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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A Study on the Public Policy Measures for the Social Economy in the Moon Jae-in Government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Economy Ecosystem

이상윤 ( Lee Sang-youn ) , 윤길순 ( Yoon Kil-soon ) , 이선희 ( Lee Sun-hee ) , 박상선 ( Park Sang-sun )
  •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39-70(32pages)
한국협동조합연구

DOI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연구 방법과 분석틀
Ⅲ.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현황
Ⅳ.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집행: 민관 거버넌스
Ⅴ. 주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Ⅵ.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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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사회적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 과제 중 26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설치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중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 실행되고,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빈곤과 실업, 불평등, 환경오염 같은 사회 문제들이 있고, 사회적경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검토하면서 OECD/EU(2017)와 UNRISD(2019)가 제시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주요 요소를 분석틀로 삼았다. OECD/EU(2017)와 UNRISD(2019)에서는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나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사회적경제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틀과 인재 양성, 사회적 금융, 판로지원,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지원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면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검토 결과 문재인 정부는 민관 거버넌스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들을 모두 추진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으나, 사회적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지원에 대한 의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 사회적경제의 통계와 사회적 가치 측정 등은 여전히 도전과제로 나타났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ublic policy measures for the social economy in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ir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in the perspective of the ecosystem for the social economy. The Moon administration presented the revitalization of the social economy as one of the top 100 national tasks and has implemented various public policy measures for it, under the recognition that the social economy helps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such as poverty, unemployment, inequality,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We use the main components of the ecosystem for the social economy presented in OECD/EU (2017) and UNRISD (2019) as the framework to examine to public policy measures for the social economy in Moon administrati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ccess to finance, access to market, business support structure, education and skills, research and knowledge transfer, and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social economy actors and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e review, we found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employed almost all the public policy measures necessary to create the ecosystem for the social economy in which social economy enterprises can flourish over time, and those measures have seen some achievements such as quantitative growth of the social economy and more integrated and coherent ecosystem for the social economy.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such as the failure of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to provide the comprehensive legislative basis for the entire social economy, excessive dependence of the social economy enterprises on the public supports, and the lack of the statistics on the social economy, and the insufficient measurement of the social value of the soc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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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학분야  > 농경제
  • : KCI등재
  • :
  • : 연3회
  • : 1598-9941
  • : 2671-6526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3-2022
  •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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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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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ivision and Amalgamation Under the Nigeria Co-operatives Societies Act : An Appraisal

저자 : Ajibola Anthony Akanji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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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challenges put the capabilities of Nigerian co-operatives at upwards utilization of labour to test at heights they had never experienced. A significant part of the reactions is observed in the growing attempts at division and amalgamation by some Nigerian co-operatives, this requires quality attention from stakeholders. Problematic issues include extant statutes on membership of cooperatives, creditors of co-operatives and the Nigerian economy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are the roles of the directors of co-operatives, and the committee within each cooperative society. Given the forgoing which does not exhaust the study, extensive reviews brought to the fore deficient statutory provisions are identified and remedial proffered to prevent further suboptimal utilization of cooperative resources in Nigeria particularly in the forthcoming post-covid-19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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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동가치창출(VCC) 프로세스 연구 : 서비스중심논리(Service Dominant Logic)를 중심으로

