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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경제문제 인식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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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 인식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연구

The Study of Fallacies in Cognition of Economic Problems

홍기현 ( Keehyun Hong )
  • : 한국경제학회
  • : 경제학연구 7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113-157(45pages)
경제학연구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과학, 사회적 인식, 인지과정 분석을 위한 배경적 논의
Ⅲ. 경제이론과 경제인식의 발달: 무지(ignorance)에서 벗어나기
Ⅳ. 사회경제적 이익과 경제적 탐구: 이해관계(interest)를 넘어서
Ⅴ. 경제생활의 진화와 경제 인식: 본능(instinct)의 영향
Ⅵ. 맺음말: 본능, 무지, 이익의 상호작용과 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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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는 대부분 많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결과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 복합적인 경제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연역법과 귀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도출된 과학적 명제의 경우 문제의 본질적 측면을 밝혀주고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경제학적 명제들을 잘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지(ignorance)에 의해서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상의 오류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interest) 때문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하거나 복합적 현상의 부분적 측면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경제문제 인식상의 오류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무지와 이익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추가하여, 인류의 오랜공동체 생활로부터 인지과정에 체화되어 있는 본능(instinct)라는 요소가 무지와 이익보다 더 강하게 오류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본능적 요소가 시장경제의 이해를 방해함을 밝히고 있다.
The economic problems in a market economy are so complex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how they work. Economic theories which have developed since Adam Smith published The Wealth of Nations in 1776 help to understand correctly economic situations, but do not guarantee fully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ublic. This paper traces down three factors which bring about fallacies in the general cognition of economic problems, namely ignorance, interest, and instinct. Especially, this paper argues that instincts which have been formed by communal living of mankind for a long time affect much on human judgement on economic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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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377x
  • : 2713-617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3-2022
  • :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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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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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경제의 7대 과제

저자 : 정진욱 ( Jinook J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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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에 한국경제학회는 모든 정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7대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1위: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2위: 저출산 문제, 3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4위: 잠재성장률 제고, 5위: 가계부채 문제, 6위: 소득불평등 문제, 7위: 국가부채 문제 등이다. 7대 과제를 종합하여 성찰해 보면, 현재의 한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음은 분명하다. 저출산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둔화는 심각한 수준이고, 재정정책의 확대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정부부채 및 가계부채의 문제 역시 위험한 정도까지 악화되고 있다. 여러 경제부문의 양극화로 인하여 소득불평등도 또한 나빠지고 있어, 한국경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낮아지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 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In December 2021,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selected seven major challenges of Korean economy through a ballot of all its members. The selected challenges in order of the votes obtained are: 1)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innovation, 2) low fertility problem, 3) stabilization of housing market and a soft landing of housing price, 4) low potential growth rate, 5) household debt, 6) income inequality, 7) government debt. Overall, these challenges imply that Korean economy is in a serious crisis. Low productivity and low fertility seriously deteriorate the potential growth rate. Household debt and government debt due to housing price hike and high liquidity pose a substantial risk to the whole economy. As economic bipolarization worsens income inequality, Korean economy faces equity problem in addition to its efficiency decline. This paper evaluates these challenges and surveys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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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산, 고용, 물가 관계의 변화

저자 : 이준석 ( Junseok Lee ) , 장용성 ( Yongsung Chang ) , 최영두 ( Youngdoo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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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용-생산 관계(오쿤의 법칙) 및 고용-물가상승율간 관계(필립스 곡선)변화를 미국·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고용과 생산은 최근 들어 동조성이 크게 약화 되었다. 실업율-물가상승율 상충관계는 단기에 관측되나 그 위치 및 기울기 변화가 심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기울기의 역전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거시경제 주요 변수 간 관계 변화는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수립, 특히 중앙은행의 정책 타이밍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We study two important relationships in macro economic analysis: (i) co-movment between output and employment (the so-called Okun's law) and (ii) the trade-off between inflation and unemployment rate (the Phillips Curve). We find that there have been important changes in these relationships in the last 30 years in both U.S. and South Korea. The co-movment between output and employment has weakened significantly, often coined as the “jobless recoveries.” The Phillips Curve has shifted as well. In particular, the slope has flattened over time and even becomes a negative since 2000 in Korea and since 2010 in the U.S., respectively. We argue that these changes present a big challenge to poli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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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소득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

