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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우수
한국경제의 7대 과제
Major Economic Challenges of Korea
정진욱 ( Jinook Jeong )
경제학연구 70권 1호 5-32(28pages)
UCI I410-ECN-0102-2023-300-000492245

2021년 12월에 한국경제학회는 모든 정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7대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1위: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2위: 저출산 문제, 3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4위: 잠재성장률 제고, 5위: 가계부채 문제, 6위: 소득불평등 문제, 7위: 국가부채 문제 등이다. 7대 과제를 종합하여 성찰해 보면, 현재의 한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음은 분명하다. 저출산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둔화는 심각한 수준이고, 재정정책의 확대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정부부채 및 가계부채의 문제 역시 위험한 정도까지 악화되고 있다. 여러 경제부문의 양극화로 인하여 소득불평등도 또한 나빠지고 있어, 한국경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낮아지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 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In December 2021,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selected seven major challenges of Korean economy through a ballot of all its members. The selected challenges in order of the votes obtained are: 1)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innovation, 2) low fertility problem, 3) stabilization of housing market and a soft landing of housing price, 4) low potential growth rate, 5) household debt, 6) income inequality, 7) government debt. Overall, these challenges imply that Korean economy is in a serious crisis. Low productivity and low fertility seriously deteriorate the potential growth rate. Household debt and government debt due to housing price hike and high liquidity pose a substantial risk to the whole economy. As economic bipolarization worsens income inequality, Korean economy faces equity problem in addition to its efficiency decline. This paper evaluates these challenges and surveys the literature.

Ⅰ. 서 론
Ⅱ.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Ⅲ. 저출산 문제
Ⅳ.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Ⅴ. 잠재성장률 제고
Ⅵ. 가계부채 문제
Ⅶ. 소득불평등 문제
Ⅷ. 국가부채 문제
Ⅸ. 결 론
참 고 문 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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