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on Job Separation and Joblessness
Ⅰ. 서 론 Ⅱ. 근로자 이직 확률에 대한 분석 Ⅲ. 고용 규모에 대한 효과 추정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 논문은 2013년 입법을 통해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이직 양상과 무직자 규모의 변화를 분석한다. 정년연장은 현직 유지의 상대적 가치를 상승시켜 자발적 이직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지만, 노동비용 상승에 대응한 고용조정에 따라 비자발적 실직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발적 이직의 감소와 이에 따른 고용증가는 상용직에 집중된 반면, 비자발적 실직은 임시·일용직에 집중되어 무직자로 전환되는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유형별 고용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on job separation and non-employment.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enacted in 2013 increased the option value of staying on the current jobs and reduced voluntary separation among the regular workers. However, involuntary job losses increased among non-regular (temporary and daily) workers reflecting higher labor costs. In sum, total wage/salary employment has decreased while the employment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has wid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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