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사)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동가치창출(VCC) 프로세스 연구 : 서비스중심논리(Service Dominant Logic)를 중심으로

KCI등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동가치창출(VCC) 프로세스 연구 : 서비스중심논리(Service Dominant Logic)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VCC Process for Consumer Co-operative : Focusing on SDL(Service Dominant Logic)

이유빈 ( Lee Yoo-bin ) , 이상훈 ( Lee Sang-hoon )
  •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13-38(26pages)
한국협동조합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 석
Ⅳ.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전통적인 마케팅은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시장환경이 변하면서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마케팅은 과거 수동적 소비자중심의 마케팅에서 능동적 소비자중심, 더 나아가 가치추구 소비자중심 마케팅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창출되는 가치가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소비자생협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고 서비스중심논리(SDL)를 분석틀로 적용하였다. 서비스중심논리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창출되는 프로세스를 말하며, 그 핵심요인은 능동적 자원, 자발적 참여, 수평적 협력이다. 사례분석 결과 소비자조합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중심논리의 핵심요인 3가지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조합이 위기에 직면하거나 조직규모가 확장되는 시기마다 소비자조합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actors)이 공통된 하나의 가치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서비스중심논리가 소비자중심의 변화된 마케팅패러다임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유용한 틀로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raditional marketing has been developed for corporative centre but as the market environment changes, the role of consumers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other words, consumer has changed from passive role for ‘buying’ to partner with corporative for ‘co-producing’, and furthermore, active role for value-see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at the mechanism of jointly creating new values through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s more sustainable and valuable. For this, our research analyzed the Korea’s representative consumer co-operatives and service dominant logic (SDL) was applied as an analysis frame. SDL is a process in which new values sought by consumers are created through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centered on consumers in the value chain. The key factors are operant resources, self participation, horizontal collaboration. As a result of case analysis, three key factors of SDL were continuously identified in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consumer co-operativ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various stakeholders, centered on consumer co-op members, strengthened cooperation for a common value whenever the co-operative faces a crisis or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expands. We expect that SDL will be developed as a useful framework that can support the changed consumer-oriented marketing paradigm.

UCI(KEPA)

간행물정보

  • : 농학분야  > 농경제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9941
  • : 2671-6526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3-2022
  • : 576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0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도시에서 커머닝은 어떻게 가능한가?: 제주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박서현 ( Park Suh-hyun ) , 김자경 ( Kim Ja-kyung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4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0년대 이후 국내 커먼즈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시에 도시커먼즈에 대한 연구도 증가했다. 대체로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적인 것'(the public)과 '갈등'을 겪으면서 공동의 것을 만들어간 사례를 검토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도시커먼즈가 '공동의 것'(the common)을 만들어가면서 지자체와 갈등을 겪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협력을 중심으로 공동의 것을 만들어가는 도시커먼즈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지역에서 협력을 중심으로 '공동의 것' 혹은 '커먼즈'(commons)를 만들어가는 활동인 도시커머닝(urban commoning)을 검토함으로써 도시커먼즈(urban commons)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도시커먼즈의 주요 사례인 경의선공유지ㆍ배다리공유지ㆍ솔방울커먼즈를 검토하여, 도시커먼즈의 개념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둘째, 제주는 자연커먼즈(natural commons)를 중심으로 연구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제주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은 분명하다. 이에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협동조합으로 도시커먼즈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인화로의 도시커머닝을 사람꽃마을카페, 늘솜창작소와 봄날 프로젝트, 여성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그 특징은 '공공협력', '지역공공성의 증진', '공동의 것의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Since the 2010s, commons research in Korea has dramatically increased; in addition, research on urban commons has rapidly expanded as well. These studies were primarily reviews of cases in which commons were created while experiencing a conflict with the public, such as issues with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However, there are cases of creating urban commons in cooperation with the public. Therefore, this study expands the understanding of urban commons by reviewing urban commoning, an activity that creates the common or commons in cooperation with the public.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urban commons in various ways by reviewing well-known examples of urban commons in Korea, such as Gyeonguiseon commons, Baedari commons, and Pinecone commons. Then,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study of creating urban commons by a social cooperative, taking the Inhwaro Social Cooperative as the object of study, whose active space is an urban area in Jeju. Finally, this study reviews Inharo's urban commoning, focusing on the People Flower Village Cafe, Neulsom Workshop and Bomnal Project, and the women's community project, and thereby finds out that the Inharo's characteristics are publiccommons partnership, promotion of local publicness, and the constitution of the common.

