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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위험시설과 위해시설은 공존할 수 있는가? : 경상북도 울진군의 공공갈등에 대한 정책의 창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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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과 위해시설은 공존할 수 있는가? : 경상북도 울진군의 공공갈등에 대한 정책의 창 열기

Can Dangerous Facilities and Hazardous Facilities Coexist? : Opening the Policy Window for Public Conflict in the Uljin-gun, Gyeongsangbuk-do, South Korea

구한민 ( Hanmin Gu ) , 김갑성 ( Kabsung Kim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지방행정연구 3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63-91(29pages)
지방행정연구

DOI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연구의 틀
Ⅲ. 현황 분석
Ⅳ. 문헌 고찰
Ⅴ. 쟁점 분석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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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에는 위험시설인 한울원자력발전소와 위해시설인 죽변비상활주로가 공존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잠재적인 재난·재해로부터의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안전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해결책이 오랫동안 제시되지 않아 공공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창을 여는 데 기여하고자, 해당 문제에 대한 쟁점 분석을 다면적으로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두 시설이 공존하는 것에 법제 도상의 문제는 없으나 실체적인 위험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의 민·군·관 간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논의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일련의 분석 과정은 증거기반의 정책형성을 지향하는 행정학의 최근 흐름에 방법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를 연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In Uljin-gun, Gyeongsangbuk-do, South Korea, the Hanul nuclear power plant (a dangerous facility) and the Jukbyeon emergency landing strip (a hazardous facility) coexist. Local residents have complained of psychological pain as a result of potential disasters and have demanded guaranteed safety rights. However, public conflict continues as no solution has yet been proposed.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multi-faceted and empirical issue analysis to contribute to future policy consideration, by opening the policy window. The results reveal no legal problem with the coexistence of these two facilities, despite the possibility of substantial risks. This can be used as a prompt in rational discussions to resolve public conflict between civilians, the military, and the government. We expect this analytical approach can contribute methodologically to the recent trend in public administration toward evidence-based policymaking and can be applied to the study of similar cas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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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658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2
  • :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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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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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

저자 : 최영출 ( Young-chool Choi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4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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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부문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부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다루고 있는 학술논문 분석과 언론기사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향후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부문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별개로 인식하지 말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분권 제도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수단적 활동을 통하여 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의 특화산업 육성 및 지방인구 정착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AHP 응답에 응한 전문가들의 경우, 이 두 개의 정책과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른 많은 지방분권 과제 보다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두 개의 정책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아울러, 개별 정책수단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할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tents of national tasks that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launched in May, aims to pursue in the field of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and to discuss their policy priorities in Korea in the future. To achieve this goal, academic papers and media articles dealing with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were analyzed, and AHP analysis method was conducted targeting expert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uture policy direction of the Yun Seok-yeol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is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as complementary rather than separate.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decentralization policy as a means and achieve the goal of balanced development through these instrumental activities. Second, active support measures are needed to foster local specialized industries and settle the local population. In the case of experts who responded to the AHP questionnaires, they responded that these two policy tasks should be addressed as the most important. It is significant that the two policy tasks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ar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than many other decentralization task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precise review of the policy considerations incidental to the utilization of individual polic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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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정부 정책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 인구조례 도입 및 제도화를 중심으로

