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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우리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부별 인수위 인적 구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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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부별 인수위 인적 구성을 중심으로

오세영 , 이수영
  • : 한국인사행정학회
  •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161-194(34pages)
한국인사행정학회보

DOI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한국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제도
Ⅳ. 분 석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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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인적구성에 대한 논의는 인선(위원장과 인수위원 및 실무자), 위원장 등의 리더십, 인수위와 정부 내각의 인선 간 연계여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원의 인적특성과 위원 등의 공공분야 경력경로, 새 정부 인선과의 연계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수위원 구성은 사회·경제적 맥락과 대통령당선인의 인수위에 대해 부여한 주요 임무에 따라 달라졌다.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와 탄핵정국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인수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위주로 위촉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경제 상황에서 출범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에서는 학계 및 경제계 인사 등을 인수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리고 당선인이 인수위에 부여한 핵심 임무를 기준으로 보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도정부적 성격을 가졌던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는 정치인 중심으로, 새 정부의 국정기본틀 형성 기구의 성격을 가졌던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는 학계 인사 중심으로 인수위원을 인선했다. 다만 두 인수위 모두 실무인력은 행정관료를 중심으로 하되, 당료와 선대위 출신을 다수 참여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수위원 등의 인수위 활동 종료 후 공공분야 경력경로를 살펴보면, 대통령들은 장관급 직위에 대해 정치인이나 학계 출신 인수위 참여자를 주로 발탁했으나, 기재부 장관의 경우 예외 없이 행정관료 출신이 발탁되었다. 그리고 차관급 직위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관료 출신의 인수위 참여자가 임명되었다.
인수위 참여자의 인선과 새 정부 인선과의 연계성에 대해 대통령 집권 1년차에 장·차관 임명 시 인수위 참여자를 얼마나 지명했는지 기준으로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는 장·차관으로 인수위 참여자를 임명하는 사례가 매우 적었고, 박근혜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명 정도는 높지 않았으나, 특히 경제분야 장·차관의 경우 집권 1년차에 인수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특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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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6-389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2-2022
  •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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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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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관리에서의 온라인 공론화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해외 온라인 공론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정인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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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온라인 공론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여전히 온라인 공론화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지만, 온라인 공론화는 공론화과정에서 대표성, 숙의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온라인 공론화는 인사관리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MZ 세대인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은 온라인 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시간 및 공간적 제약으로 면대면 공론화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공론화가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적합한 참여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0년 이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시행된 온라인 공론화 사례(Shaping Your Stanford, Young Democracy at Home, Shaping Our Future)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사례 모두 온라인 공론화과정에서 사례의 표본 및 이슈 대표성, 공론과정의 숙의성, 운영 과정의 공정성(중립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온라인 공론화는 인사관리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하고 이들을 위한 인사관리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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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부문의 HRD 이슈 탐색과 분석

