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가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해외 콘텐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통상쟁점화되고 있다.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합의된 바 있지만 이를 영구화하자는 선진국과 세수 손실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개도국 사이의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라토리움 논쟁의 경과와 찬반 논리를 살펴보고 모라토리움으로 인한 한국의 세수 손실을 추정한다. 한국은 모라토리움으로 인해 2019년 한 해 동안 약 139억 원의 관세수입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재정수입에 비해 극히 적은 수준이다. 반면, 모라토리움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재정 손실을 압도한다. 한국 정부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모라토리움의 영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통상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A number of countries attempt to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ally delivered foreign media content, which brings about new trade conflicts. Although duty-free moratorium has been agreed several time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fierce debates between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re-emerged. This study finds out that in 2019 as much as USD 11.9 million worth of customs revenues have been foregone in Korea due to the moratorium, which accounts for a minuscule share of the country's total fiscal revenue. On the other hand, moratorium's positive effects on Korean digital contents exports surpass revenue los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support the moratorium.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이 기업의 일인당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최초 시작연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1,029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식별하여 한국기업데이터와 연계한 자료를 이용했다. 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자기선택에 따른 선택편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 기법을 활용한 이중차분 모형을 준용하였다. 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 당해연도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은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았을 가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약 9.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자상거래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시장 진입 후 2차 년도까지 유의하였으며, 위약분석 등 다양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전자상거래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내수 목적의 전자상거래 기업에 비해 수출 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ecommerce on firms' output per worker by combining a firm-level dataset with a survey that includes information on the first year of firm entry into the ecommerce market. We employ the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or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to deal with self-selection bias and find that a firm's entry into ecommerce has a positive impact on sales per worker. The growth rate of sales per worker of a firm that begins ecommerce is estimated to be higher than that of counterfactual firms in the controlled group,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Ecommerce has a positive effect on firm performance that lasts until the second year after entering the ecommerce market, and this effect is stronger for exporting firms than for domestic ecommerce firms. The main findings are confirmed by the robustness checks, which include placebo test and additional matching algorithm techniques.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관찰가능하지 않은 국가의 특정 경제부문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할 때 해당국의 해당 부문과 밀접한 상품의 교역 규모를 추정함으로 간접적으로나마 관련 통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 규모 추정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국제무역의 쌍방향성으로 교역 상대방의 정보를 통해 관찰가능하지 않은 국가의 교역정보를 구성하는 이른바 '거울무역통계' 접근방식에 집중하여, 거울무역통계가 가지는 일반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량경제학적 추정을 통한 보정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거울무역통계의 사용이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우회적 방법으로 준거변수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estimate the size of a specific sector in a country which does not provide any accessible data. I propose that mirror trade statistics of the sector-intensively-used goods can be an alternative. I explain how to reconstruct an unobservable country's trade statistics by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rade statistics that one country's exports are the other's imports. In particular, this study proposes an econometric approach to correct the limitations of mirror trade statistics and a new method to check whether the constructed mirror trade statistics are valid. As a concrete example for this, I present how to estimate and verify the size of North Korea's imports of new and renewable energy-related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