저자 : 윤선일 ( Yun Sunil ) , 김정숙 ( Kim Jungso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7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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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구조례의 도입 및 제도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순위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조례 도입과 제도화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부적 결정요인인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이었다. 구체적으로 인구조례를 도입하는 데에는 수평적 확산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인구조례 제도화에는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 모두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또한 외부적 확산과 지자체 유형 간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자체 유형에 따라 수직적 확산이 인구조례 제도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특히 시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수직적 확산이 제도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비해 동일 지방자치단체 유형 내에서 인구조례를 얼마나 많이 도입하는지가 조례 도입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소 현황이 천차만별이듯이 인구조례 도입 및 제도화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In this study, panel ranking logit analysis were conducted for 226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to examine the factors of the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opulation ordinances. The key analysis result is that horizontal diffusion and vertical diffusion, which are internal determinants, mainly influenced the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ordinances. Specifically, horizontal diffu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roduction of population ordinances, and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diffusion wer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pulation ordinances.
These analysis results provid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compared to the need for policies to respond to population decline, how many population ordinances are introduced within the same type of local govern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roduction of ordinances. Second, just as the population decline of local governments varies widely, the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opulation ordinances are also responding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Third, local governments, which are 'Si' types, develop and operate ordinance institutionalization more maturely, but in other types of local governments, the need for policies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ordinance 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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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저자 : 전대욱 ( Jeon Dae Uk ) , 최지민 ( Choi Ji Min ) , 최인수 ( Choi In-su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0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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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논의한다. 1999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행과 함께 주민자치조직으로 육성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질적 전환을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10년이 지난 현재 새 정부에서는 정책추진 방향의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본 논문은 2021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우수사례 공모대회에 제출된 274개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자료를 분석하였다. 시범사업의 성과에 관한 일련의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적 검정을 통해 두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사업·활동, 재원조달 방식 등 전반적으로 공적 권한의 강화를 통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의 시범사업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주민자치 정책은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주민조직의 자치역량을 견인시키는 전략이었다고 볼 때, 향후 민간부문의 역량강화라는 국정기조를 천명하는 새 정부에서의 주민자치 정책은 자치역량의 강화를 통한 공공성의 견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The Pilot Project (PP) of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s (RACs) is evaluated and discussed in this pap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and to raise the quality of the existing Residents' Committees (RCs), which was fostered as self-governing organizations of residents in 1999 with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the past government has promoted the PP since 2013, and the new government in 2022 is required to re-establish the policy direction. As a reference for this, the author(s) analyzed the current status data of 274 RCs and RACs submitted to the Best Practice Contest in the 2021 National RCs & RACs Fair, established a series of hypotheses on the outcome of the PP,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through statistical tests.
From the analyses, the author(s) found that significant changes have been made in RACs, by strengthening public authority from the existing RCs,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peration, projects and activities, and financing methods of the organizations. It is confirmed that the PP so far has produced meaningful outcome i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Considering that the policy so far has adopted the strategy of strengthening publicity to drive the autonomous capabilities of the organizations, the new government, as the national stance focuses on strengthening capabilities in private, seems to take the future policy direction will be a strategy for securing publicity through first strengthening autonomous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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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자치단체 주민제안 플랫폼 설계 분석 :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저자 : 김지수 ( Jisoo Kim ) , 정지용 ( Ji-yong J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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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제안 플랫폼에 대한 분석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17개 광역자치단체 사례에 적용·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자정부유형, 전자민주주의유형, 시민참여유형 등 온라인 주민참여에 관한 주요 이론 및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분석 틀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틀은 전통적인 전자정부 평가 기준을 넘어 숙의형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다음으로 개발된 분석틀을 적용한 결과 '전통형-과도기형-숙의민주주의형' 중 전통형에 해당되는 주민제안 플랫폼은 없었으며, 대체로 과도기형과 숙의민주주의형으로 이원화 되었다. 주민제안 플랫폼은 타 주민참여 플랫폼과 달리 플랫폼 내에서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숙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과도기형 주민제안 플랫폼을 숙의민주주의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alysis criteria for residents' suggestion platforms and to apply them in the analysis of 17 metropolitan governments. Thus, an analysis framework was formulated by reviewing major theories and prior research on online resident participation, including the e-government type, the electronic democracy type, and the citizen participation type. Such analysis framework goes beyond evaluation criteria for the traditional e-government and provides the standard to determine whether a deliberative-type resident participation platform has been establishe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analysis framework, we found that there was no traditional-type residents' suggestion platform among the “traditional type - transitional type - deliberative democracy type.” They were primarily divided into the transitional type and the deliberative democracy type. Unlike other resident participation platforms, the residents' suggestion platform is dependent on the residents' leadership and deliberation;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ward developing the transitional residents' suggestion platform into the deliberative democrac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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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디지털 정부 시대, 리더십과 지방 공무원의 공공데이터 관련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간 관계 연구 : 조직-구성원 간 교환관계 인식의 맥락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경은 ( Lee Kyungeun ) , 이슬기 ( Lee Seulki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7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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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데이터 개방 및 공유'이나,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이전에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 생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데이터 생산에 있어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들로부터 고품질의 데이터 생산을 담보하는 것은 디지털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들의 데이터 생산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태, 그 중에서도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숨기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행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조직 내에서 다양한 직간접적인 수단과 도구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십의 효과와 이러한 리더십이 발휘되는 맥락 요인으로서의 조직-구성원 간 교환관계 인식의 효과이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실제로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지방공무원들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둘째, 거래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UPB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반면, 변혁적 리더십은 초기에는 구성원의 UPB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오히려 UPB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성원과 조직 간의 경제적 교환관계가 UPB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의 UPB 유발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변혁적 리더십과 경제적 교환관계 인식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교환관계 인식이 높은 조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변혁적 리더십일지라도 UPB 감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이 드러났다.
