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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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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Legislation to Promote of Employment Among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최수정 ( Choi Su-jung ) , 김진모 ( Kim Jin-mo ) , 김영흥 ( Kim Young-heung ) , 민지식 ( Min Ji-sik ) , 송희 ( Song Hee ) , 전지연 ( Jeon Ji-yeon )
  • : 대한교육법학회
  • : 교육법학연구 3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4월
  • : 99-136(38pages)
교육법학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고졸자 취업 실태 및 노동시장 성과
Ⅲ.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활성화 관련 법령 및 정책 고찰
Ⅳ. 직업계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개정을 위한 논의
Ⅴ. 향후 추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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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취업 활성화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분석하고 주요 논의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법령 제·개정 방향에 대해 적용대상자, 취업활성화 방향, 법제화 방식 및 원칙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법제화 방식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조항을 추가하는 안과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법령 제·개정 방안이 실제 추진되기 위해 파급효과 및 실효성, 법령 추진의 현실가능성, 대상자 외의 제3자에 대한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그리고 타 법령과의 체계성, 입법 절차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plan to prepare the legal basis for revitalizing employment for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To this end, the necessity of preparing a legal basis for job revitaliz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was considered, th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job promotion were analyzed, and expert advice was provided on the main results of discussion. Based on this, the contents of the applicable subjects, the direction of employment promotion, the method of enactment and the principle were presented for the direction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law, and the plan to amen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method of enactment to add provisions and to enact separate laws did Lastly, in order for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to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various aspects such as ripple effect and effectiveness,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 laws,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ird parties other than the target person and issues of equity, systematization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and legislative procedures, etc. suggested that it needs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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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6-301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22
  • :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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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권3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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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기본법 제19차 개정(2021.9.24.)의 평가와 과제

저자 : 고전 ( Ko Je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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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기본법 제19차 개정에 이르게 된 배경과 입법과정, 그리고 개정의 의의를 평가 진단하고, 남겨진 입법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정 내용은 학급당 학생 수의 법제화, 교육의 자율성 존중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존중 의무 부과, 사회교육의 평생교육으로 개칭, 남녀평등교육의 양성평등의식으로 개칭 등이다.
교육기본법은 헌법상의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구체화한 법이다. 즉,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제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형식상 법률이지만, 기능적으로는 헌법과 개별교육법 간 연결고리로서, 국가 교육정책 방향의 가늠자 역할도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규정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강화의 의미를, 교육 및 학교운영 자율성 존중 의무는 교육자치 강화를, 평생교육으로의 개칭은 교육법 체제의 명칭 변화를, 양성평등의식으로의 개칭은 평등에 대한 개념의 확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제19차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의 것이나, 정권 말기에 개정되어 향후 후속 입법정책에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학급당 학생 수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적극적인 교원수급 정책의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나 국가교육위원회에 난제를 넘겼다. 교육에 관한 자율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의 법적 근거는 강화되었지만 교육자치 및 학교자치의 법적 보장에는 미치지 못했다.
평생교육 개칭으로 교육법상 용어는 통일시켰으나 헌법상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의 범위와 관련된 헌법 해석의 과제를 남겼다. 양성평등의식 개칭은 평등의 개념을 확산시켰는데 국민 전체의 평등의식 및 권리인식의 변화에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입법과제는 교육기본법의 헌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명료화, 교육자치·학교자치·대학자치의 규정화, 평생 학습권 관점에서 교육기본권 이해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legal meaning of the revised Fundamental Law of Educ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FLE') and suggest legislative tasks. This thesis consists of five chapters; I. Introduction, II. Discussion criteria: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significance of the FLE, Ⅲ. Purpose and Main Contents of the 19th Amendment, IV. Key Issues and Legislative Comments, Ⅴ. Conclusion: Legislative Tasks. The purpose of the FLE is to provide for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nd the obligation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n education, and prescribe an educational system and fundamental matters for its operation. Therefore, the amendment of the FLE heralds a wide change in the education system.
The amendments to the FLE include the enactment of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the obligation to respect the autonomy of education and school management, the change of name to lifelong education from social education, and to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in equality of education of males and females, etc.
Regulations on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have implications in response to population decline. The guarantee of autonomy in education and autonomy in school operation means progress in educational autonomy. The name change to lifelong education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name of the legal system. The change of name to the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spread the concept of equality.
The legislative tasks propos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Strengthening the legal basis of the FEL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clarifying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legislating education-school-university autonomy, and completing the concept of basic education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lifelong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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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완적 학력인정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성기 ( Kim Sung Ki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4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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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력의 법적 개념을 분석하고 학력인정제도의 틀을 기본적 학력인정제도와 보완적 학력인정제도로 구분하였다. 보완적 학력인정제도로서 검정고시, 문해교육,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방계학제, 평생학습계좌제, 국가기술자격 취득, 학력심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밝혔다.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의 법령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초졸검정고시와 마찬가지로 중졸검정고시에도 연령제한이 필요하다. 둘째, 초졸과 중졸 검정고시 응시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도 무상화되었으므로 고졸 검정고시도 무상화해야 한다. 셋째,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주므로 개정해야 한다. 넷째, 학력인정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검정고시 자격을 동등하게 제한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밖학습경험에 교육감 지정 위탁기관을 포함해야 한다.


