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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고용관계변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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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변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연구

A pilot study on the various factors which have certain influences on the changes of the employment relations found in individual nations

이상우 ( Lee Sang Woo )
  •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 지역산업연구 4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2월
  • : 93-116(24pages)
지역산업연구

DOI

10.33932/rir.45.1.4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기구의 압력과 개별국가 제도 간의 결합에 의한 영향과 관련하여
Ⅲ. 정부의 성격 및 구도에 따른 영향
Ⅳ. 국가 내에서의 역동성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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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그리고 2000년대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고용관계의 큰 흐름을 친사용자적인 방향으로 규정하고, 이것들이 어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어되고 조정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초국가적인 기구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간에 체결된 재정지원 조건으로 말미암아 대상 국가들은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하에서도 개별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용관계제도에 의해 그 흐름이 조정되면서 관련 국가 간에는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외부의 영향이 적은 국가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요인 외, 특정 국가의 정부형태나 성격이 노사관계변화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을 또한 보여주었다. 제도와 같은 다소 정적인 요인이나 이들의 결합에 의한 문제 외에도 개별국가 내의 노사관계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 즉 역동성이 노사관계변화의 또 다른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부각하였다.
This study has discussed about how the employment relations found in individual nations was transformed during the period of the 1980s and the 2000s when the world wide economic crisis hit most nations. At the first, the fact of whether or not there has been specific loan contracts made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nations functions as an important factor. But we then found that it has been adjusted by the institutions of the individual nations. Secondly, through discussing those nations which was not subjected to such a deal, the political systems of each nations at certain times also has a immense influence on the employment relation. Finally, we found that a particular forms of the employment relations existing at each nations is made through dynamic interactions among all the relevant groups and persons in the area of the employments relations.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 :
  • : 계간
  • : 2093-902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4-2022
  •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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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권2호(2022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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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경제의 구조적 요인이 기업성과(기업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저자 : 유서영 ( Seoyoung Yu ) , 김동현 ( Donghyun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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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및 지역 수준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와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기업 내부 요인과 지역의 산업 구조적 요인을 해당 지역에 위치하는 기업 매출성과와 연관시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구조적 특성 중에서는 전문경영인의 여부, 기업의 규모가, 기업의 재정적 특성에서는 기업의 보유자산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역적 특성 중에서는 지역의 경제 규모를 의미하는 1인당 실질 GRDP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지역의 관련 있는 다양성과 관련 없는 다양성 등의 지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에 지역경제 성장 요인으로 논의되던 다양성과 특화의 요인이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성과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지역 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요구되는 지역적 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t the firm and regional level that affect firm sales in Korea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We use a multi-level model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sales of firm and internal factors of firm and regional factors based on the Workplace Panel Survey of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professional manager, the firm size, the asset of firm, the investment of human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irm's sales in the firm's level. Among regional characteristics, real GRDP per capita, which means the size of the regional economy, had a positive effect, but indicators such as related and unrelated variety had a negative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factors of diversity and specialization, which were previously discussed as factors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do not act as positive factors on the firm's sales located in the region.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regional factors required for the growth of firm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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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의 ESG 활동 수준이 주가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오상희 ( Oh Sang Hui ) , 황성준 ( Hwang Seong Ju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3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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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ESG 경영 도입에 적극적이다. 국내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 등에서 ESG 평가를 해오고 있으며, KCGS에서는 2003년 지배구조평가를 시작했고, 2011년부터는 환경과 사회를 추가하여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ESG 통합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 수준이 주가 정보성(stock price informativeness)에 미치는 영향을 이익반응계수(ERC)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점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모형인 기업의 ESG 점수와 이익반응계수의 관계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ESG 점수가 높을수록 주가에 대한 회계정보의 설명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ESG 점수가 투자자나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통제변수를 추가한 확장모형에서 기업의 ESG 점수와 이익반응계수의 관계는 일관되게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추가한 후에도 ESG 점수가 높을수록 이익반응계수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통제변수를 추가한 확장모형의 분석 결과에서도 기본모형의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기업의 ESG 활동이 주가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익 반응계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ESG 활동 수준의 측정 및 추정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 ESG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준 모델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는 ESG 활동 수준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평가점수 한 가지만을 고려하여, 기업의 ESG 활동 수준 변수에 추정 편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Interest in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is increasing worldwide. Accordingly, companies are active in introducing ESG management that considers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society and governance for soci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It does not focus on sales or growth, which are financial indicators, but also considers non-financial factors. In Korea,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KCGS) has been conducting ESG evaluations. The KCGS started the governance evaluation in 2003, and since 2011, it has been conducting an integrated ESG evaluation of listed companies by adding environment and society.