저자 : 진선미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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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HRD 방향과 전략 수립을 위한 HRD 이슈에 대해 HRD 전문가 10명에게 3차례의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HRD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과 개인-부서-조직 성과 향상과 관련된 HRD 주요 이슈를 탐색하였다. 이 결과를 종합하여 공공부문의 HRD 환경 요인을 기술적 환경, 사회적 환경, 정책적 환경, 업무/HR 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HRD 이슈는 콘텐츠와 매체/방법 측면으로 도출하였다. HRD 환경 요인에서는, 기술적 환경의 경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언택트'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빅데이터'가, 사회적 환경의 경우 'MZ세대의 부상'과 '고령화'가, 정책적 환경의 경우 '정책고객의 다양화'가, 업무/HR 환경의 경우 '협업 증가'가 공공부문의 HRD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어 전문가들의 이견이 거의 없었다. 이슈의 콘텐츠 관련 10개 항목 중 '소통'은 수렴도 0으로 전문가들의 평가가 가장 일관적이었는데 평균은 8.9점이다. 추가로, 전문가들의 평가가 비교적 일관적인 항목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도구(평균 9.7점)', '갈등관리(평균 8.8점)' ,'리더십(평균 9.7점)', '조직문화(평균 9.6점)'였다. 공공 HRD 이슈의 매체/방법 관련 14개 항목 중에서는, '에듀테크-AI/큐레이션(평균 8.6점)' 과 '코칭/멘토링(평균 9.0점)' 이 수렴도 0, 합치도 1로, 전문가들이 가장 일관성 있게 필요하다고 보는 항목이다. 또한 공공 HRD 효과성과 관련된 개인 성과-팀 성과-조직 성과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이슈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과 개인성과는 '디지털리터리시-도구'였고, 팀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팀워크/팀빌딩'이었다.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러닝플랫폼'과 '조직문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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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리자의 성과관리 역할 수행이 성과평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상사신뢰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양팅팅 , 류근필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8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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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성과평가를 관리자와 직원들 간의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소통 과정으로 이해하고, 성과평가 과정에서의 관리자와 직원간의 '목표합의', '건설적 피드백', '역량개발 지원'이 성과평가 공정성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직원간의 사회적 소통에서 발생하는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7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리자의 '역량개발 지원'이 평가공정성 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양(+)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사신뢰감은 '건설적 피드백'·'역량개발 지원'과 평가공정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의 의미를 실무적 관점에서 적용한다면, 공무원 대상의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관리자는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관련 코칭과 역량개발에 대한 관심이 상사신뢰감을 증가시키며, 이는 다시 평가의 공정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역량평가 결과가 단지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훈련과 연계될 때 더욱 평가의 공정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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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택근무가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집단 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노종호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1-11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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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발생 이후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재택근무 이용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이용 횟수와 이용 만족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혼인상태와 자녀 유무에 따른 성별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재택근무 이용 횟수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혼인상태에 의한 성별 집단 분류에서 재택근무 이용 횟수는 기혼 여성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는 미혼 남성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미혼 여성, 기혼 남성, 기혼 여성 집단에서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 유무에 의한 성별 집단 분류에서 재택근무 이용 횟수는 모든 집단에서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택근무 이용 만족도는 무자녀 기혼 남녀집단에서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유자녀 기혼 남녀집단에서는 조직몰입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무자녀 기혼 집단과 유자녀 기혼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택근무 이용집단의 특성에 따라 집단별로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대안, 기혼 여성 집단의 원하는 시기와 자발적 의사에 의한 재택근무의 이용, 미혼 여성 집단의 재택근무제 확대, 유자녀 기혼 집단에게 재택근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의 필요를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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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무원 공직가치의 재정립 방안 연구

저자 : 이선우 , 최일환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3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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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직가치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향후 측정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① 국내외 공직가치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개념을 정리하고 ② 공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재분류하고 ③ 공직가치를 측정 할 수 있는 지표를 설계하는데 목적을 둔다. 공직가치는 정부조직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 할수 있다. 그러나 공직가치는 민주적 가치, 전문가적 가치, 윤리적 가치, 공익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매우 복잡 하다. 연구자들이 나름에 방법으로 공직가치를 분류하였다. 하지만 공직가치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지표가 우리나라 공무원이 족용하고 있는지가 의문이 드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연구와 해외연구를 검토하고 공직가치를 대분류와 소분류를 하였다. 이를 공통항목별로 공직가치를 재분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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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무원 고충상담제도 개선 요인 연구

