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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의 중재인 권한 유월을 이유로 하는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Approval and Refusal to Enforce Foreign Arbitral Awards on the Ground of Exceeding Arbitrator Authority in Chinese Courts

河炫秀 ( Ha Hyun Soo )
  • : 현대중국학회
  • : 현대중국연구 23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99-132(34pages)
현대중국연구

DOI

10.35820/JMCS.23.4.4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
Ⅲ. 중국 법원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중재인 권한 유월 적용 사례
Ⅳ. 중국 법원의 중재인 권한 유월 적용에 있어서의 특징 및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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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전보고제도를 시행하여 중국 법원이 뉴욕협약 제5조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중국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뉴욕협약의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중국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청구 소송에서 중재인의 권한 유월을 이유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법원이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중재인의 권한 유월과 관련한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의 규정뿐만 아니라 제5조 제1항 a호, e호 그리고 동조 제2항 a호가 적용되기도 하였다. 둘째, 중재인의 권한 유월이 아니라 중재 가능성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분쟁당사자에서 법원으로 이전되게 된다. 셋째, 중재부탁된 판정 내용과 부탁하지 않을 판정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판정 전체를 집행 거부하기도 하였다.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tried to prevent the Chinese courts from approving and refusing to enforce foreign arbitral awards by exp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5 of the New York Convention by implementing the advance reporting system. However,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New York Convention were accurately applied to cases in which Chinese courts in fact approved or refused to enforce against foreign arbitral awards. With this awareness,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cases in which Chinese courts approved and refused to enforce foreign arbitral awards on the grounds of exceeding of arbitrator’s authority.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how the Chinese courts are actually apply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5, Paragraph 1 (c) of the New York Convention, and the problems and characteristics thereof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in spite of the dispute related to the arbitrator’s exceeding of authority, the provisions of Article 5(1)c of the New York Convention, as well as Article 5(1)(a) and (e) and Article 5(2)(a) were applied. Second, if an arbitrator refuses to enforce an arbitration award on the basis of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not the arbitrator’s exceeding authority, the burden of proving the reason for refusal is transferred from the parties to the court. Third, even when it was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contents of the award requested for arbitration and the contents of the award not requested for arbitration, the entire award was refused to be executed without distinguish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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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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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598-82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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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2
  •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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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4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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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의 북극 전략 연구: 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단비 ( Kim Dan Bi ) , 李相萬 ( Lee Sang Ma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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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비북극권 국가인 중국과 한국이 북극 연구와 북극 관련 활동을 활발히 수행해왔고 2013년 옵저버 국가로 승인되는 등 북극과 관련하여 양국 간 공통점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극 연구의 방향 및 북극정책, 그리고 북극 연구의 목표와 전망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실제 양국의 북극 연구 성향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으로 북극에 대한 양국의 전략과 접근방식, 정책 목표 등 전반적인 북극 정책에 대한 차이점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북극 연구 성향과 관련하여 중국은 자연과학 및 공학분야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회과학 분야 특히 정치외교, 군사안보 분야의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이전부터 꾸준히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가 높은 비율로 수행되고 있는데 특히 인권,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양국의 각기 다른 전략 및 목표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북극 지역에서 제한적인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북극 거버넌스 참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책임있는 주요 국가', '북극의 이해관계자'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나고자 한다. 반면에 한국은 북극 거버넌스에서 중견국으로서 촉매자, 촉진자 역할 등을 수행하여 다양한 연구활동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입지를 다져나가고자 한다. 이는 양국의 북극 활동은 정부의 정책 의도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으며 정치적 목적과 이익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s non-Arctic countries, China and Korea have been actively conducting Arctic research and Arctic-related activities, and were approved as observer countries in 2013. However, it started from the awareness of how the two countries' Arctic research and Arctic policy, and their goals are different.
In this regar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Arctic research propens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paper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overall Arctic policy such as the two countries' strategies, approaches, and policy goals for the Arctic in detail.
In order to play a role as a limited regional hegemon in the Arctic region and to justify its participation in Arctic governance, China intends to expand its influence by establishing its identity as a 'responsible major state' and 'arctic stakeholder'.
On the other hand, Korea, as a middle power in Arctic governance, is trying to solidify its position through various research activitie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by playing the role of catalyst and facilitator.
Therefor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Arctic activities of the two countries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policy intentions of the governments, and that their political objectives and interests were strongly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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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스탤지어의 정치: 중국 향촌의 마오 시기에 대한 노스탤지어

