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범죄와 사회구조적 특성 간의 관계 분석 : 공간패널모형의 적용

KCI등재

범죄와 사회구조적 특성 간의 관계 분석 : 공간패널모형의 적용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t Crime and Structural Features : A Spatial Panel Data Approach

염윤호 ( Yunho Yeom ) , 최재훈 ( Jaehun Choi )
  • : 대한범죄학회
  • : 한국범죄학 1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4월
  • : 5-25(21pages)
한국범죄학

DOI

10.29095/JKCA.16.1.1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연구는 전국을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시군구를 지역적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7년간의 지역별/연도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와 사회구조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종래의 실증연구는 시간적 혹은 공간적 군집을 이루며 발생하는 범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나, 다수의 연구는 공간적 혹은 시간적 군집성의 한 측면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 현상에 내재한 시·공간적 상관성의 동시적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간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범죄 현상의 영향요인을 사회해체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다양한 공간패널회귀모형 중에서 동적 공간더빈모형이 폭력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한 지역의 폭력범죄는 이전 시점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정적 영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영향요인으로 측정된 빈곤과 가정해체는 인근지역의 공간특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이효과가 나타났고, 주거불안정성은 직접효과는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간접효과는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장·단기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구조적 요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가변적일뿐만 아니라 공간전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t crime and structural covariates using a spatial panel dataset from 2013 to 2019 in South Korea. Previous empirical studies examining such a relationship have failed to consider both spatial and temporal nature inherent in criminal phenomena. Thus, this study applied a spatial panel data model, which simultaneously controls spatial and temporal effect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under the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among several types of the spatial panel data model, the dynamic spatial Dubin model was comparably suitable in explaining violent crimes, indicating the existence of both spatial and temporal clusterings in criminal phenomena in South Korea. Furthermore, poverty and degree of family dissolution measured as social structural influencing factors showed a spillover effect in which spatial characteristics indirectly affect neighboring areas. And the effect of housing instability on crime was directly negative and indirectly positive. These impacts were relatively consistent in both the short and long term. Hereby,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social structural factors on crime can be spill-over as well as variability.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976-0523
  • : 2713-6736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2
  • : 299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6권2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생존분석을 활용한 교정심리검사의 재범예측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홍정윤 ( Jeong-yoon Hong ) , 박우현 ( Woo-hyun Park ) , 정혜정 ( Hye-jeong Jeong ) , 신우승 ( Woo-seung Si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4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국내 교정기관에서 객관적인 분류 심사의 목적으로 도입된 교정심리검사의 하위척도가 수형자들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형자들의 직전형 출소일을 기준으로 재범으로 인해 기결 입소하는 시점까지의 생존시간을 산출하여 교정심리검사의 예측 타당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생존 분석 중 Cox 비례 위험 모형을 활용하였다. 교정심리검사의 비행성향, 포기성향, 망상성향, 공격성향, 범죄성향, 자살성향, 허위성 진단 척도 모두를 후진제거법을 적용해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에 포함된 하위척도는 비행성향, 포기성향, 공격성향, 범죄성향, 허위성 진단 척도가 수형자들의 재범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비행성향, 포기성향, 공격성향, 범죄성향 척도의 경우 T점수가 상승할수록 수형자들의 재범 위험성이 증가하였으며, 허위성 진단 척도의 경우 T점수가 상승할수록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정심리검사 특이자 관리제도에 있어서 선별 기준점에 관한 점검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허위성 진단 척도의 경우 자기보고식 검사에 있어서 수형자들의 특성을 변별력 있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점이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하위 문항의 양호도를 검증해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분류 심사 단계에서 신입심사 또는 재심사 시 교정심리검사가 시설 내분류처우급의 결정 또는 가석방 심사 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This study purpose to analyze whether the subscale of the Korea Correction Personality Inventory(KCPI) introduced for the objective classification system in domestic correctional institutions effectively predicts the recidivism of prisoners. In particular, based on the date of release of the prisoners immediately before, the survival time until the time of admission due to re-offending was calculated to investigate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KCPI. For this purpos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as used in the survival analysis. The final model was selected by applying the backward removal method to all the scales of delinquent tendency, abandonment tendency, delusional tendency, aggressive tendency, criminal tendency, suicidal tendency, and falsity diagnosis of the KCPI. The subscales included in the final model were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predicted the recidivism of prisoners by the delinquent tendency, abandonment tendency, aggressive tendency, criminal tendency, and falsity diagnosis scale. In the case of the delinquency, abandonment, aggressive and criminal tendency scale, the risk of recidivism of prisoners increased as the T score increased, but in the case of the falsity diagnosis scale, the risk of recidivism was evaluated as low as the T score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of checking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KCPI specific prisoners tested by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falsity diagnosis scale, a question was found as to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prisoners were measured discriminatively in the self-report test. In this regard, the necessity of a follow-up study to verify the goodness of each sub-items was argue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KCPI will be useful reference data for the decision of classification treatment grades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or review of parole when the new screening or re-screening is conducted in the classification system.