In this study, the effect of a company's ESG activity level on stock price informativeness is analyzed using ERC. For this purpos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ESG evaluation score of the KCG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SG score and the ERC of the company, which is the basic model. These results can be seen that the higher the company's ESG score, the greater the explanatory power of accounting information on stock prices, an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ESG score is accepted as useful information for investors and creditor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consistent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SG score of the company and the ERC through the extended model with control variables added.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ESG score, the larger the ERC even after adding control variables that affect stock returns. Therefore, the analysis results of the extended model with control variables added to increase the robustness showed consistent results with the results of the basic model.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firmed the effect of global ESG activities on stock price informativeness through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ERC).
Measuring and estimating the level of ESG activities, which is the main variable in this study, is very important.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a standard model does not exist because sufficient social consensus has not yet been reached regarding ESG.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bias in estimating ESG activity level of a company by considering only one ESG evaluation score of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KCGS) for ESG activ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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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민연금 투자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현진 ( Kim Hyun Jin ) , 양동재 ( Yang Dong Ja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6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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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 투자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조세회피를 투입하고 주요 검증변수는 국민연금 투자를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세 회피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연구에 따른 재량적 BTD와 Wilkie and Limberg(1993)가 제시한 자본단위당 조세보조금으로 측정하였고 국민연금 투자는 국민연금 지분율과 국민연금 투자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 투자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기업의 세무전략이 국민 연금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세무전략의 지속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국민연금 투자지분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은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고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한 결과 조세회피 행위가 감소한다고 추론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선행연구는 국민연금의 5%이상 지분투자 여부를 통해 분석을 실시한 반면 본 연구는 국민연금 지분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는 주로 국민연금의 감시기능에 초점을 두었으나 본 연구는 국민연금 감시기능뿐만 아니라 선별기능의 관점에서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 pension Service(NPS)'s investment and tax avoidance of listed firm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perform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ax avoidance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NPS's investment as the explanatory variable. This paper uses two difference proxies for tax avoidance. The first measure is the discretionary BTD suggested by Desai and Dharmapala (2006), and the second proxy is the tax Subsidy on equity suggested by Wilkie and Limberg (1993).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uses two proxies for the NPS's investment, which are NPS's shareholdings(%) and dummy variable indicating whether or not the NPS is invested. As a result, this paper finds that NPS's investment significantly reduces tax avoidance of firms.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firm's tax strategy on NPS's investment, and confirms that the firm with more sustainable tax strategy increase amount of the invested by NPS. Based on this results, NPS selects firm with low tax avoidance potential and effectively monitors manager's opportunistic tax avoidance behavior. This paper has two difference in prior studies. First, prior studies analyzed NPS's investment measured by dummy variable indicating whether or not the NPS is invested above 5% and while this paper analyzes NPS's investment measured by NPS's investment by NPS shareholdings(%). Second, this paper analyzes perspectives from not only NPS's monitoring function but also selec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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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학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저자 : 권현수 ( Gweon Hyunso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8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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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정보공시자료와 정부 및 대학 발간자료, 그리고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한 문헌 자료를 통해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대학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사례를 검토하고, 해당 전문가의 인터뷰 자료를 통해 대학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운영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문헌자료 및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대학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모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을 위한 전담 행정부서 설치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은 학생의 봉사활동 중심에서 교육과 봉사활동에 대한 코칭이 필수로 이루어지는 봉사학습(service-learning) 체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 비교과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와 연계, 협력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 프로젝트 기반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 당국은 대학이 실천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접목하고 대학구성원이 