저자 : 李侑貞 ( Lee You Jeong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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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 향촌민들에게 성행하는 마오 시대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원인과 성격을 조망하고, 이러한 정서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성격을 밝힌다.
스베틀라나 보임(Svetlana Boym, 2007: 7)은 노스탤지어를 회복과 성찰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중국에 적용했을 때 도시와 향촌에서 다른 양상의 노스탤지어가 나타난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부조리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중국인들은 공평하고 공심(公心)을 공유하던 마오 시기에 대해 노스탤지어를 가지고 있으나, 도시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노스탤지어를 그리는 반면, 촌민들은 현재의 경제적 자유에 만족해한다. 중국 도시의 신좌파 지식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일부 노동자들은 마오 시기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회복적 노스탤지어를 그리워하고 실행하는 반면, 향촌의 촌민들에게 노스탤지어는 성찰적 성격이다.
당-정은 국가 주도의 정치적 동원을 통하여 마오시기의 노스탤지어에 대한 성찰적 사조를 주도하고, 때로는 공명(共鳴)하며, 선택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마오쩌둥과의 유사점을 찾고 당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시키지만, 마오 시기의 정책을 회복하려는 의지는 없으며, 이를 위하여 대중을 동원하는 것을 멀리한다.


Observing the prevalent social phenomenon of nostalgia in the Mao era in China,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nostalgia by focusing on villagers in rural areas. Furthermore, it analyzes the nature of government policies in response to these sentiments.
Svetlana Boym(2007) divides nostalgia into restorative and reflective types. When Boym's division is applied to China, different aspects of nostalgia are evident in cities and villages. Whereas new left intellectuals, students, and some workers in cities draw on restorative nostalgia in emphasizing the reconstruction of the Mao period, villagers sentimentalize nostalgia with a reflective nature.
In the meantim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under Xi leads a reflective trend on the nostalgia of the Mao period via state-led political mobilization, which sometimes resonates with this trend. This is selectively reflected in policies to find similarities with Mao to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the party. However, there is no will to restore the policies of the Mao period, and the party refrains from mobilizing the masses for thi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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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 시진핑 시기 엘리트 정치에서 권력 구조 변화: 경쟁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

저자 : 李載晙 ( Lee Jae Ju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9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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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진핑 시기 권력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시진핑 시기 권력 구조 변화에 대해 정책 결정 기구, 군 장악, 제도 변화 등 다양한 설명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구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진핑 시기 권력 구조가 경쟁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밀란 스볼릭은 독재자가 더 이상 지배 연합의 정치엘리트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는 위협을 받지 않을 때 경쟁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에는 지도자와 인적 관계가 없거나 경쟁적인 파벌 엘리트들이 정치국에서 권력을 공유했던 반면, 시진핑 19기 정치국에선 지도자와 비공식적인 인적 관계를 갖고 있는 있는 인물들을 다수를 차지했다. 이로써 시진핑은 장쩌민, 후진타오와 달리 확립된 독재를 구축했다.


This article's question is, “How did the change in power structure appear in the Xi Jinping era?” There were various explanations for the power structure in the Xi era, such as policy-making organization, military takeover, and institutional chang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ower structure of the Xi Jinping era has shifted from a competitive dictatorship to an established dictatorship,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mposition of the Politburo of China's Communist Party. The established dictatorship is that the threat which ruling coalition replace leader had dis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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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법원의 중재인 권한 유월을 이유로 하는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에 관한 사례 연구