KCI등재

2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발달의 성 차이

저자 : 김중곤 ( Joonggon K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50 (1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금까지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우리 사회의 주류 구성원이 상대적 비주류인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할 때 갖추어야 할 역량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혐오범죄 등 집단 간 갈등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역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13세부터 15세까지 3년에 걸친 다문화수용성 발달의 성차이를 분석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4차수부터 6차수까지의 자료를 종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년 평균 자아존중감, 국가정체성, 부모의 관심, 교사의지지, 친구의 지지는 3년 평균 다문화수용성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3년 평균 다문화수용성이 낮았다. 둘째, 3년에 걸친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녀를 분리하여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다문화수용성은 점차 증가한 반면, 남성의 다문화수용성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정책적 의의를 논의하였다.


In Korea,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has been mainly discussed as a competence that non-multicultural family members need to have. However,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s worth being discussed given that multicultural adolescents also need to acclimate themselves to Korean society where the diversity is growing.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dynamic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Results of longitudinal analyses using three wav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urvey (MAPS) data are as follows. First, mean values of self-esteem, national identity, parental monitoring, teachers' support, and friends' support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mean value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lso, the mean value of male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was lower than that of females. Second,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as found to increase for three years. When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was disaggregated according to sex, however, male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was found to decrease, whereas female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was found to increas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ose findings were discussed.

KCI등재

3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불안정 성인애착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고가영 ( Ga Young Ko ) , 최응렬 ( Eung Ryul Choi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69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및 성인 애착유형과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교제 경험이 있는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성장기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가정폭력 노출 경험의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성인 애착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2015년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성인 불안애착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년시절 직간접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면 타인과 관계를 맺는 내적작동이 불안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연인과의 갈등상황에서 부적절한 공격성이 발현되어 데이트 폭력 경험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ing-up domestic violence exposure experiences and adult attachment type intimate partner violence experiences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dating violence. Therefore, 2,000 unmarried men aged 19 or older who have experience in social relationships or experiencing violence from their parents increased their experi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focused on identifying the impact of adult attachment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alysis shows that domestic violence exposure experience and adult anxiety attachment exert meaningful influence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experience, but adult avoidance attachment showed no significant results in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directly or indirectly during childhoo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unstable internal operation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resulting in inappropriate aggression in conflict with lovers, raising the level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experience.

KCI등재

4사이버폭력에서 중화의 작용과 그 설명요인들

저자 : 이성식 ( Seong-sik Lee ) , 성승현 ( Seung Hyeon Seong ) , 신지민 ( Jimin Shin ) , 임형연 ( Hyeongyeon L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86 (1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사이버폭력을 중화의 논의를 중심으로 설명함에 있어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중화 경향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의 가능성이 높은지에 관심을 가졌다. 아울러 중화의 설명요인으로 사이버폭력문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그리고 익명성을 주요 변인으로 사용하여, 인터넷 등의 이용에서 폭력문화에 있고,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익명으로 사용할수록 중화 경향이 높고 중화를 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저지르게 된다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했다. 서울시 남녀 대학생 220명 대상의 조사자료의 구조모형 분석에서 본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예측을 지지했고, 사이버폭력문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그리고 익명성은 중화에 영향을 주고 중화를 매개로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폭력문화에 있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익명의 상황에서 더 중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화를 할수록 사이버폭력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을 제시했다. 그 외에 사이버폭력피해가 중화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제시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neutralization in order to explain cyberbullying. In addition, this study tests a model which cyberbullying culture, victimization of cyber bullying, and anonymity can have influences on neutralization, which in turn affects cyberbullying. Using data from 220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results show that all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cyber bullying culture, victimization of cyberbullying, and anonymit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neutralization, and those effects on cyber bullying are mediated by neutralization. That is, it is shown that cyberbullying culture, victimization of cyberbullying, and anonymity have positive effects on neutralization, and that neutraliz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yberbullying. However, it is also shown that victimization of cyberbullying has a direct effect on cyberbullying.