저자 : 조경호 , 진종순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6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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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내에는 여전히 공직에서 고충을 해소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공직 내부 상급자의 갑질, 성희롱 등 부조리와 과중한 직무로 인한 일과 삶의 균형 저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무원 고충처리제도 활용도가 미흡하다는데 착안하였다. 그동안 공무원고충처리는 사전적·적극적·기본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주로 사후적·수동적·보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첫째, 사후적이고 소극적이며 보완적인 절차였던 고충 상담을 적극적이고 보완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고충처리제도상 상담의 개념을 고충상담으로 명확히 하여 조직 내 갑질이나 성희롱을 포함하는 새로운 고충의 처리가 인사와 업무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고충상담 창구의 비밀 유지와 자유롭고 편리한 접근이 요구되므로, 기존 소청심사위원회와는 별도로 고충상담 전담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각 고충사항에 따라 별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통합·운영하고, 부처 내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인사위원회에 고충심사 역할과 사후관리 방안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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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배적 공정성과 목표명확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리더십 스타일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장세은 , 문국경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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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가 조직결과(organizational outcomes)에 미치는 영향력은 리더의 리더십 스타일(leadership styles)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이들 변수 간의 직접적인 관계만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동기부여 과정이론(형평성이론, 목표설정이론)을 근거로 분배적 공정성과 목표명확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상황적 조건으로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분배적 공정성-직무성과, 목표명확성-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2020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설문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예상과 달리 분배적 공정성은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기대한 대로 목표명확성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적 교환이론을 중심으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은 분배적 공정성과 직무성과 간 부(-)의 관계를 완화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변혁적 리더십은 목표명확성과 직무성과 간 정(+)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공정한 보상분배와 조직목표의 명확성으로 인한 동기부여가 직무성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거래적 및 변혁적 리더십 스타일과의 적합성을 고려한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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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자 욕구의 단계적 충족과 직무만족: 패널분위수 회귀모형을 통한 만족 수준별·영역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이하영 , 강혜진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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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RG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욕구체계에 주목하여 근로자의 직무만족 수준에 따라, 그리고 종사하는 부문(공공부문, 민간부문, 부문이동 근로자)에 따라 직무만족에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욕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패널 분위회귀분석 결과, 대부분의 분위에서 공통적으로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과 근로자의 직무만족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의 유의성이나 크기가 달라지는 '단계 요인'이 구분되었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일 내용에 대한 만족(G)과 개인발전에 대한 만족(G)이 공통 요인으로,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E)이 저만족자에게 특히 중요한 단계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민간부문 근로자의 경우 공통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R)과 일 내용에 대한 만족(G)이 중·고 만족자에게 특히 중요한 단계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부문이동 근로자의 경우 보수에 대한 만족(E)과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E),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R), 일 내용에 대한 만족(G)과 개인발전에 대한 만족(G)이 공통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인사공정에 대한 만족(R)은 저만족자에게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단계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욕구 충족이 단계적 속성을 지니는지, 공사 조직 간 구성원 행태에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 오랜 이론적 이슈에 대해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 실천적 측면에서 직무만족 수준 및 영역에 따라 각 욕구의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무만족이 변동하는 메커니즘을 좀 더 정교하게 포착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근로자 맞춤형 직무만족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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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직공정성이 업무효율성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저자 : 도충현 , 문광민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7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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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의 인식 정도가 그들의 업무효율성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조직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충청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200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한 뒤 통계적 방법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모두 지방공기업 직원의 업무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영향력은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은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절차공정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직 및 인사관리와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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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의 직무태도에 초점을 맞춰 개별 일과 삶 균형정책(work-life balance policies; WLP)의 효과성을 분석해 온 선행연구를 확장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연구대상으로 WLP와 주관적 안녕감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직무요구-자원 모형(JD-R model)에 근거해 WLP를 일종의 직무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크게 시간지원, 재정지원, 정보제공 중심의 WLP의 세 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유형별 WLP를 조형개념(formative construct)으로 모델링해 WLP와 주관적 안녕감 간 구조적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PLS 구조모형 분석 결과, WLP은 직장생활의 질을 매개로 구성원들의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유형별 WLP 가운데 정보제공 중심의 WLP가 이들 변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WLP가 직무자원으로서 구성원들의 기본욕구 및 성장욕구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WLP를 통한 직장생활에서의 효용 증대는 상향확산효과를 통해 개별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기존의 시간 중심 WLP와 더불어, 조직구성원들의 개인적 욕구와 선호를 고려한 정보 중심의 WLP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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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민이 바라본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기대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제도적 기능, 투명성,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저자 : 유수동 , 임정빈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3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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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도입 당위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학술적인 논의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목적 달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제도를 바라보는 시민 인식과 의견수렴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과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인사청문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시민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기대효과에 관한 영향요인들을 규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제도적 기능, 투명성, 시민참여 요인은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기대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 요구된다. 더불어 인사청문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시민참여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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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직 내 민간경력 보유자(sector switchers)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재직기간에 따른 업무 동기 및 성과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조유선 , 전대성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5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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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제도(경채)의 확대를 통한 공직 내 민간경력 보유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특성에 관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경채를 통해 공직에 임용된 집단의 동기 및 성과요인을 공개경쟁채용제도(공채)를 통해 임용된 집단과 비교하여 공직 내 민간경력 보유 유무에 따른 태도와 성향의 차이 및 조직성과 기여 정도 차이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경채를 통해 채용된 민간경력 보유 공무원들은 공채출신과 비교하여 개인의 업무수행역량, 전문성, 개방성, 공공봉사동기, 직무만족, 조직목표명확성, 개인성과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채출신 공무원의 동기 및 성과변수들이 재직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것과 달리, 경채출신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주요 동기 및 성과변수들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경채출신 공무원의 동기 및 성과변수들은 임용초기와 비교하여 재직기간이 5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가장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경채출신 공무원의 공공조직 적응과 전문성 발휘를 위한 인사관리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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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우리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부별 인수위 인적 구성을 중심으로

