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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북한의 협상 행태와 ‘결의 평판(Reputation for Resolve)’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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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협상 행태와 ‘결의 평판(Reputation for Resolve)’ 구축 연구

A Study on the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and Building ‘Reputation for Resolve’

김희준 ( Kim Heejun )
  •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 : 한국국가전략 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155-192(38pages)
한국국가전략

DOI

10.46322/KRINSQ.7.1.7


목차

Ⅰ. 서론: 문제 제기
Ⅱ. 북한의 협상 행태와 평판 이론 연구
Ⅲ. 북한의 대외 강압적 평판 전략 분석
Ⅳ. 북한의 평판 구축과 이익 실현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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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협상 전략을 ‘평판 이론’에 근거해 분석한 연구이다. 토머스 셸링의 ‘게임이론’에서 발전한 ‘평판이론’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평판을 최대화하려는 동기에서 행동한다고 본다. 국가들은 특히 강압적 외교 전략을 통해 결단력 있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결의의 평판’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평판 구축 전략을 분석하고 북한이 얻은 평판과 이익 실현의 상관관계를 고찰했다.
북한의 평판 측정을 위해 주요 도발에 대한 이슈의 <주목성>, <지속성>, <확산성> 세 독립변인을 개념화했다. 1, 2차 핵실험과 은하 3호 발사, ICBM 화성 14, 15형 발사 등을 분석 대상으로 각 도발이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주목받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슈화됐는지 또 국제사회의 어떤 외교적 대응을 불렀는지를 통해 북한이 얻은 평판을 측정해보았다.
이슈 <주목성>에선 1차 핵실험과 첫 ICBM 화성 14형 발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속성>은 큰 편차 없이 북한의 도발이 상시적인 이슈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산성>의 경우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이 임박할수록 국제사회 다자 대응 점수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요 도발은 다양한 수준의 북핵 협상 개시로 이어져 북한 평판 전략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This in-depth study analyzes North Korea’s negotiation strategy based on Thomas Shelling’s ‘reputation theory.’
A derivative of his broader ‘game theory’, reputation theory posits that all countries are motivated by the maximization of national reputation. Specifically, state try to gain ‘reputation for resolve’ by sending decisive signals through coercion to advance their national interests.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s reputation-building strategy and establish the correlation, if any, between the reputation it established and the actualization of its interests.
Three independent variables "Attention," "Continuity," and "Diffusibility," were conceptualized to measure North Korea’s reputation during the following North Korea’s major provocations: the first, second nuclear tests and the launch of the Unha-3 and the ICBM Hwasong-14, Hwasong-15. North Korea’s reputation was measured based on the extent to which each provocation received attention at U.S. State Department briefings, how long it was addressed as an urgent issue in those very, briefings, and to what degree it triggered a diplomatic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first nuclear test and the first ICBM launch of Hwasong-14 qualified for the concept of "Attention." "Continuity" was demonstrable in the regularization of the discussion of North Korea in State Department briefings.
The rise of multilateral diplomatic respons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mmensurate with North Korea‘s increase in nuclear capabilities enunciates the "Diffusibility." That major provocations led to the initiation of negotiations at various levels, was a reoccurring underlying theme that underscored, the efficacy of North Korea’s overall reputation strategy.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2508-121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6-2022
  •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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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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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미동맹의 융합과 갈등: 정책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맹관리 방안

저자 : 브루스클링너 ( Bruce Klingner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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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군사활동과 미국의 정치활동으로 한미 군사동맹은 최근 몇 년 간 훨씬 더 견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국방태세를 광범위하게 개선했고, 국방비를 늘렸으며, 군사적인 결함을 해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에 대해 전통적이고, 초당적인 입장으로 돌아왔고, 미군 해외주둔으로 이득을 얻지 못하면 미군을 줄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욕적인 언사와 위협을 파기했다.
미국과 한국은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해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지만,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종전선언과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대북정책,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안보역할 확대, 한일 관계 개선에 관련해 양국간에는 확실한 입장 차이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 서명, 그리고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해왔는데, 이는 단순히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상호적인 조치를 협상하는 대가로 대화를 재개하고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차이점들이 2022년 3월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2021년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안보협의회의에서 이견을 좁혔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증대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결의를 유지하는 것과 주요 동맹국과의 불화를 예방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통의 가치와 국제법을 수호하는 데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he U.S.-South Korean military alliance is a far stronger position than in recent years due to South Korean military actions and American political actions. Seoul implemented extensive, improvements to its defense posture, augmented defense spending, and addressed military deficiencies. The Biden administration returned to a traditional, bipartisan U.S. view of alliances and abandoned President Donald Trump's insulting language and threats to reduce U.S. troop levels if the U.S. didn't make a profit off the stationing of America's military personnel stationed oversea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similar views on the security threats that both countries face, but clearly disagree on the policies to address them. There are notable differences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regarding an end-of-war declaratio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ition, North Korean policy, an expanded South Korean security role of the Indo-Pacific, and improving South Korean-Japanese relations.
The Moon administration has called for reducing UN and U.S. sanctions, signing an end-of-war declaration, and providing additional concessions to North Korea simply to induce the regime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Instead,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affirmed a willingness for dialogue and providing benefits in return for negotiated reciprocal measures.
The Biden administration, however, has sought to downplay these differences, in part, so that they don't become a political issue during South Korea's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March 2022. Washington and Seoul papered over policy differences in the May 2021 summit statement and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U.S. policymakers will need to balance maintaining allied resolve against the growing North Korean and Chinese threats with preventing discord with its critically important ally. Washington will seek to overcome South Korean resistance to playing a large role in defending common values and international law in the Indo-Pacif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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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미동맹의 잠재적 긴장요인과 향후 과제

