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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사유재산권과 조세의 한계에 관한 실증적 일고찰 : 정책적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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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과 조세의 한계에 관한 실증적 일고찰 : 정책적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limits of private property rights and taxes

조원용 ( Won-yong Cho )
  • : 한국법정책학회
  • : 법과 정책연구 22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29-64(36pages)
법과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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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근대의 형성과 사유재산권
Ⅲ. 부동산 관련 조세와 그 한계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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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부동산 관련 정책은 근대의 형성을 촉진했던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끝냈다. 한 줌 정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책에 투영하기 시작한 이후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더 심해졌다. 소수의 정치세력이 스스로를 무오류의 절대선으로 착각하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과 정치세력을 ‘잘못된 사람 혹은 집단’으로 프레이밍 하는 순간 자유 시장이 수행했던 ‘자생적 질서’는 깨진다.
모든 정책의 가치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결과’다. 현 정권의 핵심 세력의 심연은 망해버린 전근대 국가 조선의 사대부이다. 왜 조선이 망했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반성 없이 타의로 ‘근대화 되어버린’ 업보는 조선으로의 강력한 반동으로 나타난다.
실제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으나, 국가이익을 정향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정치관계법이 없다면, 정권의 목표는 지지율 유지 혹은 확장을 통한 정권 재창출 뿐이다. 스스로 근대화 되지 않은 정권의 문제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다만, 시장경제를 중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조세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다. 정권은 조세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현실화한다. 정권 입장에서는 소수에 불과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징벌적으로 과세하고 이에 희열을 느끼는 세력으로부터 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쌓인 조세는 정권 마음대로 원하는 단체의 지원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과 소득은 구별되어야 하고 그 내재적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응능과세의 원칙이 헌법전에 명시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재산’이 아닌 실제 담세력을 확보할 ‘소득’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징벌적 혹은 압살적 조세 또한 금지된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무오류의 절대선의 정책이라 주장하더라도 소수가 주장하는 ‘옳은 것’은 개별 경제주체가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도록 행동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생적 경제질서’인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제라도 절대선의 무오류라 착각하는 정치세력이 ‘조세’라는 무기로 자생적 생태계로 균형을 잡고 있는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앙망한다.
The real estate-related policies promoted by the current administration started and ended with restricting individual “property rights” that promoted the formation of the modern era. Distortions in the real estate market have only gotten worse since the regime started projecting what it “thinks right” into its policies. The moment a few political forces mistake themselves for the absolute line of infallibility and frame the people and political forces who have different views from themselves as the “wrong person or group,” the “spontaneous order” implemented by the free market is broken. The only criterion for judging the value of any policy is ‘result’. The abyss of the core power of the current government is the 'nobility' of the ruined pre-modern nation of Jo-sun. The karma that has been ‘modernized’ without our own reflection on why Jo-sun collapsed appears as a powerful reaction to Jo-sun.
Without the Constitution and the Political Relations Act, which remain in declarative regulations aimed at the national interest, the government's goal is to re-create the government by maintaining or expanding the approval rating. The problem of a regime that has not modernized itself does not discriminate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the progressives and the conservatives. However, there is only a difference in degree depending on whether the market economy is emphasized or not. No matter who comes to power, it is not easy to escape from the sweet temptation of tax. Governments run the state through taxes and realize their political goal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government, punitive taxes are imposed on the few owners of multi or high-priced houses, and they can receive votes from those who are delighted with it. The tax accumulated in this way can support any organization or business that the government wants at will.
However, property and income must be distinguished and their inherent limitations must be considered. Even in comparative law, it is easy to find cases where the principle of adaptive taxation is explicitly inserted in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income’, not ‘property’, but ‘income’ that will secure the actual force. Of course, punitive or destructive taxes are also prohibited.
Even if a government that claims to be morally superior or superior comes into power and the policy they are pursuing is a policy of infallible, absolute good, the 'right thing' claimed by a few is a 'self-sustaining economy' naturally formed by individual economic agents acting in their best interests You cannot beat a market that is 'ordered'. Even now, it is hoped that political forces, who mistakenly believe that the absolute good is infallible, will interfere with the housing market, which is balancing with a self-sustaining ecosystem with the weapon of ‘taxation’, to be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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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5210
  • : 2733-993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1-2022
  • :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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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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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헌법상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한 연구

저자 : 이광진 ( Kwang-jin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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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삼권분립을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연방헌법의 틀 속에서 연방대통령이 행정부를 관리 · 운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 통제의 방식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미국 연방헌법(Constitutional Law)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Washington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문서상의 지시가 있은 후 거의 모든 대통령들은 행정명령, 선언문(proclamation) 등 문서상의 지시의 방식을 권한행사의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행정명령이 연방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많은 혼란과 논쟁이 있었지만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대통령의 권한규정인 Art. Ⅱ에서 찾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견제의 방법은 연방헌법이 규정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하여 오랜 시간을 거쳐 다양하게 형성되어 왔다. 먼저 연방의회(Congress)는 행정명령의 존재에 대한 명확성을 꾀하기 위해서 연방관보법(Federal Register Act)을 제정하여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그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은 법률에 따라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연방의회는 입법권을 통해서 행정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그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한 축으로 써 행정명령이 갖는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방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Youngstown사건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의 기준으로 3단계 이론(tripartite test)을 개발하여 판단의 틀로 활용하고 있다. 이때 행정명령의 내용이 외교문제나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경우라면 사법심사를 통한 개입은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has been written with a focus on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method of control over an executive order used by the president as a means of managing and operating the executive branch 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which adopts the separation of powers as a basic principle.
