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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집합효율성의 하위요인으로서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 간의 관계 : 주택소유형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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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효율성의 하위요인으로서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 간의 관계 : 주택소유형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hesion and Informal Social Control as Sub-dimensions of Collective Efficacy : The Role of Home-ownership as a Moderator

김은혜 ( Eunhye Kim ) , 장현석 ( Hyunseok Jang )
  • : 대한범죄학회
  • : 한국범죄학 1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4월
  • : 55-77(23pages)
한국범죄학

DOI

10.29095/JKCA.16.1.3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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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효율성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집합효율성은 주로 하나의 개념으로 연구되어왔으나 최근 국외에서는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라는 두 개념으로 분리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사회해체요인 중 경제 수준과 거주 불안정성을 대변하는 변수로 주택소유형태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집합효율성의 하위개념간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변수를 발견한다면 범죄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에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Amos 18로 구조방정식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응집력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통제변수와의 관계에서도 주택 소유형태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언 및 한계와 정책적 제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Collective efficacy is a variable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trolling the crime problems in cooperation with the community. This concept has been mainly studied as a single concept so far, but has recently been studied abroad, separating the relationship into two concepts, social cohesion and informal social control. Based on this, this study sought to empirically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hesion and informal social control in Korea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home-ownership patterns as variable representing both economic level and residential instability. I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sub-dimensions of collective efficacy is identified and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lationship are found, the concept of collective efficacy could be utilized more widely for crime prevention and reduction. For this study,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8 data were used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moderating effect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mos 18. According to the analysis, social cohesion had a positive effect on informal social control and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ome owner and renter, which was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Based on the above results, we discussed the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s well as the policy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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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976-0523
  • : 2713-6736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2
  •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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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3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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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의 이차외상스트레스, 공감만족,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선영 ( Seonyoung Park ) , 장현석 ( Hyunseok J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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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들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지각하는 이차외상스트레스, 공감만족, 직무스트레스가 센터 종사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센터 종사자의 소진 예방과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전국 60개 센터 종사자 총 148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105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느끼는 부정적 경험인 이차외상스트레스 그리고 긍정적 경험인 공감만족과 조직 내에서 업무 중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여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이차외상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는 소진과 정(+), 공감만족과 소진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econdary trauma stress, compassion satisfaction, and job stress on burnout symptoms among crime victim support center employe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wanted to suggest ways to prevent burnout and the improve working conditions of center employees. Accordingly, a total of 148 workers at 60 centers nationwide were surveyed, and 105 copies of them were collected and used for analysis. As independent variables, secondary trauma stress, which is a negative experience while supporting crime victims, compassion satisfaction, and various job stress factors were examined to see the relationship with burnou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secondary trauma stress and job stress had positive(+)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burnout; compassion satisfaction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burnout.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to prevent burnout and ways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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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한 스토킹 행위 유형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저자 : 박승원 ( Seung-won Park ) , 이수정 ( Sue-jung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5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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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의 판결 현황 및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추후 법률개정과 스토킹범죄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선고된 1심 판결 데이터 202건을 수집하였고, 내용 분석을 통해 범주형 자료로 치환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여 스토킹범죄의 행위유형을 분류한 결과 세 가지 유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각각의 유형은 온라인 스토킹, 접근형 스토킹, 공격형 스토킹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분류된 유형에 따라 기초판결 정보가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스토킹 기간, 범죄경력, 경합여부, 정신병력, 과정 중 경찰개입여부 등이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에 대한 기술적인 해석을 진행하였다.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talking Crime Punishment Act (abbreviated as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status and behavioral types of stalking crimes, and to establish standards for future revision of laws and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To this end, 202 cases of the first trial judgment data from the enforce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law to August 31, 2022 were collected and replaced with categorical data through content analysis.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 behavioral types of stalking crimes using latent class analysis, three types were judged to be appropriate, and each type was named online stalking, approach stalking, and attack stalking. After that, a cross-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whether the basic judgment information differed according to the classified type, and whether the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stalking period, criminal history, contention, mental illness history, and police intervention wer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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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해자와 경찰의 상호작용이 가정폭력의 대응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진아 ( Jina Lee ) , 장정현 ( Jeonghyeon Chang ) , 황의갑 ( Euigab Hwang ) , 이승욱 ( Sunguook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7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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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과 상호작용의 질이 가정폭력 피해 이후 경찰에게 도움을 다시 요청하는 피해자의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국가피해자영향평가의 자료를 활용하여 IPV 상황에서 피해자와 경찰의 상호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에 포함된 925명의 표본은 배우자에게 성적 또는 심리적 학대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여성들이다. 연구결과 피해자들은 경찰이 피해자들이 경찰에게 협조적이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인식할 수록 경찰에 연락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요구에 대하여 경찰관의 반응과 행동이 지배력이 있다고 느낄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경찰에 대한 신고가 체포로 이어진 경험이 있다면, 향후 신고의 의도는 매우 줄었다. 전체적으로, 피해자와 경찰의 상호작용의 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매우 중요하고, 경찰로부터 향후 도움을 요청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일관적 대응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whether the quality of police interactions affected IPV victims' willingness to re-contact the police for help with subsequent IPV. Using data obtained from the National Impact Evaluation of Victim, this research used several indicators of victim-police interactions in IPV situations. This research entailed statistical analyses with a sample of 925 women who had been physically, sexually, or psychologically abused by an intimate partner and had contacted the police for the abuse. It was found that the more victims perceived the police as supportive in helping them and as effective in securing their safety, the more likely they were willing to contact the police. The results also revealed that the more victims felt control over the responses and actions of police officers to their needs, the more likely they were willing to contact the police. Finally: victims' future intentions to contact the police for help with IPV were significantly diminished if they had ever been arrested as a result of calling the police. All in all, the quality of victim-police interactions is crucial for IPV victims' help-seeking behavior and has a considerable impact on their subsequent help-seeking from the police. Implications for policing practices to promote consistent police responses for IPV victim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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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 주변의 어두운 성격 : Dirty Dozen 12(DD12) 타당화를 중심으로

