양한 대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과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해 금리 인상과 Loan-to-Value (LTV) 비율, Debt Service Ratio (DSR) 규제정책들의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 0.5% 포인트 금리 인상과 동시에 실질 주택가격은 정상상태 수준 대비 0.08% 하락하지만, 가계대출은 1.4% 감소한다. 가계대출의 LTV 비율 상한을 축소하거나 DSR 규제를 도입하면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소폭 강화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 하락보다 가계대출 감소에 효과적이다.


This study quantifies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the nominal interest rate on key macroeconomic variables in Korea by using a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model with a housing market and collateral constrai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if the nominal interest rate is raised by 0.5% points per year, the real housing prices fall by 0.08% compared to the steady-state level, while household debt decreases by 1.4%. I also show that tightening lending rules by reducing the loan-to-value ratio or introducing debt service ratio limits slightly strengthen the impact of the increased nominal interest rate on housing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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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계동향조사』의 문제와 보정

저자 : 김낙년 ( Nak N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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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는 매달 표본의 일부가 교체되는 연동표본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각 표본이 1년 중에 조사되는 월수는 1-12달(2020년 이후는 1-6달)에 걸쳐 있게 된다. 통계청은 분기 또는 연간 통계를 구할 때 월간 자료에서 해당 월의 조사결과를 단순 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다. 매달 지출이 반복되는 품목이라면 이 방식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에서는 왜곡이 발생한다. 조사월수와 품목의 구입 빈도에 따라 연간 통계는 실제보다 12배(분기 통계는 3배)까지 과대해지는 편향이 생기는 한편, 조사 월에 구입되지 않은 품목은 조사에서 아예 누락되어 버린다. 전체 평균을 구할 때에는 이러한 과대평가와 누락에 의한 과소평가가 서로 상쇄되는 것으로 나왔다. 그렇지만 가구당 평균은 그렇지 않아 가구 간 소비 격차가 실제 조사된 결과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오며, 그러한 왜곡이 최근에 더욱 커졌다. 본고는 2015-16, 2019-20년의 연간 자료에 포함된 각 가구의 품목별 소비의 과대 또는 과소 편향을 합리적 방법으로 보정하였고, 그 결과를 기존의 마이크로 데이터와 비교하여 어디에서 얼마나 왜곡이 나타나는지를 보였다.


Since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s designed as rotation sampling in which a certain percentage of the sample is replaced every month, the number of months each sample is surveyed in a year spans 1-12 months (1-6 months after 2020). Statistics Korea calculates quarterly or annual statistics by simply averaging the survey results for the month from monthly data. This is fine for items with similar recurring monthly expenditures, but distortion occurs for items that do not. Depending on the number of months surveyed and the frequency of purchase of items, the annual statistics tend to be exaggerated by up to 12 times (three times in the case of quarterly statistics) than the actual ones, while items not purchased in the survey month are completely omitted from the survey. When calculating the overall average, it was found that such overestimation and underestimation due to omission offset each other. However, the average per household is not, so the consumption gap between households is wider than it really is, and the distortion has grown bigger in recent years. In this paper, the bias of items consumed by each household included in the annual data for 2015-16 and 2019-20 was corrected in a reasonable way,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existing micr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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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감독과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감독 조직화 방안 모색

저자 : 김홍범 ( Hong-bum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4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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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감독 조직화(기관구조)에 주된 초점을 맞춰 금융감독의 글로벌 추세를 검토하고 이를 분석적으로 논의한다. 검토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대완화기(Great Moderation)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최근의 코로나19 위기를 모두 포함하는 약 35년(1987~2022)의 기간을 커버하며, 동 기간 내내 금융감독의 통합도가 증가해 왔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는 곧 금융감독의 여러 정책기능 간 보완성이 점점 더 중시되어 왔음을 뜻한다. 특히, 글로벌 위기 이후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중앙은행의 금융감독 책임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다는 점도 확인한다.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감독 책임 확대가 가져오는 가능한 편익과 비용에 대해 문헌 검토를 통해 분석적으로 이해해본다. 글로벌 추세와 최근의 국내적 상황(한국 금융의 정치화와 금융감독의 정치포획 심화)을 두루 감안하여, 이 글은 법률적 독립성을 갖춘 한국은행에게 미시건전성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맡김으로써 한은을 감독의 중심에 세우는 새로운 감독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동 방안은 한국의 현행 감독체계를 장기간 왜곡시켜온 '이원 기관구조'와 '금융감독·금융(산업)정책 간 이해상충'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 줄 거의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다.


