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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회사상학회> 사회사상과 문화> ‘인간너머’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탐색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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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너머’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탐색과 전망

A Review on the Right of Nature and Earth Jurisprudence

김왕배 ( Kim Wang-bae )
  • : 동양사회사상학회
  • : 사회사상과 문화 2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1-41(41pages)
사회사상과 문화

DOI

10.17207/jstc.2022.03.25.1.1


목차

Ⅰ. 머리글
Ⅱ. 지구법학의 내용
Ⅲ. 자연의 권리와 책임윤리의 문제
Ⅳ. 비(非)인간 자연의 범주
Ⅴ. 생명주의 정치(Biocracy)와 거버넌스
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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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생태위험은 인류의 파국을 알릴 만큼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일군의 학자들은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지구의 지질 경로가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세기를 ‘인류세’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세계 곳곳에서는 인간을 넘어 비(非)인간 자연에게 그 고유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비인간 종(種)에게도 도덕적 권리를 넘어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른바 지구법학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구법학의 사회철학 원리는 최근 사회과학계에 일고 있는 신유물론, 관계론적 실재론, 종-횡단적 사유와 존재론적 평면성, 수평적 존재론 등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지구법학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중심 패러다임의 급진적 전회를 통해 기존 환경법의 한계를 넘어설 것을 주장한다. 지구법학은 모든 생명체는 인간이 아닌 지구행성의 피조물로서, 존재의 권리와 서식의 권리 그리고 분화와 역할 수행의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서야 할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예컨대 나무나 동물, 숲과 강에도 그와 같은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부여해야 하는가? 동식물 혹은 자연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정치체계와 거버넌스는 가능한가? 나는 이 글에서 지구법학의 사상적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향후 과제와 전망을 논의해 볼 것이다. 지구법학의 역사가 매우 짧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수한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기보다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한 후, 전망을 탐색해 볼 것이다. 이 글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 전개될 것이다. 첫째는 자연의 권리의 근거와 생태적 책임윤리의 문제로서, 지구법학의 대전제인 모든 생명의 권리는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을 종(種)의 권리로 파악했던 테일러의 논의를 통해 그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래세대 책임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 본다. 두 번째는 과연 ‘자연의 권리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지구법학이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도덕적, 법적 인격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생물체로 제한 할 것인가? 생물체 중에서도 인간의 생활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종(種)으로 국한할 것인가? 신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로봇과 같은 무생물체를 포함할 것인가? 이러한 쟁점은 아직 생경스러운 지구법학의 현실 적용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 셋째로 이 글에서 나는 생명주의정치 혹은 새로운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지구법학에서도 이미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신유물론자들의 상상력과 토의 내용이 풍부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기존의 다양한 환경생태에 관한 논의들, 예컨대 녹색당강령, 마르크스주의 생태학, 생태민주주의, 생태법인제도, 생태시티즌십 그리고 국내외의 환경법과 거버넌스에 대해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Global Warming and Climate Crisis have been seriously touched with the discourse aabout Aptocalyso of Earth’s extinction. Some prefers to call this era “Anthropocene” in which the human being has hugely intervened in many ways, especially through the industrialization, to influence the path of Earth geology. Under this situation, recently the Earth Jurisprudence or Earth Law movement have been organized in various countries over the world, arguing that the lawful qualification should be endowed with even the non-human being (nature). These are closely related with new- Materialism involving a prepositions of inter-species thinking, ontological flat, horizontal ontology etc. Earth Jurisprudence has insisted that all creatures have possessed their own right; a. being, b. habitating c. differentiation and performing their own role. In this paper, I have reviewed the content of Earth Jurisprudence, tracing it’s geneology, and have attempted to make an analysis of several controversial themes; the ground of right of nature, the ecological ethic, biocracy and governan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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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123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8-2022
  • :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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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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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너머'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탐색과 전망