저자 : 박소향 ( Sohyang Park ) , 박선영 ( Seonyeong Park ) , 서종한 ( Jong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1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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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보고식 어두운 성격 측정 도구인 Dirty Dozen 12의 타당화이다. 이를 위해 일반인 504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 Bifactor 모형, 평정척도 모형, 차별기능문항, 수렴타당도를 탐색하였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구조방정식을 기반으로 요인구조를 탐색한 결과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 '냉담성'의 3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이 최종 선택되었다. 둘째, Bifactor 모형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B-ESEM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정된 DD12 모형은 일반요인과 특수요인이 모두 존재했으며 특히 마키아벨리즘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일반요인이 나타났다. 셋째, Rasch 모형에 기반한 RSM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3요인 구조는 일차원성을 모두 충족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 역시 적절하였다. 문항적합도 검증을 통해 모든 문항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리지수 및 분리신뢰도를 통해 피험자와 문항 수준이 일관되며 적절하게 변별됨을 확인하였다. 피험자x문항 분포 탐색 결과 전반적으로 피험자의 능력수준과 문항난이도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표본과 관계없이 일반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두운 성격을 측정하는 측정도구들과 수렴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 이상의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결하고 효율적인 어두운 성격 측정 도구를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어두운 성격의 개념을 탐색하였으며 DD12가 성별과 관계없이 활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어두운 성격 측정도구의 성차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Dirty Dozen 12, a self-report dark triad measurement tool. To this e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 Bifactor model, rating scale model, differential item function and convergent validity were explored for 504 community sample. First, based 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ESEM), the factor structure of DD12 was searched. As a result, the three-factor model consisting of 'Machiavellism', 'Narcissism', and 'callousness' was finally selected.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s based on the Bifactor model, the B-ESEM model was found to be suitable. In the DD12 both general and specific factors existed, and a high level of general factors appeared in the Machiavellian area. Third, a rating scale model(Rasch) was performed, and unidimensionality for the three-factor was also found as well as the five-point Likert scale was appropriate. In addition, all items was confirmed to be appropriate through item suitability verification, and the separation index and separation reliability confirmed that the subject and the level of the item were consistent and appropriately distinguished. In the item×persons map, DD12's items generally responded appropriately to the person's ability level.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und to be generalizable regardless of the sample. Fourth,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differential item function according to gender. Finally, Finally,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convergence validity with measurement tools that measure dark triad, a positive correlation above the intermediate level was confirmed overall.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a concise and efficient dark triad measurement tool for the community sample. In addition, explored the concept of a dark triad. DD12 was verified to be used regardless of gender, and through this, it contributed to activating research on gender differences in dark triad measurement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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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확장판 레빈슨 사이코패시 자기보고 검사(E-LSRP) 타당화 연구

