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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한국의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정치적 평등 :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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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정치적 평등 :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Criteria for congressional redistricting and political equality in South Korea : Evenwel v. Abbott

이준희 ( Lee Junehee ) , 류석진 ( Lew Seok-jin )
  •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 한국과 국제사회 6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4월
  • : 39-71(33pages)
한국과 국제사회

DOI


목차

Ⅰ. 연구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 사례 분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Ⅳ. 선거구 획정 기준의 변경: Evenwel v. Abbott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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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인해 선거구별 인구의 구성이 상이해짐에 따라 동일 선거에서 행사된 표들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제도 내 구조적 오류에 주목한다. ‘국민 인구’를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선거구 내 상이한 ‘만 18세 미만 국민’의 수로 인해 두 배를 초과하는 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여 정부 결정을 통제할 권력이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평등 상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들이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제시한 핵심 쟁점 중 1인 1표 1가치 원칙의 본질적 목표에 관한 논의는 한국 내에서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변경한다면 대의권의 평등이 훼손되는 등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딜레마적 구조를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칙상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의 타당성을 재인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ssential error of the system in which differences in the value of votes that exceed the limit imposed by the judiciary may occur due to the population criteria used for congressional redistricting. Current congressional redistricting system can engender differences in the population composition between legislative districts. In South Korea, where “citizen population” is currently used as the criteria for congressional redistricting, a difference in the value of votes exceeding twice the set number has occurred due to the different number of “citizens under the age of 18” in each legislative district during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key issue on the fundamental goal of the one-vote, one-value principle presented by studies on Evenwel v. Abbott suggest that changing the criteria for congressional redistricting in order to make the value of votes equal may cause social side effects due to the dilemmatic nature of the system. Therefore, the view according to which plans to solve the problems observed in South Korea can be derived only when consensus on the issue in principle is preceded has been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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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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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3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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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광주 민주항쟁의 재일동포와 재외동포사회로 의 확산과정 고찰

저자 : 임영언 ( Yim Young-eon ) , 허성태 ( Heo Seong-tae ) , 전호성 ( Jun Ho-s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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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언론 보도확산과 반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일본의 신문과 언론의 보도에 대한 분석, 재일동포 관련 단체의 보도와 반향에 대한 분석, 재외동포단체의 보도와 반향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일본에서의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언론신문, 잡지 등에서 보도확산과 반향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대표적인 논조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대표적인 3대 신문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의 논설을 중심으로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유신체제의 계승 반대, 국군의 무력진압에 따른 국민 불신과 반감 증폭, 폭력적 억압은 문제해결이 될 수 없고 민중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재일동포의 반응에 대해서는 민단은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 민단 중앙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도록 요구하였다. 총련은 조선 시보를 통해 광주 시민봉기의 진상을 왜곡하여 전두환, 박정희 등을 찬양하려고 시도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셋째, 재외동포의 언론 보도에서는 재미 뉴코리아 타임스의 경우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한민족 스스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 및 통일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그동안의 연구가 왜 미국 일변도였는지 고찰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로의 광주 민주항쟁 언론 보도와 미디어의 확산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연구에서는 5·18 이후 시대별, 국가별, 미디어별 논조의 변화, 국가별 반응과 대응, 사회 단체별, 방송 미디어별 보도행태에 대하여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pread and repercussions of media coverage abroad, centered on Japan, before and after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0.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ditorials of Japan's three major newspapers argued tha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should listen to the people's demands rather than opposing the succession of the Yushin system, increasing public distrust and antipathy due to the armed suppression of the ROK military, and violent oppression. Second, in the response of Koreans in Japan, Mindan demanded that Mindan's central position and views be revealed on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Chongryon was critical of the Japanese who tried to praise Chun Doo-hwan and Park Jeong-hee by distorting the truth of the Gwangju uprising through the Joseonsibo. Third, in the case of the New Korea Times, the media of overseas Koreans, they argued that the Korean people should fight for human rights, democracy and reunification themselves, breaking away from their illusions about the United State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why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ere unilateral to the United States and analyzed the spread of media and media coverage around the world, centered o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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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권 협력 방안 모색 : 충청권 메가리전(Mega-Region) 구축