저자 : 김왕배 ( Kim Wang-bae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간행물 : 사회사상과 문화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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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생태위험은 인류의 파국을 알릴 만큼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일군의 학자들은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지구의 지질 경로가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세기를 '인류세'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세계 곳곳에서는 인간을 넘어 비(非)인간 자연에게 그 고유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비인간 종(種)에게도 도덕적 권리를 넘어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른바 지구법학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구법학의 사회철학 원리는 최근 사회과학계에 일고 있는 신유물론, 관계론적 실재론, 종-횡단적 사유와 존재론적 평면성, 수평적 존재론 등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지구법학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중심 패러다임의 급진적 전회를 통해 기존 환경법의 한계를 넘어설 것을 주장한다. 지구법학은 모든 생명체는 인간이 아닌 지구행성의 피조물로서, 존재의 권리와 서식의 권리 그리고 분화와 역할 수행의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서야 할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예컨대 나무나 동물, 숲과 강에도 그와 같은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부여해야 하는가? 동식물 혹은 자연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정치체계와 거버넌스는 가능한가? 나는 이 글에서 지구법학의 사상적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향후 과제와 전망을 논의해 볼 것이다. 지구법학의 역사가 매우 짧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수한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기보다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한 후, 전망을 탐색해 볼 것이다. 이 글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 전개될 것이다. 첫째는 자연의 권리의 근거와 생태적 책임윤리의 문제로서, 지구법학의 대전제인 모든 생명의 권리는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을 종(種)의 권리로 파악했던 테일러의 논의를 통해 그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래세대 책임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 본다. 두 번째는 과연 '자연의 권리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지구법학이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도덕적, 법적 인격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생물체로 제한 할 것인가? 생물체 중에서도 인간의 생활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종(種)으로 국한할 것인가? 신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로봇과 같은 무생물체를 포함할 것인가? 이러한 쟁점은 아직 생경스러운 지구법학의 현실 적용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 셋째로 이 글에서 나는 생명주의정치 혹은 새로운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지구법학에서도 이미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신유물론자들의 상상력과 토의 내용이 풍부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기존의 다양한 환경생태에 관한 논의들, 예컨대 녹색당강령, 마르크스주의 생태학, 생태민주주의, 생태법인제도, 생태시티즌십 그리고 국내외의 환경법과 거버넌스에 대해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Global Warming and Climate Crisis have been seriously touched with the discourse aabout Aptocalyso of Earth's extinction. Some prefers to call this era “Anthropocene” in which the human being has hugely intervened in many ways, especially through the industrialization, to influence the path of Earth geology. Under this situation, recently the Earth Jurisprudence or Earth Law movement have been organized in various countries over the world, arguing that the lawful qualification should be endowed with even the non-human being (nature). These are closely related with new- Materialism involving a prepositions of inter-species thinking, ontological flat, horizontal ontology etc. Earth Jurisprudence has insisted that all creatures have possessed their own right; a. being, b. habitating c. differentiation and performing their own role. In this paper, I have reviewed the content of Earth Jurisprudence, tracing it's geneology, and have attempted to make an analysis of several controversial themes; the ground of right of nature, the ecological ethic, biocracy and governan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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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상생활사회학과 동양사회사상의 접목: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저자 : 이동일 ( Lee Dong Il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간행물 : 사회사상과 문화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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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삶 특히 구체적 삶으로서 일상은 언제나 유동적이고 복잡하다. 사회 속의 개인은 언제나 상황 구속적 존재로 인식되어왔고, 구조의 측면에서 설명 가능하다고 보였다. 자본, 권력에 의한 설명은 명확하고 단순하다. 단순성은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실제 일상이라는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변덕스러운 삶을 포착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일상은 언제나 거대 구조에 의해 지배받는 것으로, 개인은 수동적이며 소외된 존재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상은 자본과 권력에 대항한다. 개인은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은 사회변화에서의 역할, 일상의 혁명성에서 잘 나타난다. 인간은 구조에 의한 수동적 존재만은 아니다.
동양사회사상에서 통일체적 관점은 동양사회사상의 통찰력을 보여준다. 통일체적 사회관과 세계관은 주체와 객체의 분별, 대상과 주체의 분열이라는 서양철학의 관점과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전체는 개별과, 개별은 전체와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의 시작은 곧 동양과 서양이라는 시공간의 차이를 넘어서는 방법론이자 인식론이다. 부분과 전체, 개인과 사회 간의 통일에 대한 관점은 일상과 구체적인 삶을 포착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인간은 욕구의 존재다. 욕구를 삶의 전제로 보는 입장과 인간 본성 그 자체로 보는 것은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오히려 일상의 관점과 인간과 사회, 개체와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구체적인 삶을 더 잘 포착하게 해준다. 사회적 불평등, 권력에 의한 지배, 사회적 갈등은 개인과 구조, 개체와 주체 간의 분열을 당연시한다. 개인의 빈곤은 곧 사회적 빈곤의 원인이자 그 결과이다. 거대 구조에 의한 일상의 지배는 언제나 인간의 삶을 이분법으로, 이중적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일상은 언제나 거대 구조, 권력, 자본에 저항하면서 구조를 바꾸고, 권력에 저항해왔다. 이것이 곧 통일체적 관점과의 연결점이다. 일상생활사회학과 동양사회사상은 방법론, 인식론에서 더 많은 접점과 연관성을 갖는다.


