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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Latvian Economy

윤성종 ( Sungjong Yun )
  • : 한국통상정보학회
  • : 통상정보연구 2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45-57(13pages)
통상정보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최근 라트비아 경제 상황 분석
Ⅲ. 라트비아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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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경제는 국내 수요 확대에 따른 지속적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해외이주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OECD 국가와의 생활수준 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최근 라트비아 경제상황을 분석한 후 이어서 라트비아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라트비아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과 제3차 교육을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업의 강화를 통하여 전 경제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확산시키며 비공식 부문을 축소하고 공기업 비중을 낮춤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라트비아의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이나 훈련 및 혁신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는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Latvia's economy has shown continued growth due to increased domestic demand, bu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by enhancing productivity to narrow the gap in living standards with OECD countries at a time when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rapidly decreasing due to overseas emigration. It is necessary to adjus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tertiary education to meet labor market demand, spread digital technology across the entire economy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reduce the informal sector and reduce the propor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thereby enhancing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Latvia, which have low productivity, should enhance productivity through funding, training and innovation support, which can be said to be desirable for the integration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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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760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2
  • :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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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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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통한 신용장거래의 비서류적 조건 문제의 해결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능우 ( Neung-woo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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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과정에 수익자가 제시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s)은 신용장거래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원칙적으로 비서류적 조건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은행은 이를 무시하게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인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서류적 조건을 인정하는 경우 신용장의 본질적인 특성이 훼손된다는 것과 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은행의 책임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신용장거래에 적용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블록체인은 특정 당사자가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가 아닌 모든 당사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 경제성, 투명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용장거래가 활성화된다면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용장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의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한 문제점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신용장거래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 및 신용장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Non-documentary Conditions that occur when the beneficiary does not specify the documents to be presented in the document examination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problems of L/C transactions. In principle, if non-documentary conditions are included, the bank is supposed to ignore them, but in some cases, they are recognized. However, acknowledging non-documentary conditions will undermine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L/C and increase the bank's responsibility to determine whether to pay. These problems are expected to be largely solved by applying blockchain technology to L/C transactions. This is because the blockchain has characteristics such as stability, economy, and transparency in that it allows all parties to disclose and access information, not a structure in which a specific party monopolizes information. Therefore, if L/C transactions using blockchain are commercialized, problems arising from recognizing the validity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can be fundamentally solved. However,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be solved in order to commercialize L/C transaction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This study seeks to find problems related to non-distributive conditions in L/C transactions, solutions to problems through L/C transaction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and commercialization of L/C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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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수출기업의 디지털무역 역량과 4차산업 혁명기술 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진희 ( Jinhee Lee ) , 문희철 ( Hee Cheol Moon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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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변하는 디지털무역 환경에서 한국 수출제조기업의 내부역량인 디지털무역 역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업의 혁신역량, 해외마케팅역량, 디지털역량을 도출하였고, 기술변화와 경쟁강도를 외부환경요인으로 설정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기업의 4차산업혁명기술 활용정도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150개의 수출제조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가설을 SmartPLS(v.3)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검정한 결과 기업의 디지털무역 역량인 혁신역량과 해외마케팅역량, 디지털역량은 기업의 4차산업혁명기술의 활용정도와 수출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부환경인 시장의 기술변화와 경쟁강도는 기업의 4차산업혁명기술 활용에 직접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이 4차산업혁명기술을 채택하고 활용하는 것은 모든 기업들에게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요인보다는 기업의 내부자원인 디지털무역 역량의 확보 및 활용의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4차산업혁명기술의 활용이 기업의 수출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trade capabilities of Korean export firms and export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degree of us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n a rapidly changing digital trade environment. Based on resource-based theory and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surveys were conducted on 150 companies us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Smart PLS(v.3).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mong the digital trade capabilities of a company, innovation capabilities, overseas marketing capabilities, and digital capabili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degree of use and export performance of the company's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On the other side, it was found that the technological change and competition intensity of the market, which is an external environment, did not directly affect the us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by companies.