저자 : 이유빈 ( Lee Yoo-bin ) , 이상훈 ( Lee Sang-hoon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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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마케팅은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시장환경이 변하면서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마케팅은 과거 수동적 소비자중심의 마케팅에서 능동적 소비자중심, 더 나아가 가치추구 소비자중심 마케팅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창출되는 가치가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소비자생협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고 서비스중심논리(SDL)를 분석틀로 적용하였다. 서비스중심논리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창출되는 프로세스를 말하며, 그 핵심요인은 능동적 자원, 자발적 참여, 수평적 협력이다. 사례분석 결과 소비자조합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중심논리의 핵심요인 3가지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조합이 위기에 직면하거나 조직규모가 확장되는 시기마다 소비자조합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actors)이 공통된 하나의 가치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서비스중심논리가 소비자중심의 변화된 마케팅패러다임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유용한 틀로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raditional marketing has been developed for corporative centre but as the market environment changes, the role of consumers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other words, consumer has changed from passive role for 'buying' to partner with corporative for 'co-producing', and furthermore, active role for value-see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at the mechanism of jointly creating new values through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s more sustainable and valuable. For this, our research analyzed the Korea's representative consumer co-operatives and service dominant logic (SDL) was applied as an analysis frame. SDL is a process in which new values sought by consumers are created through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centered on consumers in the value chain. The key factors are operant resources, self participation, horizontal collaboration. As a result of case analysis, three key factors of SDL were continuously identified in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consumer co-operativ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various stakeholders, centered on consumer co-op members, strengthened cooperation for a common value whenever the co-operative faces a crisis or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expands. We expect that SDL will be developed as a useful framework that can support the changed consumer-oriented marketing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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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저자 : 이상윤 ( Lee Sang-youn ) , 윤길순 ( Yoon Kil-soon ) , 이선희 ( Lee Sun-hee ) , 박상선 ( Park Sang-sun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7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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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사회적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 과제 중 26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설치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중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 실행되고,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빈곤과 실업, 불평등, 환경오염 같은 사회 문제들이 있고, 사회적경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검토하면서 OECD/EU(2017)와 UNRISD(2019)가 제시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주요 요소를 분석틀로 삼았다. OECD/EU(2017)와 UNRISD(2019)에서는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나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사회적경제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틀과 인재 양성, 사회적 금융, 판로지원,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지원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면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검토 결과 문재인 정부는 민관 거버넌스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들을 모두 추진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으나, 사회적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지원에 대한 의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 사회적경제의 통계와 사회적 가치 측정 등은 여전히 도전과제로 나타났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ublic policy measures for the social economy in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ir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in the perspective of the ecosystem for the social economy. The Moon administration presented the revitalization of the social economy as one of the top 100 national tasks and has implemented various public policy measures for it, under the recognition that the social economy helps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such as poverty, unemployment, inequality,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We use the main components of the ecosystem for the social economy presented in OECD/EU (2017) and UNRISD (2019) as the framework to examine to public policy measures for the social economy in Moon administrati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ccess to finance, access to market, business support structure, education and skills, research and knowledge transfer, and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social economy actors and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e review, we found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employed almost all the public policy measures necessary to create the ecosystem for the social economy in which social economy enterprises can flourish over time, and those measures have seen some achievements such as quantitative growth of the social economy and more integrated and coherent ecosystem for the social economy.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such as the failure of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to provide the comprehensive legislative basis for the entire social economy, excessive dependence of the social economy enterprises on the public supports, and the lack of the statistics on the social economy, and the insufficient measurement of the social value of the soc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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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협동조합의 ESG경영 실천 : 아이쿱생협 사례

저자 : 이선희 ( Lee Sun-hee ) , 박성순 ( Park Sung-soon ) , 박지아 ( Park Ji-a ) , 이상윤 ( Lee Sang-youn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10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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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ESG경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가 환경문제, 사회문제 등 다양한 폐해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SG경영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주요한 경영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ESG경영 사례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구체적인 지표를 사용해 9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경영을 평가하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준으로 ESG경영의 좋은 실천 사례를 보여주는 아이쿱생협의 ESG경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내용분석을 통한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아이쿱생협이 추구하는 가치와 운영방식이 ESG경영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ESG경영이 조직의 설립 목적부터 운영 전반에 배태된 아이쿱생협의 사례가 ESG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Recently, investors and companies are great interested in ESG management. This is because the indiscriminate pursuit of profits by companies is causing various harms such as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At this point when ESG management is emerging as a major management strategy in an era of uncertainty, it is meaningful to analyze ESG management case and draw implications from it. This study analyzed the ESG management of iCOOP, which shows the good case of ESG management based on the index of the KCSG, which evaluates ESG management for 900 listed companies. As a research method, a case study method through content analysis was applied.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values and operations pursued by iCOOP are in contact with ESG management. The case of iCOOP, where ESG management was incorporated from the purpose of the organization to the overall operation, will give implications to companies pursuing ESG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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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김진영 ( Kim Jin-young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3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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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기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체계를 정비할 것을 선언한 바 있으나, 그간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성은 아직 제시된 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살펴보고,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각각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ㆍ광역정부, 중간지원기관, 학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중요도 및 시급도를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였다. 먼저, 중앙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제도 개선과 사회적경제 기본 통계를 구축 등이 제시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관련정책 홍보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ㆍ수의계약 확대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지방정부 내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이 선정되었다.