Social life, specifically, daily life, is always fluid and complex. Individuals in society have always been recognized as context-binding and seemed explainable. The explanation of personal life by capital and power is clear but simple. Its simplicity is useful in explaining human behavior. However, this method has no choice but to reveal limitations in capturing a specific, diverse, and fickle life of real life. Everydaylife always begins with criticism of the individual as a being dominated by a huge structure. However, the fact that daily life is against capital and power and has its own autonomy is also evident in social change and daily revolution. Humans are not only passive beings by such structures.
In East Asian social thought, the viewpoint of the unified view of world perspective shows the insight of Eastern thought. The social view of the unified view of world and the world view the viewpoint of the unified view of world differ from the perspective of Western philosophy of discrimination between subjects and objects, and division between objects and subjects. The whole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individual. The beginning of this perspective is a methodology and epistemology that goes beyond the difference between time and space between the East society and the West society. The perspective of separation and discrimination and the perspective of unification between parts and whole, individuals and society have fundamental differences in capturing daily and specific lives. Humans are also the existence of needs, but recognizing that desire as a prerequisite for life and seeing it as a human being itself present different perspectives.
Therefore, the daily perspective and the perspective of seeing humans, society, and individuals as one whole are connected to each other and allow them to better capture specific lives. Social inequality, domination by power, and social conflict are taken for granted in the division between individuals and structures, and individuals and subjects. Individual poverty is the cause and result of social poverty. You always commit the error of grasping human life in a dichotomy and dual way through the domination of everyday life by a huge structure. Daily life has always changed its structure and resisted power while resisting huge structures, power, and capital. This emphasizes the need for a unified perspective. Therefore, sociology of everdaylife and East Asian social thought have more contact points and associations in methodology and epistem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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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본소득과 전통사상의 관계 연구: 동학, 천도교를 중심으로

