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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차등분권과 지역균형발전 - 문재인정부 분권의 성과와 과제 -

Decentralization, Asymmetric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김의섭 ( Eui-seob Kim )
  • : 한국재정정책학회
  • : 재정정책논집 2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29-83(55pages)
재정정책논집

DOI

10.37103/KAPP.24.1.2


목차

Ⅰ. 분권 현상과 의의
Ⅱ. 분권과 차등분권
Ⅲ. 분권과 지역균형발전
Ⅳ. 문재인 정부의 분권 : 분권형 개헌과 재정분권
Ⅴ. 한국 분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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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유형의 분권이 추진 되어져 왔으며, 지구촌에서 분권은 ‘조용한 혁명’이 되어왔다. 이러한 분권 현상에 대해 본 본문은 분권의 개념과 의의, 분권의 이론적 배경, 차등(맞춤형)분권 이론,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 문헌을 정리하였다. 또한 분권 이론에 기초하여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 분권의 주요 내용과 성과 및 문제점은 무엇이고, 한국 분권의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권은 다원적이고 복잡한 현상으로 분권 이론, 분권의 경제적 효과, 분권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여 왔다. 분권은 어떠한 인식론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연구 내용과 정책 제안이 서로 상이하여진다. 또한 분권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 정치적 주체자들 간 협력 문제 등 다양한 논제가 포함되어있어서, 분권은 재정학과 사회과학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연구 주제이었다.
본 논문은 분권의 이론적 논쟁으로 전개된 분권의 전통적 이론과 분권의 부정적 효과이론, 차등(맞춤형)분권 이론과 차등분권의 찬ㆍ반 논쟁을 연구하였다. 또한 분권의 사회ㆍ경제적 효과인 지역 간 격차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재정분권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연구를 배경으로 본 논문은 문재인정부 분권 정책인 분권형 국가 개헌과 재정분권(1단계,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성과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OECD에서 선진 국가로 도약하는 사회ㆍ경제발전단계에 있는 한국 분권의 과제로 분권과 헌법 개정, 정부 간 협력ㆍ상생의 틀 구축, 중앙-지방정부 간 세출 구조 재정립, 국세-지방세 조정,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During the past seventy years, decentralization trends have been seen in most regions of the world. Decentralization has become the ‘silent revolution’. This paper reviews on the pros and cons of decentralization, asymmetric decentraliz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oth theoretical research and policy practice points view.
After literature review, this paper also discuss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The Moon government has proposed a presidential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has tried to promote decentralization in Korea. Especially, the Moon government has tried fiscal(revenue) decentralization policy(step 1 and step 2) to change the rate between national and local tax revenue at the 70:30 level. Although the Moon government has tried decentralization policy, its outcomes are not good enough to promote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re is no single right model in decentralization policy, and its outcomes depend on the political process, the quality of multi-level governance, the social-poltical framework and government quality. This paper has suggested ① constitutional reform ② co-ordination mechanism across levels of government ③ clarify the functions assigned to different government levels ④ Higher the local tax revenue to make subnational government more efficient ⑤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strengthen monitoring systems.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283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2
  •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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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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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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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계이전지출과 소득불평등 간의 장기적 관계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김영준 ( Youngjun Kim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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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2019년의 우리나라 분기 자료를 이용해 가계이전지출이 소득불평등 개선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소득불평등은 5분위배율, 10분위분배율과 함께 전체소득 대비 1분위, 1∼2분위, 1∼4분위, 9∼10분위 및 10분위 소득계층의 소득합계 비율로 나타낸다. 가계이전지출과 소득 분배 변수 간에는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 결과에 기초해 장기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추정방법은 장기 구조적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 동태적 OLS 모형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가계이전 지출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장기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고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소득분배 변수들에서 유사하게 관측된다. 이상의 결과는 가계이전 지출이 상대적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대응적 방안의 역할을 넘어 소득불평등 개선을 목적으로 표적화된 이전지출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s the long-run impact of household transfer payments on income inequality improvement using quarterly data over the period 2008-2019 in Korea. Income inequality is denoted as the ratio of total incomes in 1st, 1st-2nd, 1st-4th, 9th-10th, and 10th deciles on total income along with the quintile share and decile distribution ratios. It is observed that a long-run relationship is established between household transfer payments and income distribution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unit root tests and the cointegration tests. Hence, the estimation method uses the dynamic OLS model to estimate the long-run structural coefficients. The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an increase in household transfer payments could worsen income inequality in the long-run, which is contrary to general expectations. These results are similarly observed for various income distribution variables. The results imply that household transfer payments is helpful in increasing the disposable incomes of the relatively low-income classe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make targeted transfer payment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income inequality beyond its role as a counter-cyclical instrument to reduce income inequality in the long-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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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재인 정부 재정관(財政觀)의 다섯 가지 착오와 윤석열 정부의 3단계 재정건전성 회복 전략 제언