The Constitution does not explicitly state the basis for the powers of the president to exercise executive orders. Nevertheless, almost all U.S. presidents have conventionally used written instructions such as executive orders and proclamations as means of exercising their powers, since President Washington gave the first written instructions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federal government. There has been a lot of confusion and debate over whether such executive orders can be allowed under the federal constitution, but the view that they can be allowed is generally accepted. And the basis is found in Article II, which stipulates the president's powers and responsibilities.
The method of checking the executive order of the U.S. president has been formed in various ways over a long period of time, based on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First, Congress has enacted the Federal Register Act to make clear the existence of executive orders and has required the contents to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Moreover, because the powers of the president must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law, Congress can effectively oversee them by enacting, amending or abolishing laws that give the president the authority to exercise executive orders through its legislative powers. The Supreme Court of the U.S. has maintained the unity of the federal law by examining the legitimacy and validity of executive orders as another axis in charge of checking the president's exercise of powers.
The Supreme Court has developed a tripartite test as a criterion for judicial review of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in the Youngstown case and has used it as a frame of judgment. If the contents of the executive order are related to diplomatic affairs or national security,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is a tendency to refrain from intervening through judici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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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유재산권과 조세의 한계에 관한 실증적 일고찰 : 정책적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저자 : 조원용 ( Won-yong Cho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6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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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부동산 관련 정책은 근대의 형성을 촉진했던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끝냈다. 한 줌 정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책에 투영하기 시작한 이후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더 심해졌다. 소수의 정치세력이 스스로를 무오류의 절대선으로 착각하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과 정치세력을 '잘못된 사람 혹은 집단'으로 프레이밍 하는 순간 자유 시장이 수행했던 '자생적 질서'는 깨진다.
모든 정책의 가치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결과'다. 현 정권의 핵심 세력의 심연은 망해버린 전근대 국가 조선의 사대부이다. 왜 조선이 망했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반성 없이 타의로 '근대화 되어버린' 업보는 조선으로의 강력한 반동으로 나타난다.
실제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으나, 국가이익을 정향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정치관계법이 없다면, 정권의 목표는 지지율 유지 혹은 확장을 통한 정권 재창출 뿐이다. 스스로 근대화 되지 않은 정권의 문제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다만, 시장경제를 중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조세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다. 정권은 조세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현실화한다. 정권 입장에서는 소수에 불과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징벌적으로 과세하고 이에 희열을 느끼는 세력으로부터 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쌓인 조세는 정권 마음대로 원하는 단체의 지원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과 소득은 구별되어야 하고 그 내재적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응능과세의 원칙이 헌법전에 명시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재산'이 아닌 실제 담세력을 확보할 '소득'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징벌적 혹은 압살적 조세 또한 금지된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무오류의 절대선의 정책이라 주장하더라도 소수가 주장하는 '옳은 것'은 개별 경제주체가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도록 행동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생적 경제질서'인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제라도 절대선의 무오류라 착각하는 정치세력이 '조세'라는 무기로 자생적 생태계로 균형을 잡고 있는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앙망한다.


The real estate-related policies promoted by the current administration started and ended with restricting individual “property rights” that promoted the formation of the modern era. Distortions in the real estate market have only gotten worse since the regime started projecting what it “thinks right” into its policies. The moment a few political forces mistake themselves for the absolute line of infallibility and frame the people and political forces who have different views from themselves as the “wrong person or group,” the “spontaneous order” implemented by the free market is broken. The only criterion for judging the value of any policy is 'result'. The abyss of the core power of the current government is the 'nobility' of the ruined pre-modern nation of Jo-sun. The karma that has been 'modernized' without our own reflection on why Jo-sun collapsed appears as a powerful reaction to Jo-sun.
Without the Constitution and the Political Relations Act, which remain in declarative regulations aimed at the national interest, the government's goal is to re-create the government by maintaining or expanding the approval rating. The problem of a regime that has not modernized itself does not discriminate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the progressives and the conservatives. However, there is only a difference in degree depending on whether the market economy is emphasized or not. No matter who comes to power, it is not easy to escape from the sweet temptation of tax. Governments run the state through taxes and realize their political goal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government, punitive taxes are imposed on the few owners of multi or high-priced houses, and they can receive votes from those who are delighted with it. The tax accumulated in this way can support any organization or business that the government wants at will.
However, property and income must be distinguished and their inherent limitations must be considered. Even in comparative law, it is easy to find cases where the principle of adaptive taxation is explicitly inserted in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income', not 'property', but 'income' that will secure the actual force. Of course, punitive or destructive taxes are also prohibited.