저자 : 박세준 ( Park Seijoon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간행물 : 사회사상과 문화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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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논의가 한창인 기본소득에 대한 것이다.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학계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사회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논란이 일고 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많은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담론”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동학/천도교의 사상과 기본소득의 정당성 연결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서구에서 논의가 시작한 기본소득의 핵심 정신을 살폈다. 그 결과 기본소득의 개념은 서구 문화 규범 속에서 이미 있었던 내용이다. 단지 그 맥락이 이동했다. 그리고 그 핵심 정신은 서구 문화의 뿌리인 기독교 정신에서 파생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까닭에 종교와 기본소득의 정당성 연결에 대한 보편성을 확보했다. 다음으로는 나는 한국의 전통사상인 동학/천도교와 기본소득을 정당성 차원에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알아봤다. 그 결과 동학/천도교의 교리, 교정쌍전과 기본소득 모두 “제도롤 통해 고통받는 사람을 줄이는 것”, 즉 “불평등 해소”가 핵심 사상인 것을 확인했다. 교정쌍전은 종교와 정치가 함께 발전한다라는 뜻이다. 동학/천도교는 이러한 사상 배경을 가지고 실천에 옮겼다. 이 실천 사례들은 기본소득의 정의인 “누구나 아무 조건없이 일정한 금액을 개별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핵심 정신인 “제도를 통해 고통받는 사람을 줄이는 불평등 해소”는 공유함을 확인했다.
서양 개념인 기본소득을 한국전통사상으로 살펴보고 설명하고자 함은 서양 못지 않게 한국 전통사상도 훌륭하다라는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서구사상으로는 한국사회를 설명하기 어려우니 이를 배척하고 전통사상을 추구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는 서구사상과 한국 전통사상 모두 인류를 생각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즉 서구 사상이든 한국 전통 사상이든, 기본소득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무언가”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언가”은 결국 “불평등 해소”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복지나 시혜가 아니라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기본소득의 정당성 부분에서 종교와 동양사상의 교리가 도울 수 있으리라 본다. “신 앞에 모두가 평등”인 서양의 기독교나 “개개인이 각자 안에 신이 있는” 동양의 천도교는 모두 평등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This study is about universal basic income, which has recently been under discussion in South Korea. Discussions on universal basic income in Korea are still underway. There is a lot of research underway in academia, and controversy over pros and cons in society. Through various discussions, I would like to play a role in providing various “discourses” so that they can come to conclusions that many people can accep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ink the justification of Donghak/Cheondogyo's ideas and universal basic income.
To achieve this purpose, I first looked at the core spirit of universal basic income that the Western discussion began. As a result, the concept of universal basic income has already existed in Western cultural norms. Just the context shift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core spirit was derived from the Christian spirit, the root of Western culture. For this reason, universality has been secured for the connection between religion and universal basic income. Next, I looked into the link between Donghak/Cheondogyo, a traditional Korean idea, and universal basic income in terms of legitimacy.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reducing the number of people suffering through institutional roll” is a key idea for both Donghak/Cheondogyo doctrine, “교정쌍전(Gyojeongssangjeon)” and universal basic income. “교정쌍전(Gyojeongssangjeon)” means that religion and politics develop together. Donghak/Cheondogyo was put into practice with this background of thought. These practice cases do not “individually receive a certain amount of money without any conditions” which is the definition of universal basic income.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core spirit, “Let's reduce the number of people suffering through the system,” was shared. In other words, it is resolving inequality.
To examine and explain the universal basic income, which is a Western concept, as a Korean traditional idea, is not to argue that Korean traditional ideas are as good as Western ones.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explain Korean society with Western ideas, so it is not to reject them and pursue Korean traditional ideas. This is to confirm that both Western and Korean traditional ideas have the universality of thinking about humanity. In other words, whether it is Western or Korean traditional ideas, it is to confirm the “something” that is intended to be implemented through universal basic income. And that “something” is, in the end, “resolving inequality.” Therefore, universal basic income is not for welfare or benefits, but for the purpose of alleviating inequality. In terms of the legitimacy of universal basic income, I think the doctrine of religion and Eastern thought can help. This is because Western Christianity, where “everyone is equal in front of God,” and Eastern Cheondogyo, where “individuals have God in each of them,” all value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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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신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당사자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함의와 사상적 체계화의 방향 설정을 중심으로

저자 : 오세근 ( Oh Se-guen ) , 이명호 ( Lee Myoung Ho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간행물 : 사회사상과 문화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4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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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국제기구의 문제 제기, 국내 학계와 정신장애인 운동단체의 정책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도적 응답이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에도 정신장애인 복지의 틀은 격리와 입원 치료라는 이전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정신장애인을 격리해서 치료하는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반성은 정신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체계 구상과 실천을 요구한다.
이 글은 정신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과 그 근거를 베델의 집의 '당사자주의'라는 현실적 모델을 통해 살피는 것이다. 먼저 패러다임으로서 '당사자주의'가 제기하는 새로운 메시지와 그 의미를 명확히 가늠하기 위해 기왕의 주류적 정신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인 '생의학 모델'과 '사회 모델'의 주요 내용과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개관한다. 이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당사자주의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와 내용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당사자주의가 정신장애인복지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긴요한 사상적 체계화의 방향을 생각해 본다.
당사자주의 패러다임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의학 모델의 격리 입원치료 방식이나 사회 모델의 정책, 제도, 서비스 체제로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보호를 넘어선 지점에 있다.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부터 일상생활을 향유하는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람과 연결되고, 사회적 역할을 통해 자신의 말을 세상에 능동적으로 발신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들여다보지 못한 내밀한 정신의 심연을 친밀한 사람과 함께 어루만져 가면서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체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당사자주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생활 가운데서 생성된 실천 모델이며, 당사자 활동 경험의 지속과 축적에서 생겨난 자조(정신장애인 스스로 돕고 격려함)와 자치(정신장애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돌보며 치료함) 활동에서 산출된 지식과 생활양식 그 자체를 가리킨다.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2017 was a comprehensive institutional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blem-posing regarding the difficulties in social life experienced by the mentally disabled and policy proposals by domestic academia and activist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the framework of welfare for the mentally disabled is not far from the previous method of isolation and hospitalization treatment. It requires that the new concept and practice of welfare for the mentally disabled be based on doub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isolation and treatment for the mentally disabled and social reflec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basis and possibility of a shift in the paradigm of mental health services for mental disorders through Bethel House's self-directed research model. First, to clearly present the new message and its meaning raised by 'self-directed research model' as a paradigm, it will be introduced to the paradigm change process of the mainstream welfare paradigms for the mentally disabled, 'biomedical model' and 'social model'. Then, the self-directed research model'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contents are reviewed as a new paradigm. Finally, we consider the direction of ideological systematization, which is essential for the self-directed research model to establish itself as a new paradigm in the practice of mental health services for mental disorders.
The paradigm is beyond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care. As citizens who enjoy daily life, mentally disabled people are connected to people while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in the community, actively communicating with others through their social roles and looking into their pain. It embodies normal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by touching the inner spirit's pains that have not been explored with close people. In this regard, as a new paradigm for mental health services for mental disorders, the self-directed research model is a practical model created in the lives of the mentally disabled. Also, it refers to the knowledge and lifestyle itself, which are produced from self-help (helping and encouraging themselves) and autonomy (making their own decisions and treating themselve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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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청년 이주민의 종교별 차별경험과 생활만족도: 무슬림 차별에 대한 사회적 맥락효과 탐색

