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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성장관리정책집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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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정책집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Growth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이정호 ( Jeongho Lee )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국가정책연구 3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127-152(26pages)
국가정책연구

DOI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GROWTH MANAGEMENT POLICY
Ⅲ. THEORETICAL BACKGROUNDS TO GROWTH MANAGEMENT POLICY
Ⅳ. METHODOLOGY
Ⅴ. STATISTICAL RESULTS
Ⅵ. CONCLUSIONS AND FUTURE STUDIE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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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정책(Growth Management Policy)은 특정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스마트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성장관리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이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 연구는 플로리다 카운티(counties)를 연구분석단위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플로리다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성장관리정책을 집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정부의 성장관리정책 메커니즘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플로리다가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최종 통계분석결과는 성장관리정책을 찬성하는 이익집단이 많은 카운티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성장관리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소득)수준이 높은 주민들이 많은 카운티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카운티일수록 성장관리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선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카운티는 성장관리정책 집행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primary goal of this article is to empirically examine what factors drive local governments to more active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chose Florida counties, where local governments―counties and cities―voluntari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That indicates that a wide variation in growth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appears among Florida’s local governments. Namely, some counties in Florida more active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while others less actively do. Utilizing a statistical technique, this article tests six hypotheses, which were created by the interest group model and five county characteristics, to empirically explore this variation shown in the local growth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The analyzed results prove that counties with 1) many pro-growth management policy interest groups, 2) many residents with high economic level, and 3) many residents supporting the Democratic Party more active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However, the analyzed results reveal that counties with many minorities are less likely to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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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8848
  • : 2713-628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22
  • :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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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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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과 혁신 성과 간 관계 분석: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저자 : 김민영 ( Min Young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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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ㆍ사를 막론하고 4차 산업혁명, 코로나 19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노력 중 하나가 혁신 추구이다. 조직마다 업무, 구성원, 문화 등에 따라 조직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직이 직면한 환경과 그 환경 변화에 따라 혁신을 대하는 방식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관점은 달라져야 한다. 즉, 공공부문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서 획일적, 중앙집권적인 관리 관점에서 벗어나 조직 내/외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거나 조직에 부합하는 관리 기법을 채택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혁신 연구는 미시적인 연구 범위를 설정하거나, 조직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시 조직을 기입한 477명의 30개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 일반적 특성(기관 지위, 예산 및 인력 규모, 업무 특성 등)을 활용하여, 조직의 특성에 따른 혁신 역량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를 실증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t-test 및 F-test를 실시하여 조직 간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조직 문화, 구조, 가치 등 조직 환경 등의 영향으로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조직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분석을 수행하였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특성에 따라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인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Various efforts are being made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regardless of the public or private sector; and one of those efforts is the pursuit of innovation. Each organization has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work, members, culture, etc., so the method of handling innovation or the perspective of managing the organization must be specific to the organization's environment and its changes. In other words, to adapt to a new paradigm such as innovation,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pattern and centralized management perspective, and adopt a management technique that focuses on variables that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organization. Observing the innovation-related research conducted in the public sector, only one organization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object, o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were not consider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institutional status, budget and manpower, work characteristics, etc.) were used for 30 establishments of 477 people who filled out the organiz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in the surve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y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Specifically, t-test and F-test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difference in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ies between organizations, to empirically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research topic. In addition, a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is for differences between organizations in the impact of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ies on innovation performance due to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 such as culture, structure, and values.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verification results, we would suggest an organizational/human resources management strategy in which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ies can enhance innova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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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재정확충 수단으로서 선택소비세의 도입에 대한 연구: 실질적 지방소비세로서의 선택소비세의 역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저자 : 윤태섭 ( Taeseop Y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6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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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분권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세 확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확충 방안의 핵심은 지방소비세의 확대를 통한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기본틀을 유지한 채 세율만을 인상하다보니 지방소비세가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갖게 되었다. 지방소비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핵심은 세수편중의 완화를 목적하에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배분된다는 점에서 지방세의 성격보다는 재정형평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다운 지방세로 개선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가 갖는 재정형평화 기능 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격을 없애고 진정한 지방세 다운 지방소비세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택소비세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Government has implemented measures to expand local tax in accordance with fiscal decentralization promotion plans. The core of local tax expansion plans is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local taxes to national taxes through the expansion of local sales taxes. However, local tax expansion has a limitation because local sales tax has maintained and only the tax rate has increased. The core limitation is that local sales tax does not function local tax but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in viewpoint of distributing by central government. In hence, arguments that local sales tax shound be improved to real local tax have been raised.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local sales tax should be improved by eliminating attribute to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For doing so, this study suggests that it needs to adopt local optional sales tax to real local sale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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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에 관한 연구