지방공무원이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에 있어 보일 수 있는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은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디지털 정부 구축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digital government is 'data openness and sharing'. However, reliable high-quality data production must be premised before it. In particular, ensuring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data from local public officials, who are key players for the production of public data, is a key task to successfully lead digital governm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unethical behaviors of local public officials related to data production, in particular, the unethical behaviors of hiding or distorting information for the benefit of the organization to which they belong. And we examined the effect of leadership that can have a strong influence on members through various direct and indirect means and tools within the organization, and the effect of organization and members exchange as a context factor.
As a result of conducting a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using survey data on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first, it was revealed that a fairly high propor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actually have intentions to hide or distort information for the benefit of their own local government. Second, while transactional leadership works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members' UPB,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itially works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members' UPB, but when it reaches a certain level, it rather works in the direction of reducing the UPB. Third,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exchange relationship between members and organizations not only directly increased UPB but also strengthened transactional leadership's UPB inducing impact. Final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he economic exchange relationship revealed that even a relatively low level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ould have a UPB reduction effect in organizations with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economic exchang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laying the groundwork for building a digit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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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투입과 투명성에 대한 연구 : 정치적 경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고영준 ( Ko Yeongjun ) , 박미영 ( Park Mee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0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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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결과가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는 상황에서, 투명성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정책집행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책임성의 측면에서 투명성과 관련이 깊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투입이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적 경쟁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적극적 투명성의 경우 정보화 투입과 ∪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난 반면, 대응적 투명성은 부(-)의 선형적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경쟁은 정보화 투입과 대응적 투명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적극적 투명성과 대응적 투명성의 차별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정보화와 투명성에 관한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ransparency is emphasized as one of the ways to strengthen democracy,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its results being delivered to external stakeholders across the public sector.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efforts to improve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and improve the environment for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informatization are deeply related to transparency in accountability mechanism.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s' input for informatization on transparenc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olitical competition from 2018 to 2020.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case of proactive transparency,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zation input and U-shape was shown, while reacitve transparency was found to be a negative linear relationship. In addition, political competition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for informatization and reactive transparency.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proactive transparency and reactive transparency,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nformatization and transparency surrounding local government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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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부간 재정지출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상권역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임태경 ( Taekyoung L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7-23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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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비수도권지역 중에서도 특히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선정된 경상권역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효과성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간 재정지출에 해당하는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9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총 288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예산 배분액, 5개 특정영역(사회복지, 교육,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액, 이들간의 상호작용효과에 해당되는 정부간 재정지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산업, 어메니티 환경에 관련된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지역·다기간에 걸쳐 나타난 지역경제활성화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된 균특회계 중에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예산에서 5개 특정영역(사회복지, 교육,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을 통하여 지출된 세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창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효과는 2년의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 상대적으로 천천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간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활성화의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적 지연이 존재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정할 때 중장기적인 시간적 시차를 반영하여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지방정부가 재정지출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세부추진 방향을 수립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rough the intergovernmental spending process, cities become the implementers of federal policies (Terman and Feiock, 2015). The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of cities experienced population decline in considering impacts of intergovernmental expenditure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cities that received more Special Accounts Fund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t the federal level tended to increase economic growth after two years the funds were awarded. In the second year following the release of the local expenditures, increase in local economic growth occurred. Also, combination effects of the expenditures allocated to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timulate consistently positive and significantly the level of economies after two years. Although federal spending may not be optimal for achieving the goal relevant to economic development, the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the federal government expenditure led to effective performance in terms of promoting the economic development at the local level experienced population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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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중심으로

