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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한국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제조업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 서비스업 종류별 · 기간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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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제조업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 서비스업 종류별 · 기간별 비교

The Effects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ervices on Manufacturing Productivity : Service Types and Sampling Periods Matter

문민혜 ( Min Hye Moon ) , 장용준 ( Yong Joon Jang )
  • : 한국국제통상학회
  • : 국제통상연구 2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43-68(26pages)
국제통상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조사
Ⅲ. 실증분석 방법 및 데이터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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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5∼16년 우리나라 산업별 FDI 도착금액 자료를 이용하여 서비스업 FDI 유입이 제조업 생산성에 미친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서비스 산업을 소비자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지식기반서비스로, 기간을 2000년대 중후반과 2010년대 초중반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특징이 있다. 분석 결과, 제조업 최종생산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생산자서비스와 지식기반서비스의 FDI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 FDI의 제조업 생산성 파급효과가 가장 컸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오직 2000년대 중후반에만 존재했던 것으로, 2010년대에 들어 서비스 산업의 규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서비스 산업 FDI를 통한 제조업 생산성 향상의 극대화하기 위해 중간재 성격이 강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spillover effects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service industries on manufacturing productivity, based on a panel data set at the 5-digit KSIC level for Korean service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during the 2000-2016 period. The paper adds to the literature by analyzing whether the spillover effects can differ according to service types and sampling period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spillover effects were positive only for producer and knowledge-based services which were used as intermediate inputs for manufacturing. The spillover effects were the most prominent in knowledge-based services. However, these spillover effects becam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during the early and middle 2010s when service regulations were more intensified. Thus, the paper highlights that inward FDI policies in Korea should focus on deregulation, especially for knowledge-based services, to promote manufacturing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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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712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22
  • :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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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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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지털 시대의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을 중심으로

저자 : 곽동철 ( Dongchul Kwak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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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해외 콘텐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통상쟁점화되고 있다.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합의된 바 있지만 이를 영구화하자는 선진국과 세수 손실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개도국 사이의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라토리움 논쟁의 경과와 찬반 논리를 살펴보고 모라토리움으로 인한 한국의 세수 손실을 추정한다. 한국은 모라토리움으로 인해 2019년 한 해 동안 약 139억 원의 관세수입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재정수입에 비해 극히 적은 수준이다. 반면, 모라토리움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재정 손실을 압도한다. 한국 정부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모라토리움의 영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통상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A number of countries attempt to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ally delivered foreign media content, which brings about new trade conflicts. Although duty-free moratorium has been agreed several time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fierce debates between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re-emerged. This study finds out that in 2019 as much as USD 11.9 million worth of customs revenues have been foregone in Korea due to the moratorium, which accounts for a minuscule share of the country's total fiscal revenue. On the other hand, moratorium's positive effects on Korean digital contents exports surpass revenue los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support the morato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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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이규엽 ( Kyu Yub Lee ) , 황운중 ( Unjung Wha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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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이 기업의 일인당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최초 시작연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1,029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식별하여 한국기업데이터와 연계한 자료를 이용했다. 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자기선택에 따른 선택편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 기법을 활용한 이중차분 모형을 준용하였다. 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 당해연도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은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았을 가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약 9.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자상거래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시장 진입 후 2차 년도까지 유의하였으며, 위약분석 등 다양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전자상거래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내수 목적의 전자상거래 기업에 비해 수출 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ecommerce on firms' output per worker by combining a firm-level dataset with a survey that includes information on the first year of firm entry into the ecommerce market. We employ the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or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to deal with self-selection bias and find that a firm's entry into ecommerce has a positive impact on sales per worker. The growth rate of sales per worker of a firm that begins ecommerce is estimated to be higher than that of counterfactual firms in the controlled group,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Ecommerce has a positive effect on firm performance that lasts until the second year after entering the ecommerce market, and this effect is stronger for exporting firms than for domestic ecommerce firms. The main findings are confirmed by the robustness checks, which include placebo test and additional matching algorithm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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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 거울무역통계 활용 및 타당성 검증 방법연구 :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력공급량 추정을 중심으로