Even if a government that claims to be morally superior or superior comes into power and the policy they are pursuing is a policy of infallible, absolute good, the 'right thing' claimed by a few is a 'self-sustaining economy' naturally formed by individual economic agents acting in their best interests You cannot beat a market that is 'ordered'. Even now, it is hoped that political forces, who mistakenly believe that the absolute good is infallible, will interfere with the housing market, which is balancing with a self-sustaining ecosystem with the weapon of 'taxation', to be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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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저자 : 김재중 ( Jae-jung Kim ) , 이훈 ( Hun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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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상판결 1(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상판결 2(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두 판결 모두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대한 것인데 두 판결에 다소간 모순점이 발견된다. 그 이유는 대법원이 배신설이라는 학설에 기초하여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 형법상 배임죄로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여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무처리 의무위반설이라는 학설에 바탕을 두고 일정한 한도로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이러한 추세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대해석 금지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나아가 형법의 보충성 원칙 등을 반영하여 무분별하게 배임죄를 인정하던 관행을 일정 범위로 재조정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상판결 1에서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태도를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다. 매도인의 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 '재산의 관리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에 위반하면 배임죄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 2에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자의 배임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익 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본질적, 전형적 급부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필자는 대상판결 2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에 대상판결 1에서 말하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본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의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대상판결 1은 추후 판례 변경되어야 마땅하다. 필자는 대상판결 2에서 양도담보 제공한 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배임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법리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 원칙에 충실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This paper annotates the Judgment 1 (Supreme Court's Decision 2017 Do 4027, May 17, 2018) and Judgment 2 (Supreme Court's Decision 2019 Do 9756, February 20, 2020). Both judgments are about the meaning of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in criminal breach trust and both judgments involve contradictory point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based on the betrayal theory and admitting the civil default liability fairly extensively under the criminal breach trust. In response, this paper tries to break away from such customs and attempts to limit the establishment of criminal breach trust to certain degree under the theory on violating the duty of handling business. Such efforts are part of the processes in readjusting and limiting the existing customs of admitting the criminal breach trust indiscriminately by reflect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n analogical interpretation and principle of clarity under the principle of legality as well a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under Criminal Act
In Judgment 1 on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the Supreme Court keeps its stance that the vendor is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and therefore criminal breach trust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e duties of vendor include “Duty to cooperate on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nd “Special duty to manage and protect the properties” and violation of such duties applies to the criminal breach trust. On the other hand, in regard to establishment of the criminal breach trust of the person who disposed the movables provided for ownership transfer security in Judgment 2, the Supreme Court points out that “A person in a trade relationship with conflicting interests where the other party gains profits such as realizing bonds or fulfilling contractual rights or a person with incident duties to protect or care the other party in performing the contrac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he or she is the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shall be the one who handles the property affairs with consigned rights in fundamental and typical consignment.” In other words, it is clear that the scope of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in Judgment 2 does not cover the duty to cooperate on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under Judgment 2. Thus, “Duty of Vendor” in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shall be excluded from “Duty of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and Judgment 1 shall be amended accordingly. While this paper agrees that the act of the defendant does not apply to the act of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in case of disposing the movables provided for ownership transfer security at will, the act may be punished under embezzlement instead of sentencing the innocence for the breach of trust. Therefore, such act shall be handled under the findings of substantial truth and principle of due process by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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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율운항선박을 둘러싼 현황과 법적과제 -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저자 : 한성훈 ( Sung-hoon Han ) , 송영조 ( Young-jo So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1-11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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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해운산업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혁신의 중심에 자율운항선박이 있다. 현재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은 세계 각국 특히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또한 최근 들어 정부의 지원과 대형조선3사를 중심으로 하여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ICT기술과의 융합으로 시스템을 지능화·자율화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을 의미한다. 현재 자율운항선박은 무선 통신기술을 비롯한 ICT기술의 발전이라는 배경 하에서 해상안전과 해운인력부족 문제 및 수익성과 관련된 화주 및 해운업계의 이해관계와 선박제작과 관련된 조선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개발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면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의 대부분이 운항 과실 즉 사람의 과실에 의한 사고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기존의 선박처럼 선원의 경험과 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운항 한다는 점에서 해양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자율운항선박의 기술의 단계는 레벨2단계와 레벨3단계의 중간단계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율운항선박의 도입과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적 논의에 비해 법·제도적 장치, 특히 자율운항선박의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생각건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단계 즉 레벨1단계부터 레벨3단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발생시 형사책임은 현행법 체계 또는 법해석으로 선박소유자, 선장, 원격운항자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레벨4단계 완전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 발생시 현행 법체계하에서 그 사고의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가 자율운항 선박의 운항 중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preads, innovation is taking place in the shipping industry as well. And at the center of that innovation is autonomous ships. Currently, among many countries, European countries are fiercely competing for technological superiority in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ships. And recently, in Korea, with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technology development for autonomous ships is in full swing centering on large shipbuilding companies.
Autonomous ship means a next-generation ship that can replace the decision-making of crew members by making it intelligent and autonomous through the convergence of systems and ICT technology. Currently, autonomous ships have a background in the development of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CT technology. In addition, the interests of shippers and the shipping industry related to maritime safety, the shortage of shipping manpower, and profitability are being developed in line with the interests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There are various reasons behind this. Among them, most of the accidents occurring at sea are due to operational negligence, that is, human negligence. Accordingly, in the case of autonomous vessels, it is expected that marine accidents will be drastically reduced in that they operat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rather than relying entirely on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of the crew like existing vessels.
The current stage of technology for autonomous ships is judged to be an intermediate stage between Level 2 and Level 3. However, compared to the technical discussion necessary for the introduc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ships, there is very little discussion on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especially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of autonomous ships.