저자 : 이민정 ( Lee Min-jeong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간행물 : 사회사상과 문화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9-18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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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년 이주민의 종교에 따른 차별경험이 한국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2018년과 2020년 시기별 효과를 살펴본다. 세계화 시대의 청년은 초국가적 이동성이 높은 동시에 사회적응 과정에서 유연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청년 이주민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한국에서 외국인 차별 이슈가 발생한 대표적인 시기로 2018년은 제주도에 입국한 예맨 난민수용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와 이질성이 큰 인종과 출신국가, 종교적 배경으로 인해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가 급격히 확산되었다. 또한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종차별이 증가한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기별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청년 이주민이 인종이나 종교 등으로 타자화되고 차별 이슈가 부각된 2018년과 2020년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자료는 법무부와 통계청이 공동 조사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 조사표」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2018년에는 5,010명, 2020년은 6,767명이다. 종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힌두교, 종교없음으로 분류하여, 이주민의 차별경험과 한국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종교별로 상이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8년과 2020년 모두 청년 이주민의 차별경험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어 첫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2018년 이슬람/힌두교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져, 청년 이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차별경험과 이슬람/힌두교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고 두 번째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슬람에 대한 강한 반감이 조성되었던 2018년 당시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여, 무슬림 청년 이주민의 차별경험을 줄이고 생활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youth migrants'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n their life satisfaction in South Korea by period in 2018 and 2020. Considering the social context of each period in which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occurred, the year 2018 marked the period of an influx of Yemen refugees on Jeju Island, which led to a rapid spread of anti-Islamic sentiment. In 2020,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resulted in an increase in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Therefore this study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in the years 2018 and 2020 by considering the social context of the respective periods. Specifically, the impact of immigrants' religious affili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life satisfaction was examined after categorizing their religious affiliation into “Christianity,” “Buddhism,” “Islam/Hinduism,” and “No relig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 both 2018 and 2020,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mong young migrants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us supporting the first research hypothesis. In addition this negative effect was more prominent in the Islam/Hindu group in 2018, the second hypothesis was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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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너머'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탐색과 전망