저자 : 앤드류여 ( Andrew Yeo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5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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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미동맹의 잠재적인 긴장원인과 미래 안정적 동맹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한미동맹은 현재 견고한 기반 위에 있지만, 만약 이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동맹을 분열시킬 수 있는 핵심적 긴장요인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한미 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차이와 외교, 남북 관계, 비핵화 중 무엇을 우선시하는지의 여부에서 기인한다. 두 번째는 한국의 외교정책 자율성과 한미동맹이 이 틀 안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과 관련이 있다. 저자는 미래 한미동맹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영역에서의 다음과 같은 긴장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a)북한 비핵화와 남북포용, b)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둘러싼 미중경쟁 및 협력, c)한국의 국방 현대화, d) 인권 및 가치를 기반으로 한 외교정책. 2022년 3월 한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이러한 긴장요인들이 어떻게 해소될지 결정될 것이다.
외부 안보환경 변화와 국내 정치변화에 따라 동맹관계는 변동하고 있으며, 모든 안보 동맹은 갈등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동맹은 모두의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동맹국들이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더라도, 동맹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촉발될 수 있는 전략적 목표의 불협화음은 기존 파트너십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potential sources of tension in the U.S.-Republic of Korea (ROK) alliance and the future tasks necessary to ensure long term alliance stability. Although the U.S.-ROK alliance remains robust and generally on solid footing, there are at least two key underlying tensions that may lead to wider cracks in the alliance if not properly managed. The first pertains to different perceptions regarding North Korea and how South Korea and the U.S. prioritize diplomatic engagement, inter-Korea relations, and denuclearization. The second relates to questions revolving around South Korean foreign policy autonomy and where the U.S.-ROK alliance fits within this framework. I explore how these tensions play out across different substantive policy areas relevant to the U.S.-ROK alliance moving forward: a)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and inter-Korea engagement; b) U.S.-China competition and coordination with the U.S. Indo-Pacific strategy; c) ROK defense modernization; and d) human rights and values-based diplomacy. How these tensions are addressed will be shaped in part by the outcome of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in March 2022.
All security alliances face periods of tension as alliance relationships ebb and flow in the wake of a changing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and domestic political shifts. As such, alliances must be constantly managed to ensure that they advance the national interests of all parties. Even when alliance partners share common interests and values, a misalignment of strategic objectives exacerbated by alliance misperceptions can undermine the value of an existing part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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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북 관여의 불확실한 전망

저자 : 로버트아인혼 ( Robert Einhorn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8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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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은 미국의 소위 대북 “적대시 정책”을 이유로 한반도의 비핵화 촉진과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려는 한미 양국의 노력을 계속해서 거부해왔다. 북한이 지금까지 관여를 거부한 이유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봉쇄, 합의 없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명백한 믿음,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 가장 근본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겠다는 의지 등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관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 또한, 기존 유엔 제재의 강력한 집행을 촉진하고, 동맹국을 분열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미의 연대성을 유지하며, 북한의 협상 거부가 동맹국의 방위능력 강화 결의를 공고하게 할 뿐임을 보여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수용성을 높이고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게 진지한 협상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기를 부여하려면 균형 있고 현실적인 협상 입장을 보다 자세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2022년에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은 주로 김정은과 북한의 경제적 곤경을 완화하기 위해 협상된 제재 완화가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한 김정은의 계산, 즉, 그가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제재 회피 포함), 그리고 상당한 경제적 및 기타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의 핵 억지력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으면 2022년 상반기에 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관여를 거부하거나 관여하지만 어떠한 합의도 배제하는 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이 경우, 또는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양국은 가까운 미래에 대해 동맹 연대성을 계속 유지하고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Citing what it calls U.S. “hostile policy” against North Korea, Pyongyang has repeatedly rebuffed U.S. and South Korean efforts to begin talks on promoting denuclearization an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asons for the North's refusal so far to engage include its pandemic lockdown, its apparent belief that it can muddle through its economic crisis without an agreement, its ability to evade sanctions with help from China and Russia, and most fundamentally its determination to continue building up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Despite the highly competitive state of Sino-American relations,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continue to press China to use its influence in Pyongyang to bring the North Koreans to the negotiating table. It should also do what it can to promote stronger enforcement of existing U.N. sanctions, maintain U.S.-ROK solidarity in the face of DPRK efforts to split the allies, and demonstrate that the North's refusal to negotiate will only reinforce the allies' resolve to strengthen their defense capabilities. And it should make a more detailed and effective case for its balanced, realistic negotiating position, both to increase North Korean receptivity and to motivate China and others to press the North to negotiate seriously.
But realistically, U.S. leverage to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is limited. Prospects for getting talks underway in 2022 will depend mainly on Kim Jong Un and on his calculations of whether negotiated sanctions relief is essential to alleviate the North's economic predicament; whether he can count on continued support from China (including in evading sanctions); and whether an agreement can be reached that leaves his nuclear deterrent largely intact while delivering substantial economic and other benefits.
Negotiations could possibly begin in the first half of 2022 if pandemic concerns subside. Bu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ust be prepared for the eventuality that the North continues to resist engagement or engages but makes demands that preclude any agreement. In that event - or even if partial deals can be reached - the two countries must continue to maintain alliance solidarity and strengthen their deterrence capabilities for the foresee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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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전선언 가능성과 한반도 안보구조 변화 전망