I think that criminal responsibility when an accident occurs during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ship's technological stage, that is, the level 1 to level 3 autonomous ship,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ship owner, the captain, and the remote operator can b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However, when an accident occurs during the operation of the Level 4, fully autonomous ship,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o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refor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s on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during the operation of autonomous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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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형사절차상 소년범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저자 : 이상한 ( Sang-han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4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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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포화된 소년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상 구속 외에 별도의 신병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성인범의 구속에 비해 소년범의 구속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소년범에 대한 감독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현행 소년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소년범 구속제도 내용을 개관과 외국 입법례를 분석하여 소년범에 대한 구속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우선, 소년법에서 소년에 대한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구속 결정이 난 경우 성인과 분리해서 수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구속은 형사절차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므로, 피의자·피고인에게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한, 비록 소년일지라도 그 예외일 수는 없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으므로, 소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와 함께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는 가중요건이 존재한다. 구속의 남용을 억제하면서 소년에 대한 보호주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하여 소년법에 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구속사유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와 같이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 관해 명문으로 규정하여 소년구속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행 수사절차에서 소년형사피의자에게는 구속 또는 불구속이라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한 선택만이 있고, 소년에 대한 구속은 최후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미결구금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적인 수단으로서 수사단계에서의 임시조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수사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을 조사하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의무화와 임시조치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성인과의 분리수용을 통해 악풍감염을 방지하여 범죄 학습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미결구금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continuous occurrences of atrocious juvenile crimes have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recently. There are no means of physical securement except detention in criminal proceedings for such juveniles who committed a crime. Regarding criminal cases, it is prohibited to issue a warrant of detention for juveniles except in unavoidable circumstances. It is understood that the purpose of this is that the detention of juvenile offenders should be judged more strictly than that of adult offender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hat can minimize the gap of super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and effectively respond to juvenile crim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detention system for juvenile offenders after reviewing the detention system for juvenile offenders focusing on Article 55 of the current Juvenile Act and analyzing legislation examples of other countries. First of all, the Juvenile Act only prescribes that juveniles shall be detained only when the circumstances unavoidably necessitate it and if a juvenile is to be detained, he or she must be accommodated separately from adults. Detention is a compulsory disposition aimed at ensuring the progress of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execution of punishment. Hence, even juveniles cannot be an exception to this as long as the suspect/defendant has the appropriateness of a criminal charge and grounds for detection. Because no warrant of detention for juveniles can be issued unless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re is an additional condition of an unavoidable case along with the grounds for detec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order to detain a juvenil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specific grounds for detection for juveniles in the Juvenile Act to accomplish the ideology of protectionism for juveniles while suppressing the abuse of detec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n writ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in the case of Germany to use them as grounds for limiting the detection of juveniles. Furthermore, to give only two choices, detention or no detention, for juvenile criminal suspects in the current investigation procedure, and to make the detection for juveniles the last resor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emporary measures in the investigation stage as an alternative means of achieving the purpose and function of pre-trial detention. In order to properly handle juvenile cases in the investiga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obligate the pre-decision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or who investigates the behavior and environment of a juvenile. Finally, it is desirable to install independent pre-trial detention facilities for juveniles because it is necessary to block criminal learning by preventing infection of evil ways through separate accommodation of juveniles from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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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저자 : 김판기 ( Pan-gi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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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의 문제는 사회생활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을 구성하고 이해하기 위한 기본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민법을 비교해 보면 민법상의 능력에 대한 규율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통일 민법을 마련한다면, 통일 한국에서의 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남한 민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북한 민법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제정되어 수십 년간 독자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그 출발부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남북한 법제의 단순한 비교와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으로는 통일 한국의 민법을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 후 적용될 민법에 관한 논의는 남북이 어떤 형식으로 통일이 되고, 어떤 경제체제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부정책이나 국민여론에 관한 보고서상 나타난 정부나 국민의 변화된 통일방식을 전제로 하여 통일 후 민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우선 총론적 측면에서 통일 후 한국에서 적용될 민법은 어떤 방향으로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각론적 측면에서 민법의 다양한 영역 중에 민법의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관한 제도를 어떻게 입법할지에 대해 그 방향과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Legal capacity and capacity to act are basic concepts for composing and understanding civil law as the basic law of social life. However, if you compare the civil law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rules on capabilities in civil law are not completely consistent. Therefore, if we prepare a unified civil law that regulates property and status relations by unification in the future, how to regulate civil law capabilities in a unified Korea will be a very important issue.
The civil law in South Korea was enacted on the basis of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and the civil law in North Korea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Civil law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s been operated independently for decades, and its characteristics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start. As a means of determining the civil law of a unified Korea, there is a limit to simpl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law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direction of the discussion about the civil law to be applied after the 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an be complete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following two factors. - ① In what form will it be unified ?, ② What economic system will you choose after unification?