저자 : 김왕배 ( Kim Wang-bae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간행물 : 사회사상과 문화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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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생태위험은 인류의 파국을 알릴 만큼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일군의 학자들은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지구의 지질 경로가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세기를 '인류세'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세계 곳곳에서는 인간을 넘어 비(非)인간 자연에게 그 고유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비인간 종(種)에게도 도덕적 권리를 넘어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른바 지구법학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구법학의 사회철학 원리는 최근 사회과학계에 일고 있는 신유물론, 관계론적 실재론, 종-횡단적 사유와 존재론적 평면성, 수평적 존재론 등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지구법학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중심 패러다임의 급진적 전회를 통해 기존 환경법의 한계를 넘어설 것을 주장한다. 지구법학은 모든 생명체는 인간이 아닌 지구행성의 피조물로서, 존재의 권리와 서식의 권리 그리고 분화와 역할 수행의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서야 할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예컨대 나무나 동물, 숲과 강에도 그와 같은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부여해야 하는가? 동식물 혹은 자연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정치체계와 거버넌스는 가능한가? 나는 이 글에서 지구법학의 사상적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향후 과제와 전망을 논의해 볼 것이다. 지구법학의 역사가 매우 짧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수한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기보다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한 후, 전망을 탐색해 볼 것이다. 이 글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 전개될 것이다. 첫째는 자연의 권리의 근거와 생태적 책임윤리의 문제로서, 지구법학의 대전제인 모든 생명의 권리는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을 종(種)의 권리로 파악했던 테일러의 논의를 통해 그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래세대 책임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 본다. 두 번째는 과연 '자연의 권리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지구법학이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도덕적, 법적 인격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생물체로 제한 할 것인가? 생물체 중에서도 인간의 생활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종(種)으로 국한할 것인가? 신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로봇과 같은 무생물체를 포함할 것인가? 이러한 쟁점은 아직 생경스러운 지구법학의 현실 적용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 셋째로 이 글에서 나는 생명주의정치 혹은 새로운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지구법학에서도 이미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신유물론자들의 상상력과 토의 내용이 풍부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기존의 다양한 환경생태에 관한 논의들, 예컨대 녹색당강령, 마르크스주의 생태학, 생태민주주의, 생태법인제도, 생태시티즌십 그리고 국내외의 환경법과 거버넌스에 대해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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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상생활사회학과 동양사회사상의 접목: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저자 : 이동일 ( Lee Dong Il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간행물 : 사회사상과 문화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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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삶 특히 구체적 삶으로서 일상은 언제나 유동적이고 복잡하다. 사회 속의 개인은 언제나 상황 구속적 존재로 인식되어왔고, 구조의 측면에서 설명 가능하다고 보였다. 자본, 권력에 의한 설명은 명확하고 단순하다. 단순성은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실제 일상이라는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변덕스러운 삶을 포착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일상은 언제나 거대 구조에 의해 지배받는 것으로, 개인은 수동적이며 소외된 존재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상은 자본과 권력에 대항한다. 개인은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은 사회변화에서의 역할, 일상의 혁명성에서 잘 나타난다. 인간은 구조에 의한 수동적 존재만은 아니다.
동양사회사상에서 통일체적 관점은 동양사회사상의 통찰력을 보여준다. 통일체적 사회관과 세계관은 주체와 객체의 분별, 대상과 주체의 분열이라는 서양철학의 관점과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전체는 개별과, 개별은 전체와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의 시작은 곧 동양과 서양이라는 시공간의 차이를 넘어서는 방법론이자 인식론이다. 부분과 전체, 개인과 사회 간의 통일에 대한 관점은 일상과 구체적인 삶을 포착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인간은 욕구의 존재다. 욕구를 삶의 전제로 보는 입장과 인간 본성 그 자체로 보는 것은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오히려 일상의 관점과 인간과 사회, 개체와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구체적인 삶을 더 잘 포착하게 해준다. 사회적 불평등, 권력에 의한 지배, 사회적 갈등은 개인과 구조, 개체와 주체 간의 분열을 당연시한다. 개인의 빈곤은 곧 사회적 빈곤의 원인이자 그 결과이다. 거대 구조에 의한 일상의 지배는 언제나 인간의 삶을 이분법으로, 이중적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일상은 언제나 거대 구조, 권력, 자본에 저항하면서 구조를 바꾸고, 권력에 저항해왔다. 이것이 곧 통일체적 관점과의 연결점이다. 일상생활사회학과 동양사회사상은 방법론, 인식론에서 더 많은 접점과 연관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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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본소득과 전통사상의 관계 연구: 동학, 천도교를 중심으로