저자 : 이호령 ( Lee Horyoung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3-10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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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시작점이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이슈화를 시켰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종전선언 이슈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동력도 제공하지 못한 채 논쟁만 남겼다. 본 논문은 왜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미중의 입장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3가지 정책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종전선언의 조급성을 버리고 종전선언 가치를 높여야 한다. 둘째, 종전선언과 북한의 적대시 정책철회 간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셋째, 종전선언과 북한의 자위력 강화와의 관계 정리도 필요하다. 적어도 이러한 3가지 점들이 정리될 때, 종전선언에 대한 논쟁도 불식시킬 수 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도 촉진시킬 수 있다.


After an end to the war declaration was addressed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on April 27, 2018, it has been regarded as a great starting point to pave the way of denuclearization and the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ew order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However, Over time, the issue of an end to the war declaration left only controversy without providing any momentum for denuclearization and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will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nged positions and conditions of the states related to an end to the war declaration. And it also aims to reexamine potential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that an end to the war declaration will have on the security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the positions of four stake holders on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and the possibility of its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ollowing approach need to be taken. First,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value of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but there is no need to rush to proceed. Seco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both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and the withdrawal of hostile policies. Third, it is important to set the relations between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and the strengthening of self-defence. North Korea's double attitude and double standards in relation to strengthening its self-defense force are not only unilateral, but also pose a direct threat to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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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미동맹의 전략적 도전과 기회: 중국, 북한, 그리고 한미일 협력

저자 : 패트리샤킴 ( Patricia M. Kim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6-128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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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도 미중간 경쟁과 대립은 계속될 것이며, 모든 분야에 걸쳐 탈동조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질서와 규칙 설정,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권 추구를 모두 포함한 국제규범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국(동맹국들)과 중국의 첨예한 경쟁은 양국 모두와 동등하게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더 많은 도전과제를 안겨줄 것이다.
바이든과 시진핑은 양국관계가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경쟁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양국 국익 충돌 규모와 국내정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책임감 아래 이뤄지는 경쟁을 위한 '가드레일'을 어느정도까지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관리 전략은 현재까지 크게 두 가지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1)미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동맹 및 파트너와 단결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2)중국과 경쟁, 대결, 공동의 이익에 대한 협력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다면적인 관계를 수립한다. 미국은 중국으로 인해 제기된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동맹 및 파트너와 단결을 촉진한다는 첫 번째 전략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미중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적인 틀을 마련하는 부분에서는 별 진전이 없었다.
미국과 중국은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향후 몇 년 동안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중요한 안보과제는 다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1. 대만해역의 불안정 2.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현대화 및 확장 3. 중국이 주도하는 동맹체제의 부상과 대결 가능성이다.
북한 역시 이 지역에서 또다른 심각한 도전요인이다. 북한 비핵화을 위해서는 모든 주요 이해당사자들, 특히 한국, 미국, 중국 사이에서 협력이 필요하지만, 한반도에서 미중 갈등을 초래하는 변수들만 고려해도 양국 협력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게다가 북한은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의향이 없어 보인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와 성노예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 문제로 한일관계는 여전히 심각한 경색 상태에 놓여 있다. 한일 양국 지도자들이 처한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올 봄 양국 사이에서 완전하고 즉각적인 새로운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은 없어 보인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쌍무적으로 협력하는 한국과 일본의 기존 역량과 각각 다자 간 연대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해보면, 관계개선에 따른 잠재적인 이익보다 위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한국, 미국, 일본이 공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떠안고 있는 도전의 규모를 감안할 때 한일 간 동맹 및 상호 협력 부재로 기회는 없어졌다. 특히 한국은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 간 지역 다자협력의 무게중심이 쿼드로 옮겨가면서 다른 국가들에 뒤처졌다.
한일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 지도자들은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기 경제적, 안보적 수단이 아닌 외교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이견을 줄이고 안보, 경제, 외교 분야에서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이 성명은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동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한미동맹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미 양국은 물론 일본처럼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은 앞으로 수십 년간 맞닥뜨리게 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된 긍정적인 의제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야 하며, 특히 지역 전략에서 경제적 요소를 확대하여 적절하고 경쟁력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또한 중국과 책임 있는 경쟁을 위해 광범위한 체계와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국가이익에 따라 이 지역 다자간 활동과 협력에 기여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현실적이면서도 진보적인 판단과 우선적으로는 미국과 그리고 공동 가치를 수호하는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증진에 중요한 이해당사자들을 결집시키는 고유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할 것이다.