사회봉사를 통해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봉사 지원체계와 사회봉사 비전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specific ideas and directions for developing an operating model for university social service activities. The analysis data are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data, government and university publication data, literature data checked on website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in charge of social servic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dicated administrative department and secure dedicated personnel with expertise for the operation of social service activities subjects. Second, the operation of social service activities subjects should be changed from student volunteer activities to a service learning system in which coaching on education and volunteer activities is essential. Third, the extra curricular social service program needs to be conducted as a community-centered and project-based social service program that can connect and cooperate with the community and improve problems in the community. Finally, universities should be establish a social service activities support system and a social service vision system which can combine the social values that universities must practice with the operation of social service activities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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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브랜드신뢰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성규 ( Sung-kyu Par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1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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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브랜드경험, 브랜드만족, 브랜드애착, 브랜드신뢰, 브랜드동일시 및 브랜드 충성도 간의 상호관련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패밀리레스토랑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최종분석에는 436부를 이용하였다. 가설검증에 앞서 기초분석으로 신뢰도와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검증은 AMOS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브랜드경험은 브랜드만족, 브랜드애착 및 브랜드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브랜드만족과 브랜드애착은 브랜드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브랜드신뢰는 브랜드동일시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브랜드신뢰와 브랜드동일시는 브랜드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brand experience, brand satisfaction, brand attachment, brand trust, brand identification and brand loyalty. The data of this study were gathered from 436 customers of family restaurant by survey method. A quantitative method using AMOS was employed to test the relationships among the eight hypothe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brand experience positively influences on brand satisfaction, brand attachment, and brand trust; brand satisfaction and brand attachment have positive effect on brand trust; brand trust affects brand identification positively; brand trust and brand identification positively influences on brand loyalty.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and also offer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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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사의 비인격적 행동과 직무열의, 일-가정 갈등 간 관계에서 개인특성의 조절효과

저자 : 백혜옥 ( Baek Hey Ok ) , 황수정 ( Hwang Su Ju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4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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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사의 비인격적 행동과 직무열의 및 일-가정 갈등 간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간 관계에 있어서 개인특성변수인 회복탄력성과 내적 통제 위치가 조절하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다양한 업종의 사무직 종사자 가운데 기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94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상사의 비인격적 행동은 직무열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가정 갈등과는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상사의 비인격적 행동과 구성원의 직무열의 간 관계를 회복탄력성이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적 통제위치가 높을수록 상사의 비인격적 행동이 부하직원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사의 비인격적 행동과 일-가정 갈등 간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내적 통제위치의 조절효과는 무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결론에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ive supervision, job engagement, and work-family conflict, which are constantly social problems, and whether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variables, resilience,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are moderated in the relationship.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surveys married people among office workers in various industries across the country, and 294 questionnaires are used. The results show that abusive supervision negatively affects employees' job engagement but positively affects work-family conflict. Also, employees' resilience positive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ive supervision and job engagement. Furthermore, a high internal locus of control decreases the negative eff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ive supervision and job engagement. However, resilience and locus of control have no moderate effect between abusive supervision and work-family conflict. Based on these results, a summary and implications for the research results, research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present in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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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가급락위험 기업의 MD&A 품질에 대한 연구