저자 : 염명배 ( Myung-bae Yeo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72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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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의 특징은 '역대급 규모와 속도의 확장재정과 그로 인한 국가채무 폭증 및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다섯 가지 재정관(財政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반론을 통해 이러한 재정관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논증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오판과 실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왜곡된 재정관을 바로잡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으로 3단계(습관적 추경 억제, 재정준칙 제정, 재정위원회 설립) 전략을 제안하고 재정모범국 독일을 롤모델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o find a way to recover the 'Sound Fiscal Position' in the New Government.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can be characterized as expansionary government expenditures and sharp increase of national debt in history.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seems to be based upon five fiscal viewpoints, and this paper argues those viewpoints are misleading.
New Government has to correct the errors and mistakes made in the Moon Government, and make an effort to recover the fiscal soundness by introducing 3-step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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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상공인 신용보증의 리스크 분석 - 신용등급별 경기변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의환 ( Euihwan Park ) , 김홍기 ( Hongkee Kim ) , 전계형 ( Gyeahyung Jeon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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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한 신용보증 건들을 신용등급별로 분석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신용등급별 리스크 이질성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RDL-ECM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체 대위변제율과 경제성장률 간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CPV(Credit Portfolio View) 모형을 활용하여 보증 차주의 신용등급별 전이행렬을 계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1%p 증가 혹은 감소 시 신용등급별 대위 변제율의 변동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해 계산하였고, 추가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증차주의 신용등급별 대위변제율을 예측하였다.
CPV 모형이 제시하는 신용등급별 대위변제율은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저신용 등급에 해당하는 7∼10등급에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2022∼2024년 예측 결과, 대위변제율이 전반적으로 2023년까지 상승하다가 2024년에 조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대위변제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2022∼2023년에 신용보증재단의 신용위험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저신용 보증차주에 대한 신용위험의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credit guarantee data of the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to analyze the degree of heterogeneity of each credit rating in the effect of economic growth rate on credit risk. The authors use the ARDL-ECM model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all subrogation rate of the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and the economic growth rate, and based on this, the Credit Portfolio View(CPV) model is used to calculate the transition matrix for each credit rating of the guaranteed borrowers. Based on this, the degree of change in the subrogation rate by credit rating was calculated through a simulation when the economic growth rate increased or decreased by 1%p, and in addition, the subrogation rate for each credit rating of guaranteed borrowers was predicted from 2022 to 2024.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rogation rate for each credit rating responds more sensitively to economic growth rate as the credit rating is lower, in particular, the 7-10, which correspond to low credit ratings, responded sensitively.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forecast for 2022-2024, the subrogation rate generally rises until 2023, and then declines slightly in 2024.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increase in credit risk of the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from 2022 to 2023, an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manage credit risk for borrowers with low credit guaran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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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역 영화시장으로의 극장 진입이 영화의 다양성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인경 ( In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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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47개의 중소도시에 위치한 영화관들의 상영데이터를 활용하여 극장의 진입 및 경쟁이 중소영화시장의 상영영화 다양성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소도시에 위치한 극장들 간의 경쟁과 영화의 다양성 사이에 비선형적인 관계 (non-linear relationship)가 존재하며, 특정 영화가 중소도시에서 상영될 확률의 증가분이 도시 내 극장 수가 많아질수록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도시 안에 최소 3개의 극장이 있다면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영화 (95%)를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I study the impact of entry of cinemas on movie availability in a regional market and evaluate how consumers are affected by changes in movie availability after cinema entry. Examining 47 small and mid-sized local movie markets in Korea, I find that the likelihood of a movie being played in a local market increases only after entry of the first few cinemas. I also find evidence that it is enough for a market to have three cinemas to match the preferences of most consumers (95 percent) i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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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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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강성범 ( Sung Beom K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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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의 가계 이전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가계이전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부지출 중 직접적인 가계이전지출을 구분하고, 이러한 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때 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의 경제규모와 인구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은 지역 민간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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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권, 차등분권과 지역균형발전 - 문재인정부 분권의 성과와 과제 -