The central government has suggested the need for a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revitalize a 'regional-based' social economy, but no specific content or direction has been presented so far. After looking into the social economy polic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policies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mote for a regional-based social economy.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with 14 social economy experts, and several policies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importance and urgency. The polici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focus on we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enactment of laws and establishment of basic statistics. Policy publicity and preferential purchase in the public sector appeared to be policies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pel together.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departmental cooperative system, local resource surveys, and public-private governance were identified as policies to be pursued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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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연구 : 서울행정법원 2021.8.27. 선고 2020구합75644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송재일 ( Song Jae-il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6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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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은 협동조합의 탄생과 맥을 함께 한 대표적인 공동사업이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법마다 공제사업 근거규정을 마련, 공제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문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2010년 개정을 통해 생협공제의 근거규정을 도입했지만,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최근 2020.4.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제사업이 포함된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2020.5.29.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거부하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1.8.27. 선고 2020구합75644 정관변경인가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을 진행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글은 이 판결의 판례평석이다.
협동조합 공제는 USDA 협동조합원칙에도 부합하는 '순기능'이 있고, 일반보험과는 달리 민주적 통제와 이용자를 위한 수익 배분기능이 있다. 한편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공제사업은 원외거래 차원에서 일반인에게 가입하게 하여 상호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공제를 유사보험으로 보아 일률적으로 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빌미를 주고 있다. 그렇다고 획일적으로 보험처럼 취급할 것은 아니고 공제상품마다 세밀하게 봐야 한다. 생협공제처럼 조합원을 가입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특정 다수이기에 공제에 해당한다. 또한, 독점금지법에서 초기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담합으로 처벌되었지만, 이후 협동조합의 시장경쟁 촉진, 독과점 억제,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 등을 인정받아 독점금지법 적용배제를 받았고 협동조합 지원법제가 마련되었는데, 이처럼 협동조합 공제에 대한 실증적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외관상 공제와 보험이 비슷하더라도 협동조합방식으로 하는 공제라면 '육성ㆍ장려'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도 공제사업 육성규정이 있다.
대상판결은 생협공제에 대하여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시행에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만 본 것이다. 정부가 법 시행을 미룬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결국 법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재 항소심에 계속된 소송 추이를 기다리기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공제에 관한 법의 조속한 시행에 나서면 된다.


Mutual aid projects are among the joint projects of cooperatives. Korean cooperatives laws and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provide the basis for mutual aid projects. The problem is that even if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was revised in 2010 to introduce the basis for cooperative insurance, it has not been implemented yet. Recently, the Association of Consumers Cooperatives(Plaintiff) filed an administrative lawsuit agains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Defendant). The case name is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20 Guhap 75644, sentenced on August 27, 2021.” The court held to deny the plaintiff's claim. This paper is a case study for this judgment.
As a law professor, a governmental member of the “TF for Cooperative Mutual Aid” since 2021, I would suggest as follows; Firstly, cooperative insurance has a lot of merits, consistent with the USDA Co-operative Principle, having democratic control and profit distribution for users. Therefore, it makes a difference from general insurance. Plus, if only cooperative members could take into insurance like this case, it is not general insurance but cooperative insurance because it has a limited and specific majority.
Secondly, even if cooperative insurance and general insurance are similar in appearance, cooperative insurance is preferable under the law. It looks like a theory of cooperative immunity from the antitrust law, based on the cooperative's effects of promoting market competition, suppressing monopoly, and increasing consumer welfare.
To sum up, the case did not mean to ban co-op insurance but only held that it was not an abuse of discretion in tha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d been working hard to enforce it. I think that it is not illegal for the government to delay enforcing the law, but it would be better for the government to enforce the law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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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ivision and Amalgamation Under the Nigeria Co-operatives Societies Act : An Appraisal

저자 : Ajibola Anthony Akanji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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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challenges put the capabilities of Nigerian co-operatives at upwards utilization of labour to test at heights they had never experienced. A significant part of the reactions is observed in the growing attempts at division and amalgamation by some Nigerian co-operatives, this requires quality attention from stakeholders. Problematic issues include extant statutes on membership of cooperatives, creditors of co-operatives and the Nigerian economy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are the roles of the directors of co-operatives, and the committee within each cooperative society. Given the forgoing which does not exhaust the study, extensive reviews brought to the fore deficient statutory provisions are identified and remedial proffered to prevent further suboptimal utilization of cooperative resources in Nigeria particularly in the forthcoming post-covid-19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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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동가치창출(VCC) 프로세스 연구 : 서비스중심논리(Service Dominant Logic)를 중심으로