저자 : 박하연 ( Park Ha-yeon ) , 윤선주 ( Yoon Seon-ju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6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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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가급락을 경험한 기업의 경영자가 시장과 기업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시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 불균형 완화를 위한 경영자의 공시 행동을 경영진단의견서(MD&A)를 이용하여 주가급락과 MD&A 공시품질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주가급락은 정보비대칭을 이용하여 경영자가 부정적 정보를 기업 내에 은폐하고 있다가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어 시장에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가급락은 명예손실, 투자자에 의한 소송 위험, 높은 자본조달 비용 등을 야기하며 경영자는 이에 반응하여 정보의 질을 개선할 동기를 가진다. 하지만 선행된 연구에 의하면 주가급락을 경험한 경영자가 정보 품질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D&A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경영자가 해설적인 설명을 통해 시장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가급락기업의 MD&A 공시 품질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주가급락과 MD&A 공시품질의 계수값이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가급락 기업의 경영자는 정보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MD&A 정보를 낮은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업의 정보를 기회주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MD&A 공시품질에 주목함으로써 주가급락의 원인이 되는 공시적 요인들과 관련한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MD&A 공시는 경영자의 재량적인 판단이 포함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자본시장에서 주가급락기업 경영자의 공시태도 뿐만 아니라 MD&A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what kind of disclosure attitudes managers of companies that have plunged in stock prices exhibit to alleviate information asymmetry. For the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ock price plunge and the MD&A disclosure quality was confirmed by using the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 (MD&A) on the management's disclosure behavior for alleviating information asymmetry.
A stock price crash refers to a event in which the manager uses information asymmetry to conceal negative information within the company and then reaches a threshold, causing a sharp drop in the stock price in the market. Such a sharp drop in stock price causes loss of reputation, risk of lawsuits by investors, and high capital raising costs, and managers have the motiv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information in response. However,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it can be seen that managers who experienced a sharp drop in stock prices do not show any movement to improve information quality. MD&A is a disclosure in which the manager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to the market through explanatory explanations of the company's financial inform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quality of MD&A disclosure of companies with sharp declines in stock prices was examin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coefficient of stock price crash and MD&A disclosure quality had a significant negative (-) value. This means that the managers of companies that have plunged in stock prices are not making efforts to alleviate the information asymmetry gap, but rather are providing MD&A information at a low level.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manager's opportunistic concealment of corporate information.
It can be said that this study focused on the MD&A disclosure quality differently from previous studies related to disclosure factors that caused the stock price plunge. Since MD&A disclosure has a characteristic that includes the discretionary judgment of manag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e disclosure attitude of managers of companies whose stock prices have plummeted and the usefulness of MD&A disclosure information to the capit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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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영현 ( Pak Young Hyu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5-18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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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이 증가하고 현지법인 설립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법인을 인수하거나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자본의 흐름도 국가를 초월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FDI)는 원래 높은 관세 등 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던 투자방식이지만, 자유무역정책에 따라 무역장벽도 감소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출현도 영향을 미쳐 선진국의 개입이 경영전략으로서 활용하는 투자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도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글로벌가치사슬(GVC)에 편입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은 2019년까지 신규법인 수 4,015개 설립, 투자액 648.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2019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활발한 투자액 상승뿐만 아니라 신규법인 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산업 전반의 해외진출로 이어졌다. 다만, 코로나 상황하에서 해외 진출이 감소하며 2020년에는 신규법인 수가 반으로 줄어 2,422개로 크게 감소하였고 투자액도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1년부터 해외직접투자는 다시 상승하여 투자액 규모면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32.8%(758.7억 달러)의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해외직접투자 상황이 가장 좋았었던 2019년의 투자액을 초과하는 규모로 다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 분석방법(SNA)을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국가 간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의 해외직접투자 진출이 활발하였으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룩셈부르크의 경우 GDP와 경제성장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외향 연결정도 중심성에서는 다소 높게 나타나며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향 연결정도 중심성을 비롯하여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모두 중간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집그룹 분석으로 두 개의 소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대다수의 국가가 위치한 그룹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스위스, 스페인, 체코, 슬로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의 그룹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해당 8개 유럽 국가 간의 해외직접투자 모듈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s the world economy is globalized and ICT develops rapidly, overseas expansion strategies are increasing and the establishment of local subsidiaries is increasing. The flow of capital in the market, such as the acquisition of an existing corporation or establishment of a new corporation, is also actively transcending the country. FDI was originally used as a means to overcome trade barriers, and with the advent of multinational companies, FDI is being used as a business strategy for overseas expansion.