In this study, the legal concept of academic ability was analyzed and the framework of the academic ability recognition system was divided into a basic academic ability recognition system and a supplementary academic ability recognition system. It was revealed that there are various types of supplementary academic ability recognition systems, such as GED, literacy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supplementary schools, collateral education system, lifelong education system,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cquisition, and academic ability review. In addition, the legal problems of this supplementary academic ability recognition system were pointed out and improvement plans were proposed. First, there is an age limit for the elementary school qualification examination in the regulation of the age to take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but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that it is to induce school attendance as much as possible since it is a compulsory education stage, the age limit is also necessary for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middle school graduate. Second,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bear the cost of taking the entrance exam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graduates. Third, the rules for limiting qualifications for the qualification exam are unclear and cause confusion, so they need to be revised. Fourth, the qualifications for the qualification exam should be equally restricted for those who have graduated from 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recognizes their academic ability. Fifth, out-of-school learning experiences should include entrusted institutions designated b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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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소년의 보호권 및 참여권 연령범주 인식에 관한 종단적 연구 -2012, 2019, 2022 차이 분석-

저자 : 김윤나 ( Kim Yun Na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7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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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보호권 및 참여권의 연령범주에 대한 2012년, 2019년, 2022년 3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종단 연구(trend research)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연령범주에 관한 고찰과 청소년 보호권 및 참여권의 개념, 하위영역을 살펴보고 3년간의 설문통계 결과분석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보호권과 관련하여 2012년에 비해 모든 집단에서 2019년 청소년 보호에 관한 연령범주 나이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고 참여권은 보호권에 비해 두드러지게 연령 차이가 높진 않았으나 청소년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낮은 연령부터 참여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보호권의 경우 2022년은 2019년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연령범주에 대한 개정,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서의 정책 지원 대상 연령의 확대, 청소년권리 및 참여증진법(가칭)이 제정 등이 제안되었다.


This study is a longitudinal study comparing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age category of youth's right to custody and participation in 2012, 2019, and 2022. To this end, the concept of youth age categories, the concept of youth custody and participation rights, and sub-fields were reviewed, and the results of survey statistics for 3 years were summariz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age of the age category for youth protection in 2019 increased in all groups compared to 2012 in relation to the right to protect youth, and the age difference in the right to participate was not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right to protection, but the youth group was more Respondents said that it was possible to participate from a young age. In the case of protection rights, 2022 showed a similar pattern to 2019.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6 suggestions were presented,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and the tasks of follow-up research were also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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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등 고교유형 개편의 쟁점 및 과제 분석

저자 : 이덕난 ( Lee Deok Na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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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자사고 및 외고ㆍ국제고의 도입 목적, 현황, 개편 정책 등을 분석하여 정책적ㆍ법적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2월 28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3월 1일부터 모든 자사고 및 외고ㆍ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사고의 단기간 급증 및 특정 지역 편중, 전체 특목고ㆍ영재학교 및 자율고 등의 일반고 대비 비율 과다, 자사고와 외고ㆍ국제고의 지정 목적 부합 여부, 고등학교 유형의 정책적ㆍ법적 안정성 및 국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이 문제라고 인식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자사고 유지 시 특정지역 편중 해소 및 법인전입금 의무비율 상향, 고교 유형의 법률적 근거마련을 통한 안정적 제도화, 고교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고교유형 개편 필요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purpose of autonomous private, foreign language & international high schools, current status, and related policies and laws. Based on the analysis,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for improvement are suggested.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n February 28, 2020, all autonomous private, foreign language & international high schools will be converted to general high schools from March 1, 2025.
The main issues are as follows: (A) Short-term increase i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and concentration in specific regions; (B) Excessive ratio of special purpose & gifted high schools and autonomous high schools compared to general high schools; (C) Whether autonomous private, foreign language & international high schools meet the purpose of designation; and (D) Political and legal stability issues of the high school type and insufficient public opinion collection. As a result, we propose the following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to address the issues identified above. First,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that do not meet the purpose of designation need to be converted to general high schools. Second, if th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system is maintained,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concentration in a specific region and increase the mandatory ratio of legal contributions of school juristic persons. Third, the types of high school need to be regulated by law to enhance legal stability. Fourth,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types of high schools that can improve both excellence and equality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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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법적ㆍ정책적 과제 분석