In this thesis, the civil law after unification was reviewed, and it was premised on the changed unification method of the government or the people that appeared in reports on recent government policies and public opinion. First, from the general point of view, the direction in which civil law to be applied in Korea after unification should be enacted was presented. Next, from a detailed point of view, th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of the legal capacity and capacity to act of natural person and the legislative proposal were presented. Despite many efforts, research on the law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still limited. It is hoped that this thesis can contribute to minimizing the gap between the two Koreas' leg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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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법제

저자 : 김지석 ( Ji-seok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20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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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토지소유법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남한의 법제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은 단일한 법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의 소유권 귀속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남한과 통일 한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하도록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의 종전 토지개혁 조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한지역의 몰수토지에 대하여 통일 후 반환 내지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재 국유로 되어 있는 북한지역의 토지를 통일 정부가 인수한 후 이를 사유화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북한지역이 포함된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점진적ㆍ단계적ㆍ선별적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한 현재의 토지이용자가 그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북한의 종전 토지개혁 조치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북한지역 몰수토지에 대하여 통일 정부가 반환 또는 보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반환원칙설(원칙적 반환과 예외적 보상을 주장하는 견해), 보상원칙설(원칙적 보상과 예외적 반환을 주장하는 견해) 및 전면적 보상설 모두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특히 북한 주민과 월남자의 재산권 보호 등 남한의 헌법 질서와 함께,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국토의 효율적 이용, 북한의 경제적 재건 등을 고려할 때에 보상원칙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보상의 범위와 방법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에 따를 수 있으며, 남한 수복지구에서의 지가증권과 헝가리의 보상증서 지급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보상증서 등의 발행에는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고, 그 상환 방법 및 기간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에 분할상환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 보상 후에는 북한의 종전 토지개혁 조치를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지역 토지의 점진적 사유화가 가능하다.


The North Korean land ownership system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South Korean system, that recognizes private ownership, in that it is based on the Socialist ownership system. After unification, all reg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will need to be operated under a single legal system, and therefore, a land tenure system in post-unification North Korea should be established to conform to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If the land reforms that North Korea made in the past are acknowledged, the problem of returning or providing compensation for the confiscated land may not arise after unification.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unified government will privatize the North Korean land that is currently state-owned may be an issue. If the land in North Korea is to be privatized, privatization measures should be taken gradually, step-by-step, and selectively, and it should be possible to allow current land users to purchase the land first.
On the other hand, if North Korea's previous land reforms are denied, South Korea's constitution and the laws related to ownership should be applied to the North Korean region.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the unified government to bear the responsibility of returning the land to the original owner. Accordingly, the view that the return of land should be made in principle, the view that compensation should be made in principle, and the view that only compensation should be made without the return of land are legally possible. In particular, when considering the maintenance of constitutional order of South Korea, the guarantee of the property rights of North Koreans, the guarantee of the North Korean people's right to live, the efficient use of land, and the reconstruc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view of compensation in principle is preferable. After compensation, it is possible to gradually privatize North Korean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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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정경쟁 옴부즈만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주필 ( Ju-pil Choi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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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은 사경제의 주체임과 동시에 공공성의 요청 아래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경우가 많다. 독점적 지위 또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공기관의 거래 상대방은 거래거절, 가격차별, 거래강제, 경영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지위에 서게 된다. 공공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경쟁법의 수범자이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경쟁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사후적 규제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하고 사익의 보호는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하도록 하여, 사익의 보호와 경쟁제한적 행위의 사전 예방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논문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공공기관의 경쟁제한적 행위의 규제 이외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검토한다. 국제연합의 옴부즈만 결의안과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의 옴부즈만에 관한 베니스원칙에 나타난 옴부즈만 의의와 기능을 분석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경쟁에 관한 의무와 권한을 확인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모범거래기준에 나타난 공공기관에 대한 경쟁중립성 확보 방안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에 대한 공정경쟁 옴부즈만의 도입을 제안한다. 공정경쟁 옴부즈만의 도입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기구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Public institution is a private economic entity under competition law and maintains monopolistic competition in relevant market. For these reasons, it is hard for other party to a transaction to dissent from unfair trade practices such as 'refusals to deal', 'customer restriction', 'price discrimination',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wer'. With unfair trade practices being a major legal and economic problem in the world, generally competition agency conducts competition law and public enforcement in order to ensure fair trade. Public enforcement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is not enough to protect consumer and unfair trade practices in terms of both speedy resolution and internal control system. Against this background, to find to effective public enforcement means, I explore in this article new role of the Ombudsman with regard to public institutions' unfair trade practices. I show that the ombudsman institution has the authority to cover all general interest and private economic activity by public institutions, as “The Venice Principl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and UN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6 December 2020 about “The role of Ombudsman and mediator institutions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good governance and the rule of law” show. I argue that Ombudsman promotes fair and free competition, protects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competition market. I conclude that Competition Ombudsman for Public Institutions is necessary as a new public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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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보험사기 방지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탐정의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

저자 : 이병훈 ( Byeong-hoon Lee ) , 강동욱 ( Dong-wook Ka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7-26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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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률, 보험업법, 민법, 상법에도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법률은 조직화ㆍ흉포화ㆍ고도의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2016년에 제정 및 시행되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런 국내 사정과는 달리 주요 선진외국의 보험사기 방지 대응전략에서는 핵심 정보에 대한 법률규정과 관리기관 및 제3자와의 공유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의 보험정보의 집적과 공유의 입법사례 중에는 먼저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집중 등과 관련한 일반법의 적용과 법률적으로 보험회사외의 제3의 기관에서도 보험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고, 정보수집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와 취득을 강제로 요구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치안 및 범죄의 사각지대를 탐정의 법제화와 적극적인 활용으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대처라는 접근방법을 권장하였고, 보험사기 방지법 내에 법제화를 실현하였다. 또한 영국에서는 보험사기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보이용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그 상대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법제는 향후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범죄방지의 대응전략을 위한 정보, 집적, 공유 및 활용의 법률규정 마련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의 법제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사기조사자에 대한 면책범위확대의 필요성. 둘째, 보험정보의 수집ㆍ활용과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의 관리기준 마련. 셋째,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비)단계의 제한제도를 도입. 넷째, 공공ㆍ민간 등과의 범위를 확대한 법률규정 Tool내에서 보험정보취급기관의 관리체계에 대한 확립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전문탐정을 양성·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e current Criminal Act, the Specific Economic Aggravated Punishment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Civil Act, and the Commercial Act also have regulations to prevent insurance fraud. However, it is judged that the current law has limitations in preventing organized, scarred, and highly intelligent insurance fraud, and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was enacted and enforced in 2016, but it is judged that it did not guarantee its effectiveness. Contrary to these domestic circumstances, in major advanced foreign countries' insurance fraud prevention response strategies, legal regulations on key information and sharing status with management agencies and third parties could be confirmed. Among the legislative cases of foreign insurance information collection and sharing, the application of general laws related to information collection and utilization, provision and concentration to third parties, and legal grounds for collect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were not necessarily required.