KCI등재

2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본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서진선 ( Seo Jin-seon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9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상장기업의 체계적 위험과 재무변수 간 관계를 활용하는 기본베타를 사용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의 체계적 위험을 추정한다. 연구결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평균 베타는 1.79이고, 이는 그들의 체계적 위험이 시장포트폴리오보다 1.79배 더 높다는 걸 의미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은 더 높은 재무비율, 성장률, 이익변동성, 더 작은 기업규모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가중평균자본비용은 각각 11.54%, 3.14%, 7.67%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본비용이 위험을 반영한 사회적 투자 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이며, 사회적 경제 기업이 기대되는 사회적 성과나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study estimates the costs of equity, the cost of debt, and the weighted average costs of capital (WACC)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which are importa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estimates the systematic risk of enterprises using fundamental betas, which utilize the relation between the systematic risk and financial variables of listed companies. As a result, the average of their estimated betas is 1.79, which means that their systematic risk is 1.79 times higher than the market portfolio because the enterprises have higher financial leverage, growth rate, earnings variability, and smaller firm size. Their costs of equity, those of debt, and WACC are 11.54%, 3.14%, and 7.67% respectively. The implications are that their costs of capital can be employed as social investment criteria reflecting their risk and can be used as tools to evaluate if social economy enterprises achieve the expected social performance or social values.

KCI등재

3협동조합과 대학의 협력거버넌스를 통한 공정무역 실천: 성공회대 공정무역대학인증 사례연구

저자 : 전지윤 ( Jeon Jiyun ) , 장승권 ( Jang Seungkwon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80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국내 공정무역마을운동의 중요한 활동 주체 중 하나인 대학이 지역의 협동조합과 협력거버넌스를 통해 어떻게 공정무역을 실천하는가를 분석한다. 연구질문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한국의 대학은 어떻게 공정무역을 실천하고 인증받는가? 둘째, 대학이 공정무역대학으로 인증받고 성공적으로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성공회대의 한국공정무역대학인증 사례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공회대는 독립적으로 공정무역운동을 실천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협동조합과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며 공정무역마을 운동의 성과를 만들어왔다. 구체적으로 소통, 신뢰, 참여, 상호이해, 성과로 이루어진 협력과정을 강화해갔다. 성공회대가 협동조합과 구축한 협력거버넌스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촉진하는 동력이 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공정무역마을운동에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과정을 이론모형으로 설명한 점이다. 또한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실무자들에게 전략을 제공해준다는 실무적 시사점도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roles of cooperatives and university as actors of the Fair Trade Towns movement to practice Fair Trade. Two research questions were explored. First, how is Fair Trade University created, certified, and developed? Second, what practical strategy could explain the success of Fair Trade University?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researchers describe and explain the answers through a case study of Sungkonghoe Universit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Rather than practising the Fair Trade movement independently, Sungkonghoe University created the outcomes of the movement by establishing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local cooperatives. Specifically, the university strengthened the collaborative process of communication, trust-building, participation, mutual understanding, and achievement with the community. Using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the locals became a driving force for Sungkonghoe University to promote the Fair Trade Towns movement.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process of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cooperatives in the Fair Trade Towns movement is presented as a theoretical model. In addition, there is a practical implication in that it provides valuable strategies to practitioners in Fair Trade Towns movement.

KCI등재

4소상공인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개발 연구: 교과과정개발을 중심으로

저자 : 이유빈 ( Lee Yoo-bin ) , 이상훈 ( Lee Sang-hoon ) , 안정아 ( Ahn Jeong-ah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1-10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의 협동조합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그중 사업자협동조합의 비중이 가장 높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들의 협업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수정된 ADDIE모형 4단계를 적용하였다. 전문가FGI를 기반으로 교과항목선정을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실제 소상공인협동조합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협동 조합 설립 전과 설립 후 과정을 구성하였고 각 과정들은 모두 협동조합 과목과 경영과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을 프랜차이즈, 프리랜서, 전략적 제휴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교육수요자가 속해있는 협동조합의 성격에 따라 심화교육 선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전담코디네이터와 모듈형 프로그램 설계 방식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의 직접수요자인 소상공인협동조합 현장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이런 노력이 현장의 교육효과성으로 축적되어 향후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으로 귀결되기를 기대한다.


Cooperatives in Korea have achieved rapid quantitative growth every year since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was enacted in 2012, and the proportion of business cooperatives among them is the high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ustomized education program for small business cooperatives based on the collaborative structure of small business owners. The modified ADDIE model was applied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irst,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for small business cooperative workers based on the results of expert FGI,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actual workers in small business cooperatives using the developed questionnaire. Based on the survey results, courses for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were structured with each course composed of a co-operative course and a management course. In addition, small business cooperativ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franchise, freelancer, and strategic alliance, allowing trainees to choose as intensive study of educ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it is recommended to use an education coordinator and a modular programming method. This study actively reflected the opinions of field officials of small business co-operatives who are the subjects of education, and it is expected that these efforts will lead to the sustainability of small business co-operative in the future.