U.S.-China relations will continue to be characterized chiefly by competition and confrontation in 2022, and the further decoupling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cross all domains. The growing contest between Washington and its closest partners and Beijing to shape the international order-from writing the rules and norms for the digital age to defining universal values and human rights, will pose increasing challenges for states seeking to preserve equidistant ties with both sides.
While leaders in Washington and Beijing have stressed the need to compete without veering into outright conflict,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two sides will be able to erect “guardrails” for responsible competition remains an open question, considering the extent of their conflicting national interests and the domestic political climate in both countries.
The Biden administration's strategy for managing the challenges posed by China has been largely structured on two broad efforts to date: (1) strengthening U.S. alliances and rallying allies and partners to better compete with China, and (2) establishing a multi-faceted relationship with China that includes elements of competition, confrontation, and cooperation on common interests. Although the administration has found substantial success on the first pillar of strengthening alliances and boosting coalitional efforts to collectively manage the challenges posed by China, there has been little progress on establishing a working framework for U.S.-China relations.
While U.S.-China competition spans across all domains, three immediate to long-term security challenges to watch closely in the coming years include: in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China's rapid nuclear modernization and expansion, and the potential rise of rival Chinese-led alliance system.
North Korea presents another acute challenge to the region. While denuclearizing North Korea will require coordinated efforts among all major stakeholders, and especially the ROK, United States and China, cooperat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on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a distant proposition given the sheer number of other pressing challenges weighing the U.S.-China bilateral relationship, in addition to Pyongyang's inward turn and its apparent lack of interest in returning the negotiating table thus far.
ROK-Japan relations remain significantly strained due to disputes over legal accountability and reparations for forced wartime laborers and sexual slavery during Japan's colonial rule over Korea. Hopes for a full and immediate reset of relations with new leadership in Tokyo and in Seoul this spring may be overly ambitious given the domestic political risks for leaders on both sides. The risks may be seen as outweighing any potential benefits of revitalized relations given Seoul and Tokyo's existing ability to work bilaterally with the United States and to respectively plug into other multilateral regional groupings. The lack of inter-alliance cooperation and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Tokyo is a missed opportunity, however, given the magnitude of the common challenges facing the three states in the region. Seoul, in particular, risks falling behind as the center of gravity for reg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among U.S. allies and partners moves to the Quad.
A joint statement by the two leaders of South Korea and Japan expressing a commitment to use diplomacy rather than unrelated economic and security levers to address historical grievances, and to empower working-level officials to resolve differences and advance pragmatic and future-oriented cooperation across the security, economic and diplomatic sectors could serve as a promising start for steadily improving the bilateral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should also continue to encourage the improvement of bilateral ties between its two allies and to provide impetus for trilateral cooperation.
In conclusion, the U.S.-ROK alliance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in the region. Clos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allies, and with like-minded partners like Japan, will be critical for managing the diverse tasks that lie in the decades ahead. The United States should continue to deepen engagement with allies based on a positive agenda for the Indo-Pacific and should look to especially expand the economic component of its regional strategy to remain a relevant and competitive partner of choice. Washington should also work to establish a broad framework and practical mechanisms for responsible competition with China. South Korea can play a critical role in the region by contributing to multilateral initiatives and regional needs based on its values and interests. Seoul should continue to use its unique position to rally stakeholders to advanc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realistic, yet forward-looking assessments, and in close coordination first with the United States, and with like-minded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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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도태평양 지역내 한국의 한ㆍ미 동맹 전략

저자 : 장호진 ( Chang Hojin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15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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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국과의 경쟁 및 견제 노선을 유지·강화시켜 오고 있으며 중국 또한 미국과의 충돌을 원하지는 않으나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과 결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유일한 동맹으로 안보를 지키고 있으면서 북한에게 가징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최대의 교역 및 경제 협력 파트너로 이웃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의 무게감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사실 한국은 이미 2009년의 한·미 동맹 미래 비전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을 천명한 바 있고 2021.5월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첨단 산업 기술 협력과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및 대만·남중국해 문제 논의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안보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경쟁 및 대립에 대한 한국의 대처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 만큼 중국의 존재감과 한·중 관계의 비중에 대한 인식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 가운데 소위 안미경중 이라던가 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를 위하여는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거나 하는 등의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은 일반적 오인들을 교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과 한·중 관계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기반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국익에 따라 보다 능동적으로 설계토록 해야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한국의 국익은 자신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타당한 규범이 통용되고 강대국의 대국주의 및 일방적 횡포와 주장이 견제되는 자유롭고 열린 성숙한 미래 질서의 구현에 있으며 현실 외교에 있어서는 압도적 힘과 규모 그리고 다른 이념을 가진 중국을 여하히 역내 보편적 질서에 조화·순응토록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가치와 규범을 함께 하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역내의 미래 질서를 구현해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하겠으며 이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슈의 성격 및 가치나 규범과 같은 명분 등을 전술적으로 활용하고 중국도 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열린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역내의 민주적·협력적·규범적 질서를 절묘하고 솜씨좋게 (subtle & smart)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미국도 많은 국가들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의 우회나 보복 가능성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 대해 관련국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e Biden administration in Washington has taken over and further strengthened the policy to deter and compete with China through the Indo- Pacific Strategy initiated during the Trump era, while Beijing has made its stance and resolve very clear that it does not want to confront with the US but will continue to defend the core interests and expand its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twithstanding any US pressures.
This new development is posing a more complicated concern for Seoul than others. Seoul has kept its security under the continued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through the sole allied partnership with Washington. However, it also neighbors with China that has the largest share in Seoul's exter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s well as the largest influence to North Korea.
In fact, Seoul has declared its intention to develop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ed partnership with Washington through th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2009. It also has reflected such new developments in the security landscape as the cooperation for theIndo-Pacific Strategy and the advanced high technology and industry as well as the discussions on Taiwan and the South China Sea in the joint statement following a bilateral summit in Washington as recently as in May 2021. Nevertheless, the disputes in Seoul on how to cope with the Indo- Pacific Strategy and the US - China rivalry and conflicts have never ceased, which reflects its overall concern on the gravity of China and Korea-China relationship.
Against this backdrop, it is necessary for Seoul to make an across-the board-review on its relationship with China and correct common fallacies, thus refine a cool-headed understanding that could help design Seoul's strategy, in a more proactive manner, for the ROK-US allia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pursuant to its national interests. Those common fallacies would include such frail arguments that the US is important for security while China is important for economy and that it is essential to maintain good relations with Beijing in order to secure China's help in the North Korean issue.
Korea's national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region consists in the realization of the liberal, open and mature future order in which the universal values and norms prevail and great power's egocentrism and unilateral overbearings could be held back. In the diplomatic reality, it leads to the task of how to get China to harmonize with and conform to the universal order in the region, even with its different ideology and such an overwhelming power and scale.
Accordingly, it is natural and rightful for Korea to seek the realization of the desired future order in the region, based on its alliance with the US which shares common values and norms, while endeavoring to continue to develop its relation with China. Seoul needs to advance a democratic, cooperative and norm- based regional order in a subtle and smart manner through the tactful use of the nature of the individual issues and the causes related to values and norms as well as the pursuit of an open cooperation in which China could also eventually tak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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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북한의 협상 행태와 '결의 평판(Reputation for Resolve)' 구축 연구

