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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케네스 월츠의 세력균형이론에 내재된 관념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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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 월츠의 세력균형이론에 내재된 관념적 요소

An Ideational Element of Kenneth N. Waltz’s Balance of Power Theory

은진석 ( Jinseok Eun )
  •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1-30(30pages)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DOI


목차

Ⅰ. 서론
Ⅱ. 세력균형 이론의 물질 중심성에 대한 비판
Ⅲ. 세력균형이론의 관념적 모델
Ⅳ. 관념적 세력균형 모델의 적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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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력균형이론에 제기 되어온 물질 중심성에 대한 비판을 논의의 중심에 둔다. 특히 본 연구는 세력 균형의 유지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인 역량의 분포(distribution of capability) 개념에 주목하고, 해당 개념이 단순히 물리적 역량의 차원 뿐만 아니라 역량의 수준과 투사 의도에 대한 인식 상태를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양극 체제에 대한 월츠의 옹호와 세력 균형이 지니는 전쟁이 억제된 상태로서의 의미에 있다. 본 연구는 월츠의 이론에 제기되어온 물질 중심성에 대한 비판이 그의 이론을 다소 편향된 관점에서 이해한 결과로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이 관념적 요인을 독자의 상식 차원으로 밀어낸 월츠 본인에게 있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월츠가 소홀히 다룬 관념적 요인이 세력 균형에 끼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인식의 분포(distribution of perception) 모델을 제안하며, 이를 6ㆍ25 전쟁과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에 적용해 보았다.
This research discusses the critiques that argue Kenneth Waltz as a materialist. By especially focusing on the concept of the distribution of capability that Waltz suggested as a factor for the maintanence of the balance of power,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concept does not only considers material aspect but ideational elements such as perception over an opponent’s hostile intention or material capability. To provide the basis of such argument, it explores Waltz’s favorable logic for the dual-polar system and the meaning of balance as a status of constrained war. It argues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Waltz for attracting the criticism by entrusting the role of ideational elements over distribution of capability to the common knowledge of readers. Further from the argument, this research proposes a distribution of perception model and applies it to the cases of the Korean War and Cuban Missl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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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359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2-2022
  • :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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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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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케네스 월츠의 세력균형이론에 내재된 관념적 요소

저자 : 은진석 ( Jinseok Eu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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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력균형이론에 제기 되어온 물질 중심성에 대한 비판을 논의의 중심에 둔다. 특히 본 연구는 세력 균형의 유지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인 역량의 분포(distribution of capability) 개념에 주목하고, 해당 개념이 단순히 물리적 역량의 차원 뿐만 아니라 역량의 수준과 투사 의도에 대한 인식 상태를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양극 체제에 대한 월츠의 옹호와 세력 균형이 지니는 전쟁이 억제된 상태로서의 의미에 있다. 본 연구는 월츠의 이론에 제기되어온 물질 중심성에 대한 비판이 그의 이론을 다소 편향된 관점에서 이해한 결과로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이 관념적 요인을 독자의 상식 차원으로 밀어낸 월츠 본인에게 있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월츠가 소홀히 다룬 관념적 요인이 세력 균형에 끼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인식의 분포(distribution of perception) 모델을 제안하며, 이를 6ㆍ25 전쟁과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에 적용해 보았다.