저자 : 최진혁 ( Choi Jin-hyu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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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로운 충청권역의 정치·행정환경변화를 개관하면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논리 하에서 충청권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공동 발전패러다임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방안으로의 자치단체간 협력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충청권은 지역적 특색을 적극 반영·활용하여 지방정부(대전, 세종, 충남, 충북)가 주도하고 국가(중앙정부)가 지원·협력하는 자치분권형 지역균형발전모델을 정립하여 이를 근거로 광역경제권역, 메가리전(Mega-Region)으로서의 지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충청권 기존의 대도시는 지역중추거점도시로서, 중소도시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도시로, 특히 농어촌 지방 정부는 정주 및 생활 여건 등을 개선하여 발전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충청권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와 중앙-충청권간의 협업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배경에서 국가와 충청권역과의 관계설정, 메가리전으로서의 충청권역의 대도시간의 정치·행정적 연계협력체제 구축, 연계협력사업의 자치단체간 조합 활용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n overview of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 of the new Chungcheong region, and the use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that should be pursued as a paradigm for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Chungcheong region (Daejeon, Sejong, Chungnam, and Chungbuk) under the logic of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 would like to suggest what are the cooperative measure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Chungcheong region actively reflects and utilizes regional characteristics to establish a Regional economic zone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model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at is led by local governments (Daejeon, Sejong, Chungnam, and Chungbuk) and supported and co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you will have to prepare for the position as a Mega-Region. Existing large cities in the Chungcheong region are regional hub cit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re living-friendly cities in response to low birthrate, aging, and local extinction.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regions in the Chungcheong region and to make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central and Chungcheong regions operate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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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을교육공동체 국제 비교 :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저자 : 박은주 ( Park Eun-ju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8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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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마을교육공동체를 발생배경/지역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양적 추이, 세 측면에서 비교한 연구다. 연구결과 한국은 자연 발생적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교육과 사회문제의 대응 방편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도입됐다고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은 미국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중학교에서 교육체제 내의 '지역'이 갖는 결정권은 거의 없었다. 세 나라의 마을교육공동체 양적 추이는 증가하는 공통성을 보였는데 이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효과성와 필요성을 입증하는 각 나라의 요구를 보여준다. 이에 따른 결론은 첫째, 한국의 자발적 태동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무한한 잠재력과 사회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의 도약을 위하여 지역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교육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자원의 연계와 마을교육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집단 성찰과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community schools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erms of the background of occurrence/region and the decision-making authority/Quantitative trend of school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can be said that while Korea is naturally occurring, community schools were introduce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a way to cope with education and social problems. The United States had the highest decision-making authority in areas and school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axis of community school management, followed by Japan and Korea. In particular, there was little authority for the region to make decisions in the education system of Korean middle schools. In addition, the trend of community school management in the three countries showed increasing commonality in quantity, which shows the needs of each country to prove the effectiveness and necessity of community schools. First, the conclusion of this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Korea's voluntary birth can act as an infinite potential and social engine for community schools. Second, in order to leap forward in community school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educational system that strengthens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of regions and schools. Third, the government's customized support to help link local resources and grow community schools should be activated. Fourth, in order to have the self-sustainability of community school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through group reflection and learning of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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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수작전부대의 대테러작전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저자 : 김광현 ( Kim Kwanghyu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1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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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 세계적인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심화·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테러를 가장한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에서 테러 발생 시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제한되고 국가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정은 심화될 것이다. 반면에 한국군의 테러대응은 변화된 테러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작전 시 군의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테러대응을 위해 특수 작전부대의 대테러작전 능력 향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에 따른 대테러작전 전법(작전수행개념, 조직편성, 무기체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의 이란인질 구출작전과 한국군의 아덴만 여명작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교훈을 도출하여 한국군에 적용하는 사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은 대테러작전 전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 발달한 과학기술은 테러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한국군은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테러작전 전법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With the recent around the world, transnational networks are deepening and spreading,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targeting domestic and foreign citizens is increasing. North Korea is also expected to attempt various provocations disguised as terrorism for political purposes. In the event of terrorism at home and abroad,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will be limited, and instability in the overall national society will intensify. But, the Korean military's response to terrorism has not been able to respond to the changed terrorist environment in a timely manne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antiterrorism operations capabilities of special operations units for timely and effective response to terrorism by the military during counter-terrorism operations. The research method focused on the anti-terrorism operation strategy (operation execution concept, organization, and weapon system) according to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unter-terrorism operation (battlefield environment, threat recognition, willingness to respond). In addition, the case analysis method applied to the Korean military was applied by deriving lessons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the U.S. rescue operation of Iranian hostages and the Korean Military's dawn operation in the Gulf of Ade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unterterrorism operation were affecting the anti-terrorism operation strategy. Therefore, the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re changing the terrorist environment, so the Korean military should develop its anti-terrorism strategy creatively in response to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counter-terroris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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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덴마크 복지국가, 노동시장 모델의 발전과정과 한국에의 함의

