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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기업투자 효과 분석 - 한계 및 평균실효세율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Burden on Firm Investment - Marginal and Average Effective Tax Rates -

황상현 ( Sanghyun Hwang ) , 설윤 ( Youn Seol )
  • : 한국재정정책학회
  • : 재정정책논집 2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85-116(32pages)
재정정책논집

DOI

10.37103/KAPP.24.1.3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자료와 모형
Ⅳ. 법인세의 기업투자 효과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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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86∼2012년 기업별 법인세 부담을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로 추정한 후, 동태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이 기업들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은 다양한 추정방법에서 평균실효세율의 1%p. 증가는 기업의 총자산대비투자를 약 1.3%p. 감소시키고, 한계실효세율의 경우 총자산대비투자를 2.7%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담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할하여 살펴본 실증분석 결과에서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의 투자효과는 대기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실효세율로 측정된 세부담은 대기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의 투자 감소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인세 정책 방향은 좀 더 재고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Using Korean firm-level data from 1986 to 2012,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corporate tax burden on firms’ investment and gives policy implications. We estimate an average and marginal effective tax rate and, then, construct an investment model based on Tobin’s Q which is present in form of an unbalanced dynamic panel regression model. Our empirical results are compared to the first-step and the second-step estimation across these two estimation methods. Our results contribute to the existing literature in view of using a marginal effective tax rate. For the various estimation results, we confirm th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investment, and for more concretely if the average or the marginal effective tax rate increases by 1%p., then the ratio of investment to total asset decreases by 1.3%p. for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 and 2.7%p. for the marginal effective tax rate. For comparison between Large and S&M enterprise,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burden on investment are presented for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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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283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2
  • :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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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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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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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강성범 ( Sung Beom K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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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의 가계 이전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가계이전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부지출 중 직접적인 가계이전지출을 구분하고, 이러한 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때 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의 경제규모와 인구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은 지역 민간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government transfer expenditure to household is increasing to overcome the recent economic crisis caused by COVID-19. However, studies on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local economy are scarce, and in particular,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s direct transfer expenditure to household on local private consump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direct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 by local governments on local private consumption. For this purpose, direct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s were classified among the government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And and an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capital area and the non-capital area, considering that the effect of the local government's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 on private consumption may vary depending on regional size of economy and structure of regional popul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 could increase local private consumption, and such effect is found to be clearer in non-capital area.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related to that local government's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 should be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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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권, 차등분권과 지역균형발전 - 문재인정부 분권의 성과와 과제 -

저자 : 김의섭 ( Eui-seob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83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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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유형의 분권이 추진 되어져 왔으며, 지구촌에서 분권은 '조용한 혁명'이 되어왔다. 이러한 분권 현상에 대해 본 본문은 분권의 개념과 의의, 분권의 이론적 배경, 차등(맞춤형)분권 이론,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 문헌을 정리하였다. 또한 분권 이론에 기초하여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 분권의 주요 내용과 성과 및 문제점은 무엇이고, 한국 분권의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권은 다원적이고 복잡한 현상으로 분권 이론, 분권의 경제적 효과, 분권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여 왔다. 분권은 어떠한 인식론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연구 내용과 정책 제안이 서로 상이하여진다. 또한 분권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 정치적 주체자들 간 협력 문제 등 다양한 논제가 포함되어있어서, 분권은 재정학과 사회과학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연구 주제이었다.
본 논문은 분권의 이론적 논쟁으로 전개된 분권의 전통적 이론과 분권의 부정적 효과이론, 차등(맞춤형)분권 이론과 차등분권의 찬ㆍ반 논쟁을 연구하였다. 또한 분권의 사회ㆍ경제적 효과인 지역 간 격차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재정분권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연구를 배경으로 본 논문은 문재인정부 분권 정책인 분권형 국가 개헌과 재정분권(1단계,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성과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OECD에서 선진 국가로 도약하는 사회ㆍ경제발전단계에 있는 한국 분권의 과제로 분권과 헌법 개정, 정부 간 협력ㆍ상생의 틀 구축, 중앙-지방정부 간 세출 구조 재정립, 국세-지방세 조정,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During the past seventy years, decentralization trends have been seen in most regions of the world. Decentralization has become the 'silent revolution'. This paper reviews on the pros and cons of decentralization, asymmetric decentraliz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oth theoretical research and policy practice points view.
After literature review, this paper also discuss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The Moon government has proposed a presidential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has tried to promote decentralization in Korea. Especially, the Moon government has tried fiscal(revenue) decentralization policy(step 1 and step 2) to change the rate between national and local tax revenue at the 70:30 level. Although the Moon government has tried decentralization policy, its outcomes are not good enough to promote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re is no single right model in decentralization policy, and its outcomes depend on the political process, the quality of multi-level governance, the social-poltical framework and government quality. This paper has suggested ① constitutional reform ② co-ordination mechanism across levels of government ③ clarify the functions assigned to different government levels ④ Higher the local tax revenue to make subnational government more efficient ⑤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strengthen monitor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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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인세의 기업투자 효과 분석 - 한계 및 평균실효세율 중심으로 -

