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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장벽이 제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산업 차원의 분석

The Impact of Services Trade Barriers on Export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송영숙 ( Youngsook Song ) , 박순찬 ( Soonchan Park )
  • : 한국국제통상학회
  • : 국제통상연구 2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69-90(22pages)
국제통상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서비스 무역장벽 현황
Ⅲ.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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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자유화로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면,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은 보다 효율적인 중간재 조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2000-2014년의 40개 국가, 18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무역장벽이 제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서비스가 총중간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한 서비스 집약도와 서비스 무역장벽의 교차항으로 각 제조업이 직면하는 실질서비스 무역장벽을 포착한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총액(gross exports)에 포함되는 외국부가가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부가가치 수출(domestic value added in exports)로 산업의 수출성과를 측정한다. 분석 결과, 국경 간 공급(Mode 1)과 상업적 주재(Mode 3)의 개방도가 제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고 유의하였다. 이는 서비스 무역장벽이 낮은 국가가 서비스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제조업에서 더 높은 수출성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impact of services trade barriers on export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Firms in a country with lower trade barriers in services may access a greater variety of service inputs, including less expensive and higher-quality ones. This allows firms to achieve better combinations between various inputs, leading to increased productivity. These firms will have a cost advantage in the production of goods requiring intensive use of services. This cost advantage will be greater the more important service inputs are in the production of a good. To quantify the importance of access to service inputs, we measure the service intensity from the World Input Output Database, defined as the proportion of service inputs to total intermediate inputs. Considering that with the emergence of global value chains (GVCs), gross exports increasingly include foreign value added, and thus do not appropriately reflect actual export performance of a country, we measure export performance by domestic value added in exports rather than gross exports. We find that countries with lower trade barriers in services show higher export performance in manufacturing industries that use service inputs intensively. These results are robust to the alternative empirical specifications, and remain unchanged even with the extension of cross-sectional to panel data.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712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22
  • :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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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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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형 국제농업 학술협력모델 구축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저자 : 이창근 ( Changkeun Lee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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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신남방 · 신북방정책은 우리나라 대외전략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신남방정책의 대상국가로 한국이 경제협력과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지경학적으로 대메콩지역(GMS, Greater Mekong Subregion)과 CLMV(Cambodia, Laos, Myanmmar, Vietnam)에 위치한 농업국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학교 중 농업 관련 기술과 사업화의 산학협력기반이 우수한 버클리대학교와 코넬대학교 그리고 유럽에서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농업대학교와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교의 산학협력모델을 살펴보면서 한국형 국제농업 학술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국제농업 학술협력모델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협력국가의 사회적 동의라는 기본적인 제약 하에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과 대상 국가 간 협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분석한 한국형 국제학술협력모델은 다양한 분야와 협력 국가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past few years, the New Southern and New Northern policies have been promoted as a core strategy of Korea's foreign strategy. Cambodia, Laos, and Myanmar, where Korea is seeking economic cooperation and support as target countries for the New Southern Policy, are agricultural countries located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geoeconomically. In this study, the Koren academic cooperation model in agriculture was developed by examining the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models of Berkeley University and Cornell University, which have excellent foundations for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and commercialization among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cottish Agricultural University in the UK and Wageningen University in the Netherlands in Europe. The academic cooperation model in agriculture should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maximiz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target country in consideration of the Korean situation under the basic constraint of social consent of the partnering country on international issues. The the academic cooperation model in agriculture, which was primarily analyzed for Cambodia, Laos, and Myanmar, is expected to expand its scope to various fields and partn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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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수출에서 수출다양도의 중요성 분석 : Kehoe and Ruhl(2013) 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자 : 김경민 ( Kyungmin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4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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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Kehoe and Ruhl(2013)의 방법론을 우리나라의 세분화된 수출통계에 적용하여 수출다양도의 변화 추이와 함께 전체 수출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수출이 미미하였던 최하위 10% 품목군의 수출 비중을 수출다양화를 분석하는 핵심지표로 활용하였다. 논문의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다양도는 중장기 시계에서 총수출과 더욱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수출신장세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다양도의 확대가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기존 연구와 부합되게 주요국과의 FTA는 수출다양도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주요 제조업을 살펴보면 화학 및 산업기계설비 산업에서 수출다양도가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기전자기기 산업은 2017년 이후 수출다양도가 하락 후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전기전자기기 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출 신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쟁우위 품목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briefly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extensive margin and its importance in Korean exports by applying the method of Kehoe and Ruhl (2013) to highly disaggregated Korean export data. Precisely, the extensive export margin is analyzed by using the key indicator known as the least-traded goods, which are goods with zero trade as well as goods with very small amounts of trade. The main resul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extensive margin has shown a closer correlation with total exports over the mid- and long-term periods. This finding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accompany an expansion of the extensive margin of exports to achieve long-term export growth. Second, in line with existing studies, the major FTAs have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extensive margin of exports. Finally, the present study took an overall look at the major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orea. The extensive margins in the chemical and industrial machinery & equipment industries have shown a relatively higher amount of expansion. By contrast, the electronic & electrical equipment industry has exhibited a declining and stagnant trend in its extensive margin since 2017. Therefore, in order to maintain long-term sustainable export growth in that industry, greater R&D and support will be required to search for new competitiv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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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제조업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 서비스업 종류별 · 기간별 비교