저자 : 윤구홍 ( Ku Hong You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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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에서 새롭게 고려되고 있는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독립변수로하고, 공동체의식을 종속변수로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애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물리적 생활환경만족 요인은 주택환경만족(β=0.394)과 서비스접근성만족(β=0.236)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역정체성에 대한 생활환경만족은 주택환경만족(β=0.423), 지역사회환경만족(β=0.212), 그리고 서비스접근성만족(β=0.192)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사회적상호작용에 대한 생활환경만족 요인은 주택환경만족(β=0.269)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충족감에 대한 주민의 생활환경 만족 요인은 주택환경만족(β=0.394), 지역사회환경만족(β=0.394), 그리고 서비스접근성만족(β=0.394)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목표 설정에서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주민의 주택환경에 대한 만족을 제고하는 것이다.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nse of community newly considered in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a research model was constructed and empirically analyzed with resident satisfaction with the living environment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sense of community' as a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ctors hav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local attachment were analyzed as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β=0.394) and service accessibility satisfaction (β=0.236). Second, the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ctors for local identity were analyzed as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β=0.423), local community environmental satisfaction (β=0.212), and service accessibility satisfaction (β=0.192). Third, the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ctor for social interaction was analyzed as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β=0.269). Fourth, the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ctors of residents in terms of satisfaction were analyzed as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β =0.394), local community environmental satisfaction (β=0.394), and service accessibility satisfaction (β=0.394).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wha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top priority in setting the project goal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to enhance the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with the housing environment. The second priority in goal setting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s to enhance access to public services as a publ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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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변동과정 분석

저자 : 김유진 ( Yu Jin Kim ) , 이용규 ( Yong Kyu Lee ) , 황덕현 ( Deok Hyeon Hw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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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생활용품의 검증되지 않은 유해성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문제로 관련 제품 및 시설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통합되었다. 본 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통합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변동의 과정에서 어떤 흐름이 정책의제설정을 이끄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안법'의 변동과정을 입법단계, 논란 및 재개정단계로 구분하여 시간순에 따라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문제ㆍ정치ㆍ정책대안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초 입법단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파동 등 대형 사고들이 문제의 흐름을 주도했고, 관련 부처들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따라 정책의 창이 빠르게 열렸다. 초창기 법안은 입법 주도세력의 임기종료로 개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배제되었다. 법률 시행 전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이 형성되며 강한 반발이 새로운 문제의 흐름을 주도했고, 새로운 입법 세력이 정치의 흐름을 이끌며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정책의 창이 연속적으로 열리는 정책변동과정을 볼 수 있었으며, 그 과정속에서 주도적인 변화를 이끄는 흐름이 서로 달랐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책의제설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술규제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safety problems caused by the harmful effects of household goods that have not been verified like humidifier disinfectants. The government has integrated the two laws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goods. The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and “Enforcement Degree of the Quality Control and Safety Management of Industrial Products Act” were integrated. This study analyzed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from the perspective of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MSF)”. And we looked at what trends set the policy agenda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The process of changing the law was divided into legislative stages, discussion, and revision stages. Through the literature survey, the flow of problems, politics, and policy alternatives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time ord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arge-scale events led the flow of the problem in the first legislative stage. Then, as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tried to strengthen regulations, the policy window quickly opened. The early bills were urgently revised because the legislative leadership expired their term of office. Therefore, the process of converging opinions of related stakeholders was excluded. A group of interested parties formed and strong opposition emerged, and they led the flow of new problems before the law came into effect. The new legislative forces led the political trend and prepared the revision through various process of gathering opinions such as public hearings and discussions. We could see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in which two policy windows are opened continuously. In the process of fluctuation, the flow of leading changes was different from each oth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ough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fully accept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in order to set the policy agenda. In particular, technical regulations must be examined to enhance social acce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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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역-기초 역할을 고려한 평생학습 정책 발전방안 연구: 경상북도 도민행복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재용 ( Jaeyong Lee ) , 임태경 ( Taekyoung L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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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시작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실제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혼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도민행복대학 사례를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평생학습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경상북도가 정책 전반의 방향을 설정하고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각자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한 실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해야 할 정책 방향과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을 기반으로 현황, 인식 및 수요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및 운영, 제도 및 지원, 교육, 거버넌스 측면에서 도출된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 및 수요 반영, 조례, 발전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과정 및 협업체계 개선 등과 관련한 실무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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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금융업 세부 업종간 ESG 보고서 비교 분석