According to the trend of FDI in Korea, by 2019, 4015 new corporations were established, and the investment amounted to 64.85 billion dollars. However, due to the decrease in overseas expansion under the pandemic situation, the number of new corporations halved in 2020, reduced to 2,422, and the amount of investment also de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From 2021, FDI rose again and greatly increased in terms of the amount of investment, showing an increase of 32.8% ($75.87 billio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is is a situation that exceeds the amount of investment in 2019, when the situation of FDI was the best, and expectations for FDI are rising again.
In this study, SNA method was used to identify the network structure between countries in FDI. Through the analysis of social networks on FDI, advanced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Netherlands were active in FDI and showed a high degree of centrality. In the case of Luxembourg, both inward FDI and outward FDI were high despite the low GDP and economic growth rate. In the case of Korea, the centrality of the degree of outward connection was rather high. The cohesive group analysis was able to classify into two small groups, and the group was divided into the group in which the majority of countries are located and some Europe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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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국에서의 중재인의 중립성과 관련된 재판례·실무의 변천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세현 ( Se-hyun Par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9-21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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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의 중립성과 중재인 선택의 자유는 때로는 상충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종종 분쟁의 원인이 된 거래 및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계의 사정을 이해하고 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실무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하려고하지만, 이러한 전문성·업계에서의 경험을 중재인에게 요구할수록, 해당 중재인이 어느 분쟁 당사자와 과거에 직업상의 접점을 가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따라서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3인 중재판정부의 경우, 양당사자가 각각 한 명씩 자유롭게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방당사자에 의해 선정된다는 성질상, 당사자선임 중재인의 역할과 그 중립성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보다 어려운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인의 중립성, 특히 당사자선임 중재인의 중립성에 대해 독특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미국의 재판례를 고찰함과 동시에 당사자선임 중재인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ses the role of a party-selected arbitrator while reviewing the U.S. judicial precedents that have uniquely discussed the neutrality of an arbitrator, particularly the neutrality of a party-selected arbitrator.
The neutrality of an arbitrator and the freedom to choose an arbitrator are sometimes at odds with each other. This is because parties often seek to select arbitrators from practitioners who understand and have expertise in the industry surrounding the transaction and project (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tself) that is the cause of the dispute. This is because the more expertise and industry experience is required of an arbitrator,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 arbitrator will have had professional contacts with a party to a dispute in the past, thus raising doubts about neutralit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three-member arbitral tribunal, it is common for each party to freely select one arbitrator, but given the nature of the selection by one party, it is not clear how to reconcile the role of a party-selected arbitrator and its request for neutrality. It's a more difficul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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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제주도 관광동기에 따른 향토음식점의 이용행동 차이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영희 ( Kim Young Hee ) , 김헌철 ( Kim Heon Choul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5-23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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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관광동기에 대한 지역별 차이, 성별에 따른 차이, 향토음식점 이용행동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 관광동기와 만족도 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2022년 1월 14일부터 2월 13일 한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1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제주도 관광동기에 대한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서 4개의 요인 중 제주시가 가장 높은 평균 값을 보이고, 다음으로 중문, 서귀포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주도 관광동기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서 4개의 요인 중 체험, 음식, 탐방, 레저 순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셋째, 향토음식점 이용행동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서 제주도 향토음식에 대한 3개의 요인 중 생선류, 육류, 탕·국류 순으로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제주도 관광동기에 따른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체험, 레저, 탐방은 채택이 되었고, 음식은 기각이 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제주시에서는 지역의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유명식당을 발굴하여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적극 육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gional differences in tourism motivation in Jeju Island,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in the behavior of using local restaurants, and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motivation and satisfaction.,The survey period was from January 14, 2022 to February 13, 2022, and 313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re will b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ourism motivation of Jeju Island. Among the four factors, Jeju City showed the highest average rate, followed by Jungmun and Seogwipo. Second, there will b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in the tourism motivation of Jeju Island. Among the four factors, experience, food, exploration, and leisure are shown in the order of high average. Third, there will b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ccording to the behavior of using local restaurants. Among the three factors for local food in Jeju Island, the average value was found in the order of fish, meat, and soup. fourth. Experience, leisure, and exploration were adopted in Jeju Island Tourism Motivation will have a positive (+) effect on tourism satisfaction according to motives, while food is rejected.