저자 : 황상현 ( Sanghyun Hwang ) , 설윤 ( Youn Seol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1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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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86∼2012년 기업별 법인세 부담을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로 추정한 후, 동태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이 기업들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은 다양한 추정방법에서 평균실효세율의 1%p. 증가는 기업의 총자산대비투자를 약 1.3%p. 감소시키고, 한계실효세율의 경우 총자산대비투자를 2.7%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담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할하여 살펴본 실증분석 결과에서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의 투자효과는 대기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실효세율로 측정된 세부담은 대기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의 투자 감소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인세 정책 방향은 좀 더 재고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Using Korean firm-level data from 1986 to 2012,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corporate tax burden on firms' investment and gives policy implications. We estimate an average and marginal effective tax rate and, then, construct an investment model based on Tobin's Q which is present in form of an unbalanced dynamic panel regression model. Our empirical results are compared to the first-step and the second-step estimation across these two estimation methods. Our results contribute to the existing literature in view of using a marginal effective tax rate. For the various estimation results, we confirm th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investment, and for more concretely if the average or the marginal effective tax rate increases by 1%p., then the ratio of investment to total asset decreases by 1.3%p. for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 and 2.7%p. for the marginal effective tax rate. For comparison between Large and S&M enterprise,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burden on investment are presented for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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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북과 충남지역 중견기업의 기업특성, 무형자산투자활동 및 재무지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비교

저자 : 채헌 ( Heon Chae ) , 김대철 ( Dae Chul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4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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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북과 충남 중견기업의 기업특성, 무형자산투자활동과 재무지표가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경북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중견기업의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등록 중견기업과 기업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결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한 후 실증분석 결과, 2014∼2019년 충남 중견기업의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경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 두 지역의 경제 성장도에서 차이를 보인 하나의 요인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경북에서도 경영성과가 우수한 중견기업을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북의 제조 중견기업의 경우 부채비율과 차입금비율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부응하여 정책당국은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중견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남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집약도가 충남 중견기업의 경영성과에 더 큰 영향을 준 결과로부터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형 R&D투자를 적극 시도하고 해외기술 도입, 국제다각화, 해외투자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evelopment strategy for mid-sized companies that meet the economic conditions of Gyeongbuk by analyzing how the corporate characteristics, intangible asset investment activities and financial indicators affect management performance of mid-sized companies in Gyeongbuk and Chungnam.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after building panel data by combining registered mid-sized companies and KIS databases, mid-sized companies in Chungnam from 2014 to 2019 showed relatively better management performance than in Gyeongbuk. In this respect, it can be inferred as one factor that has shown a difference in economic growth between the two regions since the 2000s, so it is necessary to further foster good mid-sized companies in Gyeongbuk. In addition, in the case of manufacturing mid-sized companies in Gyeongsangbuk-do, debt ratio and borrowing ratio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so policy authorities should help mid-sized companies survive in the region through various financial support in response to the COVID-19 situation. Finally, from the results of the R&D intensity of mid-sized Chungnam companies having a greater impact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mid-sized Chungnam companies, cooperation with local SM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rporate innovation capabilities should be strengthened.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ttempt win-win cooperative R&D investment with local SMEs and make more active efforts in introducing overseas technologies,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overseas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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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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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강성범 ( Sung Beom K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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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의 가계 이전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가계이전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부지출 중 직접적인 가계이전지출을 구분하고, 이러한 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때 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의 경제규모와 인구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은 지역 민간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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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권, 차등분권과 지역균형발전 - 문재인정부 분권의 성과와 과제 -

