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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국정관리연구>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공직자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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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공직자의 관점에서

Suggestions for Proactive Administration Promo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Officials

최낙혁 ( Nakhyeok Choi ) , 조형석 ( Hyoungsuk Cho )
  •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 국정관리연구 1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23-48(26pages)
국정관리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적극행정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적극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
Ⅳ. 적극행정 활성화 정책의 한계와 과제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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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공직자의 관점에서 적극행정 활성화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9년 이후 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적극행정 활성화 정책을 행정부와 감사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관점에서 정책적 미비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고, 적극행정지원제도의 성과도 개선의 여지가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지방 및 공공기관의 제도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적극행정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및 감사관행 개선, 적극행정 지원제도 내실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규정 개선, 지방 및 공공기관의 제도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하였다.
The study aims to evaluate the policies for promoting proactive administration and present policy implications. Policies for proactive administration promotion were implemented in earnest by the current government since 2019. The study analyzed the polices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 study, awareness of proactive administr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system were still insufficient, and there wa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 of the pro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In addition,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ystem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with relatively weak foundations. As a policy direction for system improvement,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expansion of incentives to raise awareness of proactive administration, improve audit practices, improvement of proactive administration support systems, improvement of public relations and regulations, and active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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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8324
  • : 2671-625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6-2022
  •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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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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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기재정계획의 재정효과: 국가 간 비교연구

저자 : 정일환 ( Ilhwan Chung ) , 박지민 ( Jimin Park ) , 손종민 ( Jongmin Shon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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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기재정계획이 재정성과 및 정책 의사결정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재정 성과를 결정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예산·재정정책 과정의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의 도입을 통한 재정성과의 효과를 총량적 재정규율과 배분적 효율성 관점에서 실증분석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인과관계 기제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중기재정계획의 가장 발전적 단계의 중기재정계획(MTPF)이 시행 초기 단계 중기재정계획보다 전체 국내총생산에 대비하여 세입·세출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며, 세입과 세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더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chanism of the mid-term expenditure framework on fiscal performance and decision-making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of the budget and fiscal policy process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fiscal performance.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al mechanism of the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by conducting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from the perspective of ① aggregate fiscal discipline and ② allocative efficiency. The comprehensive discussions related to the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are dealt with by reviewing foreign and domestic prior literature, and theoretical exploration of the empirical performance of the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is carried ou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shown that MTPF, the highest level of MTEF, has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national finances than the previous two stages(MTFF and MTBF). In the case of countries that have introduced and implemented MTPF, it can be seen that the scale of revenue and expenditure decreases compared to the total gross domestic product, and it helps to secure the stability of revenue and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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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공직자의 관점에서

저자 : 최낙혁 ( Nakhyeok Choi ) , 조형석 ( Hyoungsuk Cho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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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공직자의 관점에서 적극행정 활성화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9년 이후 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적극행정 활성화 정책을 행정부와 감사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관점에서 정책적 미비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고, 적극행정지원제도의 성과도 개선의 여지가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지방 및 공공기관의 제도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적극행정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및 감사관행 개선, 적극행정 지원제도 내실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규정 개선, 지방 및 공공기관의 제도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하였다.


The study aims to evaluate the policies for promoting proactive administration and present policy implications. Policies for proactive administration promotion were implemented in earnest by the current government since 2019. The study analyzed the polices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 study, awareness of proactive administr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system were still insufficient, and there wa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 of the pro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In addition,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ystem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with relatively weak foundations. As a policy direction for system improvement,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expansion of incentives to raise awareness of proactive administration, improve audit practices, improvement of proactive administration support systems, improvement of public relations and regulations, and active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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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기재정계획의 재정효과: 국가 간 비교연구

저자 : 정일환 ( Ilhwan Chung ) , 박지민 ( Jimin Park ) , 손종민 ( Jongmin Shon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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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기재정계획이 재정성과 및 정책 의사결정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재정 성과를 결정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예산·재정정책 과정의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의 도입을 통한 재정성과의 효과를 총량적 재정규율과 배분적 효율성 관점에서 실증분석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인과관계 기제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중기재정계획의 가장 발전적 단계의 중기재정계획(MTPF)이 시행 초기 단계 중기재정계획보다 전체 국내총생산에 대비하여 세입·세출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며, 세입과 세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더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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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공직자의 관점에서

저자 : 최낙혁 ( Nakhyeok Choi ) , 조형석 ( Hyoungsuk Cho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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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공직자의 관점에서 적극행정 활성화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9년 이후 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적극행정 활성화 정책을 행정부와 감사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관점에서 정책적 미비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고, 적극행정지원제도의 성과도 개선의 여지가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지방 및 공공기관의 제도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적극행정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및 감사관행 개선, 적극행정 지원제도 내실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규정 개선, 지방 및 공공기관의 제도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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