KCI등재

5미국의 농업 분야 협동조합에 대한 역사적 개관

저자 : 신희영 ( Shin Hee-young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53 (4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미국의 농업 협동조합 기업들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 본다. 이를 위해 미국 협동조합 기업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농업 분야 협동조합들을 기능별, 시장범위별, 작물별로 유형화한 후, 각각 유형화된 협동조합의 기원과 성장 및 그 변화 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농업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 법적 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농업 협동조합의 합산 재무제표 상의 자산-부채 및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서 현존하는 농업 협동조합의 재무상태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농업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 협동조합 조직의 이점과 잠재성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 비추어 현재 미국 협동조합 기업 조직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논하고, 한국의 종합 농협 체제의 변화와 발전에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지 모색한다.


This paper offers a historical overview of the origin, development, and current state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the United States and discusses some of the lessons learned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s. For this purpose, the paper (1) introduces unique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s in comparison with other forms of corporate business ownership and control, (2) classifies various American agricultural cooperatives using some selected criteria, such as their main function, geographical service coverage area, and type of products, and (3) traces the develop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has helped support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various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the United States. The paper also aims to show a snapshot of the financial balance of existing cooperatives by conducting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ir aggregate balance sheet. This paper concludes by identifying some of the challenges facing American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what lessons can be learned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s.

KCI등재

6협동조합 임직원의 준법경영책임

저자 : 송재일 ( Song Jae-il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87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협동조합의 준법경영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임직원의 준법경영 책임 관련 법리와 판례 동향을 살펴보았다. 최근 준법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ESG 경영, 윤리경영의 기초로서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사업에 앞서 지켜야 할 전제 사항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 달리 조합원의 지위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 주의가 양대 기둥으로 잘 작동되어야 하는 기업이기에, 임직원의 준법경영은 조합원이나 이해관계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준법경영의 법리적 측면에서는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준법경영책임의 근거가 되는 임직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협동조합과 대비하여 제반 쟁점을 살펴보았고, 동시에 실무에서 준법경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 판례를 소개하면서 각 협동조합 유형별로 차이를 부각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통해 협동조합 임직원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정되게 직무에 임할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이념, 그리고 형평의 기준에 맞도록 법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금융협동조합 임원의 경우 이미 감독이나 규제가 엄격하다는 것에 비추어 선관의무를 일반기업 임원보다 가중하고 있는 점이나 비상근, 명예직 또는 평이사에게도 동등한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리고 내부통제 시스템의 보완 등은 일반기업과 다른 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접근을 달리하여야 하며, 또한 구체적 사례에서도 상황에 맞게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선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협동조합 업무에서 일반기업과 차별화된 준법경영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례와 법적 검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In this paper, legal principles related to compliance management have been reviewed in relation to the compliance management of cooperatives. The importance of compliance management is being emphasized as a prerequisit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ESG management, and ethical management in which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credit union must first comply. A cooperative is a company in which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operate as two pillars, and the management of its executives and employees has a more important meaning for its members, stakeholders, and the local community.
Looking at Korean precedents, which are the standard of judgment in practice, it is necessary to know the standards for co-operative executives and staff to perform their duties efficiently by minimizing legal risks.
For example, in the case of financial cooperative executives, considering that supervision and regulation are already strict, the fact that the duty of election is aggravated compared to that of general corporate executives, or that the same duty of monitoring is imposed on non-executive, honorary, or ordinary directors may be more appropriat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It would be necessary to re-examine it in a reasonable line, such as making detailed adjustments. Through these discussions, various cases and legal review materials can be provided for enhancing the mindset of compliance management in cooperative work.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Division and Amalgamation Under the Nigeria Co-operatives Societies Act : An Appraisal

저자 : Ajibola Anthony Akanji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2 (1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Covid-19 challenges put the capabilities of Nigerian co-operatives at upwards utilization of labour to test at heights they had never experienced. A significant part of the reactions is observed in the growing attempts at division and amalgamation by some Nigerian co-operatives, this requires quality attention from stakeholders. Problematic issues include extant statutes on membership of cooperatives, creditors of co-operatives and the Nigerian economy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are the roles of the directors of co-operatives, and the committee within each cooperative society. Given the forgoing which does not exhaust the study, extensive reviews brought to the fore deficient statutory provisions are identified and remedial proffered to prevent further suboptimal utilization of cooperative resources in Nigeria particularly in the forthcoming post-covid-19 era.