In this regard, the United States recommended a joint response to insurance fraud crimes through the legalization and active use of the blind spot of security and crime, and realized legalization within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 In addition, the UK recognize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the seriousness of insurance fraud and continues to persuade the importance and relativ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rough a social consensus on the use of information. Such foreign legislation will be an important reference in the process of preparing legal regulations for information, integration, sharing, and utilization for Korea's response strategy to prevent insurance fraud crimes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insurance fraud based on foreign legislation. First,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scope of immunity for insurance fraud investigators. Second, preparation of management standards such as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surance information and provision to third parties. Third, the 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preliminary) restriction system to prevent insurance fraud. Fourth, the necessity of training and utilizing insurance fraud specialists was emphasized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of insurance information handling institutions within the legal regulation tool that expanded the scope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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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용표 ( Yong-pyo Lee ) , 배진영 ( Jin-yeong Ba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3-29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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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관련 대안입법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조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장애집단내의 차별과 정신장애인의 낮은 장애등록률을 가져온 것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정신장애인 서비스차별을 형성하게 된 주요 요인을 서비스 전달체계 분리에 따른 정신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립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본래의 해석을 벗어난 정신장애인 배제의 행정 관성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효과에 관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차별의 상징적 철폐, 정신장애인 복지 확충요구의 근거 마련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행정적 관행으로 인한 실체적 변화의 한계, 기존 장애영역과의 갈등 가능성 그리고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간의 서비스 차별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이후 관련법률의 정비방향을 「장애인복지법」 체계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완전통합, 정신건강법 체계하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만 장애인전달체계로 통합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의 특별법으로서 정신장애인복지법 제정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의 결론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이 정신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현행법에서 조화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원칙과 한계를 얼마나 융통성을 가지고 조정하고 보완해 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irection of related alternative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Article 15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7 interested parties and experts and analyzed with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terview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Article 15 brought a low disability registration rate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m within the whole disabilities group. Second, the participants found that the main factors that cause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services were political isolation from welfare issues for them due to the separation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he exclusion due to administrative practice out of the original meaning of the article 15. Third,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effect of the amendment of Article 15 as follows: symbolic aboli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preparation of grounds for expansion of welfare for them,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welfare service provision. Fourth,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problems that could arise from the amendment of Article 15 as follows: limitation in substantive changes due to administrative practices, potential conflicts with people with other types of disabilities, and service discrimination between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Fifth,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related laws as follows: Fully integration of mental health welfare to disability system, partial integration of welfare part from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and enactment of the Act of Welfare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s special law of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conclusion of this study, we suggested that whether the amendment of Article 15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of the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depends on how flexible they are to adjust and supplement the principles and limitations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which are difficult to harmonize in the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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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헌법상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한 연구

저자 : 이광진 ( Kwang-jin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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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삼권분립을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연방헌법의 틀 속에서 연방대통령이 행정부를 관리 · 운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 통제의 방식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미국 연방헌법(Constitutional Law)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Washington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문서상의 지시가 있은 후 거의 모든 대통령들은 행정명령, 선언문(proclamation) 등 문서상의 지시의 방식을 권한행사의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행정명령이 연방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많은 혼란과 논쟁이 있었지만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대통령의 권한규정인 Art. Ⅱ에서 찾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견제의 방법은 연방헌법이 규정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하여 오랜 시간을 거쳐 다양하게 형성되어 왔다. 먼저 연방의회(Congress)는 행정명령의 존재에 대한 명확성을 꾀하기 위해서 연방관보법(Federal Register Act)을 제정하여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그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은 법률에 따라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연방의회는 입법권을 통해서 행정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그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한 축으로 써 행정명령이 갖는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방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Youngstown사건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의 기준으로 3단계 이론(tripartite test)을 개발하여 판단의 틀로 활용하고 있다. 이때 행정명령의 내용이 외교문제나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경우라면 사법심사를 통한 개입은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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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유재산권과 조세의 한계에 관한 실증적 일고찰 : 정책적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저자 : 조원용 ( Won-yong Cho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6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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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부동산 관련 정책은 근대의 형성을 촉진했던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끝냈다. 한 줌 정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책에 투영하기 시작한 이후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더 심해졌다. 소수의 정치세력이 스스로를 무오류의 절대선으로 착각하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과 정치세력을 '잘못된 사람 혹은 집단'으로 프레이밍 하는 순간 자유 시장이 수행했던 '자생적 질서'는 깨진다.
