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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회사법 판례 회고

Reviews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 Corporate Law Cases in 2021

손창완 ( Sohn Chang-wan )
  • : 한국상사판례학회
  • : 상사판례연구 3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85-144(60pages)
상사판례연구

DOI

10.36894/kcca.2022.35.1.085


목차

Ⅰ. 서 론
Ⅱ. 법인격 부인에 관한 대법원 판결
Ⅲ. 주식과 주주에 관한 대법원 판결
Ⅳ. 이사와 이사회에 관한 대법원 판결
Ⅴ. 기타 대법원 판결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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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1년 1년 동안 선고된 회사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는 15개의 판결 중에서 이미 판례에 관한 판례평석이 있는 일부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주요 법리에 대하여 문제제기적 수준에서 간략한 검토를 하였다. 본 논문의 회고 대상이 된 판결들을 검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법인격 부인의 법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격을 사용한 경우와 관련하여 법인격 부인 법리의 적용범위를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서 개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존의 기업과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에 관한 사안으로 결국 ‘두진팩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위 판결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새로운 법리로 채택하지는 않고,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는 유형 중에서 법인격 남용에 관한 유형에 속하는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판단기준도 동일하게 판시하였다. 따라서 ‘두진팩 사건’ 판결은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대신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관한 사안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사법상 일반법원리에 포섭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해설립에서 정의와 형평의 차원에서 형식적인 법인격을 부인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2)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이티넷 사건’에서 우선 회사가 특정한 주주에게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매수를 하는 것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삼양화학공업 사건’에서는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삼양화학공업 사건’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제이티넷 사건’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이해되고, 위와 같은 점에서 대법원이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여전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삼양화학공업 사건’에서는 자기주식취득 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위반이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유효로 판단하여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쳤으나 일부 요건과 절차가 흠결된 경우 그 취득의 효력에 대하여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3)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영권의 이전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아 주식 양도의 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 채무자를 상대로 그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 이를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경영권 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에서 적시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고, (가)압류 해제조건부 인용판결은 민사집행법의 법리를 주권발행 전 주식에 적용한 것이다.
(4)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소규모 주식회사의 예외 인정도 상법 규정상 당연한 것이다.
(5)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해임대상인 이사는 현임 이사만을 의미하고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6) 상장회사 신용공여금지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상대적 무효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거래의 안전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고려한 점에서 충분히 이해되나, 사견으로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거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7)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업무집행사원의 선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선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합명회사의 총사원은 모두 무한책임사원이나, 합자회사는 사원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본질적인 차이를 간과한 것이고, 합자회사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총사원을 총(무한책임)사원으로 해석하여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Of the 15 rulings searched on the Supreme Court's comprehensive legal information site which is pronounced in 2021, this paper summarized the facts and briefly reviewed major legal principles at the level of raising issues.
The conclusions that reviewed the judgments subject to retrospective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1) In relation to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e Supreme Court extend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o the case where an individual established a new company with substantially the same form and content compared to the former company, on the purpose of evading dept. This is a matter of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in the 'Dujin Pack Case', the Supreme Court can be seen as acknowledging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However, the above judgment does not adopt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s a new legal principle, but deals with the case belonging to the type of abuse of the corporate entity among the types recognized, and ruled that the criteria for judgment are the same. Therefore,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Dujin Pack Case' ruling directly recognized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but rather embraced the issue of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the judicial general principle of good faith. It can be evaluated as a judgment that seeks specific validity by denying formal corporate entity in terms of justice and equity.
(2)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the Supreme Court first judged that the company's purchase of shares to a specific shareholder at a specific amount was invalid, but in the ‘Samyang Chemical Industry Case’, it was not invalid to omit some of the board's resolutions. In addition, in the 'Samyang Chemical Industry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re is distributable profit, it is allowed to acquire treasury stocks as loans. The 'JT Net Case' ruling is judged and understood to the same effect as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 and from the above point of view, it can be seen that the Supreme Court still strictly judges cases where treasury stock acquisition is allowed despite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However, in the ‘Samyang Chemical Industry Case’, a minor violation of the process of acquiring treasury stocks was a problem, and the Supreme Court judged it valid. Accordingly, if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prescribed in Article 341 of the Commercial Act were passed, but som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were defective, it became a future task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acquisition in detail by type.
(3) Regarding the transfer of shares,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transfer of management rights is only an incidental effect of the transfer of all issued shares or controlled shares, making it difficult to recognize the transfer of management rights independently of the stock. Even if the right to claim the transfer of shares to stocks before issuance of stock certificates is seized, the debtor may file a lawsuit against the third debtor seeking the transfer of the shares, but it shall be cited on the condition of the release of the seizure".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transfer of management rights reaffirmed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specified in the Supreme Court's 2013다 29424 ruling on October 27, 2014.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conditional citation judgment for the release of seizure applied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ivil Execution Act to stocks before the issuance of stock certificates.
(4) When the CEO files for bankruptcy on behalf of the company,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at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necessary is valid. Recognition of exceptions to small-scale corporations is also natural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5) Because directors subject to dismissal under Article 385 (1) of the Commercial Act mean only current directors and do not include retired directors : The Supreme Court's ruling to this effect is valid.
(6)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prohibition of credit offerings to listed companies was an issue whether credit offerings in violation of Article 542-9 (1) of the Commercial Act were invalid.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judged this to be relatively invalid. The above judgment is fully understood in consideration of the practical need for transaction safety, but in my opinion, it is logically reasonable to regard the effect of a transaction in violation of Article 542-9 (1) of the Commercial Act as absolutely invalid.
(7) In a case where the appointment of a business executive was problematic when a partner with unlimited liability was sentenced to lose its business execution authority,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that in case of the employee with unlimited liability became the one, a business executive or representative could be appointed only with the consent of all partners, including limited liability partners. However, this overlooked the essential difference that all partners of the general partnership company in korea are unlimited liability partners, but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s divided into unlimited liability employees and limited liability employee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and 'apply' all partners as total unlimited liability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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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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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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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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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理事會 承認 또는 公正性 要件을 欠缺한 理事 등의 自己去來의 效力