저자 : 문민혜 ( Min Hye Moon ) , 장용준 ( Yong Joon Ja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6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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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5∼16년 우리나라 산업별 FDI 도착금액 자료를 이용하여 서비스업 FDI 유입이 제조업 생산성에 미친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서비스 산업을 소비자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지식기반서비스로, 기간을 2000년대 중후반과 2010년대 초중반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특징이 있다. 분석 결과, 제조업 최종생산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생산자서비스와 지식기반서비스의 FDI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 FDI의 제조업 생산성 파급효과가 가장 컸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오직 2000년대 중후반에만 존재했던 것으로, 2010년대에 들어 서비스 산업의 규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서비스 산업 FDI를 통한 제조업 생산성 향상의 극대화하기 위해 중간재 성격이 강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spillover effects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service industries on manufacturing productivity, based on a panel data set at the 5-digit KSIC level for Korean service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during the 2000-2016 period. The paper adds to the literature by analyzing whether the spillover effects can differ according to service types and sampling period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spillover effects were positive only for producer and knowledge-based services which were used as intermediate inputs for manufacturing. The spillover effects were the most prominent in knowledge-based services. However, these spillover effects becam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during the early and middle 2010s when service regulations were more intensified. Thus, the paper highlights that inward FDI policies in Korea should focus on deregulation, especially for knowledge-based services, to promote manufacturing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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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비스 무역장벽이 제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산업 차원의 분석

저자 : 송영숙 ( Youngsook Song ) , 박순찬 ( Soonchan Park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9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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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자유화로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면,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은 보다 효율적인 중간재 조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2000-2014년의 40개 국가, 18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무역장벽이 제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서비스가 총중간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한 서비스 집약도와 서비스 무역장벽의 교차항으로 각 제조업이 직면하는 실질서비스 무역장벽을 포착한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총액(gross exports)에 포함되는 외국부가가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부가가치 수출(domestic value added in exports)로 산업의 수출성과를 측정한다. 분석 결과, 국경 간 공급(Mode 1)과 상업적 주재(Mode 3)의 개방도가 제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고 유의하였다. 이는 서비스 무역장벽이 낮은 국가가 서비스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제조업에서 더 높은 수출성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impact of services trade barriers on export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Firms in a country with lower trade barriers in services may access a greater variety of service inputs, including less expensive and higher-quality ones. This allows firms to achieve better combinations between various inputs, leading to increased productivity. These firms will have a cost advantage in the production of goods requiring intensive use of services. This cost advantage will be greater the more important service inputs are in the production of a good. To quantify the importance of access to service inputs, we measure the service intensity from the World Input Output Database, defined as the proportion of service inputs to total intermediate inputs. Considering that with the emergence of global value chains (GVCs), gross exports increasingly include foreign value added, and thus do not appropriately reflect actual export performance of a country, we measure export performance by domestic value added in exports rather than gross exports. We find that countries with lower trade barriers in services show higher export performance in manufacturing industries that use service inputs intensively. These results are robust to the alternative empirical specifications, and remain unchanged even with the extension of cross-sectional to pane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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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형 국제농업 학술협력모델 구축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저자 : 이창근 ( Changkeun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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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신남방 · 신북방정책은 우리나라 대외전략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신남방정책의 대상국가로 한국이 경제협력과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지경학적으로 대메콩지역(GMS, Greater Mekong Subregion)과 CLMV(Cambodia, Laos, Myanmmar, Vietnam)에 위치한 농업국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학교 중 농업 관련 기술과 사업화의 산학협력기반이 우수한 버클리대학교와 코넬대학교 그리고 유럽에서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농업대학교와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교의 산학협력모델을 살펴보면서 한국형 국제농업 학술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국제농업 학술협력모델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협력국가의 사회적 동의라는 기본적인 제약 하에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과 대상 국가 간 협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분석한 한국형 국제학술협력모델은 다양한 분야와 협력 국가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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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수출에서 수출다양도의 중요성 분석 : Kehoe and Ruhl(2013) 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자 : 김경민 ( Kyungmin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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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Kehoe and Ruhl(2013)의 방법론을 우리나라의 세분화된 수출통계에 적용하여 수출다양도의 변화 추이와 함께 전체 수출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수출이 미미하였던 최하위 10% 품목군의 수출 비중을 수출다양화를 분석하는 핵심지표로 활용하였다. 논문의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다양도는 중장기 시계에서 총수출과 더욱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수출신장세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다양도의 확대가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기존 연구와 부합되게 주요국과의 FTA는 수출다양도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주요 제조업을 살펴보면 화학 및 산업기계설비 산업에서 수출다양도가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기전자기기 산업은 2017년 이후 수출다양도가 하락 후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전기전자기기 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출 신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쟁우위 품목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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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제조업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 서비스업 종류별 · 기간별 비교

저자 : 문민혜 ( Min Hye Moon ) , 장용준 ( Yong Joon Ja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6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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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5∼16년 우리나라 산업별 FDI 도착금액 자료를 이용하여 서비스업 FDI 유입이 제조업 생산성에 미친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서비스 산업을 소비자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지식기반서비스로, 기간을 2000년대 중후반과 2010년대 초중반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특징이 있다. 분석 결과, 제조업 최종생산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생산자서비스와 지식기반서비스의 FDI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 FDI의 제조업 생산성 파급효과가 가장 컸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오직 2000년대 중후반에만 존재했던 것으로, 2010년대에 들어 서비스 산업의 규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서비스 산업 FDI를 통한 제조업 생산성 향상의 극대화하기 위해 중간재 성격이 강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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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비스 무역장벽이 제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산업 차원의 분석

저자 : 송영숙 ( Youngsook Song ) , 박순찬 ( Soonchan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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