This research discusses the critiques that argue Kenneth Waltz as a materialist. By especially focusing on the concept of the distribution of capability that Waltz suggested as a factor for the maintanence of the balance of power,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concept does not only considers material aspect but ideational elements such as perception over an opponent's hostile intention or material capability. To provide the basis of such argument, it explores Waltz's favorable logic for the dual-polar system and the meaning of balance as a status of constrained war. It argues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Waltz for attracting the criticism by entrusting the role of ideational elements over distribution of capability to the common knowledge of readers. Further from the argument, this research proposes a distribution of perception model and applies it to the cases of the Korean War and Cuban Missl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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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냉전기 인도-파키스탄 숙적(rival)관계 발전과 미국의 역할: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과 닉슨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김태형 ( Kim Tae-hyu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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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발발한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은 인도-파키스탄의 숙적관계와 파키스탄의 국민건설(nation-building) 실패가 주 원인이었지만 미-소 양 초강대국 대결, 중국과 관계개선에 나서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 이를 견제하려던 소련의 인도-소련 우호조약을 통한 개입 등 당시 첨예하던 냉전 강대국 간 힘의 정치가 그 근저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닉슨 행정부는 확고한 냉전적 초강대국 간 이해득실을 따지며 전쟁의 원인, 경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1970년대 초 남아시아의 위기와 분쟁은 '강대국 힘의 정치의 귀환(the return of great power politics)'으로 특징지어지며 우크라이나, 대만 등을 사이에 두고 강대국 간에 격돌하는 최근의 글로벌 안보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이후 외부 안보위협에 맞서고자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섰던 인도, 파키스탄 사례는 글로벌 핵확산과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도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의 원인과 경과를 양국 간 숙적관계의 발전과 이를 둘러싼 강대국 전략적 이해관계의 변화, 특히 미국 닉슨 행정부의 전략적 계산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자세히 기술한다. 이후 강대국 대결정치의 지역 분쟁에 대한 규정력, 핵확산에 끼친 영향 등 전쟁의 교훈을 분석하고, 이 전쟁이 현재 국제정치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면서 논문을 마무리한다


The main causes of the 3rd Indo-Pakistan War in 1971 were the deterioration of the Indo-Pakistan rivalry and the failure of Pakistan's nation-building efforts. Yet the Cold War rivalry between the two superpowers, the US efforts to open up China, and the emerging interests of the Soviet Union in South Asia all greatly contributed to the origin, the process, and the result of the war. In other words, the great power politics of the Cold War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local crisis that escalated to a full-scale war. The winner and the loser of the war, India and Pakistan respectively, both initiated nuclear development after the war. Thus, the conflict that happened a half century ago still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today regrading great power politics, nuclear prolifer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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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리아 내전의 장기화 요인 -전쟁 종결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 박승규 ( Seungkyu Park ) , 김은비 ( Eunbee Kim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8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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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시리아 내전 초기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을 분석하여 시리아 내전은 왜 장기화 되었으며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내전 종결 및 장기화에 관한 이론의 고찰을 통해 도출한 '신뢰를 보증해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제3자의 역할)', '행위자의 다양성(거부권자의 등장)'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시리아 내전 초기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1) 시리아 내전 초기에는 국제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중재가 제한적이었고, 양측의 협의안 이행에 대한 신뢰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2) 시리아에 대해 전략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여러 외부세력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개입하면서 거부권자로서 역할을 하였기에 종전 협상을 타결할 수 없었으므로 전쟁이 장기화 되었음을 밝혀내었다.
그러므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며, 이 중재자는 또 다른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도록 온전한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분쟁의 종결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분쟁의 갈등 관계를 단순화하고 거부권자의 등장 가능성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the Syrian Civil War(from 2011 to 2014) to find out why the Syrian Civil War has prolonged. In particular, two factors were applied in the early days of the Syrian Civil War: "International efforts to guarantee the commitment (the role of a third party)" and "the diversity of actors (the emergence of veto players)" derived from the theories on the termination of wars and prolongation of civil war. As a result, we have found that 1) in the early days of the Syrian civil w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pecific and practical intervention was limited, trust in the implementation of consultations between the two sides was not guaranteed; and 2) several outside forces with different strategic interests in Syria acted as veto players.
Therefore, active mediation effort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required to end a war, and this mediator must be able to maintain full neutrality so as not to play a role as another actor. In order to accelerate the end of the dispute,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conflicted relationship of the dispute and, at the same time, reduce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veto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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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한민국 국민의 이주민 인식과 테러리즘: 이주민에 대한 '위협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백승훈 ( Seunghoon Paik ) , 송진경 ( Jingyeong Song ) , 김영빈 ( Youngbin Kim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0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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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수집한 1,245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설문조사 응답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테러위협의 대상 이주민 해당 인식 수준과 관련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요인, 정치적 요인, 미디어적 요인 그리고 이주민을 향한 국민정서 요인을 기준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743명의 표본을 이용한 최종 모형에서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존재로 인식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이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국민정서 요인에서 타 인종 수용 여부 변수가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지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발견했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정치 성향 변수가 유의했으며, 미디어 요인에서 SNS 이용빈도 변수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는 나이, 재정적 만족도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설명변수의 상대적 효과를 승산비(Odds ratio) 를 통해 확인했을 때, 정치 성향, 재정적 만족도, 서울 및 경기 등 지역 변수, 타인종 수용 여부 변수가 승산비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에 나이, SNS 이용빈도 변수는 승산비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이주민 유입이 증가하는 한국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부처가 이주민, 테러와 관련한 제도를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대중의 인식을 파악,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Korean society perceives migrants as a threat of terrorism by applying the survey responses of 1245 Koreans collected by the World Value Survey. The main tool for examining 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odel, based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olitical characteristics, media-related characteristics, and national sentiment factors toward migrants to grasp the level of awareness of migrants as the source of terrorism threat. This study found that some variabl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media characteristics, the frequency of SNS us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age, financial satisfaction and many regions including Seoul and Gyeonggi reg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socio-demographic factors. The right-wing group, the group with high financial satisfaction, and the group that did not accept other rac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e in odds ratio, whereas the older group and the group with high SNS usage frequency I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tion of the odds ratio. Understanding the public perception is the basis for the government and this study suggests the meaningful framework to grasp the sentiments of Korean people to establish systems related to migrants and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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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지휘구조 연구