저자 : 김동민 ( Kim Dong-mi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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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이사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즉 “자기거래”의 경우에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한 회사나 주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상법 제398조). 그런데 최근 대규모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가 급증하는 등 이사의 전횡에 따른 회사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제398조의 자기거래 규정을 대폭 개선하였다. 즉 자기거래의 인적 규제대상이 '주요주주'와 그 가족 및 관련회사로 확대되었고, 거래 전에 이사회 승인을 '미리' 받도록 하면서, 그 결의요건도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개시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공정성' 요건을 추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대리나 대표를 하는 자기거래의 범위가 문제되고 있으며, 자기거래 위반의 효력인 상대적 효력설 및 공정성 요건의 흠결에 대한 효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사의 “자기거래의 범위”와 관련하여, ⅰ) 이사 등이 거래상대방의 '대리나 대표'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가 자기거래에 포섭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았고, ⅱ) 자기거래의 유형을 '직접거래'와 '간접거래'로 구분하여 구체적 형태를 분석하면서 상법 제398조의 적용요건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사의 “자기거래 위반”의 효력과 관련하여, ⅲ)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경우 그 사법적 효력으로서 판례의 입장인 상대적 무효설의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ⅳ) '공정성 요건'이 흠결된 자기거래의 경우 이사회 승인과 독립된 거래의 효력요건으로 기능하는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Recently, in large-scale companies, there has been a rapid increase in directors' pursuit of personal gain through self-transactions, and there have been frequent cases of company damage due to the arbitrariness of directors, such as making self-transactions through clever means. Thus, in the Commercial Act amended in 2011, the provisions of Article 398 were significantly improved,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subject of personal regulation in relation to self-transactions, the weighting of resolution requirements, the establishment of the obligation to disclose important matters, and the addition of fairness requirements.
Therefore, in this paper, i) the requirements for including a case in which a director transacts with the company as an 'agent or representative' of the counterparty are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the self-transaction, and ii) the types of self-transactions were divided into 'direct transactions' and 'indirect transactions', and the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of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were considered. Also, iii) the validity of the theory of relative invalidity, the position of precedent, was analyzed as the effect of self-transaction without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iv) the effect of self-transactions that have been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but lack the 'fairness requirement' was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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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 개선방안 - 최근 판례 이론 및 일본 주식매도청구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서연 ( Lee Seo-ye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7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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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강제매수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상장회사가 공개매수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 이후 잔여 소수주주에 대하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비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들을 축출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실무상으로 동 제도를 완전자회사화 또는 1인 회사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제도는 상장폐지 거래(Going Private Transaction)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 상법 개정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동향을 살펴보고, 2014년에 우리와 유사한 제도로서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 제도를 도입한 일본 회사법의 법리 및 판례 동향을 분석하여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입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주식이전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배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제시하는 취득일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획일적, 집단적으로 매도주식을 이전시키도록 하면서 지배주주가 제시하는 매매가액에 불복하는 소액주주는 취득일(주식이전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전부터 취득일 전일까지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일괄적 집단적인 주식이전 및 공정한 가액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배주주 요건 관련하여 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처리 방식은 실무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이 지배주주의 지분율에서 제외됨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현재 입법발의되어 있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명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영상 목적과 관련하여는 경영상 목적 요건이 소수주주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에 따른 판례이론의 축적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일본 회사법상 매도주식 취득금지 청구제도, 매도주식 취득 무효의 소 제도와 같은 사전적·사후적인 소수주주 구제수단의 도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장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보다 판례 이론의 동향과 일본에서의 운영 선례 등을 살펴보면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e 2011 revised Commercial Act introduced compulsory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s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practice, by exercis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for the remaining minority shares after the listed company voluntarily delists through a tender offer, or by exercising the Right of squeeze out to the minority shares of the unlisted company, this system is being used for the purpose of thorough subsidiarization or making a one-man corporation.
Whil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system is a practically useful system as a Going Private Transaction, there are concerns that the system may be abused to infringe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s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trends in precedents and theories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system after the system was introduced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and review the areas that necessitate legislative supplementation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system as follows by analyzing the legal principles and precedent trends of the Japanese Corporation Act, which introduced a right of squeeze out system for a special controlling shareholder, a similar system introduced in 2014. A method to promote the promptnes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by clarifying the timing of stock transfer according to the squeezing out of controlling shareholder and making the effect of stock transfer occur collectively at a specific time point was proposed.
In terms of controlling shareholder requirements, since the treatment method of the treasury shares held by the object company may act as a critical factor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practice, it would be desirable to be clarified in the text of the law. It would be also desirable to stipulate that the treasury shares of the object company are excluded from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by amending the commercial Act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would be clarified if the commercial law amendment bill that is currently being proposed is passed.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bjectives required by the Commercial Act, it could be agreed that the management objectives currently presented in the lower court judgments are not effective in terms of protecting minority shares. However, since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s to protect minority shares in advance, it would be desirable to discus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hen precedent theories have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In relation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system, it is expected that an abundant precedent theory will be further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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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및 이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 2021년에 선고된 3건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황현영 ( Hwang Hyunyou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11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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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여, 자기주식 취득의 문제점은 재원규제나 취득절차와 방법의 규제 그리고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에서 정한 특정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제한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4월부터 개정 상법이 시행된 이후 약 10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개정된 자기주식 취득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자기주식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하나씩 살펴보며, 개정 상법을 통해 변화된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의 해석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먼저 법원은 최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한 사안에서, 상법에서 정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위반은 위법한 행위로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주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했다면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한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차입금을 통한 취득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퇴직하는 임직원의 주식을 매수한 사안에서,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399조에 의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상법 제341조 및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앞으로도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 판단들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집적될 것으로 생각된다.