저자 : 河炫秀 ( Ha Hyun Soo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9-13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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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전보고제도를 시행하여 중국 법원이 뉴욕협약 제5조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중국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뉴욕협약의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중국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청구 소송에서 중재인의 권한 유월을 이유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법원이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중재인의 권한 유월과 관련한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의 규정뿐만 아니라 제5조 제1항 a호, e호 그리고 동조 제2항 a호가 적용되기도 하였다. 둘째, 중재인의 권한 유월이 아니라 중재 가능성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분쟁당사자에서 법원으로 이전되게 된다. 셋째, 중재부탁된 판정 내용과 부탁하지 않을 판정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판정 전체를 집행 거부하기도 하였다.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tried to prevent the Chinese courts from approving and refusing to enforce foreign arbitral awards by exp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5 of the New York Convention by implementing the advance reporting system. However,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New York Convention were accurately applied to cases in which Chinese courts in fact approved or refused to enforce against foreign arbitral awards. With this awareness,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cases in which Chinese courts approved and refused to enforce foreign arbitral awards on the grounds of exceeding of arbitrator's authority.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how the Chinese courts are actually apply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5, Paragraph 1 (c) of the New York Convention, and the problems and characteristics thereof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in spite of the dispute related to the arbitrator's exceeding of authority, the provisions of Article 5(1)c of the New York Convention, as well as Article 5(1)(a) and (e) and Article 5(2)(a) were applied. Second, if an arbitrator refuses to enforce an arbitration award on the basis of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not the arbitrator's exceeding authority, the burden of proving the reason for refusal is transferred from the parties to the court. Third, even when it was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contents of the award requested for arbitration and the contents of the award not requested for arbitration, the entire award was refused to be executed without distinguish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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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 경제불확실성과 기업투자간의 관계 연구: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행위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李奇昤 ( Lee Kiryoung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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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기업은 투자를 줄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실제 실증분석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그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과 중국 국유기업의 경우 이들이 수익극대화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증가시키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중국의 경우 경제불확실성의 증가에 대해 기업의 투자행태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구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서 검증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의 가설대로 국유기업은 경제불확실성에 직면하면 투자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민영기업의 경우에는 서구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uncertainty and company investment has bee a major topic of economic uncertainty research. General conclusion formed until recently is that when economic uncertainty increases, company reduces the investment and it has bee proven through actual empirical analysis. In the study on Chinese economy, it was the subject of most studies that economic uncertainty had an additional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even when controlling the influence of financial micro items such as “Tobin's Q” among the major variables explaining company investment was shown same as in US companies, however, there was little attention paid to the roles of state-owned and private enterprise.
In this study, it is a general view that when economic uncertainty increases, the company reduces its investment, and the actual empirical analysis also shows as such, however, in case of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 investment may be increased to secure the stability of the macro-economy in a situation where economic uncertainty is greatly increasing since they are not solely aimed at maximizing profit, then,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hypothesize that company investment behavior may differ depend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state-owned and private company regarding the increase in economic uncertainty and verify it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case of China.
State-owned enterprise rather increase their investment when faced with economic uncertainty and private enterprise, same as in Western theory, shows to decrease the investment as supporting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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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플랫폼과 앱 사업자의 협력과 강제: 웹소설 콘텐츠 앱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徐逢敎 ( Seo Bong Kyo ) , 李和眞 ( Lee Hwa Ji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20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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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와 규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빅테크 플랫폼과 앱 사업자와의 관계가 강제적인지 상호보완적인지를 웹소설 산업의 사례로 분석하였다. 중국 최대의 웹소설 앱 사업자 웨원 그룹은 2015년 텐센트 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상당히 독립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웹소설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알리바바나 바이두가 웹소설 자체의 비즈니스 보다 플랫폼 전체 차원의 전략에서 소비자들을 자신의 플랫폼에 락인 시키기 위해 무료 서비스와 IP 융복합 콘텐츠 제공 사업에 주력했던 것과는 차별화된 전략이었다. 하지만 2020년 텐센트가 웨원 그룹에 대해 직접관리 체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웹소설 무료 서비스 확대 등 플랫폼 전체의 생태계 구축을 우선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텐센트 플랫폼과 웨원 그룹의 사례는 한국의 플랫폼과 앱 사업자 규제정책에도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플랫폼은 단순히 앱 사업자의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중개해주는 역할을 넘어서 웹소설 작품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거나 다양한 IP 사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접근법만이 앱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중국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플랫폼에 유인하고 락인 시키기 위해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 플랫폼에 규제 정책이 플랫폼 간의 경쟁 혹은 앱 사업자가 여러 플랫폼에 교차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As the social influence of online platforms expands, concerns and regulations on monopoly and unfair behavior have emerged as global issues. In this paper,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s big tech platform and app providers is compulsory or complementary was analyzed as an example of the web novel industry. Yuewen Group, China's largest web novel app operator, has provided web novel services by forming a fairly independent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since it was acquired by Tencent Group in 2015. However, as Tencent switched to a direct management system for Yuewen Group in 2020, it is expected to pursue a strategy that prioritizes the establishment of an ecosystem for the entire platform, such as expanding free web novels service in the future.
The case of China's Tencent Platform and Yuewen Group also presents implications for Korea's platform and app provider regulation policy. First, the platform goes beyond simply mediating the content of app providers to consumers and plays a role in enhancing the social value of web novel works or inducing the development of various IP businesses. Second, regulatory policies need to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inducing competition between platforms or competition in which app operators can provide intersection services to multiple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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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NFT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NFT 아트 거래 플랫폼 연구