저자 : 윤성원 ( Yun Sung-w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4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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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빠른 발전과정에 있는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는 목적에서 덴마크 모델에 대해 분석한다. 덴마크는 의료나 연금 분야보다는 경제성장과 친화성이 높은 사회투자성 복지지출 규모가 큰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로서 복지제도와 경제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덴마크 유연 안정성 모델로 유명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유연하면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안정성도 일정 정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좋은 노동시장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 국가와 노동시장 개혁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덴마크 모델의 특징과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Danish model for the purpose of finding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which is currently in the rapid development process. Denmark is evaluated as a 'social investment-type welfare state' with a large scale of social investment welfare expenditure, and has created a virtuous cycle of welfare system and economic growth. In addition, Denmark's labor market, famous for its 'flexibility' model, is evaluated as one of the good labor market models in that it is as flexible as United States but guarantees some degree of stability through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welfare state and the labor market, they minimize conflicts through social consensus.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process of the Danish model in terms of welfare policy and labor market policy, and tries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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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주-중국 무역분쟁의 상호역학관계 분석 : 시스템사고에 기반한 인과지도를 중심으로

저자 : 양림 ( Yang Rim ) , 정석환 ( Jung Seok Hwa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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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호주-중국 무역분쟁을 국제정치의 상호역학관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사고 이론에 기반하여 인과지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영역에서 시작된 무역분쟁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복잡한 국제정치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하는 국제관계 현실에서 절대적 가치만을 선호하는 중국의 보호된 가치(중화사상, 하나의 중국, 중국식 인권주의)는 정책결과의 확증편향을 유발하면서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동태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호주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상당히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중국의 무역분쟁에서 호주가 사용한 전략은 한국의 정책결정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trade dispute between Australia and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ter-dynamic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politics.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causal map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theory of system thinking.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study can be largely summarized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it was found that trade disputes that began in the economic sphere evolve into complex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s as they spread to various areas. Second, in a rea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which diverse variables operate, China's protected values (Chinese ideologies, the one-China policy, and Chinese principles of human rights) were found to cause confirmation bias in policy results and they acted as the reason for a lack of recognition of dynamic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rd, given that Korea and Australia have similar conditions with regard to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it was found that the strategy used by Australia in the Australian-China trade dispute could help Korea make policy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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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포스트 코로나19 이후 한국-EU 통상 협력 전망 : FTA 내 신통상 이슈 및 비무역의제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현정 ( Kim Hyun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0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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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는 무역협상에서 신통상이슈 및 비무역의제(NTA)를 통한 규범확산을 주도해 왔다.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이 관세 등 무역 이외의 이슈인 NTA를 포함시키는 일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회규범과 법·제도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 가에 관한 논쟁이다. 이를테면 협상대상국의 노동법, 환경규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칙, 국영기업 운영 현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비무역 이슈들이 무역협상 라운드에 포함되어 왔다. 본 논문은 무역협상에서의 신통상이슈 및 NTA 확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EU가 추진해 온 NTA 확산 현황을 조사하고, 규범 영역에서 NTA가 어떻게 이슈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동안 EU는 NTA를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삼차원게임이론에 관한 신진연구에서도 NTA확산이 EU의 통상협상 전략이자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TA가 무역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하였다면, NTA의 확산 과정과 정당화하는 규범 형성(norm creation)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Recently, the EU has been leading the spread of norms through new trade issues and non-trade agendas (NTAs) in trade negotiations. It has been a topic of debate for a long time for advanced countries to include NTA, which is an issue other than trade, in trade negotiations. This is a debate about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social norms and laws and institution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rade to influence trade negotiations. For example, non-trade issues in various areas such as labor laws,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eign direct investment rules, state-owned enterprises and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have been included in the round of trade negoti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new trade issues and the spread of NTA in trade negotiations. Specifically, the author investigated the spread of NTA promoted by the EU and analyzed how NTA is expanding the scope of issues in the normative field. In the meantime, the EU has used the NTA as a tool to protect the regional market and to reconcile various interests. The author was able to confirm that the spread of NTA is the EU's trade negotiation strategy and direction even in emerging research on 3D game theory. If the NTA emerged as an essential element in trade negotiations despite opposition from developing countries, it is a very important task to analyze the process of NTA proliferation and the norm creation that justifie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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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포스트 코로나 19, 한국-EU의 경제안보 협력