저자 : 박수빈 ( Yong-kyu Lee ) , 이용규 ( Subeen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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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자들은 기업 경영 전반에 환경(E), 사회(S), 거버넌스 (G)이슈 관리 및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기조에서 금융업은 ESG경영의 핵심 위치에 있어 이들의 ESG 경영이 더욱 조명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금융 기업은 자사의 ESG 수준 제고 활동과 더불어 투자자와 기업들에게 ESG 정보를 제공하여 ESG 활동을 제고하는 양면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별 ESG 활동이 우수한 2개 기업을 선정 후 이들의 ESG 경영보고서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공통적으로 강조된 단어는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 '임직원 대상'이었다. 또한, 세부 업종별 상이한 경영목적과 전략 등의 차이에 따라 강조되는 단어와 네트워크 그래프의 중심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업의 ESG 경영 활동의 방향성과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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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데이터·정보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편익-위험평가를 중심으로

저자 : 심우현 ( Woohyun Shim ) , 원소연 ( Soh-yeon W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7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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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의 발전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막대한 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데이터·정보의 오남용과 침해에 따른 역기능도 함께 발생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정보의 활용 활성화에 있어서 순기능의 극대화와 역기능의 최소화라는 상충하는 정책목표 사이에서 어떠한 규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정보와 관련 활동에 대한 편익-위험평가를 통해 제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된 편익-위험평가 결과 현행 투입규제 중심의 환경을 성과규제와 시장유인규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피규제자가 최대의 편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융통성의 확보와 함께 데이터·정보 관련 시장발전과 국민 사생활 보호의 동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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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드(THAAD) 배치 정책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저자 : 반정민 ( Jung-min Ban ) , 정홍상 ( Hong-sang Jeo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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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은 정책 이슈가 외부에 노출되어 반대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아 일반 대중에게 이의 공개를 제한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책 수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정책과정 공유를 또한 필요로 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는 정책행위자가 주도하는 정책형성과 정책행위자와 정책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정책형성 과정을 구분,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설정한 분석틀에 근거하여 국방정책 중 하나인 사드배치 정책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사드배치 정책은 정책행위자가 주도하는 정책문제 조사, 정책대안 논의, 정책대안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행위자와 정책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정책대안 강화 또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음을 밝히면서 정책이 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의 정책반발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생되었음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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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비용분석과 원가산정 환류를 통한 국방획득사업 비용분석의 신뢰성 향상방안 연구

저자 : 곽시우 ( Si Woo Kwak ) , 강석중 ( Seok Joong K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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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는 예산설정의 기초가 되는 초기 비용분석의 신뢰성 향상과도 직결된다. 이 같은 배경 아래 본 논문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비용분석의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기획관리제도 하에서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획득의 전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비용분석은 분석평가의 한 요소이지만 분석평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다. 그러나 하나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비용분석이 수행되는데, 이러한 비용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주요 문제점은 이전 단계의 분석자료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속적인 비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분석의 기초자료를 업체 제공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은 점, 사후 분석평가 결과가 사전 분석평가에 환류되지 못하면서 국방기획관리시스템(PPBEES)에서 평가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분석과 원가산정 자료의 환류를 통해 비용분석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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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성장관리정책집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저자 : 이정호 ( Jeongho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1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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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정책(Growth Management Policy)은 특정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스마트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성장관리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이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 연구는 플로리다 카운티(counties)를 연구분석단위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플로리다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성장관리정책을 집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정부의 성장관리정책 메커니즘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플로리다가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최종 통계분석결과는 성장관리정책을 찬성하는 이익집단이 많은 카운티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성장관리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소득)수준이 높은 주민들이 많은 카운티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카운티일수록 성장관리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선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카운티는 성장관리정책 집행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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