저자 : 오세영 , 이수영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1-19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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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인적구성에 대한 논의는 인선(위원장과 인수위원 및 실무자), 위원장 등의 리더십, 인수위와 정부 내각의 인선 간 연계여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원의 인적특성과 위원 등의 공공분야 경력경로, 새 정부 인선과의 연계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수위원 구성은 사회·경제적 맥락과 대통령당선인의 인수위에 대해 부여한 주요 임무에 따라 달라졌다.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와 탄핵정국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인수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위주로 위촉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경제 상황에서 출범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에서는 학계 및 경제계 인사 등을 인수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리고 당선인이 인수위에 부여한 핵심 임무를 기준으로 보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도정부적 성격을 가졌던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는 정치인 중심으로, 새 정부의 국정기본틀 형성 기구의 성격을 가졌던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는 학계 인사 중심으로 인수위원을 인선했다. 다만 두 인수위 모두 실무인력은 행정관료를 중심으로 하되, 당료와 선대위 출신을 다수 참여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수위원 등의 인수위 활동 종료 후 공공분야 경력경로를 살펴보면, 대통령들은 장관급 직위에 대해 정치인이나 학계 출신 인수위 참여자를 주로 발탁했으나, 기재부 장관의 경우 예외 없이 행정관료 출신이 발탁되었다. 그리고 차관급 직위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관료 출신의 인수위 참여자가 임명되었다.
인수위 참여자의 인선과 새 정부 인선과의 연계성에 대해 대통령 집권 1년차에 장·차관 임명 시 인수위 참여자를 얼마나 지명했는지 기준으로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는 장·차관으로 인수위 참여자를 임명하는 사례가 매우 적었고, 박근혜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명 정도는 높지 않았으나, 특히 경제분야 장·차관의 경우 집권 1년차에 인수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특징이 있었다.

KCI등재

7다중흐름모형 관점에서 일본의 '일하는 방식의 개혁(働き方改革)' 정책변동 분석

저자 : 이윤석 , 김정인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5-2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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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랫동안 초과근무 문제를 겪고 있던 일본의 '일하는 방식의 개혁' 관련 법안 제정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흐름, 정책의 창, 정책선도가 등의 다중흐름모형 관점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정책변동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제의 흐름으로 일본의 낮은 노동생산성, 초과근무 시간, 인구감소, 신입사원 과로사 발생 등이 있었으며, 정책대안 흐름으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베내각 주도의 정책대안이 제시되었고, 정치의 흐름으로 2012년과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의 아베내각 승리와 과로사 문제해결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여론 형성이 있었다. 이러한 세 가지 흐름들이 정책선도가인 아베총리와 아베내각에 의해 커플링 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고 조정을 거친 후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정치의 흐름, 초점사건, 정책선도가가 정책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KCI등재

8조직 신뢰와 직무만족 간 관계에 대한 조직 공정성의 매개효과 연구: 다면평가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안혜금 , 조태준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1-2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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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이 인식하는 조직 신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두 변수의 인과 관계에 조직 공정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모형의 매개변수인 조직 공정성을 구성하는 세 개의 하위변수와 직무만족 간 관계를 다면평가 참여 여부가 조절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변수 간 인과관계, 매개효과,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 신뢰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분배 및 상호작용 공정성의 부분매개를 통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가 조절변수로 설정한 다면평가의 참여는 매개변수인 조직 공정성과 종속변수인 직무만족 간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실무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의 방향 등을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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