저자 : 이유빈 ( Lee Yoo-bin ) , 이상훈 ( Lee Sang-hoon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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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마케팅은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시장환경이 변하면서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마케팅은 과거 수동적 소비자중심의 마케팅에서 능동적 소비자중심, 더 나아가 가치추구 소비자중심 마케팅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창출되는 가치가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소비자생협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고 서비스중심논리(SDL)를 분석틀로 적용하였다. 서비스중심논리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창출되는 프로세스를 말하며, 그 핵심요인은 능동적 자원, 자발적 참여, 수평적 협력이다. 사례분석 결과 소비자조합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중심논리의 핵심요인 3가지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조합이 위기에 직면하거나 조직규모가 확장되는 시기마다 소비자조합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actors)이 공통된 하나의 가치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서비스중심논리가 소비자중심의 변화된 마케팅패러다임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유용한 틀로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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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저자 : 이상윤 ( Lee Sang-youn ) , 윤길순 ( Yoon Kil-soon ) , 이선희 ( Lee Sun-hee ) , 박상선 ( Park Sang-sun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7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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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사회적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 과제 중 26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설치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중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 실행되고,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빈곤과 실업, 불평등, 환경오염 같은 사회 문제들이 있고, 사회적경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검토하면서 OECD/EU(2017)와 UNRISD(2019)가 제시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주요 요소를 분석틀로 삼았다. OECD/EU(2017)와 UNRISD(2019)에서는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나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사회적경제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틀과 인재 양성, 사회적 금융, 판로지원,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지원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면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검토 결과 문재인 정부는 민관 거버넌스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들을 모두 추진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으나, 사회적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지원에 대한 의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 사회적경제의 통계와 사회적 가치 측정 등은 여전히 도전과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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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협동조합의 ESG경영 실천 : 아이쿱생협 사례

저자 : 이선희 ( Lee Sun-hee ) , 박성순 ( Park Sung-soon ) , 박지아 ( Park Ji-a ) , 이상윤 ( Lee Sang-youn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10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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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ESG경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가 환경문제, 사회문제 등 다양한 폐해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SG경영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주요한 경영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ESG경영 사례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구체적인 지표를 사용해 9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경영을 평가하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준으로 ESG경영의 좋은 실천 사례를 보여주는 아이쿱생협의 ESG경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내용분석을 통한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아이쿱생협이 추구하는 가치와 운영방식이 ESG경영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ESG경영이 조직의 설립 목적부터 운영 전반에 배태된 아이쿱생협의 사례가 ESG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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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김진영 ( Kim Jin-young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3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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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기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체계를 정비할 것을 선언한 바 있으나, 그간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성은 아직 제시된 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살펴보고,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각각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ㆍ광역정부, 중간지원기관, 학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중요도 및 시급도를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였다. 먼저, 중앙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제도 개선과 사회적경제 기본 통계를 구축 등이 제시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관련정책 홍보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ㆍ수의계약 확대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지방정부 내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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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연구 : 서울행정법원 2021.8.27. 선고 2020구합75644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송재일 ( Song Jae-il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6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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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은 협동조합의 탄생과 맥을 함께 한 대표적인 공동사업이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법마다 공제사업 근거규정을 마련, 공제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문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2010년 개정을 통해 생협공제의 근거규정을 도입했지만,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최근 2020.4.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제사업이 포함된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2020.5.29.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거부하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1.8.27. 선고 2020구합75644 정관변경인가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을 진행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글은 이 판결의 판례평석이다.
협동조합 공제는 USDA 협동조합원칙에도 부합하는 '순기능'이 있고, 일반보험과는 달리 민주적 통제와 이용자를 위한 수익 배분기능이 있다. 한편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공제사업은 원외거래 차원에서 일반인에게 가입하게 하여 상호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공제를 유사보험으로 보아 일률적으로 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빌미를 주고 있다. 그렇다고 획일적으로 보험처럼 취급할 것은 아니고 공제상품마다 세밀하게 봐야 한다. 생협공제처럼 조합원을 가입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특정 다수이기에 공제에 해당한다. 또한, 독점금지법에서 초기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담합으로 처벌되었지만, 이후 협동조합의 시장경쟁 촉진, 독과점 억제,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 등을 인정받아 독점금지법 적용배제를 받았고 협동조합 지원법제가 마련되었는데, 이처럼 협동조합 공제에 대한 실증적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외관상 공제와 보험이 비슷하더라도 협동조합방식으로 하는 공제라면 '육성ㆍ장려'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도 공제사업 육성규정이 있다.
대상판결은 생협공제에 대하여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시행에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만 본 것이다. 정부가 법 시행을 미룬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결국 법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재 항소심에 계속된 소송 추이를 기다리기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공제에 관한 법의 조속한 시행에 나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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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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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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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곡물시장동향
11권 1호

중국농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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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연구
62권 4호

세계농업
24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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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정책연구
48권 4호

농축산물수입동향(FTA)
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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