저자 : 金璽美 ( Kim Sae Me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7-24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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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이 장기화되자 주요국들은 시중에 공급하는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 완화 정책을 폈고, 이로 인해 개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가 늘어나면서 2021년 전 세계적으로 NFT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8개 플랫폼에서 거래된 NFT의 거래액은 1.5억 위안(약 266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2021년 9월, 일체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했다.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로 거래되는 NFT가 어떻게 중국에서 호황을 보일 수 있는 것인지, 본고는 이 의문에서 출발했다. 암호화폐를 포함한 각종 가상화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중국 NFT 시장의 메커니즘은 글로벌 NFT 시장의 메커니즘과 구조적으로 매우 다르다. 중국의 NFT는 국가에서 개발하는 블록체인서비스네트워크(BSN)과 기업에서 사용하는 공개 허가형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발행된다. 법정통화로만 구매 가능하고, 전매를 통한 차익 실현이 불가능하며 오직 소장을 위해서만 구매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중국의 NFT는 해외의 NFT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투기 가능성이 차단된 '디지털 소장품'으로 이해해야 한다.


As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has increased their investment in virtual assets during pandemic, interest in NFTs has exploded around the world in 2021. China was no exception. According to one statistic, the amount of NFTs traded on 38 platforms in 2021 will reach 150 million RMB. However, in September 2021, the Chinese government defined all cryptocurrency-related activities as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The mechanism of the Chinese NFTs market, where various cryptocurrencies are prohibited, is very structurally different from the mechanism of the global NFTs market. China's NFTs are issued using the state-developed 'Blockchain Service Network' (BSN) and 'Open Permissioned Blockchain' system used by enterprises. Due to this special environment, China's NFTs should be understood as 'Digital Collections' that are essentially different from overseas NFTs and are blocked from spe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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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중일 3자주의 딜레마와 한중 양자 관계 전망: 인지, 전략 및 상호작용 관점에서

저자 : 정용준 , 왕페이페이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7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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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3자 협력과 3국 내 양자 협력은 상호 보완적 관계인가, 상호 경쟁적 관계인가? “양자-다자 이분법”은 오랜 기간 동안 국제정치학의 핵심적 연구 주제였다. 동북아의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육지와 바다로 연결된 동아시아 문화권을 공유하며, 역내 3대 경제 강국으로서 글로벌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중국의 부상이 가져온 국제정치지형 변화 및 양자 수준의 상대적 권력 지위 변환, 제도 부재, 약함 규범, 역사 문제, 민족주의, 해양 영토 갈등 등 복합적 요인들이 줄곧 한중일 3국 협력을 저해해왔다. 기존 연구는 역내 다자 협력과 공동체 건설을 주목했지만, 한중일 양자 관계와 3국 협력의 상호관계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특히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소다자주의와 약한 연결 고리인 한중 양자 관계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문은 한중 양국이 협력 의제 및 협력 효용에 관한 인식일치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능적 장치를 구축할 수 있다고 고 주장한다. 그 사례로 경제무역, 비전통 안보, 인문 교류 분야에서 한중 양자 협력과 3자주의 간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했다. 결론에서 이 연구는 향후 한중일 3국 관계 개선을 위한 한중 관계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韩中日的双边关系与三边合作能否相互促进? 抑或是相互排斥? “双边―多边二分法”一直是国际关系学的核心研究对象。一方面, 韩中日作为陆海邻国, 同属 “东亚文化圈”;作为东亚三大经济体, 对地区和全球经济增长发挥重要影响。另一方面, 韩中日三边互动受到双边关系的多重系统效应, 如相对实力差异、强制机制的匮乏、合作规范尚未成熟、安全威胁认知等, 这些因素都阻碍着三国合作取得进展。鉴于已有研究尚未充分阐明韩中日双边关系与三边合作之间的关系, 以及它们能否兼容互促的问题, 本文以韩中关系为基础, 分析了韩中双方对三边合作议题与合作效用的共识, 及在经济、安全和人文领域促进三边合作的潜力。本文认为, 在美中战略竞争日趋激烈的环境下, 韩中在经贸、供应链和非传统安全合作的溢出效应能惠及三边体系, 以双边带动三边, 建设一个稳固的区域合作平台, 从而对冲美中陷入 “修昔底德陷阱”;同时, 良好的三边合作为韩中双边关系发展提供了一个有益补充, 使两国在三边关系中可以扮演斡旋角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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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의 북극 전략 연구: 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단비 ( Kim Dan Bi ) , 李相萬 ( Lee Sang Ma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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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비북극권 국가인 중국과 한국이 북극 연구와 북극 관련 활동을 활발히 수행해왔고 2013년 옵저버 국가로 승인되는 등 북극과 관련하여 양국 간 공통점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극 연구의 방향 및 북극정책, 그리고 북극 연구의 목표와 전망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실제 양국의 북극 연구 성향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으로 북극에 대한 양국의 전략과 접근방식, 정책 목표 등 전반적인 북극 정책에 대한 차이점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북극 연구 성향과 관련하여 중국은 자연과학 및 공학분야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회과학 분야 특히 정치외교, 군사안보 분야의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이전부터 꾸준히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가 높은 비율로 수행되고 있는데 특히 인권,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양국의 각기 다른 전략 및 목표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북극 지역에서 제한적인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북극 거버넌스 참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책임있는 주요 국가', '북극의 이해관계자'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나고자 한다. 반면에 한국은 북극 거버넌스에서 중견국으로서 촉매자, 촉진자 역할 등을 수행하여 다양한 연구활동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입지를 다져나가고자 한다. 이는 양국의 북극 활동은 정부의 정책 의도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으며 정치적 목적과 이익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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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스탤지어의 정치: 중국 향촌의 마오 시기에 대한 노스탤지어