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Jeju City should discover famous restaurants that sell local representative foods and actively foster them through various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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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하석태 ( Ha Seok-Tae ) , 김은실 ( Kim Eun-sil ) , 조성표 ( Cho Seong-py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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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이익투명성에 따른 정보비대칭의 수준이 감사인의 감사위험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초도감사일 때, 이익투명성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위험의 평가에 차이가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익투명성과 기업의 정보비대칭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익투명성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인 유지제도를 고려하여, 초도감사에 따라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초도감사일 때에만,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감사시간)에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으로 시장유형과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장유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코스피 상장기업 표본에서 이익투명성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스닥 상장기업 표본에서는 비유의하게 나타났다. 초도감사를 고려할 때,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음(-)의 효과는 코스피 상장기업 표본에서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감사인 유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비대형감사인 표본에서만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도감사를 고려할 때에는 감사인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표본 집단에서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과거 3년간의 이익투명성의 평균을 이용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익투명성의 평균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도감사를 고려할 때에도 본 분석과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이익투명성이 감사인의 감사위험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시장유형과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이익투명성과 감사 보수 및 감사시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익투명성에 따른 기업의 정보비대칭 수준, 시장유형, 감사인의 유형을 표준감사시간의 가감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과 초도감사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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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남 해상풍력발전산업의 경쟁우위 분석

저자 : 노상환 ( Sangwhan Lh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5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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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남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남도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해상풍력을 핵심 전략산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지원 및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국의 해상풍력발전은 고용이나 매출액 등 경제적 현황은 미흡한 수준이나 국내외 해상풍력발전의 급속한 성장으로 향후 주요 전략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포터의 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우위 분석 요소인 생산요소 조건, 수요 조건, 기업경쟁 조건, 기타 산업지원 조건을 해상풍력발전산업을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전남, 전북, 울산 등 주요 지자체와 경남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경남의 기업여건 및 경쟁 조건과 지원 산업 조건은 경쟁 지자체에 비해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즉, 해상풍력발전 산업의 최종재 생산 기업 대부분과 경쟁력 있는 중간재 기업 다수가 경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이러한 경쟁력 있는 기업을 기반으로 나셀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상풍력산업 관련 제조업 기반 대부분이 소재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구축 중에 있어 경남 해상풍력발전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다음으로 경남의 지형적, 인적, 기술적 조건은 경쟁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경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추진은 경남 주민수용성 문제로 인해 경쟁 지자체에 비해서 미흡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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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담은 상속세 개선 방안

저자 : 정혜윤 ( Jung Hye Yun ) , 윤병섭 ( Yoon Byung Seop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9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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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당면 현안인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속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제언하는 데 있다. 첫째, 가업승계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둘째, 직계비속 가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 26.6%를 고려하여 현재 50%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공평과세에 부합하다. 넷째,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보유비율을 현재 비상장법인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비상장법인 30%(상장법인 15%)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산업 분야가 매 시각 탄생하는 현 환경을 고려할 때 업종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어 발목을 잡는 애로를 없애야 한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업종변경 관련 제한이 없다. 총급여액과 고용인원을 매년 80% 이상 유지하는 조건을 삭제해야 한다. 다섯째, 상속세 납부 후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야 한다. 자산유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 7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음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확장이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여섯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현재 일반상속 시 분할 납부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부연납(年賦延納) 기간을 상속세 규모 등에 따라 차등하여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일곱째, 연구 및 연구인력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미래를 위한 기반 투자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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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용관계변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연구