저자 : 장재규 ( Jae-kyu Jang ) , 길병옥 ( Byung-ok Kil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4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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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의 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변곡점이며,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작권 전환 시의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따른 준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전작권 전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고, 이때의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근거에 기초해야 논리성과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국의 대한국 정책, 북한의 위협, 한국의 국방정책, 연합작전의 효율성 등 4가지를 설정하고,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조정과정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안보-자율성 교환 이론을 적용한 분석의 틀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과거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주요 변화가 있었던 3개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한미 연합지휘구조는 미국의 대한국 정책, 북한의 위협, 한국의 국방정책 등의 정책적 영향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한미동맹 조정과 연계하여 변경되었으며, 구체화 과정에서 연합작전의 효율성이라는 군사적 영향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미래를 평가할 때, 전작권 전환 시 한미 연합지휘구조는 미래연합사 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래 연합사 체제는 현 연합사(전시) 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계승하거나 추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동군사령부 창설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The transfer of wartime OPCON is an inflection point that dramatically changes the framework of the Korea-US combined defense and is to establish the Koreanization of Korean defen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asonably predict the combined command structure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seek the direction of preparation accordingly.
The transfer of wartime OPCON is a future thing that has not yet occurred, and in order to reasonably predict the combined command structure between Korea and U.S. at this time, logic and validity can be guaranteed only on a theoretical basis. Therefore, based on the preceding studies, this paper sets four factors influencing Koera-U.S. combined command structure: U.S. policy for Korea, NK's threat, South Korea's defense policy, and the efficiency of combined operations. And as a mechanism that operates in the coordination process of the Korea-U.S. combined command structure, the framework of analysis applying the theory of security-autonomous trade-off is used.
Analysis of the three cases of major changes in the Korea-U.S. combined command structure showed that changes were triggered by U.S. policy for Korea, NK's threat, and Korea's defense policy, changed in connection with changes in Korea's autonomy through security-autonomy exchange mechanisms. And in the process of materialization, it was found that the efficiency of the combined operation had an effect.
When evaluating based on the result of the case studies, it was expected that the combined command structure between Korea and the U.S. would become the future CFC system. However, since the future CFC system inherit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FC(wartime) system or has additional problems, measures such as the creation of the Korea joint force command are required to sol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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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한 항공모함의 유용성과 역할

저자 : 한종환 ( Han Jonghwa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7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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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수단으로써 강압의 하드파워와 매력의 소프트파워가 가진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스마트파워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간 통합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스마트파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외교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대응해야 하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varying context)에서 융통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항공모함은 항공모함 자체의 특성과 주 활동무대인 바다가 제공하는 환경적 특성으로 임무/시간/장소의 측면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융통성이 탁월하여 스마트파워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스마트파워를 구현하기 위한 항공모함의 유용성을 살펴본 후, 미국과 영국의 항공모함 운용사례를 바탕으로 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해 항공모함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왔는지 분석했다.