저자 : 양준석 ( Junseok Yang ) , 장윤섭 ( Yoonseop Jang ) , 구남규 ( Namkyu K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5-2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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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정책효과를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 및 역내 매출 전환 효과, 순 소비 증대 효과로 세분화하여 추정한다. 2020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진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와 역내소비 전환 효과는 각각 31.7%와 16.8%로 나타났다. 이는 온통대전이 출시되지 않았더라면 소상공인이 아닌 대규모 점포, 대전 밖의 타 도시에서 지출되었을 금액이다. 한편, 지역화폐로 인한 순 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계획에 있던 소비가 아니라 할인혜택에 따른 소득효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비를 의미한다.


In South Korea, local currency was introduced by most local governments to stimulate the local economy and support small retailers. Based on survey data conducted in July 2020 and september 2020, this paper analyzes the policy effects of Daejeon's local currency, 'Ontong Daejeon'. We decompose the effects into net consumption stimulation effect, small retailers conversion effect and local economy conversion effect. The results show that local currency not only contributes to local economy by creating additional consumption but also benefits to small retailers. Due to the usage restriction to small retailers, 31.7% of the local currency payments transferred to small retailers, which otherwise would have gone through online stores, department stores. Similarly, 16.8% of the local currency payments would have spent outside the local economy without usage restriction. Finally, 26%∼29% the local currency payments are estimated to 'unplanned purchases' which induced by dis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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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방공기업 직원의 고객상황 이해와 고객응대에 관한 분석 : 지하철 이용 고령자 고객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민주 ( Kim Min Ju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1-28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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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점점 증가하는 지하철 이용 고령자 고객에 대한 직원의 고객상황 이해도와 고객응대 수행 간 관계를 분석한다. 이는 “고객응대 직원이 고령자 고객의 어려움이나 취약성 등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응대도 잘 수행되는 것일까?”라는 연구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고령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울의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객응대 직원이 고객으로서 고령자를 응대할 때 고령자의 어려움과 같은 고객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응대를 잘 하는 것으로 곧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고령자 고객의 응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매개), 이때의 인식은 고령자 고객을 만나는 정도에 따라 달라졌다(조절). 특히 고령자 고객을 자주 만나는 경우에 오히려 고령자 고객에 대한 응대의 수행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령자와 같이 취약성을 지닌 고객을 응대할 때 그들의 취약성 등을 고려한 응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또 고객응대 직원이 고령자 고객을 응대하는 빈도를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s' understanding of customers and their response to customers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customers using subways at the time of the post-aged society. The research question is as follows. If the customer service staff understands the difficulties and vulnerabilities of elderly customers, do they respond well to them?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employees of Seoul Metro, a local public enterprise that operates subways in Seoul, which are used the most by the elderly in Korea.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even if the customer service staff understands the customer situation such as the vulnerabilities of the elderly customer, it does not mean that they respond well to them immediately. As a mediating factor, there should be a perception that it is important to treat elderly customers, and this perception was moderat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serving elderly customer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responding to customers with vulnerabilities such as the elderly.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properly design the extent to which customer service staff responds to elderly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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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회적 불평등 인식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지역(수도권-비수도권)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김상숙 ( Sangsuk Kim ) , 나보리 ( Bori Na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9-31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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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들의 사회적 배경(소득·학력·성별)에 대한 불평등 인식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거주에 따른 지역특성을 고려해 분석하였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센터의 2019년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학력불평등, 성별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가 공정하다는 인식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득 및 성별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인식 사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정부공정성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공정성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The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nequality perception and the government fairness perception, depending on residents in capital and non-capital area. The study illustrates the possibilities that residential regions might lead to differences in inequality perceptions on income, education, gender, and fairness perceptions on government. Using survey data on people's perception of government's role in 2019, the study performe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note higher perception of inequality in income, education, and gender builds a lower perception of the government being fair. Also, it is more likely that residential regions have moderate perceptions of income and gender inequality and government fairness. Capital and non-capital area show differen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These regional distinctions would produce a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social inequality and government fairness. The study results imply that understanding the regional and personal perception of unequal allocation of public policy is necessary to enhance the government fairness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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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역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분석

저자 : 고재경 ( Koh Jaekyung ) , 예민지 ( Ye Minji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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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의 탈동조화 현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탈동조화(decoupling)는 기후변화 논의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이를 위해 2001~2018년 동안 연도별 단기 탈동조화 지수를 산정하여 추세를 파악한 다음 회귀분석을 통해 10년 주기로 지역별 탈동조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6개 시도의 탈동조화 지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역별 탈동조화 정도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기간별로는 제주와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01~2010년에 비해 2010년 이후의 기간에서 탈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으며, 울산, 경남, 대구, 강원 등 4개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절대적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LMDI) 분석 결과 에너지 집약도 개선 효과가 탈동조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지역별 감축 경로와 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유연한 접근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목표와 수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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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활성도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복합경계 신도시의 소방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박재희 ( Park Jaehee ) , 유수동 ( Yoo Sood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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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통신의 발달, 도시 외곽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서비스 제공의 복잡성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복합경계 신도시의 소방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활성도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복합경계 신도시의 구성 지자체들의 소방공무원 인식을 통해 규명한 결과, 동일한 소방재난 본부 소속의 소방공무원이 인식하는 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활성도 수준과 소방서비스의 효과성 수준이 다른 소방재난 본부 소속의 소방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자체 간 협력체제 활성도 변수들 중 네트워크 조성과 협력의 제도화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일 지자체의 거버넌스와는 달리 여러 개의 지자체로 구성된 복합경계 신도시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도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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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험시설과 위해시설은 공존할 수 있는가? : 경상북도 울진군의 공공갈등에 대한 정책의 창 열기