저자 : 이상우 ( Lee Sang Wo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1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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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그리고 2000년대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고용관계의 큰 흐름을 친사용자적인 방향으로 규정하고, 이것들이 어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어되고 조정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초국가적인 기구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간에 체결된 재정지원 조건으로 말미암아 대상 국가들은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하에서도 개별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용관계제도에 의해 그 흐름이 조정되면서 관련 국가 간에는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외부의 영향이 적은 국가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요인 외, 특정 국가의 정부형태나 성격이 노사관계변화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을 또한 보여주었다. 제도와 같은 다소 정적인 요인이나 이들의 결합에 의한 문제 외에도 개별국가 내의 노사관계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 즉 역동성이 노사관계변화의 또 다른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부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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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디지털 기업가정신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과 연구방향 제언

저자 : 변충규 ( Byun Chung-gyu ) , 김석호 ( Kim Seoc-ho ) , 하환호 ( Ha Hwan-h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4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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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기업가정신 분야의 학술연구를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대상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디지털 기업가정신 연구로 총 53편의 논문이다.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관련 논문들의 전반적 연구현황을 정리했다. 둘째, 관련 논문들의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업가정신 연구는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연구방법은 이론연구, 문헌연구, 사례연구 등 이론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셋째, 연구주제를 살펴본 결과,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와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업가정신 분야 학술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고,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향후 연구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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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의 경쟁력 변화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종석 ( Kim Jong-seo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6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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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는 소재ㆍ부품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탈일본화를 위한 대응이 시작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일 소재ㆍ부품의 수출입 변화를 살펴보고, 산업의 경쟁력에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소재ㆍ부품의 대일 수출입 및 경쟁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소재·부품의 대 세계 수출입 및 대 일본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2개 시기별로 통계자료를 집계하고 소재ㆍ부품 전체의 수출입 금액 및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소재ㆍ부품의 하위 품목별로도 수출입 수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 소재ㆍ부품 산업의 일본에 대한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무역특화지수를 활용하여 개선 정도를 파악하였다.
분석의 결과 금액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 일본 소재·부품의 무역 수지는 적자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순 수출입금액의 변화가 아닌 소재·부품의 세계 수출입에서의 일본의 비중 변화인 수입의존도의 경우에는 미세하게 하락하였다. 소재와 부품의 수입의존도의 경우에는 소재의 수입의존도가 3%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품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소재의 경우 우리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수입선 다변화 및 국산화를 통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소재내 더욱 다양한 품목군에서 대일의 존도를 낮추고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품의 경우에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소폭 하락함과 함께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 또한 미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소재 부문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입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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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회계정보의 유용성 -한국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저자 : 이은철 ( Lee Eunchul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18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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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하였다. 원칙 중심인 IFRS의 도입은 도입 당시부터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였다. IFRS 도입이 회계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으며, IFRS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IFRS 도입 후 10년의 자료가 축적된 현재 상황에서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IFRS 도입으로 인해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향상되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Ohlson(1995) 모형에 의한 회계정보의 주가에 대한 관련성이 IFRS 도입 이후 향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이익조정과 관련하여 IFRS 도입 이후 재량적발생액이 감소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IFRS 도입 전후 각각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각 연도별로 동일한 표본을 이용하였다. 분석에는 총 324개 기업에 대한 20년간의 자료인 6,480개 기업-연도 표본이 이용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FRS 도입 이후 회계정보의 주가설명력(가치관련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회계정보 유용성 향상은 주로 순자산 장부금액의 가치관련성이 향상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재량적발생액 및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이 IFRS 도입 이후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영자의 재량권 확대가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와는 반대의 결과이며, 원칙중심 회계가 회계품질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시각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보다 장기간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한 장기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또한 IFRS 도입 효과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연구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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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비교