저자 : 박세준 ( Park Seijoon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간행물 : 사회사상과 문화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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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논의가 한창인 기본소득에 대한 것이다.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학계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사회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논란이 일고 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많은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담론”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동학/천도교의 사상과 기본소득의 정당성 연결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서구에서 논의가 시작한 기본소득의 핵심 정신을 살폈다. 그 결과 기본소득의 개념은 서구 문화 규범 속에서 이미 있었던 내용이다. 단지 그 맥락이 이동했다. 그리고 그 핵심 정신은 서구 문화의 뿌리인 기독교 정신에서 파생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까닭에 종교와 기본소득의 정당성 연결에 대한 보편성을 확보했다. 다음으로는 나는 한국의 전통사상인 동학/천도교와 기본소득을 정당성 차원에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알아봤다. 그 결과 동학/천도교의 교리, 교정쌍전과 기본소득 모두 “제도롤 통해 고통받는 사람을 줄이는 것”, 즉 “불평등 해소”가 핵심 사상인 것을 확인했다. 교정쌍전은 종교와 정치가 함께 발전한다라는 뜻이다. 동학/천도교는 이러한 사상 배경을 가지고 실천에 옮겼다. 이 실천 사례들은 기본소득의 정의인 “누구나 아무 조건없이 일정한 금액을 개별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핵심 정신인 “제도를 통해 고통받는 사람을 줄이는 불평등 해소”는 공유함을 확인했다.
서양 개념인 기본소득을 한국전통사상으로 살펴보고 설명하고자 함은 서양 못지 않게 한국 전통사상도 훌륭하다라는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서구사상으로는 한국사회를 설명하기 어려우니 이를 배척하고 전통사상을 추구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는 서구사상과 한국 전통사상 모두 인류를 생각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즉 서구 사상이든 한국 전통 사상이든, 기본소득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무언가”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언가”은 결국 “불평등 해소”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복지나 시혜가 아니라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기본소득의 정당성 부분에서 종교와 동양사상의 교리가 도울 수 있으리라 본다. “신 앞에 모두가 평등”인 서양의 기독교나 “개개인이 각자 안에 신이 있는” 동양의 천도교는 모두 평등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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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신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당사자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함의와 사상적 체계화의 방향 설정을 중심으로

저자 : 오세근 ( Oh Se-guen ) , 이명호 ( Lee Myoung Ho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간행물 : 사회사상과 문화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4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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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국제기구의 문제 제기, 국내 학계와 정신장애인 운동단체의 정책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도적 응답이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에도 정신장애인 복지의 틀은 격리와 입원 치료라는 이전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정신장애인을 격리해서 치료하는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반성은 정신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체계 구상과 실천을 요구한다.
이 글은 정신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과 그 근거를 베델의 집의 '당사자주의'라는 현실적 모델을 통해 살피는 것이다. 먼저 패러다임으로서 '당사자주의'가 제기하는 새로운 메시지와 그 의미를 명확히 가늠하기 위해 기왕의 주류적 정신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인 '생의학 모델'과 '사회 모델'의 주요 내용과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개관한다. 이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당사자주의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와 내용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당사자주의가 정신장애인복지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긴요한 사상적 체계화의 방향을 생각해 본다.
당사자주의 패러다임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의학 모델의 격리 입원치료 방식이나 사회 모델의 정책, 제도, 서비스 체제로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보호를 넘어선 지점에 있다.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부터 일상생활을 향유하는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람과 연결되고, 사회적 역할을 통해 자신의 말을 세상에 능동적으로 발신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들여다보지 못한 내밀한 정신의 심연을 친밀한 사람과 함께 어루만져 가면서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체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당사자주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생활 가운데서 생성된 실천 모델이며, 당사자 활동 경험의 지속과 축적에서 생겨난 자조(정신장애인 스스로 돕고 격려함)와 자치(정신장애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돌보며 치료함) 활동에서 산출된 지식과 생활양식 그 자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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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청년 이주민의 종교별 차별경험과 생활만족도: 무슬림 차별에 대한 사회적 맥락효과 탐색

저자 : 이민정 ( Lee Min-jeong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간행물 : 사회사상과 문화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9-18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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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년 이주민의 종교에 따른 차별경험이 한국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2018년과 2020년 시기별 효과를 살펴본다. 세계화 시대의 청년은 초국가적 이동성이 높은 동시에 사회적응 과정에서 유연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청년 이주민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한국에서 외국인 차별 이슈가 발생한 대표적인 시기로 2018년은 제주도에 입국한 예맨 난민수용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와 이질성이 큰 인종과 출신국가, 종교적 배경으로 인해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가 급격히 확산되었다. 또한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종차별이 증가한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기별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청년 이주민이 인종이나 종교 등으로 타자화되고 차별 이슈가 부각된 2018년과 2020년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자료는 법무부와 통계청이 공동 조사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 조사표」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2018년에는 5,010명, 2020년은 6,767명이다. 종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힌두교, 종교없음으로 분류하여, 이주민의 차별경험과 한국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종교별로 상이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8년과 2020년 모두 청년 이주민의 차별경험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어 첫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2018년 이슬람/힌두교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져, 청년 이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차별경험과 이슬람/힌두교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고 두 번째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슬람에 대한 강한 반감이 조성되었던 2018년 당시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여, 무슬림 청년 이주민의 차별경험을 줄이고 생활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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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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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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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어워즈 코리아 연감
2022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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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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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
2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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