저자 : 김의섭 ( Eui-seob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83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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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유형의 분권이 추진 되어져 왔으며, 지구촌에서 분권은 '조용한 혁명'이 되어왔다. 이러한 분권 현상에 대해 본 본문은 분권의 개념과 의의, 분권의 이론적 배경, 차등(맞춤형)분권 이론,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 문헌을 정리하였다. 또한 분권 이론에 기초하여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 분권의 주요 내용과 성과 및 문제점은 무엇이고, 한국 분권의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권은 다원적이고 복잡한 현상으로 분권 이론, 분권의 경제적 효과, 분권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여 왔다. 분권은 어떠한 인식론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연구 내용과 정책 제안이 서로 상이하여진다. 또한 분권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 정치적 주체자들 간 협력 문제 등 다양한 논제가 포함되어있어서, 분권은 재정학과 사회과학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연구 주제이었다.
본 논문은 분권의 이론적 논쟁으로 전개된 분권의 전통적 이론과 분권의 부정적 효과이론, 차등(맞춤형)분권 이론과 차등분권의 찬ㆍ반 논쟁을 연구하였다. 또한 분권의 사회ㆍ경제적 효과인 지역 간 격차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재정분권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연구를 배경으로 본 논문은 문재인정부 분권 정책인 분권형 국가 개헌과 재정분권(1단계,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성과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OECD에서 선진 국가로 도약하는 사회ㆍ경제발전단계에 있는 한국 분권의 과제로 분권과 헌법 개정, 정부 간 협력ㆍ상생의 틀 구축, 중앙-지방정부 간 세출 구조 재정립, 국세-지방세 조정,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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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인세의 기업투자 효과 분석 - 한계 및 평균실효세율 중심으로 -

저자 : 황상현 ( Sanghyun Hwang ) , 설윤 ( Youn Se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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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86∼2012년 기업별 법인세 부담을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로 추정한 후, 동태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이 기업들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은 다양한 추정방법에서 평균실효세율의 1%p. 증가는 기업의 총자산대비투자를 약 1.3%p. 감소시키고, 한계실효세율의 경우 총자산대비투자를 2.7%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담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할하여 살펴본 실증분석 결과에서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의 투자효과는 대기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실효세율로 측정된 세부담은 대기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의 투자 감소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인세 정책 방향은 좀 더 재고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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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북과 충남지역 중견기업의 기업특성, 무형자산투자활동 및 재무지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비교

저자 : 채헌 ( Heon Chae ) , 김대철 ( Dae Chul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4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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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북과 충남 중견기업의 기업특성, 무형자산투자활동과 재무지표가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경북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중견기업의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등록 중견기업과 기업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결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한 후 실증분석 결과, 2014∼2019년 충남 중견기업의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경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 두 지역의 경제 성장도에서 차이를 보인 하나의 요인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경북에서도 경영성과가 우수한 중견기업을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북의 제조 중견기업의 경우 부채비율과 차입금비율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부응하여 정책당국은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중견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남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집약도가 충남 중견기업의 경영성과에 더 큰 영향을 준 결과로부터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형 R&D투자를 적극 시도하고 해외기술 도입, 국제다각화, 해외투자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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