This paper carefully looks at global trends in organizing financial supervision for over the last three and a half decades (specifically, 1987~2022) covering the post-crisis year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Covid-19 Crisis, and their respective aftermaths) as well as the pre-crisis ones (Great Moderation). It finds that the extent of institutional integration of financial supervision has been consistently increasing for the whole period. This implies that the complementarities between financial supervisory policy functions have been increasingly made much of. It also finds that central banks, being at the forefront of such integration, have been charged with more and more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especially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paper then turns to the concerns over the recent outright politicization of finance and the seemingly increasing political capture in financial supervision in Korea. In line with those global trends and such domestic concerns, it finally puts forward the reform proposal that financial supervision be organized in the direction of putting the Bank of Korea, being equipped with new microprudential and macropudential policy functions, at the center of financial supervision. This will certainly make a realistic solution that uniquely removes chronic vulnerabilities―such as 'dual institutional structure' and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and financial industrial policies'―that have long been notoriously embedded in the current financial supervisory architectu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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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대추구이론의 진화와 북한 정치경제에의 적용

저자 : 정수현 ( Suehyun J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7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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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추구이론(rent-seeking theory)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지류인 공공선택론을 넘어, 개발경제학, 이행경제학, 권위주의(독재) 정권의 정치경제, 부패연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치와 경제 간의 유착관계를 유용하게 설명하는 개념 틀로서 진화해 왔다. 본고는 북한 정치경제의 분석과 전망에도 지대추구이론적 관점을 채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북한 정치경제의 맥락에서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대추구이론을 활용한 논의주제로서 시장 메커니즘 확대에 따른 지대 원천 및 지대 유형의 변화와 '경쟁적 지대추구'로의 지대추구 동학(動學)의 변화 그리고 지대추구의 사회후생과 경제성장에의 함의에 대해 논한다.


The rent-seeking theory has evolved beyond public choice and is now conceived as a useful tool for explaining the collusion between politics and the economy in development economics, transition economics, political economy of authoritarian regimes (dictatorship), and corruption studies. This article argues that it can also be useful to consider rent-seeking theory in order to analyze and suggest possible outlooks for the North Korean political economy. First, it presents definitions of rent and rent-seeking that is applicable to the North Korean political economy. Second, it discusses changes in the sources of rent and rent-seeking dynamics including “competitive rent-seeking” with the spread of market mechanism as well as new perspectives on rent-seeking relative to social welfare and economic growth in the North Korean politi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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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 고찰을 통한 고령자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제언

저자 : 김재경 ( Jaekyeong Kim ) , 정용훈 ( Yonghun Jung ) , 이성훈 ( Seong-hoo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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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활동,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하 연령차별 금지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령차별 관행의 존재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와 미국의 연구들을 활용하여 연령차별 금지법이 고령자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법적 측면에서 현행 연령차별 금지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파악하고 연령차별 금지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령차별 금지법은 고령자들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그 크기는 미국의 연구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령차별 금지법이 연령차별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의 간소화, 제3자의 진정 가능, 명시적인 입증책임 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및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한 질적 측면의 연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해당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 따르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고자 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며 해당 분야의 후속 연구를 장려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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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계대출 규제하의 금리 인상 효과 분석