저자 : 이덕난 ( Lee Deok Nan ) , 유지연 ( Ryu Ji Ye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2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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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배경 및 관련 법령 정비, 국교위 구성, 국교위 출범의 의미 등을 조사·분석하고, 국교위 관련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검토하며, 향후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국교위 출범의 의미로는 주요 교육정책 결정 시 사회적 합의 등의 중시,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국교위로 이관, 주요한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 교육개혁 등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과 책임 증대 등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교육계획 등의 수립 시 교육부와의 기능 중복,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한계와 조직·정원의 부족, 교육 전문성 부족과 지방교육 자치분권에 대한 역할 수행 미흡, 새 교육과정의 미흡한 심의·의결 우려 등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의 5년 이내 기본(종합)계획 수립 시 국교위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도록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교육전문가 채용 및 정원·조직 확충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개편, 교육행정기관 간의 기능 분담 체계의 명확한 정립, 국교위의 내실 있는 새 교육과정 심의·의결 방안 마련,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연구기관에 교육전문가 증원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stablishment, composition, and meaning of the launch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nd the arrangement of related laws. It reviews major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Commission and presents future legislative and policy improvement tasks. The main issues include (a) duplication of functions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when developing educational plans, (b) limitations of the Commission as an administrative agency, its relatively small size given the heavy duties it has been tasked with, (c) lack of educational expertise and insufficient performance for local educati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d) concerns about insufficient time to evaluate and decide on the 2022 revised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To resolve these problem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ct to comply with the mid- to long-term 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Pla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when the Ministry of Education creates its Five-year Basic or Comprehensive Plan. Second, the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needs to be revised to recruit education experts and expand the organization and its scope.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clear system for the division of functions among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is necessary. Fourth, alternative plans should be prepared for deliberation and decision on the new, revised curriculum. Finally, it suggests to increase the number of education experts in the research instit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uch as Nat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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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상의 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저자 : 전지수 ( Zen Zi Soo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4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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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명상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종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상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 명상은 종교적 의식의 차원에서 세속적인 차원으로 대중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와 세속의 맥락에서 명상의 진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더 이상 명상은 종교의 차원으로 한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 명상이 종교에 포섭된다면 명상의 개념에 관한 헌법적 정의가 요구된다. 헌법 제20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적 명상과 달리 현대적 명상의 흐름은 대중이 심신의 안녕을 위하여 세속적으로 수행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서 쟁점은 종교는 세속과 관련됨과 동시에 상반된 개념이란 점에 있다. 특히, 명상학은 고등교육법상 학문적 또는 초중등교육의 일부내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은 주지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립학교의 명상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불교대학에서는 불교명상, 천주교대학에서는 천주교명상, 기독교대학에서는 기독교명상 등으로 접근하여 종립대학의 교리에 따른 명상학으로 귀속되는 한계가 인식된다. 더욱이 명상 또는 명상학이 갖는 법적 지위와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현행 법제나 학설 및 판례상으로도 명확한 정립은 미진한 문제도 내포한다.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상과 종교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헌법상 자유와 권리의 문제를 고려하면 이에 대한 논의는 긴요해 보인다. 따라서 명상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여 명상과 종교의 개념, '종교로서의 명상'과 '학문으로서의 명상'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제2장), 명상의 법적지위를 논증하기 위해 현행 법규상 명상에 대한 규정을 조사하고,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명상이 포섭되는지 여부 및 명상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행복추구권과 교육권의 차원에서 살펴보되(제3장), 명상과 명상학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성격 및 법리에 대한 심층적인 논증은 본 연구의 한계로 제시한다.