Therefore, the importance of securing and utilizing the company's internal resources, digital trade capabilities, rather than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that have a common impact on all companies was confirmed, and the us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xpor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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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트비아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저자 : 윤성종 ( Sungjong Yun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57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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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경제는 국내 수요 확대에 따른 지속적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해외이주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OECD 국가와의 생활수준 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최근 라트비아 경제상황을 분석한 후 이어서 라트비아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라트비아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과 제3차 교육을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업의 강화를 통하여 전 경제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확산시키며 비공식 부문을 축소하고 공기업 비중을 낮춤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라트비아의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이나 훈련 및 혁신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는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Latvia's economy has shown continued growth due to increased domestic demand, bu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by enhancing productivity to narrow the gap in living standards with OECD countries at a time when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rapidly decreasing due to overseas emigration. It is necessary to adjus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tertiary education to meet labor market demand, spread digital technology across the entire economy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reduce the informal sector and reduce the propor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thereby enhancing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Latvia, which have low productivity, should enhance productivity through funding, training and innovation support, which can be said to be desirable for the integration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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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지식서비스 스타트업 기업의 동북아지역 해외진출 전략 및 정부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상춘 ( Sang-chun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7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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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역량과 현지화 노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해외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구분하고 이를 사회자본과 연계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회자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지에서 요구하는 단순한 현지화 정보의 나열이 아닌 스타트업 대표의 역량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명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타트업만의 노력으로 해외진출에 성공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스타트업들은 해외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적인 경쟁력과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ompetencies and localization efforts required for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knowledge service startups that have entered the Northeast Asian region, classify the competencies required for overseas expansion, and link them with social capital to identify the social capital required by the city. did. In particular, we studied how to identify and secure the capabilities needed in the local area, focusing on the capabilities of startup representatives, rather than simply listing localization information required locally. To this end, the validity of the proposition derived through case studies was checked and meaningful implications were derived based on this. In addition, since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successful overseas expansion through the efforts of startups, the direction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was presented and based on this, efficient operation and support of government support projects were made possible. Through this, Korean knowledge service startups will be able to identify the capabilities necessary for overseas expansion and secure their capabilities through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that effectively support them, which will serve as a new engine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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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미 자동차 산업의 FDI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하영규 ( Young-kyou Ha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9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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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사슬에 안보의 개념이 더해져 새로운 형태의 공급사슬이 형성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미국의 1위 수입품목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한국의 FDI 필요성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 새로운 공급사슬을 만들고자 하는 배경과 현황을 제시함으로써 FDI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10년간의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FDI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과 함께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분석은 기업의 FDI 방향성에 시사점을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뢰 사슬의 새로운 일원이 되어야 하는 정부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방법을 다른 산업에 적용한다면 그 사업에 특화된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연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need for FDI in the automotive industry which is the number one import item in the United States. In the automotive industry, the concept of security is added to form a new type of value chain, so the necessity of FDI in the automotive industry and its influence factors were analyzed. This study asserts the need for FDI by presenting the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the US trying to create a new value chain for the automotive industry. The analysis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not only give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corporate FDI, but also give policy implications to the government, which should become a new member of the global trust chain. In addition, if the analysis method of this study is applied to other industries, another interpretation and implication can be made, which may be the beginning of anoth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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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물품계약부적합시 매수인의 입증책임에 관한 CISG와 제조물책임법 상의 비교

저자 : 김은빈 ( Eun-bin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1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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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CISG)에서 입증책임 문제를 규정하지 않고 법원에서는 주로 물품 부적합에 관해서 매수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입증책임에 대한 통일된 해석이 없다면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물품매매거래의 불확실성에 빠져 혼란이 가중되게 되고 매수인에게 입증책임이 부담됨에 따라 계약 부적합한 물품의 인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를 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품 부적합의 입증책임에 대해 상충되는 의견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 매수인의 입증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여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증내용의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법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리의 적용으로 매수인을 보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ISG does not stipulate the burden of proof, and the court mainly has a ruling that gives the buyer the burden of proof for nonconformity of goods. If there is no unified interpretation of the burden of proving the contractual conformity of the product, the parties to the purchase contract are confused by the uncertainty of the transaction, and the buyer not only bears the burden of proof, but also loses the lawsuit even though he suffered damages due to the goods different from the contract do.