저자 : 김주희 ( Kim Joo Hee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5-2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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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 연합이 경제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온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흔들고 있다. 그동안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글로벌 공급망은 역으로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무기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며 경제안보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렇게 경제안보의 범위는 글로벌 공급망(supply-chain) 불안, 디지털·기술혁신 분야의 무한 경쟁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며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ROK and European Union in the area of economic security. They are facing economy-security dilemma given the fact that they share the traditional securit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a significant level of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China along with China's economic rise amidst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increase in protectionist tendencies due to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COVID-19 pandemic is threaten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since World War II. The global supply chain, which has been driving the growth of the world economy through the expansion of interdependence due to globalization, weakens national competitiveness by using vulnerability due to instrumentation of interdependence, and emerges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standing at the center of economic security discussions. have. In this way, the scope of economic security is spreading to various areas such as global supply-chain instability and unlimited competition in the digital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fields. This study identifies the modes and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ROK and the EU by exploring the concept of open strategic autonomy of the EU's prioritizing agendas such as trade and industry, digitalization, climate change, and health that go beyond security and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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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포스트 코로나 19, 한국-EU의 지속가능한 경쟁정책 협력 전망 : 2021 오스트리아 개정 카르텔법 중심으로

저자 : 박종욱 ( Jongwook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7-26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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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 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중요 열쇠이자,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묘사된다. 그린 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는 유럽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카르텔 금지 예외 규정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환경친화적인 경쟁정책은 유럽 그린 딜 정책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환경 협정에 대한 유럽 경쟁법 집행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EU 회원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적 가치를 지닌 시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행위의 경쟁법상 판단을 둘러싼 우리나라와 EU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간 충돌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경제의 조화 속에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경쟁정책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how environmental policies and competition policies can interact as part of Post-Covid19 era economic policies, and to examine the prospect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with regard to sustainable competition policies. Above all, the Austrian Cartel and Competition Law Amendment Act 2021 can serve as a compass to consistently solve problems regarding sustainable agreemen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mong competition authorities of Korea and the EU without contradiction, so it is significant to observe § 1 of the Austrian Cartel Act based on Article 10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Art. 101 TFEU).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examinations are ma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olicies and competition policies, focusing on environmentfriendly competition policies. Next, analysis is conducted on Austria's environment-friendly competition policies. Specifically, analysis is conducted on the general exception of § 2 para 1 of the Austrian Cartel Act. Next, brief reviews are made of the prospects of sustainable competition polic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and of how environmental policies can be applied to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Finally, the above contents are summarized and a conclusion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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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포스트 코로나(COVID-19), 한국과 EU 문화협력의 쟁점