Smart power has begun to appear as a main idea in foreign policy scholars and practitioners since the 2000s. It combines hard power and soft power instruments to achieve policy goals and tries to use foreign policy means efficiently to achieve foreign policy goals effectively. In order to be used as a main means of smart power, it should be flexible to respond to a wide range of situations. Not only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but also characteristics of the sea where aircraft carriers operate, aircraft carriers have a high level of flexibility to respond to a variety of contexts ranging from wars to humanitarian crises. This research, thus,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aircraft carriers as a main means of smart power, and analyzes how aircraft carriers have been deployed to represent smart power based on several cases of the U.S. Navy and Royal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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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총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 강화 방안 연구 : 동원사단을 중심으로

저자 : 정일성 ( Illseong Jeo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19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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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총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이 상비군과 통합 및 협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동원사단은 전쟁 초기 방어작전의 필수전력이나 동원 긴급 및 초기단계에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기 어렵다. 동원사단의 전시 임무와 역할에 부합된 군 구조 전반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먼저 동원사단의 지휘구조는 준비태세 및 교육훈련 평가 분야에 대한 작전지휘관의 지휘ㆍ감독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병력구조에서 동원사단의 전투부대는 선발된 예비군을 편성하여 연중 안정된 상시 전투력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선발예비군 제도의 운용 결과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의 방향과 준거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부대구조는 상비군과 배합 및 편조 운용으로 작전의 융통성과 부대의 완전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전력구조는 전시 임무에 기초하되 적 위협과 아군의 능력을 고려하여 혼성전력화를 추진하고 전력획득 예산에 대한 동등한 지위 배분이 요구된다. 예비전력 강화의 정책ㆍ제도적 발전은 국군조직법상의 일원으로 예비군을 포함함으로써 보장해야 한다. 예비군 복무를 병역의무의 연장으로 보는 기존의 인식과 논리에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과 보상이 이뤄져야 할 국가의 책무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of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the reserve forces to perform integrated and cooperative operations with the standing army as a total force. The mobilization division is an essential force for defense operations in the early stages of the war.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a force that can be effectively operated in the emergency and early stages of mobilization. In terms of military structure, improvements are needed to match the wartime mission and role of the mobilization division. First, the command structure of the mobilization division must ensure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operational commander in the field of readiness posture and education and training evaluation. Second, for the troop structure, the combat units of the mobilization division must be managed with a stable combat power throughout the year by organizing the selected reserve forces.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of this selected reserve force system will provide a direction and reference for the future military service system development. Third, the unit structure should be able to provide operational flexibility and unit integrity through combination and formation operation with the standing army. Lastly, the force structure is based on wartime missions, but considering the enemy threat and the capabilities of the friendly forces, the hybrid force is promoted, but equal distribution of positions in the power acquisition budget is required. Policy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strengthening reserve forces must be ensured by including the reserve as a member of the Armed Forces Organ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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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병의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태복 ( Taebok Lee ) , 백승령 ( Seungnyoung Baek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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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병의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팀 신뢰, 의사소통, 사회적 연결감을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육군 대대급 부대에 복무 중인 300명의 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77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군 장병이 지각하는 팀 신뢰와 의사소통은 군 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사회적 연결감과 군 생활 만족의 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평균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는 집단과 적게 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 분석 결과 팀 신뢰가 군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스마트폰 사용이 적은 집단에서 크게 나타났고, 의사소통과 군 생활 만족 간의 관계는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집단에서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부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military life satisfaction of soldier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mart phone use. To this end, a research model was constructed by selecting team trust, communica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which were confirmed through prior research, as variables affecting military life satisfaction.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a survey was conducted on 300 soldiers serving in the army, and a total of 277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eam trust and communication perceived by soldiers had a positive effect on military life satisfaction,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military life satisfaction was not identified. Next, as a result of conducting a multi-group analysis based on the average smartphone use time,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smartphone u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m trust and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n effective unit management plan by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military lif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mart phon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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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케네스 월츠의 세력균형이론에 내재된 관념적 요소