저자 : 김희준 ( Kim Heejun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9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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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협상 전략을 '평판 이론'에 근거해 분석한 연구이다. 토머스 셸링의 '게임이론'에서 발전한 '평판이론'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평판을 최대화하려는 동기에서 행동한다고 본다. 국가들은 특히 강압적 외교 전략을 통해 결단력 있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결의의 평판'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평판 구축 전략을 분석하고 북한이 얻은 평판과 이익 실현의 상관관계를 고찰했다.
북한의 평판 측정을 위해 주요 도발에 대한 이슈의 <주목성>, <지속성>, <확산성> 세 독립변인을 개념화했다. 1, 2차 핵실험과 은하 3호 발사, ICBM 화성 14, 15형 발사 등을 분석 대상으로 각 도발이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주목받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슈화됐는지 또 국제사회의 어떤 외교적 대응을 불렀는지를 통해 북한이 얻은 평판을 측정해보았다.
이슈 <주목성>에선 1차 핵실험과 첫 ICBM 화성 14형 발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속성>은 큰 편차 없이 북한의 도발이 상시적인 이슈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산성>의 경우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이 임박할수록 국제사회 다자 대응 점수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요 도발은 다양한 수준의 북핵 협상 개시로 이어져 북한 평판 전략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This in-depth study analyzes North Korea's negotiation strategy based on Thomas Shelling's 'reputation theory.'
A derivative of his broader 'game theory', reputation theory posits that all countries are motivated by the maximization of national reputation. Specifically, state try to gain 'reputation for resolve' by sending decisive signals through coercion to advance their national interests.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s reputation-building strategy and establish the correlation, if any, between the reputation it established and the actualization of its interests.
Three independent variables "Attention," "Continuity," and "Diffusibility," were conceptualized to measure North Korea's reputation during the following North Korea's major provocations: the first, second nuclear tests and the launch of the Unha-3 and the ICBM Hwasong-14, Hwasong-15. North Korea's reputation was measured based on the extent to which each provocation received attention at U.S. State Department briefings, how long it was addressed as an urgent issue in those very, briefings, and to what degree it triggered a diplomatic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first nuclear test and the first ICBM launch of Hwasong-14 qualified for the concept of "Attention." "Continuity" was demonstrable in the regularization of the discussion of North Korea in State Department briefings.
The rise of multilateral diplomatic respons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mmensurate with North Korea's increase in nuclear capabilities enunciates the "Diffusibility." That major provocations led to the initiation of negotiations at various levels, was a reoccurring underlying theme that underscored, the efficacy of North Korea's overall reput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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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공산당 3차 역사결의에 대한 비교분석과 중국공산당 탄력성 평가

저자 : 이지용 ( Lee Jiyong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3-23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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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중공중앙 19기 6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100년 분투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통과시켰다. 중국공산당 창당 이래 세 번째로 통과된 역사결의이다. 중국공산당은 당내 권력투쟁, 이념과 노선, 그리고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과 조건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역사결의'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신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내 단결을 공고히 하고 향후 전개할 정책과 노선의 방향을 확립했다. 따라서 3차 역사결의는 향후 중국공산당의 노선과 정책 전환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3차 역사결의와 관련해 다음의 질문들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왜 현재 시점에 역사결의를 내왔나? 3차 역사결의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3차 역사결의는 향후 중국의 정치경제 및 대외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 1, 2차 역사결의와의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비교분석의 기준은 역사결의가 단행된 배경과 의미를 바탕으로 세 가지 요인을 대입하는 것이다. 세 가지 요인은 역사결의가 유의미한 추동력을 갖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으로 당내 헤게모니, 정당성, 대중적 지지이다. 역사결의에 대한 비교역사분석 결과, 3차 역사결의는 세 가지 요인에서 이전 역사결의에 비해 정당성과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역사결의와 현실적 기반 사이의 이격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념 및 노선과 현실 사이의 이격확대는 중국공산당의 탄력적 현실적응력을 저하시키고 정치권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며 대외적으로는 외교정책의 경직성과 대외관계 긴장도를 고조시킬 것이다.