저자 : 이수빈 ( Soobin Lee ) , 서종한 ( Jong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3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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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판 레빈슨 사이코패시 자기보고 검사(Expanded-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E-LSRP)는 Christian & Sellbom이 2016년에 개발한 사이코패시 측정도구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E-LSRP를 타당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 일반인 504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탐색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구조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일반인 54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9개의 문항을 삭제한 총 27개의 문항에 대하여 '자기중심성', '물질만능주의', '냉담성', '충동성'의 4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각 문항들이 서로 변별되는 하위척도임을 확인하였고, 사이코패시 측정도구 LSRP 및 SD4와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EFA 및 CFA 절차를 통해 국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E-LSRP를 타당화하고 기존과는 차이가 있는 요인구조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지며, 이러한 결과에 더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등을 제시하였다.


The Expanded-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E-LSRP) is a psychopathy measurement tool developed by Christian & Selbom in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E-LSRP for Koreans. To this en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with data collected from 504 ordinary Koreans to explore the factor structure. After that,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e factor structure deriv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s appropriat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collected from 540 ordinary Koreans. Finally, 9 items were deleted, and for a total of 27 items, the four-factor structure of 'egocentrism', 'materialism', 'callousness', and 'impulsivity' was found to be suitable.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validity, it was confirmed that each item was a subscale that was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and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psychopathy measurement tools LSRP and SD4, confirming the convergence valid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E-LSRP was validated for the general public in Korea through EFA and CFA procedures and presented a different factor structure from the previous one, and in addition to these results,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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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죄와 사회구조적 특성 간의 관계 분석 : 공간패널모형의 적용

저자 : 염윤호 ( Yunho Yeom ) , 최재훈 ( Jaehun Choi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2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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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을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시군구를 지역적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7년간의 지역별/연도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와 사회구조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종래의 실증연구는 시간적 혹은 공간적 군집을 이루며 발생하는 범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나, 다수의 연구는 공간적 혹은 시간적 군집성의 한 측면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 현상에 내재한 시·공간적 상관성의 동시적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간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범죄 현상의 영향요인을 사회해체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다양한 공간패널회귀모형 중에서 동적 공간더빈모형이 폭력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한 지역의 폭력범죄는 이전 시점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정적 영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영향요인으로 측정된 빈곤과 가정해체는 인근지역의 공간특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이효과가 나타났고, 주거불안정성은 직접효과는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간접효과는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장·단기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구조적 요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가변적일뿐만 아니라 공간전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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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 다문화 청소년을 중심으로

저자 : 권혁준 ( Hyeok Jun Kwon ) , 서종한 ( Jong 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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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각각의 보조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이다. 또한 한 시점에서 그치지 않고 다문화청소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문제행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그 변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를 실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자료(MAPS)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해 두 시점에 걸쳐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했으며 계층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변수를 탐색하기 위해 R3STEP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탐색하기 위해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했다. 총 1635명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으며 첫 번째 시점인 3차년도의 경우 저문제행동집단, 물질문제행동집단, 성문제행동집단, 폭력문제행동집단, 이탈문제행동집단, 금전문제행동집단의 6개 계층으로 분류됐으며, 6차년도의 경우 물질문제행동집단, 저문제행동집단, 금전·폭력문제행동집단, 이탈문제행동집단, 성문제행동집단의 5개 계층으로 분류됐다. 또한 잠재전이분석결과 저문제행동집단에서 각 문제행동 집단으로 변화하거나 각 문제행동 집단에서 저문제행동집단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다문화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각 유형의 문제행동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비교하여 차후에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 관리와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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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합효율성의 하위요인으로서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 간의 관계 : 주택소유형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혜 ( Eunhye Kim ) , 장현석 ( Hyunseok J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7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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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효율성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집합효율성은 주로 하나의 개념으로 연구되어왔으나 최근 국외에서는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라는 두 개념으로 분리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사회해체요인 중 경제 수준과 거주 불안정성을 대변하는 변수로 주택소유형태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집합효율성의 하위개념간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변수를 발견한다면 범죄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에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Amos 18로 구조방정식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응집력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통제변수와의 관계에서도 주택 소유형태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언 및 한계와 정책적 제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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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민자 특성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주요 모델간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혜진 ( Hyejin Lee ) , 조윤오 ( Youn-oh Ch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9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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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범죄학적 연구와 논의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범죄학의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인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죄두려움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모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 가지는 이민자 특성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그 영향력을 기존의 범죄두려움 설명모델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범죄두려움을 재산범죄 두려움과 폭력범죄 두려움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해 기존의 범죄두려움 설명 모델 중 취약성 모델, 범죄피해 경험 모델, 경찰신뢰 모델, 무질서 모델을 선정하여 해당 모델들과 이민자 특성 모델 간의 설명력을 비교·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재산범죄 두려움과 폭력범죄 두려움 모두에서 이민자 특성 모델과 취약성 모델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특성 모델에서는 한국어 능력과 거주기간, 불법체류 단속 후 처우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이, 취약성 모델에서는 성별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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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운 13살 : 시대별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여론변화 중심으로