저자 : 김가영 ( Kim Ga Young ) , 홍종의 ( Hong Jongyi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7-20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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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지속적 발전과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성과평가가 필수이다. 성과평가는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는 도구이며, 현재 상황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성지수와 생산성지수(Malmquist Index, MI)를 도출하여 공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공기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차이점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형 공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준시장형 공기업에 비해서 우수한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연도별 효율성은 2015년 이후 증가하다, 2017년과 2019년도에 감소한다. 이는 2017년의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대두,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등 대내외적인 영향과 2019년의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부진 등 대내외적인 환경요인이 공기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분석결과, 시장형과 준시장형 모두 효율성 변화 지수(EC, Efficiency Change)는 대체적으로 우수하나, 기술효율성 변화 지수(Technical Efficiency Change, TEC)와 MI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D 공기업은 사내소통채널과 사업투자의 성공으로 EC, TEC, MI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 공기업은 사장의 사퇴로 인한 공백과 국제 연료 가격상승 및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축소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EC와 MI 값이 가장 낮게 산출되었다. 또한, 시장형과 준시장형의 통계적 검증결과, TEC만이 신뢰도 9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공기업이 준시장형 공기업보다 기술을 수용하여 개선·개혁의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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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청년층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률 증진을 위한 세제지원에 대한 제언

저자 : 나형종 ( Na Hyung Jong ) , 최동열 ( Choi Dong Yeol ) , 이수 ( Yi Su Jo ) , 조영은 ( Young Eu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5-2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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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청년층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취업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실제로 청년층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청년층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하여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년층의 수요가 편향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현황조사, 해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사례분석,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에 관한 세제혜택 조사,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자 및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종사자 수와 급여를 조사한 결과, 지역별·규모별로 차이가 발생하였다. 종사자 수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급여는 기업규모에 비례하여 차이를 보였다. 둘째, 해외 중소기업 세제지원 조사결과, 벤치마킹(benchmarking) 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규정 조사 결과, 비수도권 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경영자와 비수도권 거주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의 경영자들은 구직 부분과 급여 지급 부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구직자들은 특히 급여 수준 때문에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청년층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취업률 증진을 위하여 해외사례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우선, 청년 취업자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취업자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시 소득세를 일정기간 면제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소득세 면제기간을 충분히 하고 면제율도 100%로 하여 확실하게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청년의 급여의 실제 수령액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근로자 분 50% 뿐만 아니라 경영자 분 50%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줌으로써,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및 그 기업의 경영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자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자에게 실제 경영하고 있는 기업의 고용자수에 따른 추가 인적공제를 허용해 주어서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을 제안한다. 경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 소득세 부담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종업원이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이 되면, 요건을 충족한 인원에 비례하여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도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종업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CI등재

10기술변화를 반영한 조선기자재 산업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저자 : 박창민 ( Park Chang Mi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1-26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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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기자재 산업의 기술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조선기자재 산업의 분류체계는 산업 태동기인 1960년대 일본의 분류체계를 도입한 후 지금까지 수정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 분류체계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MTI 분류, 조선소 구매 사양 분류 등의 국내 분류체계와 유럽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고안했다.
산업의 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향후 산업 통계 구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19개 대분류(시스템), 92개 중분류(모듈), 458개 소분류(제품)로 구성된 새로운 조선기자재 산업 분류체계를 작성했다. 이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344개 회원사를 재분류한 결과, 기존 분류체계에서 분류가 되지 않던 55개 기업(15.99%)이 정상적으로 분류되어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새로운 분류체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KSIC, HS 코드 등의 표준분류체계와의 연계에 대한 연구 및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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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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