저자 : 李侑貞 ( Lee You Jeong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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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 향촌민들에게 성행하는 마오 시대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원인과 성격을 조망하고, 이러한 정서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성격을 밝힌다.
스베틀라나 보임(Svetlana Boym, 2007: 7)은 노스탤지어를 회복과 성찰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중국에 적용했을 때 도시와 향촌에서 다른 양상의 노스탤지어가 나타난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부조리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중국인들은 공평하고 공심(公心)을 공유하던 마오 시기에 대해 노스탤지어를 가지고 있으나, 도시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노스탤지어를 그리는 반면, 촌민들은 현재의 경제적 자유에 만족해한다. 중국 도시의 신좌파 지식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일부 노동자들은 마오 시기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회복적 노스탤지어를 그리워하고 실행하는 반면, 향촌의 촌민들에게 노스탤지어는 성찰적 성격이다.
당-정은 국가 주도의 정치적 동원을 통하여 마오시기의 노스탤지어에 대한 성찰적 사조를 주도하고, 때로는 공명(共鳴)하며, 선택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마오쩌둥과의 유사점을 찾고 당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시키지만, 마오 시기의 정책을 회복하려는 의지는 없으며, 이를 위하여 대중을 동원하는 것을 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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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 시진핑 시기 엘리트 정치에서 권력 구조 변화: 경쟁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

저자 : 李載晙 ( Lee Jae Ju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9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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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진핑 시기 권력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시진핑 시기 권력 구조 변화에 대해 정책 결정 기구, 군 장악, 제도 변화 등 다양한 설명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구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진핑 시기 권력 구조가 경쟁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밀란 스볼릭은 독재자가 더 이상 지배 연합의 정치엘리트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는 위협을 받지 않을 때 경쟁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에는 지도자와 인적 관계가 없거나 경쟁적인 파벌 엘리트들이 정치국에서 권력을 공유했던 반면, 시진핑 19기 정치국에선 지도자와 비공식적인 인적 관계를 갖고 있는 있는 인물들을 다수를 차지했다. 이로써 시진핑은 장쩌민, 후진타오와 달리 확립된 독재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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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법원의 중재인 권한 유월을 이유로 하는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에 관한 사례 연구