The Commercial Act amended in 2011 greatly relaxed the regulation on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The company was allowed to acquire treasury shares within the limit of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s, and if there are particular purposes prescribed by law, treasury shares could be acquired without limitation of dividendable profits. About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mended Commercial Act took effect since April 2012, and in the meantime, important Supreme Court rulings have been sentenced in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vised regulations on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Therefore, this paper looked at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n treasury shares one by one, and examined the interpretation of the changed regulations on treasury shares acquisition changed through the revised Commercial Act in detail.
First, in the case of acquiring only the largest shareholder's shares, the violation of the treasury share acquisition procedure prescribed by the Commercial Act is illegal in principle, but it is valid if it provides a fair opportunity to shareholders. Also, it was considered possible to acquire treasury shares within the limit of dividendable profits through loans. Next, in the case of purchasing shares of retired directors, it was judged that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that did not follow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Articles 341 and 341-2 of the Commercial Act was invalid. Finally, even in the case of acquiring treasury stocks for the purpose of retirement of shares, it was considered that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directors was recognized by Article 399 of the Commercial Act if the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Act were not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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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구성과 법체계상 문제점에 관한 검토

저자 : 안태준 ( Ahn Tae-jo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62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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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는 주식회사로서의 지배구조 및 재무관리에 관하여 상법의 주식회사에 대한 일반규정, 상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 및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복잡한 상장회사에 관련된 회사법 체계는 수범자와 집행자 모두에게 상당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우선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하여 보면, 최근의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에 관하여는 상법 회사편의 일반규정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현재 회사법의 수범자나 법집행자 입장에서는 상장회사에 관한 한 일반규정 이외에 그로부터 조문배치상 멀리 떨어져 있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별도의 격리된 절에서 교차비교하면서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어떤 회사법 사항에 대한 일반규정과 특칙규정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은 한편으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정 부분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회사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재무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재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지나치게 지배구조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상장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은 현행의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전반적인 구성이나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하여 보면, 본질적으로 회사법 사항인 상장회사의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법과 강학상 증권법을 포괄하는 자본시장법에 이질적으로 배치하게 된 주된 논거(즉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당초 구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및 그 전신(前身)에 해당하는 법률에서 유래하였다는 입법 연혁적 이유, 그리고 경제부처가 관장하는 법에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배치해야만 기업의 법제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경제현실적 논리 등)는 이제 설득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는 한 국가의 중요한 단행법 중 하나인 자본시장법의 독립된 장을 차지하기에는 그 내용도 과거에 비해 빈약해지고 지엽적이며 그 구성이나 체계 및 규율대상에 일관성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이제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한 독립된 장은 그 효용을 상실한 것 아닌가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함께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상법 회사편의 제1절 내지 제12절까지의 일반규정으로 옮기되, 관련된 개별 조항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내용에 연이어 상장회사에 대한 특칙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그 둘 사이의 경합관계 내지 적용관계를 해당 조항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겠다. 또한 그와 같이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전반적인 체계와 구성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함께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내용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Listed companies are subject to the general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Law,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Law and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Law in term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finance in Korea. This complicated legal structure in regard to corporate law applicable to listed companies gives rise to confusion and uncertainies.
First of all, with regard to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Law, there is still controversy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eneral provisions and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despite the recent amendment to the Commercial Law. In addition, in many cases where both general provisions and special provisions are applicable, it is difficult to cross-check them and to figure out which provisions are given priority due to the legislative arrangement by which the special provisions are placed in an isolated chapter remotely from the main provisions. Furthermore, in terms of the constitution of the special provisions which should encompass the incentives for companies which consider IPO as well as the mechanisms strengthening the corporate governance for investors in a balanced way, the special provisions lack the IPO incentives.
Next, when it comes to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Law, the corporate finance issues which are incorporated into the Capital Markets Law are classified as corporate law issues by nature. The policy rationale, which justified separating the corporate finanace issues from the corporate governance issues and incorporating the corporate finance issues for listed companies into the Capital Markets Law and its preceding legislations such a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would not gain support from the theoretical and legal perspectives any longer. In addition, the Commercial Law has been making amendments to outdated or flawed provisions in terms of corporate finance in recent years. Due to this change in the Commercial Law, the independent chapter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Law is comprised of too minor and peripheral items, which casts skepticism on the need for the special provisions in regard to corporate finance to remain as an independent chapter under the Capital Markets Law.
Considering these,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the lawmakers to relocate the special provisions of both Commercial Law and Capital Markets Law to relevant parts of the general provisions according to the subject and th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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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례상 분식회계와 자본시장법상 이사의 책임