In this study, the Product Liability Act, which aims to protect buyers from conflicting opinions, stipulates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buyer's proof, and suggests a plan to protect buyers by applying the Product Liabil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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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ISG 상 국제물품거래의 계약위반과 결과적 손해배상 제한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진규 ( Jin-kyu Kim ) , 이윤 ( Yoon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3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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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거래에서 계약은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제한을 연구하는 것은 계약법 영역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계약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 중 하나가 손해배상제도이다. 본 연구는 국제물품거래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매수인과 제3자 간 결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또는 '협약') 제74조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 여부를 검토하였다. CISG 제74조는 계약당사자의 예견 가능성과 증명책임을 통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규정이며, 국제물품거래에서 결과적 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 제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 자료 및 국내외 판례를 분석하여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CISG 상 결과적 손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증명책임을 요건으로 손해배상 제한 적용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연구자들과 무역 실무가들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When a breach of contract results in damages, in cases without dispute resolution agreement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 claim for damages constitutes one legal remedy. Thus, studying the limitations of damages is one of the main tasks of contract law scholars. Article 74 of the CISG defines the general extent of the obligation to pay damages for all cases in which the CISG obliges contracting parties to do so. This clause also limits a breaching party's liabilities to paying damages for losses they foresaw or ought to have foreseen at a contract's conclus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foreseeability of consequential damage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consequential damage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der the CISG. Regarding methodology, this paper utilizes a survey of the literature and analyzes relating legal cases.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academic development by providing practical implications to academic researchers and trade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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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치적 친밀도가 반덤핑 조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주선 ( Xuan Zhou ) , 최창환 ( Chang Hwan Choi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7-1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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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WTO 가입 이후 미국과 EU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달성하여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양국 간 무역마찰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무역구제 조치를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호주, 한국, 인도, 파키스탄,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8개 국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경제요인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정치관계가 반덤핑조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1980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정치 관계지수, 각국의 수입침투도, 실업률, 실질 GDP 성장률을 주요 변수로 사용하고, 중국의 WTO 가입 여부와 각국의 공자학원설립 여부를 더미 변수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과의 정치 관계가 호전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각국의 반덤핑 조치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지도자 별로 정치 관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후진타오 집권 때보다는 시진핑 집권 시 각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진핑 정권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세계패권 경쟁을 추구하는 강경한 정치외교 전략으로 미국 등과 경제적 갈등이 증가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호주, 인도 등 개별국가별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이 필요한 중간재 혹은 원자재로 공급자로서 중국과의 정치 관계 친밀도와 관계없이 반덤핑 조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ince China joined the WTO, it has achieved a huge trade surplus with the US and the EU, resulting in a serious trade imbalance, which is also increasing trade fri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downturn caused by the COVID-19 crisis, countries are actively applying trade remedy measures to protect their industri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political relations with China as well as economic factors on anti-dumping measures for Chinese products in eight major trading partn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ustralia, Korea, India, Pakistan, Japan, Indonesia, and Vietnam. From 1980 to 2019, China's political relations index, each country's import penetration, unemployment rate, and real GDP growth rate were employ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adding on dummy variables of WTO join and established Confucius Academy in each countrie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f political relations with China improve, anti-dumping measures by each country on Chinese products will be significantly lowered, and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institution will promote cultural exchanges with China.