KCI등재

2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동가치창출(VCC) 프로세스 연구 : 서비스중심논리(Service Dominant Logic)를 중심으로

저자 : 이유빈 ( Lee Yoo-bin ) , 이상훈 ( Lee Sang-hoon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8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전통적인 마케팅은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시장환경이 변하면서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마케팅은 과거 수동적 소비자중심의 마케팅에서 능동적 소비자중심, 더 나아가 가치추구 소비자중심 마케팅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창출되는 가치가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소비자생협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고 서비스중심논리(SDL)를 분석틀로 적용하였다. 서비스중심논리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창출되는 프로세스를 말하며, 그 핵심요인은 능동적 자원, 자발적 참여, 수평적 협력이다. 사례분석 결과 소비자조합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중심논리의 핵심요인 3가지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조합이 위기에 직면하거나 조직규모가 확장되는 시기마다 소비자조합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actors)이 공통된 하나의 가치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서비스중심논리가 소비자중심의 변화된 마케팅패러다임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유용한 틀로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CI등재

3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저자 : 이상윤 ( Lee Sang-youn ) , 윤길순 ( Yoon Kil-soon ) , 이선희 ( Lee Sun-hee ) , 박상선 ( Park Sang-sun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70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사회적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 과제 중 26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설치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중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 실행되고,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빈곤과 실업, 불평등, 환경오염 같은 사회 문제들이 있고, 사회적경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검토하면서 OECD/EU(2017)와 UNRISD(2019)가 제시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주요 요소를 분석틀로 삼았다. OECD/EU(2017)와 UNRISD(2019)에서는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나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사회적경제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틀과 인재 양성, 사회적 금융, 판로지원,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지원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면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검토 결과 문재인 정부는 민관 거버넌스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들을 모두 추진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으나, 사회적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지원에 대한 의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 사회적경제의 통계와 사회적 가치 측정 등은 여전히 도전과제로 나타났다.

KCI등재

4협동조합의 ESG경영 실천 : 아이쿱생협 사례

저자 : 이선희 ( Lee Sun-hee ) , 박성순 ( Park Sung-soon ) , 박지아 ( Park Ji-a ) , 이상윤 ( Lee Sang-youn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107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ESG경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가 환경문제, 사회문제 등 다양한 폐해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SG경영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주요한 경영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ESG경영 사례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구체적인 지표를 사용해 9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경영을 평가하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준으로 ESG경영의 좋은 실천 사례를 보여주는 아이쿱생협의 ESG경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내용분석을 통한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아이쿱생협이 추구하는 가치와 운영방식이 ESG경영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ESG경영이 조직의 설립 목적부터 운영 전반에 배태된 아이쿱생협의 사례가 ESG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KCI등재

5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김진영 ( Kim Jin-young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34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정부는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기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체계를 정비할 것을 선언한 바 있으나, 그간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성은 아직 제시된 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살펴보고,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각각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ㆍ광역정부, 중간지원기관, 학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중요도 및 시급도를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였다. 먼저, 중앙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제도 개선과 사회적경제 기본 통계를 구축 등이 제시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관련정책 홍보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ㆍ수의계약 확대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지방정부 내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이 선정되었다.

KCI등재

6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연구 : 서울행정법원 2021.8.27. 선고 2020구합75644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송재일 ( Song Jae-il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64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의 탄생과 맥을 함께 한 대표적인 공동사업이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법마다 공제사업 근거규정을 마련, 공제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문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2010년 개정을 통해 생협공제의 근거규정을 도입했지만,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최근 2020.4.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제사업이 포함된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2020.5.29.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거부하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1.8.27. 선고 2020구합75644 정관변경인가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을 진행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글은 이 판결의 판례평석이다.
협동조합 공제는 USDA 협동조합원칙에도 부합하는 '순기능'이 있고, 일반보험과는 달리 민주적 통제와 이용자를 위한 수익 배분기능이 있다. 한편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공제사업은 원외거래 차원에서 일반인에게 가입하게 하여 상호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공제를 유사보험으로 보아 일률적으로 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빌미를 주고 있다. 그렇다고 획일적으로 보험처럼 취급할 것은 아니고 공제상품마다 세밀하게 봐야 한다. 생협공제처럼 조합원을 가입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특정 다수이기에 공제에 해당한다. 또한, 독점금지법에서 초기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담합으로 처벌되었지만, 이후 협동조합의 시장경쟁 촉진, 독과점 억제,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 등을 인정받아 독점금지법 적용배제를 받았고 협동조합 지원법제가 마련되었는데, 이처럼 협동조합 공제에 대한 실증적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외관상 공제와 보험이 비슷하더라도 협동조합방식으로 하는 공제라면 '육성ㆍ장려'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도 공제사업 육성규정이 있다.
대상판결은 생협공제에 대하여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시행에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만 본 것이다. 정부가 법 시행을 미룬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결국 법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재 항소심에 계속된 소송 추이를 기다리기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공제에 관한 법의 조속한 시행에 나서면 된다.

1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