저자 : 구한민 ( Hanmin Gu ) , 김갑성 ( Kabs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9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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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에는 위험시설인 한울원자력발전소와 위해시설인 죽변비상활주로가 공존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잠재적인 재난·재해로부터의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안전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해결책이 오랫동안 제시되지 않아 공공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창을 여는 데 기여하고자, 해당 문제에 대한 쟁점 분석을 다면적으로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두 시설이 공존하는 것에 법제 도상의 문제는 없으나 실체적인 위험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의 민·군·관 간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논의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일련의 분석 과정은 증거기반의 정책형성을 지향하는 행정학의 최근 흐름에 방법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를 연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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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공무원의 성격유형과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 : 무안군 공무원을 중심으로

저자 : 박영미 ( Park Young Mi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1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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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성격유형과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토대를 둔 지시와 명령 위주의 전통적 리더십은 최근 COVID-19과 같은 예측불허의 시대에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조직구성원의 자율에 의한 파트너십을 중요시하는 셀프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리더가 되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원의 개별적 특성인 성격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전남 무안군청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는 SPSS 분산분석과 회귀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무안군 공무원의 MBTI 성격유형은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특별히 직관적 감정형(NF)과 직관적 사고형(NT) 공무원들의 셀프리더십의 수준이 감각적 판단형(SJ)의 경우보다 각각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시에 개별 구성원의 성격적 기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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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관리지표 운용 방안 연구

저자 : 한재명 ( Jae Myung Ha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7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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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 부채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포괄하는 통합부채는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관련 통계 생산에 머물고 있을 뿐 적정 관리지표 및 기준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부채를 대상으로 관리지표 신설, 적정 관리기준 마련 등 합리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부채 관리지표로 부채 수준 측정을 위한 '예산대비통합부채 비율'과, 상환능력 측정을 위한 '경상일반재원대비 통합부채 비율' 및 '경상일반재원대비 통합금융부채 비율'을 신설·운용한다. 둘째, 부채 수준 관련 지표인 '예산대비통합부채 비율'은 중장기적으로 자산이 존재하는 부채와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부채로 구분하여 보다 세밀하게 설정·관리한다. 셋째, 신규 통합부채 지표 신설 시 적정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의 축적을 전제로 자치단체 유형별로 관리기준의 차별화도 강구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통합부채 관리지표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부채 과다단체에 대해서는 설정된 관리기준에 따라 '부채관리계획 작성' 대상이나 '주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표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자치단체 노력을 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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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에 대한 세입원천별 기여도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허등용 ( Heo Deung-y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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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대 정책 시 어떤 재원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재정불균형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각 세입원천이 지방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정책논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6-2019년 동안 자치단체 유형별로 세입 원천별 수평적 재정불균형 기여도를 측정하고 이들의 시계열적인 변화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 지방재정연감 결산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 지니계수에 대한 평균 샤플리 값 분해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자치단체의 유형과 시계열적 변화에 따라 세입원천별 비중 및 재정불균형 기여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자체재원이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자체재원의 불평등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중앙 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자체재원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의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자치단체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세수 증대를 통해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는 시군조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시군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셋째, 재정분권 추진 시 광역세를 확충할 것인지 기초세를 확충할 것인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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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민자치회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정인 ( Kim Jung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0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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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한 문제인식을 환기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형성 요인을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의식, 자치단체 자원, 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단체장이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닐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주민투표율이 낮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주민자치회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도입·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고, 진보성향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와 주민의견 반영을 우선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의 재정역량을 증가시켜야 하고, 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향후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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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방자치법상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재정관리 강화방안

저자 : 김수희 ( Kim Suh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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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자치단체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재정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는 사실상의 재정행위이나 절차적 통제가 미흡하고, 미래에 부담하는 재정적 비재정적 의무로 인하여 자치단체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동안 재정관리 규범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우발부채관리, 재정공시제도 등 제도를 활용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재정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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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경제활성화 간 관계분석 :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저자 : 임태경 ( Taekyoung L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3-25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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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액이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 냈는지를 경상권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효과에 주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인과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경상권역 내 18개 '시'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이 지출된 2년 이후 시점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상권역 내 23개 '군'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효과성은 1년의 시간적 지연을 두고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집행되는 t시점에 뚜렷한 경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과로 도출되기까지의 시간적 지연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출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실증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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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앙정부 이전 재원이 지방채 발행에 미친 영향 분석 : 자치시를 중심으로

저자 : 임재훈 ( Lim Jae-hoon ) , 문광민 ( Moon Kwang-m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28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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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원 중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초지방정부 중 자치 시의 2013년 ~ 2019년까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채는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때,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보조금과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패널토빗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 중 보통교부세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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