As a result of analyzing political relations by Chinese leaders, it can be seen that each country's anti-dumping measures against Chinese products increased during Xi Jinping's administration than during Hu Jintao's. This proves that economic conflicts with the U.S. and others have increased due to the tough political and diplomatic strategy of pursuing global hegemony competition rather than pursuing economic practi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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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라이브 스트리밍 쇼핑의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저자 : 강인원 ( Inwon Kang ) , 정진희 ( Jinhee Jeong ) , 정효균 ( Hyogyun Jeong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19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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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라이브 스트리밍의 수용행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이트의 속성들과 구체적인 역량에 초점을 맞춘 스트리머의 특성을 제시하고 자 한다. 또한 라이브 스트리밍 품질요인, 라이브 스트리밍 태도, 이용자의 수용행동을 연결하는 일련의 수용과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수용행동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쇼핑사이트와의 연결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사이트에 대한 관여 수준이 라이브 스트리밍 소비태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본격화되고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성숙시키고, 다양한 채널의 확대를 통해 비즈니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시사점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study sought to better understand the user's acceptance behavior of live streaming shopping. To this end, we want to present the discriminatory characteristics of live streaming sites and the capabilities of streamers as a basis for direct judgment from consumers. In addition, we propose and verify the process of user's acceptance behavior of live streaming shopping, which leads to live streaming quality factors, attitude on live streaming shopping, and user's acceptance behavior of the service. In particular, in this study, we want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users' level of involvement with the site on the attitude of live streaming shopping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connectivity to existing shopping sites. The above research design is intended to mature academic discussions about live streaming services and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dividuals and companies who want to do business through the expansion of various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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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 자회사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자 : 여희정 ( Heejung Yeo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5-21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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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한국, 중국, 미국의 온라인 기업의 조세피난처 자회사 설립의 결정요인에 관해 분석한다. 연구를 위해 사용된 표본은 한국, 중국, 미국의 온라인 상장기업으로 해외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기업의 FDI의 증가가 조세피난처 FDI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금융요인과 무형자산이 조세피난처 FDI와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해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기업의 FDI 추진실적, 무형자산과 금융실적 등의 기업특유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조세피난처 FDI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개도국의 좋은 금융성과가 꼭 조세피난처 FDI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흐름은 조세피난처 FDI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로 선진국이나 개도국에 적용된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This paper analyses the determinants of the establishment of tax haven subsidiaries among online MNEs' FDI in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 sample used for this study was Korean, Chinese, and the United States online MNEs which own overseas subsidiaries.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tested as to whether the increase in FDI by the parent conmany affects the increase in tax haven FDI and whether financial factors and intangible assets are related to tax haven FDI.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found that MNEs with firm-specific assets such as intangible assets and financial performance invested actively in tax havens.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good financial performance of developing countries is not necessarily a factor in increasing tax haven FDI. However, the cash flow held by a company is a strong variable in predicting tax haven FDI and is applicable to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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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통한 신용장거래의 비서류적 조건 문제의 해결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능우 ( Neung-woo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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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과정에 수익자가 제시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s)은 신용장거래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원칙적으로 비서류적 조건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은행은 이를 무시하게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인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서류적 조건을 인정하는 경우 신용장의 본질적인 특성이 훼손된다는 것과 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은행의 책임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신용장거래에 적용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블록체인은 특정 당사자가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가 아닌 모든 당사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 경제성, 투명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용장거래가 활성화된다면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용장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의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한 문제점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신용장거래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 및 신용장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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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수출기업의 디지털무역 역량과 4차산업 혁명기술 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진희 ( Jinhee Lee ) , 문희철 ( Hee Cheol Moon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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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변하는 디지털무역 환경에서 한국 수출제조기업의 내부역량인 디지털무역 역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업의 혁신역량, 해외마케팅역량, 디지털역량을 도출하였고, 기술변화와 경쟁강도를 외부환경요인으로 설정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기업의 4차산업혁명기술 활용정도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150개의 수출제조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가설을 SmartPLS(v.3)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검정한 결과 기업의 디지털무역 역량인 혁신역량과 해외마케팅역량, 디지털역량은 기업의 4차산업혁명기술의 활용정도와 수출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부환경인 시장의 기술변화와 경쟁강도는 기업의 4차산업혁명기술 활용에 직접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이 4차산업혁명기술을 채택하고 활용하는 것은 모든 기업들에게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요인보다는 기업의 내부자원인 디지털무역 역량의 확보 및 활용의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4차산업혁명기술의 활용이 기업의 수출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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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트비아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저자 : 윤성종 ( Sungjong Yun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57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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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경제는 국내 수요 확대에 따른 지속적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해외이주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OECD 국가와의 생활수준 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최근 라트비아 경제상황을 분석한 후 이어서 라트비아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라트비아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과 제3차 교육을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업의 강화를 통하여 전 경제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확산시키며 비공식 부문을 축소하고 공기업 비중을 낮춤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라트비아의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이나 훈련 및 혁신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는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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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지식서비스 