KCI등재

51인 가구 여부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한 차이 분석

저자 : 최형근 ( Hyeonggeun Choe ) , 박신의 ( Sin-ui Park ) , 민동기 ( Dongki Min ) , 장현석 ( Hyunseok J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08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지난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범죄두려움이 다인 가구 구성원의 범죄두려움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1인 가구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가운데 이들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며 선행연구의 결과 또한 이론적 논의와 달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분석방법 또한 회귀분석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회귀분석은 분석대상의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귀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해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범죄두려움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국 범죄피해조사 2018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성향점수매칭 이전에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범죄두려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매칭을 실시한 후에는 두 집단의 두려움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칭 이전과 이후의 회귀분석 비교를 통해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매칭 이후에도 유의미했던 범죄두려움 설명 요인은 무질서, 성별, 범죄피해경험, 경찰신뢰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single-person households, which have steadily increased since the 2000s, and attempted to analyze how their fear of crime differs from those of multi-person household members. While the attention to the safety of single-person households has been raised, studies on the fear of crime in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been reported, but those are insufficient, and the results are also different from theoretical discussions. Thus,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Furthermore, the statistical methods that prior studies utilized were limited to OLS regression analysis. However, regression analysis has a limitation in that it cannot completely remove the selection bias of the analysis samples. In this study,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this OLS regression, the difference in fear of crime between singl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from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8 was investigated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 results revealed that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ear of crime between two types of households existed before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but after the match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ear was discovered. In addition, through comparison of regression analysis before and after matching, it was intended to understand which factors affecting fear of crime changed.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were significant after the matching included perceived disorder, sex, victimization experience, confidence in the police.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policies were presented.

KCI등재

6위기청소년 및 부모가 지각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김민선 ( Minsun Kim ) , 구철회 ( Chulhoi Koo ) , 손병덕 ( Byoungduk Soh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26 (1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위해 위기청소년 당사자 및 부모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토픽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주요한 위기 경험의 하나로 진학, 취업 등 진로와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 주요 문제이므로 각 위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전문적인 개입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운영과 지원서비스 제공에 있어 위기청소년의 특성과 생활양식, 활동공간을 고려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위기 경험을 예방하거나 조기 개입을 위해서는 위기가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위기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대책을 위해서는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협력과 통합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에 본 연구의 제약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The paper aims to present a policy improvement plan for the promotion of related policies in the future through an exploratory analysis of support services for youth at risk. For multi-faceted analysis of youth support services for youth in crisis,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with the youth in crisis and their parents, and the text data obtained as a result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topic analysis method.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suggested that professional intervention and support should be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risis type, as adolescents face difficulties and concerns about their future careers, such as higher education and employment, as one of the major crisis experiences. Second, more active and preemptive support is needed for crisis families in order to prevent or intervene at an early stage. Third, for effective support and countermeasures for youth at risk,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on and integrated support between organizations supporting youth at risk.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are described.

KCI등재

7다문화가정 부모의 한국 생활 적응도가 자녀들의 비행과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탐구적 모델을 중심으로

저자 : 박여주 ( Yeoju Par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144 (1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부모가 겪는 문화 갈등과 한국 문화 부적응에 의해 유발된 자녀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매개변인(학교생활, 대인관계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통해 자녀들의 행동적 반응인 비행과 심리적 반응(우울, 자아 탄력성 등)에 미치는 영향 및 경로를 탐구적 모델(exploratory model)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SEM)으로 모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 부적응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자녀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부적응, 대인관계 부적응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가능성이 높았다. 학교생활 부적응, 대인관계 부적응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각각 비행과 심리적 반응에 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나타났지만, 비행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 등을 서술하였다.