The Central Committee of CCP has adopted “Resolut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n the Major Achievements and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Party over the Past Century” at the Sixth Plenary Session of the 19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n November 11, 2021. It is the third 'Resolution on history' since the CCP has established. The CCP has adopted the 'Resolution on history' at the moment of historically critical juncture, which was associated with political power struggle over its party line. Adopting the 'Resolution on history,' the CCP has solidified the Party's unite and then established its new policy line. On that point, the third 'Resolution on history' is expected to be a crucial momentum for the CCP's future policy line. For that reason, it needs to raise questions about the third 'Resolution on history.' Why has the CCP adopted the 'Resolution on history' at this moment? What critical meanings does it have? What changes will it make in China's politics? The paper looks for the answers through comparing it with the previous resolutions. It first explores historical backgrounds and meanings of the previous resolutions. Second, it applies three factors to assess three resolutions, which consists of 'intra-Party hegemony,' 'legitimate and persuasive power of the resolution,' and 'public consent and support.' The paper draws a conclusion that the third resolution lacks its legitimacy and intra-party consent. Lastly, it contends that the third resolution can be a substantial signal of devastating the CCP's resilient and adaptive ability. It will bring about aggregating inflexible policy and external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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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정부 성향별 문민통제와 군사작전의 관계 분석

저자 : 김태훈 ( Kim Taehoon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7-26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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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민통제는 2022년 2월 현재까지 비교적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다. 군의 정치 개입, 북한의 침략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국지도발에 한국군은 현장의 상황이 아니라 정부 성향에 따라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행동했다. 본 연구는 한국군의 군사작전 결정 요인으로 대북인식에 주목한다. 한국 안보의 위협은 북한인데 대북인식은 정부 성향별로 차별적이다. 진보 정부는 포용적, 보수 정부는 비우호적 대북인식을 띠는 가운데 군의 대북인식은 적대적이다. 민군의 대북인식이 정부별로 일치 또는 분기함으로써 문민통제의 방식과 군사작전의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헌팅턴과 피버의 이론을 통합해 한국 문민통제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정부 성향별 문민통제와 군사작전 관계의 인과성을 규명한다.


Korea's civilian control has been relatively smooth so far in February 2022. Military intervention in politics and North Korea's invasion were absent. However, the South Korean military chose to attack or defend depending on the government's tendency, not the situation on the spot. This study focuses on the perception for North Korea as a determinant of South Korean military operations. North Korea is a threat to South Korea's security, but its perception for North Korea is discriminatory by government disposition. While the progressive government has an inclusive perception and conservative government has a hostile perception for North Korea, the military's perception for North Korea is hostile. As civil and military perceptions for North Korea coincide or diverge by government, the method of civilian control and the aspect of military operations inevitably change. This study integrates Huntington and Fever's theories to present an analysis framework for Korean civil control and to investigate the causality of civil control and military operational relations by government prop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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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미동맹의 융합과 갈등: 정책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맹관리 방안

저자 : 브루스클링너 ( Bruce Klingner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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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군사활동과 미국의 정치활동으로 한미 군사동맹은 최근 몇 년 간 훨씬 더 견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국방태세를 광범위하게 개선했고, 국방비를 늘렸으며, 군사적인 결함을 해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에 대해 전통적이고, 초당적인 입장으로 돌아왔고, 미군 해외주둔으로 이득을 얻지 못하면 미군을 줄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욕적인 언사와 위협을 파기했다.
미국과 한국은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해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지만,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종전선언과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대북정책,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안보역할 확대, 한일 관계 개선에 관련해 양국간에는 확실한 입장 차이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 서명, 그리고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해왔는데, 이는 단순히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상호적인 조치를 협상하는 대가로 대화를 재개하고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차이점들이 2022년 3월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2021년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안보협의회의에서 이견을 좁혔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증대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결의를 유지하는 것과 주요 동맹국과의 불화를 예방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통의 가치와 국제법을 수호하는 데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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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미동맹의 잠재적 긴장요인과 향후 과제

저자 : 앤드류여 ( Andrew Yeo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5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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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미동맹의 잠재적인 긴장원인과 미래 안정적 동맹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한미동맹은 현재 견고한 기반 위에 있지만, 만약 이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동맹을 분열시킬 수 있는 핵심적 긴장요인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한미 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차이와 외교, 남북 관계, 비핵화 중 무엇을 우선시하는지의 여부에서 기인한다. 두 번째는 한국의 외교정책 자율성과 한미동맹이 이 틀 안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과 관련이 있다. 저자는 미래 한미동맹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영역에서의 다음과 같은 긴장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a)북한 비핵화와 남북포용, b)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둘러싼 미중경쟁 및 협력, c)한국의 국방 현대화, d) 인권 및 가치를 기반으로 한 외교정책. 2022년 3월 한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이러한 긴장요인들이 어떻게 해소될지 결정될 것이다.
외부 안보환경 변화와 국내 정치변화에 따라 동맹관계는 변동하고 있으며, 모든 안보 동맹은 갈등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동맹은 모두의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동맹국들이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더라도, 동맹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촉발될 수 있는 전략적 목표의 불협화음은 기존 파트너십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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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북 관여의 불확실한 전망