저자 : 이우진 ( Woojin Lee ) , 강창희 ( Changhui Kang ) , 우석진 ( Seokjin W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8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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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3분기에 정부가 지급한 긴급 소득지원금의 소비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정부의 대규모 소득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정보를 사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해 가구의 총 소비액을 보다 정확히 측정한다. 코로나19가 소비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이중차분법과 이중변동법을 적용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2020년 2분기의 경우 0.362~0.421, 3분기의 경우 0.401~0.481로서,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 정도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20년 2~3분기에 정부가 지급한 긴급 지원금 총액 약 21.7조원 중 14.2~17.0조원 정도가 2~3분기 동안 소비지출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는 국내외 선행연구가 제시한 정부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미국의 2001년 연방소득세 환급액의 한계소비성향(0.666)과 유사하다. 2020년 긴급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즉, 긴급 지원금이 가구 소비로 연결된 정도는 가구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large-scale income support policy by estimating the consumption effect of the emergency income ai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paid to its households in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of 2020.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hich use information on credit card transactions, this study employs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set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latter measures the total amount of household consumption more accurately than the former. Our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es suggest that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of the emergency aids ranges between 0.362 and 0.421 in the second quarter and between 0.401 and 0.481 in the third quarter of 2020. The MPC estimates for the entire period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in total) range between 0.654 and 0.782. In magnitude, the MPC estimates of this paper lie in the middle among the estimates reported by the previous studies in Korea, and are similar to the MPC estimate (0.666) based upon the 2001 federal income tax refund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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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부의 국유지 매각 효율성 분석

저자 : 오지윤 ( Jiyoon 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1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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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국유지 매각가격을 시장가격과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2007년부터 2018년간 재정정보원 국유지 매각 전수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토지 실거래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토지의 위치적 차이를 고정효과(fixed effect)로 통제한 결과, 정부의 국유지 매각가격은 시장가격보다 약 18~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의 가격 차이는 국유지 매각의 계약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경쟁계약에 의한 국유지 매각은 민간 가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지 매각 가격은 민간 대비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유부동산 매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수의계약 등의 예외 규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In this study, the government's state-owned land price is compared to the market price. This analysis makes use of two data sets. To begin, all data on the sale of state-owned land are collected from KPFIS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Second,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ata on private land transactions are integrated with the initial data. The methodology used is fixed effect regression, in which variation in land value due to location is controlled by varying the magnitude of geographical categories. The government's sale price of state-owned land was approximately 18-23% less than the market price. The pricing differential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as linked to the contract method used to sell state-owned l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ice of state-owned land sold via competitive contracts vs the private pricing, but state-owned land sold under private contracts was much cheaper than in the private sector. The study indicates that it is required to reduce exemption restrictions for state-owned real estate transactions, such as private contract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tate-owned real estate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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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제문제 인식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연구

저자 : 홍기현 ( Keehyun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5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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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는 대부분 많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결과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 복합적인 경제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연역법과 귀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도출된 과학적 명제의 경우 문제의 본질적 측면을 밝혀주고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경제학적 명제들을 잘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지(ignorance)에 의해서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상의 오류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interest) 때문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하거나 복합적 현상의 부분적 측면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경제문제 인식상의 오류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무지와 이익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추가하여, 인류의 오랜공동체 생활로부터 인지과정에 체화되어 있는 본능(instinct)라는 요소가 무지와 이익보다 더 강하게 오류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본능적 요소가 시장경제의 이해를 방해함을 밝히고 있다.


The economic problems in a market economy are so complex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how they work. Economic theories which have developed since Adam Smith published The Wealth of Nations in 1776 help to understand correctly economic situations, but do not guarantee fully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ublic. This paper traces down three factors which bring about fallacies in the general cognition of economic problems, namely ignorance, interest, and instinct. Especially, this paper argues that instincts which have been formed by communal living of mankind for a long time affect much on human judgement on economic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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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경제의 7대 과제

저자 : 정진욱 ( Jinook J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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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에 한국경제학회는 모든 정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7대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1위: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2위: 저출산 문제, 3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4위: 잠재성장률 제고, 5위: 가계부채 문제, 6위: 소득불평등 문제, 7위: 국가부채 문제 등이다. 7대 과제를 종합하여 성찰해 보면, 현재의 한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음은 분명하다. 저출산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둔화는 심각한 수준이고, 재정정책의 확대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정부부채 및 가계부채의 문제 역시 위험한 정도까지 악화되고 있다. 여러 경제부문의 양극화로 인하여 소득불평등도 또한 나빠지고 있어, 한국경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낮아지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 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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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산, 고용, 물가 관계의 변화

저자 : 이준석 ( Junseok Lee ) , 장용성 ( Yongsung Chang ) , 최영두 ( Youngdoo Ch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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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용-생산 관계(오쿤의 법칙) 및 고용-물가상승율간 관계(필립스 곡선)변화를 미국·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고용과 생산은 최근 들어 동조성이 크게 약화 되었다. 실업율-물가상승율 상충관계는 단기에 관측되나 그 위치 및 기울기 변화가 심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기울기의 역전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거시경제 주요 변수 간 관계 변화는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수립, 특히 중앙은행의 정책 타이밍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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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소득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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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부의 국유지 매각 효율성 분석

저자 : 오지윤 ( Jiyoon O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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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국유지 매각가격을 시장가격과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2007년부터 2018년간 재정정보원 국유지 매각 전수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토지 실거래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토지의 위치적 차이를 고정효과(fixed effect)로 통제한 결과, 정부의 국유지 매각가격은 시장가격보다 약 18~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의 가격 차이는 국유지 매각의 계약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경쟁계약에 의한 국유지 매각은 민간 가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지 매각 가격은 민간 대비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유부동산 매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수의계약 등의 예외 규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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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제문제 인식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연구

저자 : 홍기현 ( Keehyun H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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