The curr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ultural maladaptation of parents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leads to behavioral responses (delinquency/crime) and internal responses (depression, resilience,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In doing so, an exploratory model is created to account for different paths from parents' strain to delinquency and internal responses through strain and three mediating variables (school life, personal relations, and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The current study analyzes the data drawn from the 3rd year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colle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The results of SEM show that the cultural maladaptation of parents is positively related to acculturative stress in adolescents. The acculturative stress among adolescents is positively related to school life, personal relations, and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respectively. Acculturative stress ha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internal responses, through each of the three mediating factors, while it has only indirect effects on internal responses, through each of the three mediating factor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CI등재

8한국적 맥락에서의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의 비선형 관계에 대한 연구

저자 : 박신의 ( Sin-ui Park ) , 최형근 ( Hyeong-geun Choe ) , 황의갑 ( Euigab Hw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67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가 비선형 관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서구와 달리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정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 변수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세워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곡선추정 분석을 실행하였고,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는 직선일 때보다 이차곡선일 때 모형의 설명력이나 F값이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비선형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통해 집단을 구분하였고, ANOVA를 통해 각 집단 간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변인이 어느 집단으로 속할 확률이 높은지와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가 비선형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한국적 맥락의 시사점을 논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Contrary to western countries where the effect of collective efficacy on fear of crime is negative and significant, it appears that the relationship of the two variables are positive or not significant in South Korea. This study attempted to test that this uniqu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is non-linear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We used 'Korea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of 2018' colle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e curve estimation test result revealed that F-value was increased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was non-linear(a curve of secondary degree) than it was linear. Additional tests such as Latent Profile Analysis and ANOVA analysis were conducted to classify groups an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those group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the possibility of variables in groups along with the effects of those variable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KCI등재

9경계선성격의 데이트폭력 가해 영향 분석 : 폭력허용도와 소득의 조절된 매개효과 중심으로

저자 : 조성진 ( Seong-jin Jo ) , 곽대경 ( Dae-gyung Kwac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188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영향 요인 중 경계선성격특성에 주목하고,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어떤 기제가 작동하여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 경로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변수 간 경로를 구체화함에 있어 폭력허용도와 소득을 매개변수와 조절된 매개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 자료는 미혼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현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자료(표본, 2,000개)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경계선성격특성은 폭력 허용도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중 신체적 폭력을 제외한 행동통제와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경계선성격특성의 신체적 폭력 영향은 폭력허용도가 매개할 때만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행동통제와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관계에서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은 폭력허용도를 매개하여 경계선성격특성이 신체적 폭력과 성적폭력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미약하게 조절하였다. 폭력허용도를 경유한 소득의 조절효과는 경계선성격특성과 행동통제, 정서적 폭력 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dating violence behavior on individual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In analysing specific pathway,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violence acceptability and salary. Using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s “Date Violence Survey 2015", Macro Proces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2,000 unmarried men.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individual with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has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dating violence(behavioral control, emotional, sexual violence). The mediating effect of violence acceptability has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endency and dating violence(behavioral control, emotional, physical, sexual violence). A high level of salary slightly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violence accep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endency and dating violence(physical, sexual viol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proposed follow-up research ideas are discussed.

KCI등재

10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경찰의 반발 : 헌법가치·법치·공정가치의 배태

저자 : 이웅혁 ( Yung Hyeock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9-210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22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일선 경찰관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초유의 집단적 공개 반발 의사표명을 했다.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고,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외침은 경찰중립화의 제도적 보장을 품고 있는 4·19 민주이념 가치의 훼손 우려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찰중립화라는 헌법적 가치가 단순히 시행령을 통해 왜곡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정부 내 조직 공정성 기준 일탈에 대한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과거와 같은 정파적 편파성에 복무하는 조직임을 거부하고, 일종의 경찰의 숙명과도 같았던 권력 종속성에 대한 새로운 단절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해결방안도 본 논문은 제시하고 있다.