저자 : 김의섭 ( Eui-seob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83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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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유형의 분권이 추진 되어져 왔으며, 지구촌에서 분권은 '조용한 혁명'이 되어왔다. 이러한 분권 현상에 대해 본 본문은 분권의 개념과 의의, 분권의 이론적 배경, 차등(맞춤형)분권 이론,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 문헌을 정리하였다. 또한 분권 이론에 기초하여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 분권의 주요 내용과 성과 및 문제점은 무엇이고, 한국 분권의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권은 다원적이고 복잡한 현상으로 분권 이론, 분권의 경제적 효과, 분권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여 왔다. 분권은 어떠한 인식론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연구 내용과 정책 제안이 서로 상이하여진다. 또한 분권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 정치적 주체자들 간 협력 문제 등 다양한 논제가 포함되어있어서, 분권은 재정학과 사회과학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연구 주제이었다.
본 논문은 분권의 이론적 논쟁으로 전개된 분권의 전통적 이론과 분권의 부정적 효과이론, 차등(맞춤형)분권 이론과 차등분권의 찬ㆍ반 논쟁을 연구하였다. 또한 분권의 사회ㆍ경제적 효과인 지역 간 격차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재정분권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연구를 배경으로 본 논문은 문재인정부 분권 정책인 분권형 국가 개헌과 재정분권(1단계,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성과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OECD에서 선진 국가로 도약하는 사회ㆍ경제발전단계에 있는 한국 분권의 과제로 분권과 헌법 개정, 정부 간 협력ㆍ상생의 틀 구축, 중앙-지방정부 간 세출 구조 재정립, 국세-지방세 조정,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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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인세의 기업투자 효과 분석 - 한계 및 평균실효세율 중심으로 -

저자 : 황상현 ( Sanghyun Hwang ) , 설윤 ( Youn Seol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1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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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86∼2012년 기업별 법인세 부담을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로 추정한 후, 동태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이 기업들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은 다양한 추정방법에서 평균실효세율의 1%p. 증가는 기업의 총자산대비투자를 약 1.3%p. 감소시키고, 한계실효세율의 경우 총자산대비투자를 2.7%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담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할하여 살펴본 실증분석 결과에서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의 투자효과는 대기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실효세율로 측정된 세부담은 대기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의 투자 감소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인세 정책 방향은 좀 더 재고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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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북과 충남지역 중견기업의 기업특성, 무형자산투자활동 및 재무지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비교

저자 : 채헌 ( Heon Chae ) , 김대철 ( Dae Chul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4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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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북과 충남 중견기업의 기업특성, 무형자산투자활동과 재무지표가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경북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중견기업의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등록 중견기업과 기업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결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한 후 실증분석 결과, 2014∼2019년 충남 중견기업의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경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 두 지역의 경제 성장도에서 차이를 보인 하나의 요인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경북에서도 경영성과가 우수한 중견기업을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북의 제조 중견기업의 경우 부채비율과 차입금비율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부응하여 정책당국은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중견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남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집약도가 충남 중견기업의 경영성과에 더 큰 영향을 준 결과로부터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형 R&D투자를 적극 시도하고 해외기술 도입, 국제다각화, 해외투자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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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주평
931권 0호

주간금융브리프
31권 16호

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0호

열린충남
97권 0호

TIP(TAX ISSUE PAPER)
77권 0호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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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포럼
1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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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3호

충남경제
2022권 7호

KCI후보

부동산 분석
8권 2호

KIRI 리포트(포커스)
55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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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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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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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권 0호

한국경제주평
930권 0호

TIP(TAX ISSUE PAPER)
76권 0호

주간금융브리프
31권 15호

재정포럼
313권 0호

해양한국
2022권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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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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