스타트업 기업의 동북아지역 해외진출 전략 및 정부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상춘 ( Sang-chun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7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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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역량과 현지화 노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해외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구분하고 이를 사회자본과 연계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회자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지에서 요구하는 단순한 현지화 정보의 나열이 아닌 스타트업 대표의 역량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명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타트업만의 노력으로 해외진출에 성공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스타트업들은 해외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적인 경쟁력과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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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미 자동차 산업의 FDI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하영규 ( Young-kyou Ha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9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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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사슬에 안보의 개념이 더해져 새로운 형태의 공급사슬이 형성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미국의 1위 수입품목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한국의 FDI 필요성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 새로운 공급사슬을 만들고자 하는 배경과 현황을 제시함으로써 FDI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10년간의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FDI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과 함께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분석은 기업의 FDI 방향성에 시사점을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뢰 사슬의 새로운 일원이 되어야 하는 정부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방법을 다른 산업에 적용한다면 그 사업에 특화된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연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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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물품계약부적합시 매수인의 입증책임에 관한 CISG와 제조물책임법 상의 비교

저자 : 김은빈 ( Eun-bin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1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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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CISG)에서 입증책임 문제를 규정하지 않고 법원에서는 주로 물품 부적합에 관해서 매수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입증책임에 대한 통일된 해석이 없다면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물품매매거래의 불확실성에 빠져 혼란이 가중되게 되고 매수인에게 입증책임이 부담됨에 따라 계약 부적합한 물품의 인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를 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품 부적합의 입증책임에 대해 상충되는 의견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 매수인의 입증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여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증내용의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법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리의 적용으로 매수인을 보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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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ISG 상 국제물품거래의 계약위반과 결과적 손해배상 제한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진규 ( Jin-kyu Kim ) , 이윤 ( Yoon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3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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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거래에서 계약은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제한을 연구하는 것은 계약법 영역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계약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 중 하나가 손해배상제도이다. 본 연구는 국제물품거래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매수인과 제3자 간 결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또는 '협약') 제74조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 여부를 검토하였다. CISG 제74조는 계약당사자의 예견 가능성과 증명책임을 통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규정이며, 국제물품거래에서 결과적 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 제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 자료 및 국내외 판례를 분석하여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CISG 상 결과적 손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증명책임을 요건으로 손해배상 제한 적용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연구자들과 무역 실무가들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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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치적 친밀도가 반덤핑 조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주선 ( Xuan Zhou ) , 최창환 ( Chang Hwan Choi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7-1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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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WTO 가입 이후 미국과 EU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달성하여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양국 간 무역마찰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무역구제 조치를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호주, 한국, 인도, 파키스탄,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8개 국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경제요인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정치관계가 반덤핑조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1980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정치 관계지수, 각국의 수입침투도, 실업률, 실질 GDP 성장률을 주요 변수로 사용하고, 중국의 WTO 가입 여부와 각국의 공자학원설립 여부를 더미 변수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과의 정치 관계가 호전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각국의 반덤핑 조치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지도자 별로 정치 관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후진타오 집권 때보다는 시진핑 집권 시 각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진핑 정권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세계패권 경쟁을 추구하는 강경한 정치외교 전략으로 미국 등과 경제적 갈등이 증가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호주, 인도 등 개별국가별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이 필요한 중간재 혹은 원자재로 공급자로서 중국과의 정치 관계 친밀도와 관계없이 반덤핑 조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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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라이브 스트리밍 쇼핑의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저자 : 강인원 ( Inwon Kang ) , 정진희 ( Jinhee Jeong ) , 정효균 ( Hyogyun Jeong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19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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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라이브 스트리밍의 수용행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이트의 속성들과 구체적인 역량에 초점을 맞춘 스트리머의 특성을 제시하고 자 한다. 또한 라이브 스트리밍 품질요인, 라이브 스트리밍 태도, 이용자의 수용행동을 연결하는 일련의 수용과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수용행동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쇼핑사이트와의 연결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사이트에 대한 관여 수준이 라이브 스트리밍 소비태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본격화되고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성숙시키고, 다양한 채널의 확대를 통해 비즈니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시사점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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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 자회사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자 : 여희정 ( Heejung Yeo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5-21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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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한국, 중국, 미국의 온라인 기업의 조세피난처 자회사 설립의 결정요인에 관해 분석한다. 연구를 위해 사용된 표본은 한국, 중국, 미국의 온라인 상장기업으로 해외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기업의 FDI의 증가가 조세피난처 FDI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금융요인과 무형자산이 조세피난처 FDI와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해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기업의 FDI 추진실적, 무형자산과 금융실적 등의 기업특유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조세피난처 FDI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개도국의 좋은 금융성과가 꼭 조세피난처 FDI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흐름은 조세피난처 FDI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로 선진국이나 개도국에 적용된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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