모든 정책의 가치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결과'다. 현 정권의 핵심 세력의 심연은 망해버린 전근대 국가 조선의 사대부이다. 왜 조선이 망했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반성 없이 타의로 '근대화 되어버린' 업보는 조선으로의 강력한 반동으로 나타난다.
실제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으나, 국가이익을 정향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정치관계법이 없다면, 정권의 목표는 지지율 유지 혹은 확장을 통한 정권 재창출 뿐이다. 스스로 근대화 되지 않은 정권의 문제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다만, 시장경제를 중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조세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다. 정권은 조세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현실화한다. 정권 입장에서는 소수에 불과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징벌적으로 과세하고 이에 희열을 느끼는 세력으로부터 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쌓인 조세는 정권 마음대로 원하는 단체의 지원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과 소득은 구별되어야 하고 그 내재적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응능과세의 원칙이 헌법전에 명시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재산'이 아닌 실제 담세력을 확보할 '소득'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징벌적 혹은 압살적 조세 또한 금지된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무오류의 절대선의 정책이라 주장하더라도 소수가 주장하는 '옳은 것'은 개별 경제주체가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도록 행동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생적 경제질서'인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제라도 절대선의 무오류라 착각하는 정치세력이 '조세'라는 무기로 자생적 생태계로 균형을 잡고 있는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앙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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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저자 : 김재중 ( Jae-jung Kim ) , 이훈 ( Hun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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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상판결 1(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상판결 2(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두 판결 모두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대한 것인데 두 판결에 다소간 모순점이 발견된다. 그 이유는 대법원이 배신설이라는 학설에 기초하여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 형법상 배임죄로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여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무처리 의무위반설이라는 학설에 바탕을 두고 일정한 한도로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이러한 추세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대해석 금지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나아가 형법의 보충성 원칙 등을 반영하여 무분별하게 배임죄를 인정하던 관행을 일정 범위로 재조정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상판결 1에서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태도를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다. 매도인의 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 '재산의 관리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에 위반하면 배임죄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 2에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자의 배임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익 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본질적, 전형적 급부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필자는 대상판결 2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에 대상판결 1에서 말하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본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의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대상판결 1은 추후 판례 변경되어야 마땅하다. 필자는 대상판결 2에서 양도담보 제공한 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배임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법리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 원칙에 충실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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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율운항선박을 둘러싼 현황과 법적과제 -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저자 : 한성훈 ( Sung-hoon Han ) , 송영조 ( Young-jo So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1-11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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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해운산업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혁신의 중심에 자율운항선박이 있다. 현재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은 세계 각국 특히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또한 최근 들어 정부의 지원과 대형조선3사를 중심으로 하여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ICT기술과의 융합으로 시스템을 지능화·자율화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을 의미한다. 현재 자율운항선박은 무선 통신기술을 비롯한 ICT기술의 발전이라는 배경 하에서 해상안전과 해운인력부족 문제 및 수익성과 관련된 화주 및 해운업계의 이해관계와 선박제작과 관련된 조선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개발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면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의 대부분이 운항 과실 즉 사람의 과실에 의한 사고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기존의 선박처럼 선원의 경험과 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운항 한다는 점에서 해양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자율운항선박의 기술의 단계는 레벨2단계와 레벨3단계의 중간단계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율운항선박의 도입과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적 논의에 비해 법·제도적 장치, 특히 자율운항선박의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생각건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단계 즉 레벨1단계부터 레벨3단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발생시 형사책임은 현행법 체계 또는 법해석으로 선박소유자, 선장, 원격운항자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레벨4단계 완전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 발생시 현행 법체계하에서 그 사고의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가 자율운항 선박의 운항 중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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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형사절차상 소년범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저자 : 이상한 ( Sang-han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4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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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포화된 소년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상 구속 외에 별도의 신병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성인범의 구속에 비해 소년범의 구속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소년범에 대한 감독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현행 소년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소년범 구속제도 내용을 개관과 외국 입법례를 분석하여 소년범에 대한 구속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우선, 소년법에서 소년에 대한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구속 결정이 난 경우 성인과 분리해서 수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구속은 형사절차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므로, 피의자·피고인에게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한, 비록 소년일지라도 그 예외일 수는 없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으므로, 소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와 함께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는 가중요건이 존재한다. 구속의 남용을 억제하면서 소년에 대한 보호주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하여 소년법에 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구속사유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와 같이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 관해 명문으로 규정하여 소년구속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행 수사절차에서 소년형사피의자에게는 구속 또는 불구속이라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한 선택만이 있고, 소년에 대한 구속은 최후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미결구금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적인 수단으로서 수사단계에서의 임시조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수사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을 조사하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의무화와 임시조치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성인과의 분리수용을 통해 악풍감염을 방지하여 범죄 학습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미결구금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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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저자 : 김판기 ( Pan-gi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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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의 문제는 사회생활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을 구성하고 이해하기 위한 기본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민법을 비교해 보면 민법상의 능력에 대한 규율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통일 민법을 마련한다면, 통일 한국에서의 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남한 민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북한 민법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제정되어 수십 년간 독자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그 출발부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남북한 법제의 단순한 비교와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으로는 통일 한국의 민법을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 후 적용될 민법에 관한 논의는 남북이 어떤 형식으로 통일이 되고, 어떤 경제체제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부정책이나 국민여론에 관한 보고서상 나타난 정부나 국민의 변화된 통일방식을 전제로 하여 통일 후 민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우선 총론적 측면에서 통일 후 한국에서 적용될 민법은 어떤 방향으로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각론적 측면에서 민법의 다양한 영역 중에 민법의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관한 제도를 어떻게 입법할지에 대해 그 방향과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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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법제