저자 : 河炫秀 ( Ha Hyun Soo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9-13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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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전보고제도를 시행하여 중국 법원이 뉴욕협약 제5조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중국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뉴욕협약의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중국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청구 소송에서 중재인의 권한 유월을 이유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법원이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중재인의 권한 유월과 관련한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의 규정뿐만 아니라 제5조 제1항 a호, e호 그리고 동조 제2항 a호가 적용되기도 하였다. 둘째, 중재인의 권한 유월이 아니라 중재 가능성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분쟁당사자에서 법원으로 이전되게 된다. 셋째, 중재부탁된 판정 내용과 부탁하지 않을 판정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판정 전체를 집행 거부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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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 경제불확실성과 기업투자간의 관계 연구: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행위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李奇昤 ( Lee Kiryoung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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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기업은 투자를 줄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실제 실증분석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그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과 중국 국유기업의 경우 이들이 수익극대화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증가시키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중국의 경우 경제불확실성의 증가에 대해 기업의 투자행태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구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서 검증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의 가설대로 국유기업은 경제불확실성에 직면하면 투자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민영기업의 경우에는 서구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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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플랫폼과 앱 사업자의 협력과 강제: 웹소설 콘텐츠 앱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徐逢敎 ( Seo Bong Kyo ) , 李和眞 ( Lee Hwa Ji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20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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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와 규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빅테크 플랫폼과 앱 사업자와의 관계가 강제적인지 상호보완적인지를 웹소설 산업의 사례로 분석하였다. 중국 최대의 웹소설 앱 사업자 웨원 그룹은 2015년 텐센트 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상당히 독립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웹소설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알리바바나 바이두가 웹소설 자체의 비즈니스 보다 플랫폼 전체 차원의 전략에서 소비자들을 자신의 플랫폼에 락인 시키기 위해 무료 서비스와 IP 융복합 콘텐츠 제공 사업에 주력했던 것과는 차별화된 전략이었다. 하지만 2020년 텐센트가 웨원 그룹에 대해 직접관리 체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웹소설 무료 서비스 확대 등 플랫폼 전체의 생태계 구축을 우선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텐센트 플랫폼과 웨원 그룹의 사례는 한국의 플랫폼과 앱 사업자 규제정책에도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플랫폼은 단순히 앱 사업자의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중개해주는 역할을 넘어서 웹소설 작품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거나 다양한 IP 사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접근법만이 앱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중국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플랫폼에 유인하고 락인 시키기 위해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 플랫폼에 규제 정책이 플랫폼 간의 경쟁 혹은 앱 사업자가 여러 플랫폼에 교차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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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NFT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NFT 아트 거래 플랫폼 연구

저자 : 金璽美 ( Kim Sae Me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7-24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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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이 장기화되자 주요국들은 시중에 공급하는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 완화 정책을 폈고, 이로 인해 개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가 늘어나면서 2021년 전 세계적으로 NFT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8개 플랫폼에서 거래된 NFT의 거래액은 1.5억 위안(약 266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2021년 9월, 일체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했다.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로 거래되는 NFT가 어떻게 중국에서 호황을 보일 수 있는 것인지, 본고는 이 의문에서 출발했다. 암호화폐를 포함한 각종 가상화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중국 NFT 시장의 메커니즘은 글로벌 NFT 시장의 메커니즘과 구조적으로 매우 다르다. 중국의 NFT는 국가에서 개발하는 블록체인서비스네트워크(BSN)과 기업에서 사용하는 공개 허가형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발행된다. 법정통화로만 구매 가능하고, 전매를 통한 차익 실현이 불가능하며 오직 소장을 위해서만 구매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중국의 NFT는 해외의 NFT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투기 가능성이 차단된 '디지털 소장품'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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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중일 3자주의 딜레마와 한중 양자 관계 전망: 인지, 전략 및 상호작용 관점에서

저자 : 정용준 , 왕페이페이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7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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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3자 협력과 3국 내 양자 협력은 상호 보완적 관계인가, 상호 경쟁적 관계인가? “양자-다자 이분법”은 오랜 기간 동안 국제정치학의 핵심적 연구 주제였다. 동북아의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육지와 바다로 연결된 동아시아 문화권을 공유하며, 역내 3대 경제 강국으로서 글로벌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중국의 부상이 가져온 국제정치지형 변화 및 양자 수준의 상대적 권력 지위 변환, 제도 부재, 약함 규범, 역사 문제, 민족주의, 해양 영토 갈등 등 복합적 요인들이 줄곧 한중일 3국 협력을 저해해왔다. 기존 연구는 역내 다자 협력과 공동체 건설을 주목했지만, 한중일 양자 관계와 3국 협력의 상호관계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특히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소다자주의와 약한 연결 고리인 한중 양자 관계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문은 한중 양국이 협력 의제 및 협력 효용에 관한 인식일치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능적 장치를 구축할 수 있다고 고 주장한다. 그 사례로 경제무역, 비전통 안보, 인문 교류 분야에서 한중 양자 협력과 3자주의 간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했다. 결론에서 이 연구는 향후 한중일 3국 관계 개선을 위한 한중 관계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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