저자 : 최민용 ( Choi Min-y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20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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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위하여 공시주의를 운용하고 있으며, 회사로 하여금 투자자를 위하여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그 기재에 허위나 부실이 있은 경우 공시서류에 관여한 다수의 주체들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투자자는 공시관여자의 의무위반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관여자들이 그들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의 항변을 상당한 주의의 항변이라고 한다.
상당한 주의의 항변은 미국법에서 도입되어, 미국법을 참고한 판례들이 집적되어 가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이 실질적으로는 인수인 중심의 개념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인수인은 공시에 즈음하여 공시서류에 잘못된 기재가 없는지를 실사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들은 내부자로서 재임기간의 전기간 동안 회사에 분식회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외부자인 인수인이나 감사인에게 공시의 대상인 서류를 제시하는 주체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에 인수인을 중심에 놓고 형성되어 온 상당한 주의의 항변 개념이 실질적으로 이사의 상당한 주의에 관하여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의 이론은 이사가 분식회계의 문제를 막기 위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행동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실정황 발견노력의무라는 이름을 지어, 이러한 이사들의 사전적 행위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특히 감시의무의 이행이 중심적 역할이면서도 회사 정부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외이사와 최근 기업지배구조에서 중심적 지위로 부상하는 감사위원에 대한 행위 기준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
경영판단의 법칙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에 있어 이사가 면책되기 위한 기준이지만, 이사의 업무집행의사결정에 대한 사전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당한 주의의 항변도 그러한 역할을 하여야 그 가치를 제대로 발현할 수 있다.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the “CMA”) prescribes that an issuer should disclose material information to an investor under the disclosure system. If there is any false statement or ommission in a relevant document disclosed, the persons who are involved with such disclosure should be liable to investors. Such persons involved is able to be indemnified if they prove that they did due-diligence care under the due-diligence defense.
The due-diligence defense is adapted from the U.S. Our courts have held findings referring to such U.S. court cases. However, we need to know that the defense is centered on an underwriter not a director. The underwriter, as an outsider, performs due-diligence around at disclosure to solicit an investment. A director, as an insider, has duty to monitor accounting fraud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of his serving. The director has provides documents with the underwiter and outsider auditor for due-diligence purposes. Here, I points out tht the concept of such traditional due-diligence defense does not work well to the director. More importantly, it does not give any ex ante standard to a director at all.
Thus, I have suggested some ex ante guideline for a director under the title of a duty to find circumstances of poor management. I put a focus on a outsider director whose main role is to oversight but who have difficult with accessing inside information and accounting committee member, which is center of a current corporate governance.
I hope due diligence defense work as ax ante standard for a director just like a Business Judgment Rule which is a defense in a director liability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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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외이사제도 활용 강화 방안에 관한 소고 - 2019년 일본 회사법과 우리나라 상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영주 ( Kim Young-ju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4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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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이 문제되고 있었다. 이는 대표이사에게 경영권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상법상 감사는 독일의 감사회와 같은 감독기능이 없으므로, 이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1998년부터 상장회사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사외이사를 통한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의 입법적 기조 역시 사외이사를 활용하여 이사회의 역할을 감독기관으로 재편하고, 그 업무집행과 경영감독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9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업무집행 위탁 규정도 신설하였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사외이사 제도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법상의 사외이사 제도를 중심으로, 2019년 개정 회사법과 2021년의 기업지배구조코드상 사외이사의 설치구조, 자격 및 독립성 기준 등의 규정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후, 우리나라 상법상의 사외이사 제도와 비교 검토하면서, 일본의 제도 운용현황이 우리 법제상 어떠한 의미와 시사를 주는지 생각해 보았다.
첫째, 사외이사와 같은 독립적 외부인사에 의한 이사회 감독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업무집행기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집행임원 제도를 강행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나라 상법은 사외이사의 자격사항에 관하여 광범위한 결격사유들을 두고 있다. 일본 회사법과 비교할 때, 사외이사의 결격요건들이 모범규준 등이 아닌 법령에서 상세히 열거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나 사외이사 제도의 활용 강화와 제도적 효용성을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전문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상법 규정상으로는 사외이사가 전문성을 갖춘 상태에서 모든 결격요건 사유들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준에 치중된 결격요건들이 전문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On December 4, 2019, a bill to amend the Companies Act of Japan passed the Diet and was enacted. The new Act was effective in 18 months from December 11, 2019, the date of promulgation. The new Act includes a wide variety of adjustments to the current legislation, primarily aiming to introduce more transparency in corporate governance of large Japanese corporations.
Under the former law, it is provided for that an outside director may execute operation of a stock company. However,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outside directors are not hindered from performing actions that are considered appropriate to be delegated to them. New Japanese Companies Act clarifies that, in cases where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stock companies and directors, the board of directors may delegate the execution of certain operations of stock companies to their outside directors, and they will not lose their status as outside directors by executing delegated operations.
Also, New Act makes it mandatory for a Listed company, Etc. to have at least one outside director.
This paper studies the structure and operation status concerning the outside director under the Japanese Companies Act and its applications. It reviews the structure and application status of the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code. It also examines the regulations of the outside directors in Korean Commercial Code, and presents some implications to current Korean system in the light of the cases of outside director system in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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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고지의무위반시 인과관계의 존부 및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에 관한 판례의 검토