저자 : 김지석 ( Ji-seok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20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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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토지소유법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남한의 법제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은 단일한 법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의 소유권 귀속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남한과 통일 한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하도록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의 종전 토지개혁 조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한지역의 몰수토지에 대하여 통일 후 반환 내지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재 국유로 되어 있는 북한지역의 토지를 통일 정부가 인수한 후 이를 사유화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북한지역이 포함된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점진적ㆍ단계적ㆍ선별적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한 현재의 토지이용자가 그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북한의 종전 토지개혁 조치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북한지역 몰수토지에 대하여 통일 정부가 반환 또는 보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반환원칙설(원칙적 반환과 예외적 보상을 주장하는 견해), 보상원칙설(원칙적 보상과 예외적 반환을 주장하는 견해) 및 전면적 보상설 모두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특히 북한 주민과 월남자의 재산권 보호 등 남한의 헌법 질서와 함께,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국토의 효율적 이용, 북한의 경제적 재건 등을 고려할 때에 보상원칙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보상의 범위와 방법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에 따를 수 있으며, 남한 수복지구에서의 지가증권과 헝가리의 보상증서 지급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보상증서 등의 발행에는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고, 그 상환 방법 및 기간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에 분할상환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 보상 후에는 북한의 종전 토지개혁 조치를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지역 토지의 점진적 사유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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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정경쟁 옴부즈만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주필 ( Ju-pil Choi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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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은 사경제의 주체임과 동시에 공공성의 요청 아래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경우가 많다. 독점적 지위 또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공기관의 거래 상대방은 거래거절, 가격차별, 거래강제, 경영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지위에 서게 된다. 공공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경쟁법의 수범자이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경쟁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사후적 규제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하고 사익의 보호는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하도록 하여, 사익의 보호와 경쟁제한적 행위의 사전 예방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논문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공공기관의 경쟁제한적 행위의 규제 이외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검토한다. 국제연합의 옴부즈만 결의안과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의 옴부즈만에 관한 베니스원칙에 나타난 옴부즈만 의의와 기능을 분석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경쟁에 관한 의무와 권한을 확인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모범거래기준에 나타난 공공기관에 대한 경쟁중립성 확보 방안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에 대한 공정경쟁 옴부즈만의 도입을 제안한다. 공정경쟁 옴부즈만의 도입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기구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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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보험사기 방지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탐정의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

저자 : 이병훈 ( Byeong-hoon Lee ) , 강동욱 ( Dong-wook Ka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7-26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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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률, 보험업법, 민법, 상법에도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법률은 조직화ㆍ흉포화ㆍ고도의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2016년에 제정 및 시행되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런 국내 사정과는 달리 주요 선진외국의 보험사기 방지 대응전략에서는 핵심 정보에 대한 법률규정과 관리기관 및 제3자와의 공유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의 보험정보의 집적과 공유의 입법사례 중에는 먼저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집중 등과 관련한 일반법의 적용과 법률적으로 보험회사외의 제3의 기관에서도 보험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고, 정보수집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와 취득을 강제로 요구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치안 및 범죄의 사각지대를 탐정의 법제화와 적극적인 활용으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대처라는 접근방법을 권장하였고, 보험사기 방지법 내에 법제화를 실현하였다. 또한 영국에서는 보험사기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보이용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그 상대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법제는 향후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범죄방지의 대응전략을 위한 정보, 집적, 공유 및 활용의 법률규정 마련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의 법제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사기조사자에 대한 면책범위확대의 필요성. 둘째, 보험정보의 수집ㆍ활용과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의 관리기준 마련. 셋째,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비)단계의 제한제도를 도입. 넷째, 공공ㆍ민간 등과의 범위를 확대한 법률규정 Tool내에서 보험정보취급기관의 관리체계에 대한 확립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전문탐정을 양성·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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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용표 ( Yong-pyo Lee ) , 배진영 ( Jin-yeong Ba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3-29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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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관련 대안입법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조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장애집단내의 차별과 정신장애인의 낮은 장애등록률을 가져온 것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정신장애인 서비스차별을 형성하게 된 주요 요인을 서비스 전달체계 분리에 따른 정신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립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본래의 해석을 벗어난 정신장애인 배제의 행정 관성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효과에 관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차별의 상징적 철폐, 정신장애인 복지 확충요구의 근거 마련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행정적 관행으로 인한 실체적 변화의 한계, 기존 장애영역과의 갈등 가능성 그리고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간의 서비스 차별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이후 관련법률의 정비방향을 「장애인복지법」 체계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완전통합, 정신건강법 체계하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만 장애인전달체계로 통합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의 특별법으로서 정신장애인복지법 제정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의 결론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이 정신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현행법에서 조화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원칙과 한계를 얼마나 융통성을 가지고 조정하고 보완해 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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