저자 : 로버트아인혼 ( Robert Einhorn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8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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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은 미국의 소위 대북 “적대시 정책”을 이유로 한반도의 비핵화 촉진과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려는 한미 양국의 노력을 계속해서 거부해왔다. 북한이 지금까지 관여를 거부한 이유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봉쇄, 합의 없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명백한 믿음,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 가장 근본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겠다는 의지 등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관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 또한, 기존 유엔 제재의 강력한 집행을 촉진하고, 동맹국을 분열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미의 연대성을 유지하며, 북한의 협상 거부가 동맹국의 방위능력 강화 결의를 공고하게 할 뿐임을 보여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수용성을 높이고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게 진지한 협상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기를 부여하려면 균형 있고 현실적인 협상 입장을 보다 자세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2022년에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은 주로 김정은과 북한의 경제적 곤경을 완화하기 위해 협상된 제재 완화가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한 김정은의 계산, 즉, 그가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제재 회피 포함), 그리고 상당한 경제적 및 기타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의 핵 억지력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으면 2022년 상반기에 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관여를 거부하거나 관여하지만 어떠한 합의도 배제하는 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이 경우, 또는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양국은 가까운 미래에 대해 동맹 연대성을 계속 유지하고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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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전선언 가능성과 한반도 안보구조 변화 전망

저자 : 이호령 ( Lee Horyoung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3-10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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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시작점이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이슈화를 시켰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종전선언 이슈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동력도 제공하지 못한 채 논쟁만 남겼다. 본 논문은 왜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미중의 입장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3가지 정책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종전선언의 조급성을 버리고 종전선언 가치를 높여야 한다. 둘째, 종전선언과 북한의 적대시 정책철회 간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셋째, 종전선언과 북한의 자위력 강화와의 관계 정리도 필요하다. 적어도 이러한 3가지 점들이 정리될 때, 종전선언에 대한 논쟁도 불식시킬 수 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도 촉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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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미동맹의 전략적 도전과 기회: 중국, 북한, 그리고 한미일 협력

저자 : 패트리샤킴 ( Patricia M. Kim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6-128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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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도 미중간 경쟁과 대립은 계속될 것이며, 모든 분야에 걸쳐 탈동조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질서와 규칙 설정,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권 추구를 모두 포함한 국제규범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국(동맹국들)과 중국의 첨예한 경쟁은 양국 모두와 동등하게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더 많은 도전과제를 안겨줄 것이다.
바이든과 시진핑은 양국관계가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경쟁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양국 국익 충돌 규모와 국내정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책임감 아래 이뤄지는 경쟁을 위한 '가드레일'을 어느정도까지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관리 전략은 현재까지 크게 두 가지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1)미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동맹 및 파트너와 단결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2)중국과 경쟁, 대결, 공동의 이익에 대한 협력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다면적인 관계를 수립한다. 미국은 중국으로 인해 제기된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동맹 및 파트너와 단결을 촉진한다는 첫 번째 전략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미중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적인 틀을 마련하는 부분에서는 별 진전이 없었다.
미국과 중국은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향후 몇 년 동안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중요한 안보과제는 다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1. 대만해역의 불안정 2.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현대화 및 확장 3. 중국이 주도하는 동맹체제의 부상과 대결 가능성이다.
북한 역시 이 지역에서 또다른 심각한 도전요인이다. 북한 비핵화을 위해서는 모든 주요 이해당사자들, 특히 한국, 미국, 중국 사이에서 협력이 필요하지만, 한반도에서 미중 갈등을 초래하는 변수들만 고려해도 양국 협력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게다가 북한은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의향이 없어 보인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와 성노예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 문제로 한일관계는 여전히 심각한 경색 상태에 놓여 있다. 한일 양국 지도자들이 처한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올 봄 양국 사이에서 완전하고 즉각적인 새로운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은 없어 보인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쌍무적으로 협력하는 한국과 일본의 기존 역량과 각각 다자 간 연대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해보면, 관계개선에 따른 잠재적인 이익보다 위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한국, 미국, 일본이 공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떠안고 있는 도전의 규모를 감안할 때 한일 간 동맹 및 상호 협력 부재로 기회는 없어졌다. 특히 한국은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 간 지역 다자협력의 무게중심이 쿼드로 옮겨가면서 다른 국가들에 뒤처졌다.
한일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 지도자들은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기 경제적, 안보적 수단이 아닌 외교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이견을 줄이고 안보, 경제, 외교 분야에서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이 성명은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동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한미동맹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미 양국은 물론 일본처럼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은 앞으로 수십 년간 맞닥뜨리게 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된 긍정적인 의제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야 하며, 특히 지역 전략에서 경제적 요소를 확대하여 적절하고 경쟁력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또한 중국과 책임 있는 경쟁을 위해 광범위한 체계와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국가이익에 따라 이 지역 다자간 활동과 협력에 기여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현실적이면서도 진보적인 판단과 우선적으로는 미국과 그리고 공동 가치를 수호하는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증진에 중요한 이해당사자들을 결집시키는 고유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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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도태평양 지역내 한국의 한ㆍ미 동맹 전략