저자 : 김원각 ( Kim Won-gak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7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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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제도는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에 근거한 제도로, 그 구체적 내용은 각국의 거래실정과 입법정책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다. 이는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따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여 보험단체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에서 고지의무제도에 대한 입법적 노력이 계속되는 중에도 고지의무를 둘러싼 다툼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학계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실무상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두 가지를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관하여 최근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온 것이 주제로 삼은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고지의무 위반과 발생한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 문제는 상법 제655조 개정을 통하여 보험금지급책임과 계약해지의 가부에 대하여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과연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은 거의 모든 고지의무위반 사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1992년 대법원 92다28259판결이 매우 중요한 사례로 인정되어 왔으나 최근 인과관계를 매우 좁게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함께 인과관계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세계적인 입법추세를 우리나라도 반영하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한편 계약전발병부담보 문제는 보험자의 상품구성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17년에 이를 고지의무제도의 잠탈이라는 조정결정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 논거가 독일 판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며 다만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에서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을 아예 삭제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두 차례 내린 바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나 일부 해석론과 분명히 다른 입장이다. 이 점으로 볼 때. 표준약관에서 이 조항을 되살리되 다만 약관내용을 평이하게 하고 부담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을 단축하며,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지의무제도는 위에서 다룬 것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고는 그동안 학계가 자주 다루지 않은 문제 가운데 일부를 검토하였다.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is based on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s. The contents of the duty have constantly changed according to the market situation and legislative policies in each country. The duty of disclosure, based on good faith in an insurance contract, helps to maintain the soundness of the insurance exposure unit by preventing moral risk. At the same time, the duty of disclosure is an effort to find a way to protect policyholder. While legislative efforts on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in each country continue, the debates on the duty of disclosure are still ongoing. This paper has selected and reviewed two vital topics that have not been frequently discussed in academia but are causing serious conflicts in practice. Recent notable court judgements on the subject matter covered in this paper have been a significant trigger for the study.
The issues of the insurer's liability for insurance payment and the insurer's right to rescind the contract concern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breach of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and the insurance accident that occurred were resolved through the amendment of Article 655 of the Commercial Act. However, the dispute over whether a causal relationship exists is being raised in almost all cases of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Regarding causal relationship issues, the 1992 Supreme Court decision 92da28259 has been recognized as a landmark case. Nevertheles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a recent court's judgment narrowly recognizes the causal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global legislative trend on the subject matter does not require a causal relationship requirement. This article mentioned the issue of reflecting the global legislative trend in Korea.
The issue of pre-existing condition clause is considered to be an issue corresponding to the freedom of product composition of the insure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Financi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ade a mediation decision in 2017 that the pre-existing condition clause attempted to circumvent the rule of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A closer examination of the grounds for the mediation shows that the argument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re similar to German precedents regarding the same issue. However, the US, UK, and Japan do not deny the pre-existing condition clause but provide measures to protect policyholder from i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ompletely deleted the pre-existing condition clause from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n contrast, the Supreme Court has made two decisions recognizing the validity of this clause. The court's decisions differ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interpretations of some scholars regarding the same issu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ssue of reviving this clause in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but making the content of the terms plain, shortening the period for claiming exclusion due to the pre-existing condition, and ensuring that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can be properly performed.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raises various issues beyond those discussed above. This paper reviewed some of the issues that academia has not frequently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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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여성이사 할당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강행규정과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송지민 ( Song Jee Mi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9-31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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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20에 의해 여성이사 할당제 특례조문이 신설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8월부터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적어도 1인의 여성이사 선임이 의무화되었다. 본 논문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나, 현 조문의 구성이나 실효성 및 강행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으로 노르웨이, 이탈리아, 미국, 영국 등 다양한 법역(jurisdiction)의 여성이사 할당제 및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를 살펴본 결과, 단순히 상징적으로 여성이사를 두고 있다는 토크니즘(tokenism)을 피하고, 여성이사 도입으로 인한 이점을 얻는 임계치(critical mas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이사 1인을 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파악하였다. 단지 1인 이상만을 다른 성별로 하는 현 조문은 추가적인 보완 없이는 여성이사 비율의 확대로 이어지거나 이사회의 다양성의 이점을 거두기 어렵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여성이사 혹은 이사회의 다양성 추구로 인해 회사의 성과 혹은 주주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여성이사 선임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처럼 1인 이상으로 하는 조문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여성이사로 인한 실증적 연구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여성이사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유지하는 강행규정은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딜레마를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현행 입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자율규정과 강행규정의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다만 주요국의 논의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안은 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여성이사 선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여 자발적으로 여성이사의 수를 늘리고 그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공시내용은 단지 여성이사의 비율 뿐 아니라, 선임된 여성이사가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인지 여부, 여성이사의 이사회 내의 역할, 이사회의 의장 여부 등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여성이사 목표비율 등을 자발적으로 업계에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거나 만약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여야 한다. 영국의 자율규제 방법은 여성이사 할당제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동시에 기업의 사적자치를 침해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두 번째 안은 이탈리아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적어도 1인의 여성이사를 두는 규정에서 여성이사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강행규정으로 두되, 이를 일몰규정으로 두는 방법이다. 일몰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강행규정하여 사회전반적으로 여성이사의 인재풀이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여성이사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되, 일몰기한 도래 후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여성이사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From August 2022, Section 165-20 i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FSCMA) will take effect after two year grace period. The section contains gender quota stating “if a corporation is listed in the stock market and its total assets at the end of the business year [capital stock in the case of a company engaging in the business of finance or insurance, (referring to an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total amount of liabilities from the total amount of assets on the balance sheet)] are at least two trillion KRW, its board composition cannot be single-gender.” Although the growing trend toward equality on the board is inspiring and advisable, this paper questions the current mandatory terms in several ways.
By providing a comprehensive overview of studies on women on the board of directors abroad, this article argues that only one woman on the board is a mere token representation. Such a representation does not achieve a critical mass to gain benefits from women directors. To realize the benefits of board diversity, women should represent approximately 30% of the board or at least three women on the board. Furthermore, although the inequality problem is evident, it is ambivalent whether women directors on the board or the board diversity will increase the shareholder's wealth and/or promote the firm's values as the empirical findings are mixed.
As empirical findings of women on the board are mixed, it would be burdensome for a company to have 30% of women directors on the board on mandatory terms. Hence, this paper suggests two alternatives for a potential amendment of the section. First, instead of adopting a mandatory provision,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adopt a 'comply or explain' model that several common law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Kingdom, have adopted. Such a model puts much softer pressure on firms by setting a 20% or 30% target within a fixed timeline and obligates firms to explain when they fail to meet the target. Secondly, this article recommends implementing a hard quota. However, the hard quota should be a sunset provision and thus be more acceptable to companies. Once there are enough women candidate pools, and if it is deemed beneficial for companies to have women on boards, they will voluntarily promote more women to their 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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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EU사법재판소의 대립