저자 : 최재훈 ( Jaehun Choi ) , 노승국 ( Seungkook Roh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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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고 심각한 소년범죄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지지만, 형사사법체계는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로 소년범을 다루고 이에 국민여론이 악화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 소년법 폐지와 같은 강경한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소년범죄자를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는 행위자 책임능력의 문제로 행위의 불법성과 결과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국민 여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최근 15년간 인터넷 뉴스 댓글에 나타난 여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소년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과거에는 형사미성년자의 문제를 가정 내의 교육의 문제로 생각하였으나 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보다 강한 처벌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변경 및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 하였다. 그러나 국민 여론의 변화는 현재 소년법체계가 범죄로부터 사회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에 기인하는 것이고, 무조건적 구금은 오히려 범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소년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년범죄를 개별 행위의 결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일정한 처벌과 동시에 교육 및 복지적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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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화금융사기 수사 정보 자동 추출 연구: 자연어처리 딥러닝 모델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혜진 ( Hyejin K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4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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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개인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금융 인프라 전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낳는 심각한 범죄다. 최근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성장과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활동 정책이 맞물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규모와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혁신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범죄 예방·수사 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과거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관들이 직접 기록을 읽고 수기로 작성했던 14종의 사건정보(범행 수법, 피해 금액, 범행 시 사용 전화번호, 사칭 기관, 사칭 인물, 특이사항, SNS유형, 사건접수 번호, 사건접수 관서, 피해자 성명, 피해자 전화번호, 피해자 주민번호, 피해자 직업, 피해자 주거지)를 자연어처리 딥러닝 모델 개발을 통해 자동 인식·추출하고자 했다. 광학문자 인식을 포함한 전처리(Pre-processing) 작업 후 자연어처리 기술인 정규표현식(Regular Expression)을 사용해 12종의 사건정보를 선-추출하였으며, 한국해양대학교의 개체명 인식 데이터(n=23,962)를 활용하여 학습한 딥러닝 모델을 통해 2종의 사건정보(사칭기관, 사칭인물)를 후-추출하였다. 서울경찰청이 제공한 실제 사건 수사자료(n=100)에 완성된 자연어처리 모델을 적용하여 테스트한 결과 평균 85∼90%에 달하는 추출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자연어처리 딥러닝 모델과 연구방법 모형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와 범부처적 대응방안 수립에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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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국에서 '묻지마 범죄'의 개념적 실체에 관한 소고

저자 : 문혜민 ( Hyemin Moon ) , 조은경 ( Eunkyung J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6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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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소위 '묻지마 범죄' 의 언론 보도는 범죄 두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묻지마'의 정의나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정의와 지칭이 연구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다룬 20개의 국내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묻지마 범죄'의 개념을 범죄의 유형과 측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묻지마 범죄'가 고유한 현상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법률적 범죄 유형 구분에 따르면, '묻지마'는 특정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범죄 종류에 기반한 분류에 따르면 '묻지마'는 범죄 특성을 강조하는 수식어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특성으로서 '묻지마'는 오히려 범행 동기가 분명하고, 널리 활용되는 범죄자의 특성과 유사하거나 하위유형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를 측정한 방법을 확인한 결과, 객관적인 연구 방법이 부재하고,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는 순환논리적인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를 제안하였으며 향후 '묻지마 범죄'를 범죄 유형이 아닌 수식어로서 대체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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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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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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