저자 : 석병훈 ( Byoung Hoon Seo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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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다양한 대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과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해 금리 인상과 Loan-to-Value (LTV) 비율, Debt Service Ratio (DSR) 규제정책들의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 0.5% 포인트 금리 인상과 동시에 실질 주택가격은 정상상태 수준 대비 0.08% 하락하지만, 가계대출은 1.4% 감소한다. 가계대출의 LTV 비율 상한을 축소하거나 DSR 규제를 도입하면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소폭 강화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 하락보다 가계대출 감소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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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계동향조사』의 문제와 보정

저자 : 김낙년 ( Nak N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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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는 매달 표본의 일부가 교체되는 연동표본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각 표본이 1년 중에 조사되는 월수는 1-12달(2020년 이후는 1-6달)에 걸쳐 있게 된다. 통계청은 분기 또는 연간 통계를 구할 때 월간 자료에서 해당 월의 조사결과를 단순 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다. 매달 지출이 반복되는 품목이라면 이 방식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에서는 왜곡이 발생한다. 조사월수와 품목의 구입 빈도에 따라 연간 통계는 실제보다 12배(분기 통계는 3배)까지 과대해지는 편향이 생기는 한편, 조사 월에 구입되지 않은 품목은 조사에서 아예 누락되어 버린다. 전체 평균을 구할 때에는 이러한 과대평가와 누락에 의한 과소평가가 서로 상쇄되는 것으로 나왔다. 그렇지만 가구당 평균은 그렇지 않아 가구 간 소비 격차가 실제 조사된 결과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오며, 그러한 왜곡이 최근에 더욱 커졌다. 본고는 2015-16, 2019-20년의 연간 자료에 포함된 각 가구의 품목별 소비의 과대 또는 과소 편향을 합리적 방법으로 보정하였고, 그 결과를 기존의 마이크로 데이터와 비교하여 어디에서 얼마나 왜곡이 나타나는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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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감독과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감독 조직화 방안 모색

저자 : 김홍범 ( Hong-bum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4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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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감독 조직화(기관구조)에 주된 초점을 맞춰 금융감독의 글로벌 추세를 검토하고 이를 분석적으로 논의한다. 검토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대완화기(Great Moderation)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최근의 코로나19 위기를 모두 포함하는 약 35년(1987~2022)의 기간을 커버하며, 동 기간 내내 금융감독의 통합도가 증가해 왔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는 곧 금융감독의 여러 정책기능 간 보완성이 점점 더 중시되어 왔음을 뜻한다. 특히, 글로벌 위기 이후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중앙은행의 금융감독 책임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다는 점도 확인한다.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감독 책임 확대가 가져오는 가능한 편익과 비용에 대해 문헌 검토를 통해 분석적으로 이해해본다. 글로벌 추세와 최근의 국내적 상황(한국 금융의 정치화와 금융감독의 정치포획 심화)을 두루 감안하여, 이 글은 법률적 독립성을 갖춘 한국은행에게 미시건전성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맡김으로써 한은을 감독의 중심에 세우는 새로운 감독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동 방안은 한국의 현행 감독체계를 장기간 왜곡시켜온 '이원 기관구조'와 '금융감독·금융(산업)정책 간 이해상충'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 줄 거의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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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대추구이론의 진화와 북한 정치경제에의 적용

저자 : 정수현 ( Suehyun J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7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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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추구이론(rent-seeking theory)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지류인 공공선택론을 넘어, 개발경제학, 이행경제학, 권위주의(독재) 정권의 정치경제, 부패연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치와 경제 간의 유착관계를 유용하게 설명하는 개념 틀로서 진화해 왔다. 본고는 북한 정치경제의 분석과 전망에도 지대추구이론적 관점을 채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북한 정치경제의 맥락에서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대추구이론을 활용한 논의주제로서 시장 메커니즘 확대에 따른 지대 원천 및 지대 유형의 변화와 '경쟁적 지대추구'로의 지대추구 동학(動學)의 변화 그리고 지대추구의 사회후생과 경제성장에의 함의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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