저자 : 김성화 ( Kim Sung-hwa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1-35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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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EU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중앙은행은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독일에서 이러한 EU의 양적완화정책이 독일 기본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무제한국채매입프로그램(OMT)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에 해당 결정이 EU기능조약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EU사법재판소에서 선결재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EU사법재판소는 2015년 6월에 본 사안은 EU기능조약에 적합하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EU사법재판소의 선결재정에 근거하여 2016년 6월에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제한국채매입프로그램(OMT)은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공적부문매입프로그램(PSPP)에 대한 소송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의 EU사법재판소의 선결재정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이 독일 기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하여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회원국인 독일의 법원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최근 COVID-19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높은 국가조차 실업율 및 물가, 유가, 환율 등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향후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런데도 유럽중앙은행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높은 고위험국인 이탈리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양적완화의 재정지출을 지속하면, 종래 EU사법재판소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충돌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EU사법재판소과 회원국의 법원이 대립할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대응장치가 없기 때문에 EU 내의 법질서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지속될 경우에 재정건전성이 약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 중앙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법적·경제적 측면의 균형적인 대응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는 테이퍼링(tapering)이 실시되고 있는데, 국내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인 양적완화의 축소논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Since 2015, the European Central Bank has implemented a quantitative easing policy, and in Germany, which has the highest investment ratio, it ha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against the Unauthorized Debt Purchase Program (OMT) for violating German Basic Law. In February 2015,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emanded that the ruling be decided first to the effect that it could violate the EU Treaty, and the EU Court of Justice ruled in June 2015 that it was suitable for the EU Treaty of Function. Therefore, in June 2016,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decided that it was a limited constitution of the Unauthorized National Debt Purchase Program (OMT) only if the conditions set by the EU Court of Justice were met. However, in a lawsuit against the Public Sector Purchasing Program (PSPP), in August 2020,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ruled unconstitutional that despite the decision of the EU Court of Justice, the European Central Bank's financial policy, the Public Sector Purchasing Program (PSPP), could violate German Basic Law. As a result, despite the fact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should be guaranteed, the European Central Bank's financial policy was restricted by courts in each country, and the courts of member states could reverse the ruling of the EU Court of Justice. On the other hand, if the central bank of a member country suffers a large loss that exceeds capital due to the debt and fiscal crisis of a high-risk country, the debt crisis country may be expelled from the central bank in the EU region. Conversely, if the central bank of the debt-threatening country is rescued, the financial loss burden will inevitably be shared throughout the euro system, and there is no risk of the debt-threatening country leaving the EU, but countries with high fiscal soundness may voluntarily leave the EU due to strong criticism such as monetary finance. In the recent COVID-19 situation, even countries with high fiscal soundness may be at risk of weakening their fiscal soundness in the future as unemployment rates and prices are soaring. Nevertheless, if the European Central Bank continues quantitative easing for continuous financial support for Italy, a high-risk country with high moral hazard, additional conflicts between the existing EU Court of Justice and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may occur.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European Central Bank's independence as a high-ranking agency and confusion in legal order with the EU Court of Justice, as it can prevent member states from raising objections itself. From this point of view, inflation is likely to occur if large-scale fiscal expenditures by Kore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ontinue independently, and discussions should be made to reduce quantitative easing in consideration of domestic market conditions rather than tapering according to the U.S. Federal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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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법총칙·상행위·보험편 2021년 대법원 주요 판례 회고

저자 : 박수영 ( Park Soo-you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84 (8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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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법원 판례중 상법총칙·상행위편은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급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이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에게 상호사용금지청구의 가능 여부, 영업폐지과정에서의 청산사무·잔무처리 행위의 보조적 상행위 여부, 리스업자의 리스물건 인도·검사·확인의무의 여부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우선 민사시효와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사례, 특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사례가 누적되어 그 원인행위와 신속한 해결 필요성에 의해 그 적용범위가 구분되어가고 있다. 회사의 배당은 상행위가 아니므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등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새로운 것으로는 자산양도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상호를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과 상인이 폐업신고를 한 뒤 폐업에 따른 청산 사무 또는 잔무를 처리하는 취지의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안을 들 수 있다.
2021년 대법원 판례중 보험법 부분은 '이륜차 운행 시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의무,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해석과 작성자 불리의 원칙, 고지의무의 범위와 보험회사의 소극적 확인의 소, 보험금 청구기간의 기산점,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인정 시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자살면책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허위·과다입원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작성자불리의 원칙, 고지의무, 보험금청구권의 기산점 등은 기존의 판례를 확인한 내용이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한 사안과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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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년 회사법 판례 회고