저자 : 은진석 ( Jinseok Eu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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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력균형이론에 제기 되어온 물질 중심성에 대한 비판을 논의의 중심에 둔다. 특히 본 연구는 세력 균형의 유지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인 역량의 분포(distribution of capability) 개념에 주목하고, 해당 개념이 단순히 물리적 역량의 차원 뿐만 아니라 역량의 수준과 투사 의도에 대한 인식 상태를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양극 체제에 대한 월츠의 옹호와 세력 균형이 지니는 전쟁이 억제된 상태로서의 의미에 있다. 본 연구는 월츠의 이론에 제기되어온 물질 중심성에 대한 비판이 그의 이론을 다소 편향된 관점에서 이해한 결과로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이 관념적 요인을 독자의 상식 차원으로 밀어낸 월츠 본인에게 있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월츠가 소홀히 다룬 관념적 요인이 세력 균형에 끼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인식의 분포(distribution of perception) 모델을 제안하며, 이를 6ㆍ25 전쟁과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에 적용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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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발발한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은 인도-파키스탄의 숙적관계와 파키스탄의 국민건설(nation-building) 실패가 주 원인이었지만 미-소 양 초강대국 대결, 중국과 관계개선에 나서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 이를 견제하려던 소련의 인도-소련 우호조약을 통한 개입 등 당시 첨예하던 냉전 강대국 간 힘의 정치가 그 근저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닉슨 행정부는 확고한 냉전적 초강대국 간 이해득실을 따지며 전쟁의 원인, 경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1970년대 초 남아시아의 위기와 분쟁은 '강대국 힘의 정치의 귀환(the return of great power politics)'으로 특징지어지며 우크라이나, 대만 등을 사이에 두고 강대국 간에 격돌하는 최근의 글로벌 안보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이후 외부 안보위협에 맞서고자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섰던 인도, 파키스탄 사례는 글로벌 핵확산과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도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의 원인과 경과를 양국 간 숙적관계의 발전과 이를 둘러싼 강대국 전략적 이해관계의 변화, 특히 미국 닉슨 행정부의 전략적 계산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자세히 기술한다. 이후 강대국 대결정치의 지역 분쟁에 대한 규정력, 핵확산에 끼친 영향 등 전쟁의 교훈을 분석하고, 이 전쟁이 현재 국제정치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면서 논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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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리아 내전의 장기화 요인 -전쟁 종결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 박승규 ( Seungkyu Park ) , 김은비 ( Eunbee Kim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8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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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시리아 내전 초기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을 분석하여 시리아 내전은 왜 장기화 되었으며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내전 종결 및 장기화에 관한 이론의 고찰을 통해 도출한 '신뢰를 보증해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제3자의 역할)', '행위자의 다양성(거부권자의 등장)'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시리아 내전 초기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1) 시리아 내전 초기에는 국제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중재가 제한적이었고, 양측의 협의안 이행에 대한 신뢰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2) 시리아에 대해 전략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여러 외부세력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개입하면서 거부권자로서 역할을 하였기에 종전 협상을 타결할 수 없었으므로 전쟁이 장기화 되었음을 밝혀내었다.
그러므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며, 이 중재자는 또 다른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도록 온전한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분쟁의 종결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분쟁의 갈등 관계를 단순화하고 거부권자의 등장 가능성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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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한민국 국민의 이주민 인식과 테러리즘: 이주민에 대한 '위협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백승훈 ( Seunghoon Paik ) , 송진경 ( Jingyeong Song ) , 김영빈 ( Youngbin Kim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0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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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수집한 1,245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설문조사 응답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테러위협의 대상 이주민 해당 인식 수준과 관련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요인, 정치적 요인, 미디어적 요인 그리고 이주민을 향한 국민정서 요인을 기준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743명의 표본을 이용한 최종 모형에서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존재로 인식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이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국민정서 요인에서 타 인종 수용 여부 변수가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지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발견했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정치 성향 변수가 유의했으며, 미디어 요인에서 SNS 이용빈도 변수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는 나이, 재정적 만족도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설명변수의 상대적 효과를 승산비(Odds ratio) 를 통해 확인했을 때, 정치 성향, 재정적 만족도, 서울 및 경기 등 지역 변수, 타인종 수용 여부 변수가 승산비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에 나이, SNS 이용빈도 변수는 승산비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이주민 유입이 증가하는 한국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부처가 이주민, 테러와 관련한 제도를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대중의 인식을 파악,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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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지휘구조 연구