This July 15, 2022, the Secretary of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officially announced plans to place the national police bureau in a subordinate position to the said ministry. Law enforcement officers throughout the nation organized an unprecedented public protest to illustrate their opposing sentiments to this development. This ongoing remonstration by the law enforcement officers rests on the precedents of the 4·19 revolution and how this development contradicts the historic democratic values and ideals of South Korea. The National Police Agency losing its political neutrality through an executive order is the antithesis of South Korean constitutional values. In addition, the objections from the national police bureau also stem from the lack of organizational justice that this policy would create. The frontline law enforcement officers' refusal to be used as a political instrument by bureaucratic influences is rooted in their attempt to be free of political bias and to serve the public fairly without political sway. This paper will explore the potential solutions to this development and address the issues that may arise.

12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범죄와 사회구조적 특성 간의 관계 분석 : 공간패널모형의 적용

저자 : 염윤호 ( Yunho Yeom ) , 최재훈 ( Jaehun Choi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25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전국을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시군구를 지역적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7년간의 지역별/연도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와 사회구조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종래의 실증연구는 시간적 혹은 공간적 군집을 이루며 발생하는 범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나, 다수의 연구는 공간적 혹은 시간적 군집성의 한 측면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 현상에 내재한 시·공간적 상관성의 동시적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간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범죄 현상의 영향요인을 사회해체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다양한 공간패널회귀모형 중에서 동적 공간더빈모형이 폭력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한 지역의 폭력범죄는 이전 시점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정적 영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영향요인으로 측정된 빈곤과 가정해체는 인근지역의 공간특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이효과가 나타났고, 주거불안정성은 직접효과는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간접효과는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장·단기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구조적 요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가변적일뿐만 아니라 공간전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KCI등재

2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 다문화 청소년을 중심으로

저자 : 권혁준 ( Hyeok Jun Kwon ) , 서종한 ( Jong 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3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각각의 보조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이다. 또한 한 시점에서 그치지 않고 다문화청소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문제행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그 변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를 실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자료(MAPS)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해 두 시점에 걸쳐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했으며 계층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변수를 탐색하기 위해 R3STEP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탐색하기 위해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했다. 총 1635명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으며 첫 번째 시점인 3차년도의 경우 저문제행동집단, 물질문제행동집단, 성문제행동집단, 폭력문제행동집단, 이탈문제행동집단, 금전문제행동집단의 6개 계층으로 분류됐으며, 6차년도의 경우 물질문제행동집단, 저문제행동집단, 금전·폭력문제행동집단, 이탈문제행동집단, 성문제행동집단의 5개 계층으로 분류됐다. 또한 잠재전이분석결과 저문제행동집단에서 각 문제행동 집단으로 변화하거나 각 문제행동 집단에서 저문제행동집단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다문화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각 유형의 문제행동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비교하여 차후에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 관리와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했다.

KCI등재

3집합효율성의 하위요인으로서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 간의 관계 : 주택소유형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혜 ( Eunhye Kim ) , 장현석 ( Hyunseok J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77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집합효율성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집합효율성은 주로 하나의 개념으로 연구되어왔으나 최근 국외에서는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라는 두 개념으로 분리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사회해체요인 중 경제 수준과 거주 불안정성을 대변하는 변수로 주택소유형태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집합효율성의 하위개념간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변수를 발견한다면 범죄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에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Amos 18로 구조방정식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응집력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통제변수와의 관계에서도 주택 소유형태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언 및 한계와 정책적 제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KCI등재

4이민자 특성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주요 모델간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혜진 ( Hyejin Lee ) , 조윤오 ( Youn-oh Ch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99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범죄학적 연구와 논의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범죄학의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인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죄두려움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모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 가지는 이민자 특성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그 영향력을 기존의 범죄두려움 설명모델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범죄두려움을 재산범죄 두려움과 폭력범죄 두려움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해 기존의 범죄두려움 설명 모델 중 취약성 모델, 범죄피해 경험 모델, 경찰신뢰 모델, 무질서 모델을 선정하여 해당 모델들과 이민자 특성 모델 간의 설명력을 비교·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재산범죄 두려움과 폭력범죄 두려움 모두에서 이민자 특성 모델과 취약성 모델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특성 모델에서는 한국어 능력과 거주기간, 불법체류 단속 후 처우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이, 취약성 모델에서는 성별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KCI등재