저자 : 손창완 ( Sohn Chang-wa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44 (6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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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1년 1년 동안 선고된 회사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는 15개의 판결 중에서 이미 판례에 관한 판례평석이 있는 일부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주요 법리에 대하여 문제제기적 수준에서 간략한 검토를 하였다. 본 논문의 회고 대상이 된 판결들을 검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법인격 부인의 법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격을 사용한 경우와 관련하여 법인격 부인 법리의 적용범위를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서 개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존의 기업과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에 관한 사안으로 결국 '두진팩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위 판결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새로운 법리로 채택하지는 않고,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는 유형 중에서 법인격 남용에 관한 유형에 속하는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판단기준도 동일하게 판시하였다. 따라서 '두진팩 사건' 판결은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대신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관한 사안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사법상 일반법원리에 포섭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해설립에서 정의와 형평의 차원에서 형식적인 법인격을 부인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2)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이티넷 사건'에서 우선 회사가 특정한 주주에게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매수를 하는 것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삼양화학공업 사건'에서는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삼양화학공업 사건'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제이티넷 사건'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이해되고, 위와 같은 점에서 대법원이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여전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삼양화학공업 사건'에서는 자기주식취득 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위반이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유효로 판단하여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쳤으나 일부 요건과 절차가 흠결된 경우 그 취득의 효력에 대하여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3)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영권의 이전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아 주식 양도의 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 채무자를 상대로 그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 이를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경영권 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에서 적시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고, (가)압류 해제조건부 인용판결은 민사집행법의 법리를 주권발행 전 주식에 적용한 것이다.
(4)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소규모 주식회사의 예외 인정도 상법 규정상 당연한 것이다.
(5)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해임대상인 이사는 현임 이사만을 의미하고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6) 상장회사 신용공여금지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상대적 무효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거래의 안전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고려한 점에서 충분히 이해되나, 사견으로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거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7)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업무집행사원의 선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선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합명회사의 총사원은 모두 무한책임사원이나, 합자회사는 사원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본질적인 차이를 간과한 것이고, 합자회사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총사원을 총(무한책임)사원으로 해석하여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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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에 대한 검토 -대법원2021. 7. 8. 선고2018다225289 판결등-

저자 : 문준우 ( Mun Jun-woo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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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ⅰ), (ⅱ), (ⅲ), (ⅳ)를 볼 때, 상법 제205조(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와 제216조(대표사원의 권한상실선고)가 별개의 규정이다. (ⅰ) 상법 제278조에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과 '대표행위'를 구별하는 점, (ⅱ) 상법 제205조가 '상법 제3편(회사) 제2장(합명회사) 제2절(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있고, 위 제2절에 포함된 상법 제201조가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규정이고, 제200조가 '업무집행의 권리의무'이다. 상법 제216조가 '상법 제3편(회사) 제2장(합명회사) 제3절(합명회사의 외부관계)'에 있고, 위 제3절(합명회사의 외부관계)에 포함된 상법 제207조가 '회사대표'에 관한 규정이고, 제209조가 '대표사원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다. 즉, 합자회사가 준용하는 상법 제205조와 상법 제216조가 개별적인 규정이라는 점, (ⅲ) 상법 제207조 제3문에 의하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즉, 무한책임사원이면서 합자회사를 대표할 자(대표사원))를 정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이 별개의 존재이다.
2. (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3편(회사) 제3장(합자회사)' 조문이 없다.”는 점, (ⅱ) 합자회사가 준용하는 상법 제3편(회사) 제2장(합명회사)에 있는 상법 제178조, 제180조 제2호, 제184조, 제185조, 제193조 제2항 등에, '사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사원'에 유한책임사원이 포함되므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청구를 할 수 있다.
3. (ⅰ) 합자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1인임)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이 1인인 경우에, 법원이 그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의 권한상실선고를 못하는 지가 상법 제269조, 제205조, 제216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합자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1인임)의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1인인 경우에도,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이 상법 제205조 또는 제216조를 위반하면, 법원이 업무집행권한 또는 대표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점, (ⅱ) 합자회사에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라는 이유로(이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고, 동시에 대표사원임), 상법 제205조와 제216조를 위반한 이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의 권한이 상실되지 않으면, 합자회사ㆍ사원ㆍ채권자ㆍ근로자ㆍ택시승객을 포함한 소비자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ⅲ) 이 1인(무한책임사원)인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권한상실을 선고받을지라도,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새로운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고(새로운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될 수 있음), 또한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되게 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무한책임사원이 1인 뿐인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상법 제205조 또는 제216조의 요건에 충족되면, 그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의 권한이 상실될 수 있게 하여야 될 것이다.
4. '무한책임사원이 2명(A, B)인 광주통상 합자회사(X)의 A가 업무집행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에, B가 사망하였고, A가 X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를, 이하에서 '이러한 경우'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이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 저자가 생각하는 그 근거, 위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검토내용 등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법원(2018다225289)이 판결할 때, 광주고등법원(2009나6577)에서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상당기간 동안, A가 업무를 집행함에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던 구체적인 사실)을 참고하였던 것 같고, 대법원은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되면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이러한 경우'에,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된다는 조문이 상법에서 보이지 않는다. 셋째, '이러한 경우'에, 둘째와 같은 사실관계가 있는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되면, 합자회사ㆍ사원ㆍ채권자ㆍ근로자ㆍ택시승객을 포함한 소비자 등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경우'에,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되지 않을지라도, (ⅰ)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새로운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이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이 생길 수 있고, (ⅱ)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되게 해서, 이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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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법리의 재해석 -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른 법리를 기초로 -