저자 : 장재규 ( Jae-kyu Jang ) , 길병옥 ( Byung-ok Kil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4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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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의 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변곡점이며,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작권 전환 시의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따른 준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전작권 전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고, 이때의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근거에 기초해야 논리성과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국의 대한국 정책, 북한의 위협, 한국의 국방정책, 연합작전의 효율성 등 4가지를 설정하고,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조정과정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안보-자율성 교환 이론을 적용한 분석의 틀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과거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주요 변화가 있었던 3개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한미 연합지휘구조는 미국의 대한국 정책, 북한의 위협, 한국의 국방정책 등의 정책적 영향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한미동맹 조정과 연계하여 변경되었으며, 구체화 과정에서 연합작전의 효율성이라는 군사적 영향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미래를 평가할 때, 전작권 전환 시 한미 연합지휘구조는 미래연합사 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래 연합사 체제는 현 연합사(전시) 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계승하거나 추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동군사령부 창설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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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한 항공모함의 유용성과 역할

저자 : 한종환 ( Han Jonghwa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7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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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수단으로써 강압의 하드파워와 매력의 소프트파워가 가진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스마트파워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간 통합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스마트파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외교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대응해야 하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varying context)에서 융통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항공모함은 항공모함 자체의 특성과 주 활동무대인 바다가 제공하는 환경적 특성으로 임무/시간/장소의 측면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융통성이 탁월하여 스마트파워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스마트파워를 구현하기 위한 항공모함의 유용성을 살펴본 후, 미국과 영국의 항공모함 운용사례를 바탕으로 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해 항공모함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왔는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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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총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 강화 방안 연구 : 동원사단을 중심으로

저자 : 정일성 ( Illseong Jeo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19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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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총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이 상비군과 통합 및 협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동원사단은 전쟁 초기 방어작전의 필수전력이나 동원 긴급 및 초기단계에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기 어렵다. 동원사단의 전시 임무와 역할에 부합된 군 구조 전반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먼저 동원사단의 지휘구조는 준비태세 및 교육훈련 평가 분야에 대한 작전지휘관의 지휘ㆍ감독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병력구조에서 동원사단의 전투부대는 선발된 예비군을 편성하여 연중 안정된 상시 전투력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선발예비군 제도의 운용 결과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의 방향과 준거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부대구조는 상비군과 배합 및 편조 운용으로 작전의 융통성과 부대의 완전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전력구조는 전시 임무에 기초하되 적 위협과 아군의 능력을 고려하여 혼성전력화를 추진하고 전력획득 예산에 대한 동등한 지위 배분이 요구된다. 예비전력 강화의 정책ㆍ제도적 발전은 국군조직법상의 일원으로 예비군을 포함함으로써 보장해야 한다. 예비군 복무를 병역의무의 연장으로 보는 기존의 인식과 논리에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과 보상이 이뤄져야 할 국가의 책무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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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병의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태복 ( Taebok Lee ) , 백승령 ( Seungnyoung Baek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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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병의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팀 신뢰, 의사소통, 사회적 연결감을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육군 대대급 부대에 복무 중인 300명의 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77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군 장병이 지각하는 팀 신뢰와 의사소통은 군 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사회적 연결감과 군 생활 만족의 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평균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는 집단과 적게 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 분석 결과 팀 신뢰가 군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스마트폰 사용이 적은 집단에서 크게 나타났고, 의사소통과 군 생활 만족 간의 관계는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집단에서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부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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