Religion and meditation are deeply related. Meditation is used as a means of achieving religious goals. But modern meditation is becoming popular on a secular level in terms of religious rituals. If so, the legal status of meditation in both religious and secular context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no longer possible to limit meditation on a religious level, except that a constitutional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meditation is required if it is subsumed by religion. According to Article 2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inciple of freedom of religion and separation of religion is guaranteed.
It should be noted that unlike religious meditation, the modern flow of meditation is the secular practice of the public for the well-being of the mind and body. The issue here is that religion is both secular and contradictory. In particular,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part of the contents of meditation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Nevertheless, meditation has become a discipline belonging to the school. For example, Buddhist meditation is organized in Buddhist universities, Catholic meditation in Catholic universities, and Christian meditation in Christian universities. In other words, there is a limit to meditation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the university.
Moreover, the legal status and legal nature of meditation or meditation is not clear in current legislation, doctrines and precedents. Although the Constitution stipulates human worth and dignity,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freedom of religion, academic freedom, and the education righ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tate of legislative omission regarding meditation in Education Act.
Therefore, by present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meditation, the concept of religion, meditation as a religion and study (Chapter Ⅱ), whether meditation is included in freedom of religion and the legal nature of meditation (Chapter Ⅲ), and in-depth discussions on the comparative nature and legal principles are presented as limitation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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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해석론

저자 : 길성용 ( Kil Sung Yong ) , 강태수 ( Kang Tae Soo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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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해석론은 헌법상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분리된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의 양성이고, 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이 요청된다. 그러나 교육주체의 정치적 기본권이 광범하게 제한되는 현 상황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은 피상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헌법상 정치와 교육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이로부터 제기된다. 이 글은 헌법상 교육과 정치의 규범적 관계를 헌법 이론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의 의미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주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교육영역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주체의 행위는 그가 그의 교육권한을 자신의 개인적 정치 지향을 피력하는데 남용할 경우, 그 권한행사의 위헌성을 판단 받아야 하고, 그가 개인으로서 교육권한과 상관없는 정치적 자유를 행사할 경우에는, 단지 일반적인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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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학교 회계 관련 법적 쟁점과 정비 방안

저자 : 김병주 ( Kim Byoungjoo ) , 김성기 ( Kim Sung Ki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4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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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외국인학교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외국인학교 회계에 관한 규제 특례 규정의 명확성과 교비회계 세출항목의 명확성 측면에서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외국인학교 회계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상의 규정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비회계 세출항목 중 시설·설비에 관한 항목이 설립시 인가조건으로 제시된 시설·설비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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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등교육법상 인권센터 조사업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저자 : 전지수 ( Zen Zi Soo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6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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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9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이 신설되어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 인권센터는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진정사건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고등교육법상 인권센터 조사업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검찰과 경찰이 범죄의 혐의 여부를 밝히거나 국가정보원이 안보를 위한 업무로서의 '수사'와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된 인권침해행위 등 진정에 관한 인권센터의 '조사'는 법적 성격이 구분된다. 단, 인권보호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학 인권센터의 조사업무도 준사법적 성격을 내포한다. 그렇다면 인권센터의 조사업무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술 및 수집된 자료 등을 통해 지득된 사항 일체에 대하여 적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자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권 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이처럼 진정사건에 관한 조사는 수사와 다른 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명확한 범위와 한계의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수사의 사법적 성격과 조사의 행정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 인권센터 조사업무의 명확한 범위와 한계를 논증하여,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성격에 부합한 지도원리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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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제도로서의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주영달 ( Ju Young Dal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9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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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능의 부적절성과 역할의 한계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판을 받게 된 원인을 분석한 다음 그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교육부 소속의 심의기관이면서도 실질적인 의결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정상화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임에도 관할청이 주도적으로 기능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이익을 고루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을 하고 교육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대체적 분쟁해결기능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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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 연구

저자 : 최수정 ( Choi Su-jung ) , 김진모 ( Kim Jin-mo ) , 김영흥 ( Kim Young-heung ) , 민지식 ( Min Ji-sik ) , 송희 ( Song Hee ) , 전지연 ( Jeon Ji-ye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9-13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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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취업 활성화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분석하고 주요 논의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법령 제·개정 방향에 대해 적용대상자, 취업활성화 방향, 법제화 방식 및 원칙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법제화 방식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조항을 추가하는 안과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법령 제·개정 방안이 실제 추진되기 위해 파급효과 및 실효성, 법령 추진의 현실가능성, 대상자 외의 제3자에 대한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그리고 타 법령과의 체계성, 입법 절차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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