5미운 13살 : 시대별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여론변화 중심으로

저자 : 최재훈 ( Jaehun Choi ) , 노승국 ( Seungkook Roh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21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잔혹하고 심각한 소년범죄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지지만, 형사사법체계는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로 소년범을 다루고 이에 국민여론이 악화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 소년법 폐지와 같은 강경한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소년범죄자를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는 행위자 책임능력의 문제로 행위의 불법성과 결과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국민 여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최근 15년간 인터넷 뉴스 댓글에 나타난 여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소년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과거에는 형사미성년자의 문제를 가정 내의 교육의 문제로 생각하였으나 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보다 강한 처벌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변경 및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 하였다. 그러나 국민 여론의 변화는 현재 소년법체계가 범죄로부터 사회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에 기인하는 것이고, 무조건적 구금은 오히려 범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소년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년범죄를 개별 행위의 결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일정한 처벌과 동시에 교육 및 복지적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KCI등재

6전화금융사기 수사 정보 자동 추출 연구: 자연어처리 딥러닝 모델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혜진 ( Hyejin K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41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개인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금융 인프라 전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낳는 심각한 범죄다. 최근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성장과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활동 정책이 맞물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규모와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혁신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범죄 예방·수사 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과거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관들이 직접 기록을 읽고 수기로 작성했던 14종의 사건정보(범행 수법, 피해 금액, 범행 시 사용 전화번호, 사칭 기관, 사칭 인물, 특이사항, SNS유형, 사건접수 번호, 사건접수 관서, 피해자 성명, 피해자 전화번호, 피해자 주민번호, 피해자 직업, 피해자 주거지)를 자연어처리 딥러닝 모델 개발을 통해 자동 인식·추출하고자 했다. 광학문자 인식을 포함한 전처리(Pre-processing) 작업 후 자연어처리 기술인 정규표현식(Regular Expression)을 사용해 12종의 사건정보를 선-추출하였으며, 한국해양대학교의 개체명 인식 데이터(n=23,962)를 활용하여 학습한 딥러닝 모델을 통해 2종의 사건정보(사칭기관, 사칭인물)를 후-추출하였다. 서울경찰청이 제공한 실제 사건 수사자료(n=100)에 완성된 자연어처리 모델을 적용하여 테스트한 결과 평균 85∼90%에 달하는 추출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자연어처리 딥러닝 모델과 연구방법 모형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와 범부처적 대응방안 수립에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KCI등재

7한국에서 '묻지마 범죄'의 개념적 실체에 관한 소고

저자 : 문혜민 ( Hyemin Moon ) , 조은경 ( Eunkyung J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65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소위 '묻지마 범죄' 의 언론 보도는 범죄 두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묻지마'의 정의나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정의와 지칭이 연구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다룬 20개의 국내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묻지마 범죄'의 개념을 범죄의 유형과 측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묻지마 범죄'가 고유한 현상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법률적 범죄 유형 구분에 따르면, '묻지마'는 특정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범죄 종류에 기반한 분류에 따르면 '묻지마'는 범죄 특성을 강조하는 수식어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특성으로서 '묻지마'는 오히려 범행 동기가 분명하고, 널리 활용되는 범죄자의 특성과 유사하거나 하위유형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를 측정한 방법을 확인한 결과, 객관적인 연구 방법이 부재하고,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는 순환논리적인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를 제안하였으며 향후 '묻지마 범죄'를 범죄 유형이 아닌 수식어로서 대체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법과 사회
71권 0호

KCI등재

형사정책
34권 3호

KCI등재

법학연구
30권 4호

BFL
110권 0호

KCI등재

경찰법연구
20권 3호

KCI등재

금융법연구
19권 2호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4권 3호

KCI등재

과학기술법연구
28권 3호

법조
71권 5호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13권 1호

KCI등재

경영법률
32권 4호

KCI등재

법학논총
46권 3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5권 3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3권 3호

KCI등재

법과 정책연구
22권 3호

KCI등재

고려법학
106권 0호

KCI등재

고려법학
106권 0호

KCI등재

법학논총
39권 3호

KCI등재

법학논집
27권 1호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11권 1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