저자 : 김새미 ( Saemee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5-29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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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EU가 문화교류를 통해 추구하는 함의를 이해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COVID-19)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EU)과 효과적인 문화교류와 협력 방향을 찾고자 한다. EU 대외관계에서의 문화는 국제사회에서 우위에 있는 자산이자 소통의 수단, 경제적 효과를 유인하는 매개체로 인식된다. 2021-2027 Creative Europe에 근거하면 EU는 코로나 위기를 회복하고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초국가적 교류 확대와 디지털 문화협력에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이 EU와의 교류를 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예술가와 예술작품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위한 제도 개선 문제이다. 최근 국제문화교류는 단순히 작품의 유통을 넘어 예술가 이동, 현지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통한 지속성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창작·제작·유통·소비와 같은 일련의 작업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동성의 제약을 넘어서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제작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청각 영역에서 디지털 문화협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의 제약과 조건이 협력의 장벽이 되기도 하나 코로나 이후 EU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예상되므로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협업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렇듯, 문화협업을 위한 일련의 환경조성은 유럽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접근으로 작동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what the European Union (EU) seeks to realize through cultural exchange and suggest how Korea and the EU could effectively engage in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post-coronavirus (COVID-19) era. For the EU, culture is recognized as an asset that sets Europe aside from the res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 means of communication, and a medium that induces economic effects. The contents of the Creative Europe 2021-2027 program suggests that the EU will focus on expanding transnational exchanges and digital cultural cooperation as ways to recover from the COVID-19 pandemic and rebuild society. Therefore, Korea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areas for its exchanges with the EU to be practical and effective. First, institutional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to enhance the mobility of artists and works of art. Today, global cultural exchanges are not just about distributing works of art but also aims at building continuity by promoting artist mobility and relationships with local communities. In the sense that the tasks involved in cultural exchange, such as creatio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must occur simultaneously, it is necessary to create a diverse environment that enables peop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mobil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respond proactively to digital cultural cooperation in audiovisual cultural exchanges with the EU, while expanding policy-wise support for co-production activities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 EU's existing conditions place realistic restrictions that act as barriers to cooper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EU will be expanding its policies in the post-COVID era. As such, it is necessary to make preparations in advance by creating a series of environments for digital cultural cooperation, which will help to effectively strengthen solidarity with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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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

저자 : 박범종 ( Park Beom-j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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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21대 총선에는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는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과 비례의석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가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은 높였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법률안 개정안을 제안한다. 첫째, 100% 연동형 비례선거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동형 비례선거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원 수를 증원해야 하지만, 현 국회의원 총 의석수(300석)를 토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 또는 3:1비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대 여야 정당의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하고, 비례의원만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두 가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신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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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정치적 평등 :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이준희 ( Lee Junehee ) , 류석진 ( Lew Seok-ji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7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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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인해 선거구별 인구의 구성이 상이해짐에 따라 동일 선거에서 행사된 표들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제도 내 구조적 오류에 주목한다. '국민 인구'를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선거구 내 상이한 '만 18세 미만 국민'의 수로 인해 두 배를 초과하는 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여 정부 결정을 통제할 권력이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평등 상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들이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제시한 핵심 쟁점 중 1인 1표 1가치 원칙의 본질적 목표에 관한 논의는 한국 내에서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변경한다면 대의권의 평등이 훼손되는 등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딜레마적 구조를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칙상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의 타당성을 재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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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류열풍 속 한국 소프트 파워와 홍보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한류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중심으로

저자 : 양인봉 ( Yang Renfe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9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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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분석하여 홍보가 한 나라의 소프트 파워 전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전파가 전 세계 매체 환경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탐구하였다. 우선 국가 주도의 소프트 파워를 홍보에 접목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홍보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태양의 후예>는 소프트 파워가 갖춰진 한류 드라마이자 홍보 드라마임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소프트 파워, 홍보, 한류 대중문화 사이의 관계, 국가가 대중문화의 생산과 보급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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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치적 상상력을 활용한 메타버스 DMZ 관광 구축 방안

저자 : 이웅규 ( Lee Woong-kyu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1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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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DMZ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DMZ 관광'하면 '안보관광'으로 동일시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DMZ 관광을 안보관광의 틀에서 벗어나 평화관광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의 안보관광상품 개발이나 관련 연구 위주의 DMZ를 문화콘텐츠와 연계하는 전략, 국제적인 브랜드화 하는 전략, 평화성장을 견인하는 전략,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전략을 문헌 고찰하여 '메타버스 DMZ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그 결과, 첫째, DMZ를 전 세계적인 생태·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가꾸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DMZ 인근지역의 특화된 문화관광축제를 발굴하고 홍보 지원하는 전략과 최근 조성된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낙후되고 소외된 DMZ 인근지역의 철도·도로와 공항·항만 같은 교통망 확충을 중심으로 통신·상하수도·에너지 관련 설비를 망라하고 문화·교육 시설이나 의료·복지 시스템으로까지 확장된 개념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새로운 관광시장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고부가가치의 치유 및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급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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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몽골 오흐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몽골의 국정 목표