저자 : 장호진 ( Chang Hojin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15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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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국과의 경쟁 및 견제 노선을 유지·강화시켜 오고 있으며 중국 또한 미국과의 충돌을 원하지는 않으나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과 결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유일한 동맹으로 안보를 지키고 있으면서 북한에게 가징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최대의 교역 및 경제 협력 파트너로 이웃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의 무게감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사실 한국은 이미 2009년의 한·미 동맹 미래 비전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을 천명한 바 있고 2021.5월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첨단 산업 기술 협력과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및 대만·남중국해 문제 논의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안보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경쟁 및 대립에 대한 한국의 대처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 만큼 중국의 존재감과 한·중 관계의 비중에 대한 인식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 가운데 소위 안미경중 이라던가 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를 위하여는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거나 하는 등의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은 일반적 오인들을 교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과 한·중 관계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기반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국익에 따라 보다 능동적으로 설계토록 해야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한국의 국익은 자신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타당한 규범이 통용되고 강대국의 대국주의 및 일방적 횡포와 주장이 견제되는 자유롭고 열린 성숙한 미래 질서의 구현에 있으며 현실 외교에 있어서는 압도적 힘과 규모 그리고 다른 이념을 가진 중국을 여하히 역내 보편적 질서에 조화·순응토록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가치와 규범을 함께 하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역내의 미래 질서를 구현해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하겠으며 이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슈의 성격 및 가치나 규범과 같은 명분 등을 전술적으로 활용하고 중국도 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열린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역내의 민주적·협력적·규범적 질서를 절묘하고 솜씨좋게 (subtle & smart)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미국도 많은 국가들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의 우회나 보복 가능성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 대해 관련국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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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북한의 협상 행태와 '결의 평판(Reputation for Resolve)' 구축 연구

저자 : 김희준 ( Kim Heejun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9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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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협상 전략을 '평판 이론'에 근거해 분석한 연구이다. 토머스 셸링의 '게임이론'에서 발전한 '평판이론'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평판을 최대화하려는 동기에서 행동한다고 본다. 국가들은 특히 강압적 외교 전략을 통해 결단력 있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결의의 평판'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평판 구축 전략을 분석하고 북한이 얻은 평판과 이익 실현의 상관관계를 고찰했다.
북한의 평판 측정을 위해 주요 도발에 대한 이슈의 <주목성>, <지속성>, <확산성> 세 독립변인을 개념화했다. 1, 2차 핵실험과 은하 3호 발사, ICBM 화성 14, 15형 발사 등을 분석 대상으로 각 도발이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주목받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슈화됐는지 또 국제사회의 어떤 외교적 대응을 불렀는지를 통해 북한이 얻은 평판을 측정해보았다.
이슈 <주목성>에선 1차 핵실험과 첫 ICBM 화성 14형 발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속성>은 큰 편차 없이 북한의 도발이 상시적인 이슈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산성>의 경우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이 임박할수록 국제사회 다자 대응 점수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요 도발은 다양한 수준의 북핵 협상 개시로 이어져 북한 평판 전략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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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공산당 3차 역사결의에 대한 비교분석과 중국공산당 탄력성 평가

저자 : 이지용 ( Lee Jiyong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3-23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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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중공중앙 19기 6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100년 분투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통과시켰다. 중국공산당 창당 이래 세 번째로 통과된 역사결의이다. 중국공산당은 당내 권력투쟁, 이념과 노선, 그리고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과 조건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역사결의'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신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내 단결을 공고히 하고 향후 전개할 정책과 노선의 방향을 확립했다. 따라서 3차 역사결의는 향후 중국공산당의 노선과 정책 전환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3차 역사결의와 관련해 다음의 질문들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왜 현재 시점에 역사결의를 내왔나? 3차 역사결의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3차 역사결의는 향후 중국의 정치경제 및 대외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 1, 2차 역사결의와의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비교분석의 기준은 역사결의가 단행된 배경과 의미를 바탕으로 세 가지 요인을 대입하는 것이다. 세 가지 요인은 역사결의가 유의미한 추동력을 갖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으로 당내 헤게모니, 정당성, 대중적 지지이다. 역사결의에 대한 비교역사분석 결과, 3차 역사결의는 세 가지 요인에서 이전 역사결의에 비해 정당성과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역사결의와 현실적 기반 사이의 이격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념 및 노선과 현실 사이의 이격확대는 중국공산당의 탄력적 현실적응력을 저하시키고 정치권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며 대외적으로는 외교정책의 경직성과 대외관계 긴장도를 고조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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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정부 성향별 문민통제와 군사작전의 관계 분석

저자 : 김태훈 ( Kim Taehoon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7-26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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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민통제는 2022년 2월 현재까지 비교적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다. 군의 정치 개입, 북한의 침략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국지도발에 한국군은 현장의 상황이 아니라 정부 성향에 따라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행동했다. 본 연구는 한국군의 군사작전 결정 요인으로 대북인식에 주목한다. 한국 안보의 위협은 북한인데 대북인식은 정부 성향별로 차별적이다. 진보 정부는 포용적, 보수 정부는 비우호적 대북인식을 띠는 가운데 군의 대북인식은 적대적이다. 민군의 대북인식이 정부별로 일치 또는 분기함으로써 문민통제의 방식과 군사작전의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헌팅턴과 피버의 이론을 통합해 한국 문민통제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정부 성향별 문민통제와 군사작전 관계의 인과성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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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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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6권 3호

정책연구시리즈
2017권 7호

군사논단
110권 0호

IFANS FOCUS (국문)
2022권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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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연구
34권 1호

KCI등재

한국군사학논총
22권 0호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권 9호

IFANS FOCUS (영문)
2019권 9호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권 9호

정책연구시리즈
2018권 9호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권 9호

IFANS FOCUS (영문)
2020권 9호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권 9호

IFANS FOCUS (영문)
2017권 80호

정책연구시리즈
2019권 9호

KCI등재

중소연구
46권 1호

국제정세전망
2022권 0호

IFANS FOCUS (영문)
2021권 9호

IFANS PERSPECTIVES
2022권 6호

IFANS FOCUS (영문)
2022권 9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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