저자 : 서정민 ( Jeongmeen Suh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7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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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관찰가능하지 않은 국가의 특정 경제부문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할 때 해당국의 해당 부문과 밀접한 상품의 교역 규모를 추정함으로 간접적으로나마 관련 통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 규모 추정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국제무역의 쌍방향성으로 교역 상대방의 정보를 통해 관찰가능하지 않은 국가의 교역정보를 구성하는 이른바 '거울무역통계' 접근방식에 집중하여, 거울무역통계가 가지는 일반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량경제학적 추정을 통한 보정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거울무역통계의 사용이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우회적 방법으로 준거변수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estimate the size of a specific sector in a country which does not provide any accessible data. I propose that mirror trade statistics of the sector-intensively-used goods can be an alternative. I explain how to reconstruct an unobservable country's trade statistics by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rade statistics that one country's exports are the other's imports. In particular, this study proposes an econometric approach to correct the limitations of mirror trade statistics and a new method to check whether the constructed mirror trade statistics are valid. As a concrete example for this, I present how to estimate and verify the size of North Korea's imports of new and renewable energy-relat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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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형 국제농업 학술협력모델 구축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저자 : 이창근 ( Changkeun Lee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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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신남방 · 신북방정책은 우리나라 대외전략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신남방정책의 대상국가로 한국이 경제협력과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지경학적으로 대메콩지역(GMS, Greater Mekong Subregion)과 CLMV(Cambodia, Laos, Myanmmar, Vietnam)에 위치한 농업국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학교 중 농업 관련 기술과 사업화의 산학협력기반이 우수한 버클리대학교와 코넬대학교 그리고 유럽에서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농업대학교와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교의 산학협력모델을 살펴보면서 한국형 국제농업 학술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국제농업 학술협력모델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협력국가의 사회적 동의라는 기본적인 제약 하에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과 대상 국가 간 협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분석한 한국형 국제학술협력모델은 다양한 분야와 협력 국가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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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수출에서 수출다양도의 중요성 분석 : Kehoe and Ruhl(2013) 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자 : 김경민 ( Kyungmin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4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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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Kehoe and Ruhl(2013)의 방법론을 우리나라의 세분화된 수출통계에 적용하여 수출다양도의 변화 추이와 함께 전체 수출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수출이 미미하였던 최하위 10% 품목군의 수출 비중을 수출다양화를 분석하는 핵심지표로 활용하였다. 논문의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다양도는 중장기 시계에서 총수출과 더욱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수출신장세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다양도의 확대가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기존 연구와 부합되게 주요국과의 FTA는 수출다양도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주요 제조업을 살펴보면 화학 및 산업기계설비 산업에서 수출다양도가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기전자기기 산업은 2017년 이후 수출다양도가 하락 후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전기전자기기 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출 신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쟁우위 품목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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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제조업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 서비스업 종류별 · 기간별 비교

저자 : 문민혜 ( Min Hye Moon ) , 장용준 ( Yong Joon Ja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6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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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5∼16년 우리나라 산업별 FDI 도착금액 자료를 이용하여 서비스업 FDI 유입이 제조업 생산성에 미친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서비스 산업을 소비자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지식기반서비스로, 기간을 2000년대 중후반과 2010년대 초중반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특징이 있다. 분석 결과, 제조업 최종생산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생산자서비스와 지식기반서비스의 FDI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 FDI의 제조업 생산성 파급효과가 가장 컸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오직 2000년대 중후반에만 존재했던 것으로, 2010년대에 들어 서비스 산업의 규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서비스 산업 FDI를 통한 제조업 생산성 향상의 극대화하기 위해 중간재 성격이 강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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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비스 무역장벽이 제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산업 차원의 분석

저자 : 송영숙 ( Youngsook Song ) , 박순찬 ( Soonchan Park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9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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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자유화로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면,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은 보다 효율적인 중간재 조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2000-2014년의 40개 국가, 18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무역장벽이 제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서비스가 총중간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한 서비스 집약도와 서비스 무역장벽의 교차항으로 각 제조업이 직면하는 실질서비스 무역장벽을 포착한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총액(gross exports)에 포함되는 외국부가가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부가가치 수출(domestic value added in exports)로 산업의 수출성과를 측정한다. 분석 결과, 국경 간 공급(Mode 1)과 상업적 주재(Mode 3)의 개방도가 제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고 유의하였다. 이는 서비스 무역장벽이 낮은 국가가 서비스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제조업에서 더 높은 수출성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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