저자 : 전일욱 ( Jeon Il U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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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몽골 제8대 후렐수흐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첫째, 취임사에 나타난 대내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지? 둘째, 취임사에 나타난 주요한 국정 목표는 어떤 내용인지? 셋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는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목표들인지? 마지막으로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들의 정향의 특징은 무엇인지? 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에 영향을 준 대외적 요인으로는 유일하게 코로나19 요인을 강조하고 있었다. 국내 환경에 대한 상황인식은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인식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취임사에 나타난 주요한 국정 목표로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환경 등 5개 분야의 목표를 담고 있었다. 셋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의 주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았다. 정치목표는 합의기능과 통합기능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경제목표는 생산기능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사회목표는 통합기능과 집행기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환경목표와 외교목표는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의 특징은 우선 크라크와 디알의 유형화 모형으로 본 특징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산기능과 통합기능 그리고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한 목표 정향을 가지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취임사의 함의적 특징은 대통령 출마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담은 정향을 보인다는 특징과 대외적 목표보다는 대내적 목표를 중심으로 국정 목표의 정향을 정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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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트럼피즘과 트럼프 독트린 : 이민자 인식에 대한 포퓰리즘의 영향력 분석

저자 : 정구연 ( Kuyoun Ch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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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트럼피즘이 미국 유권자의 이민자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반기득권주의, 반다원주의로 특징지어지는 포퓰리즘이 전세계로 확산되며, 미국 내에도 토착주의와 반엘리트주의에 기반한 우파포퓰리즘, 즉 트럼피즘이 등장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유색인종과 소수민족, 이민자와 엘리트 계층과 백인·블루칼라·중산층을 적대적 관계로 구조화하며 자신의 지지 계층을 결집하였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피즘을 활용하여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유권자들의 대외정책적 선호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이민자에 대한 폐쇄적 인식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고 공화당 역시 이를 활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바,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쇠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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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중전략경쟁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우탁 ( Lee Woota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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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 미중 관계는 세력전이의 관점에서 국제질서 지배국과 도전 강대국의 관계로 규정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북한 핵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를 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 카드로 유용한 이상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전통적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에 맞서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것이다.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존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제 핵 비확산 역사에서 새로운 양태이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비대칭화를 초래해 한국도 전략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국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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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 핵에 대한 현장사찰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INF 조약 현장사찰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문성준 ( Moon Sung-jo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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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에 대한 IAEA의 사찰이 2002년 종료된 이후 북한은 2017년에 여섯 번째의 핵실험과 ICBM급인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고 핵무력을 완성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21년 초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는 핵고도화 선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2022년 들어 극초음속미사일, IRBM, ICMB 등을 시험발사하며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확장되고 고도화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 검증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비통제 검증 분야의 역사적 성공 사례인 INF 조약 이행과정 분석을 통하여 북한 핵에 대한 핵심적 검증과정인 현장사찰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가장 고비가 될 수 있는 검증의 현장사찰에 관한 실행가능하고 발전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을 NPT에 복귀시키고 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가입하도록 하여 'IAEA 주도의 현장사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 핵시설 중 미신고·미공개된 핵시설에 대한 '선택적이고 효과적인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협력적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다양한 국내 및 국제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원격 감시, 위성 및 항공 감시, 핵관련 인원의 인터뷰, 문헌조사, 시료 채취 및 정밀분석 등을 시행하는 '과학기술 집약적 통합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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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방향

저자 : 김민호 ( Minho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9-24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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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25 전쟁 이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여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는 네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2018년 핵 무력 국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성능은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하였으며, 2022년에도 현재까지 11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의 억제 및 대응전략은 지나치게 수세적이며 희망적 사고에 젖어 있다. 따라서 북핵 위협에 거부적 억제를 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Soft-kill 개념'과 명백한 핵 도발 징후 임박 시에는 자위권 차원의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Hard-kill 개념'을 동시에 적용하여 상호 보완하는 대응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종말단계에서 상층-중층-하층 방어가 가능한 다중요격체계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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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북핵 위협 대비 현실적 대응방안 모색 : 핵억제 및 핵방호를 중심으로

저자 : 박재완 ( Park Jae-wan ) , 정일성 ( Jeong Ill-se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1-2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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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 및 방호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명확한 북핵 위협을 실체를 인식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북핵 대응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포괄적 전방위 억제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억제 실패에 대비한 실질적인 핵방호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결단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한국형 핵공유와 핵동맹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부적인 로드맵과 강력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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