저자 : 김한종 ( Kim Han-j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21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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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법원의 한 판결로 회사법제에 있어서 보기 드문 격렬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사안에서의 핵심쟁점은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주주권의 행사자격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최소한 1975년의 대법원 판례 이래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던 소위 실질설의 기초에서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던 입장을 전격 변경하여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따른 명의주주에게만 주주권의 행사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물론 대상판결의 대법관들의 견해도 동 판결의 결론으로서 다수의견에 별개의견과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까지 제시된 것을 볼 때 결론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주류적 견해가 실질설의 입장에서 있던 학계에서는 당연히 대상판결에 따른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고, 다수의 평석 등 논문들이 이어진 가운데 물론 환영 내지 긍정하는 견해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비판적인 분위기가 강하였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대상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적 견해들을 검토하여 볼 때 주된 문제 제기는 첫째, 별개의견에서도 나타나지만 주주권행사의 문제를 실체적 권리귀속의 관점을 무시하고 오로지 주주명부의 기재만을 기준으로 형식적이며 획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법적 판단이 폐쇄적 소규모의 주식회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의 주식회사제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대상판결은 명문의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법관에 의한 법 형성으로서 실정법의 해석한계를 벗어난 판결이라는 비판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나온 지도 벌써 5년여의 세월이 지나고 있고, 이어 나온 후속판결들에서도 대상판결에서의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하게 재확인되고 있다. 이를 볼 때 대법원의 입장이 종래의 것으로 선회하거나 보다 완화된 입장으로 후퇴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며, 이제는 대상판결의 결과에 대한 찬반의 논쟁보다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그 동안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전락되어 있던 주주명부제도를 주식과 관련한 제반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정하기 위한 객관적이며 실효적 기준으로서 재정비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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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최근 판례상 쟁점 검토 - 대법원2018다298744 판결과2019다291399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준우 ( Chung Joon-woo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1-25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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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에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것으로서 회사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최후의 담보가 되는 동시에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예방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그리하여 상법은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을 확보·유지하고 오남용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주만이 법정 절차를 거쳐 제기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규정에 일부 명확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어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 2건을 중심으로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주요쟁점과 그에 연관된 쟁점을 살펴보며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① 비상장회사에서도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성숙한 주주에게만 대표소송을 인정해야 하고, ② 제소권자인 주주는 소유란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하며, ③ 제소청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의 소수주주권을 완화해야 하고, ④ 제소청구서를 전자화하고 기재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⑤ 주주의 제소청구가 있으면 회사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제소 여부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⑥ 이사가 자본감소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무효판결이 없더라도 주주는 이를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 ⑦ 제343조 제1항 단서의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취득한 자기주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특정한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려면 본문에 따라 자본감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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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보험의 피보험자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정하윤 ( Chung Ha-y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29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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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이 사건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즉 본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론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본다. 즉 패소한 선체용선자입장에서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다.
먼저 피보험이익의 경우, 선박관리자가 원고로부터 선박관리를 위임 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기재한 것은 소유자인 피고와 선체용선자인 원고의 피보험이익을 공동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론구성하면 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비현명대리에 의한 선체용선자의 피보험자 인정여부 문제인데, 앞에서 살펴 본 같이 비현명대리이론에 의하여 선체용선자를 피보험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본 사건에서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선체용선자가 선임한 선박관리인은 선체용선자를 대리하고, 선주가 선임한 선박관리인은 선주를 대리한다고 이론구성하여야 된다는 점이다. 즉 선박관리자를 피보험자로 기재하는 것은 선박관리자에게 선박관리를 맡긴 '선체용선자를 선박관리자의 본인으로서 피보험자'로 인정하여야만 선체용선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이 있는 선체용선자와 선주를 모두 보호해 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론구성하는 것이 그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고려하면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법률해석의 원칙으로서 합리적 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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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1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분석과 평가

저자 : 강대섭 ( Kang Dae-seob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3-341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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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1년에 나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판례 중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와 관련 쟁점을 분석 평석한 것이다. 먼저 대법원 2021.6.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익증권 판매회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투자자는 투자상품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양 청구권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이행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관련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음으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가 그 정보가 공개되어 주가가 최고로 상승한 이후에 처분한 경우 벌칙의 적용 요건으로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가와 그 시점을 밝힌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도1143 판결은 행위자가 실제로 매도한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최고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을 요구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이익보장약속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규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9.15. 선고 2017다282698 판결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자가 업무집행사원의 관여가 있는 상태에서 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이익보장약속을 하는 것은 금지규정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선례를 확인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투자자보호 규정의 적용받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21.4.1. 선고 2018다218335 판결은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판례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지만, 설립이 임의적이고 주된 목적이 금융상품의 투자가 아니며 투자의 전문성도 구비하지 못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판례가 현행 자본시장법 이전의 관련 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해당 판례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법리를 수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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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본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승환 ( Lee Seung-hwa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43-38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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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은 독과점 시장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공정한 경쟁에 의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각국의 경쟁법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의 사정에 맞는 기업결합 규제책을 가지고 있다. 한편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적 장비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이러한 분야에서도 빈번히 출현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기존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사전신고제도나 심사기준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유럽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마련 내지 사후심사의 강화 등을 염두에 둔 법령 내지 제도의 정비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하여 독점금지법과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등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신고제도의 개선, 경쟁제한성에 대한 다양한 판단기준, 사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와 가장 법령과 정책운용이 유사한 일본에서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로부터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와 개정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Ⅱ), 최근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간의 대표적 사례에 대한 심결례를 고찰한 후(Ⅲ), 이에 대한 검토 및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시사점(Ⅳ)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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